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 ○○○ 님, ○○○ 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종식이 되기까지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생활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진들의 희생과 공직자들의 능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맡은 바 역할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경제와 문화, 산업 등이 침체해 있습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산시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저수율 90%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뭄이 닥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가뭄이 올 때마다 시행하는 간이양수장, 관정 설치와 같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가뭄 발생 빈도와 강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자원 확보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상습적인 가뭄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산시의 가장 큰 수자원 확보처는 대호호입니다.

대호호는 2,077ha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대산 지역에 연간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삽교호에서 용수를 공급 받는 아산, 삽교, 대호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수지 48개소가 있지만 가뭄 피해를 막아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매년 농식품부에서 발행하는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수리답률은 65.6%로 전국 82.5%, 충남도 77.8%에 비해 낮습니다.

수리답률이란 관개설비를 하여 언제든지 저수지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비율을 말합니다.

수리답률이 낮을수록 가뭄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의 강우량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연속 7년간 전국 및 충남 지역의 평균 강우량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산시는 비도 적게 오고 수리 시설도 부족한 것입니다.

2017년 가뭄 이후 타 지자체에서는 상습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예당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 공주보, 예당지 수계 연결 사업을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2017년에 준공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또한 아산호, 금광·마둔지구 수계 연결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아산시에서는 944억 규모로 아산 북부지구와 아산 남부지구의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을 설계 중이고 천안시 또한 천안 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도 금호, 군내지구 수계 연결 사업을 계획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장기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가뭄이 가장 심각한 서산시는 대호호를 제외하고는 대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산시 중장기 가뭄 대비 종합 대책’ 수립을 건의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점점 가뭄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자원 확보는 부족합니다.

서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산시 전체의 종합계획이 세워져야만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정부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 중장기 가뭄 대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적인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대처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태원 클럽 감염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장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인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LG화학공장에서 SM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한 20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소식을 접하고 서산 시민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SM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바로 1년 전 5월 17일, 한화토탈 SM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포함한 2,0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산공단의 현실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도 LG화학공장의 SM이나 한화토탈의 SM은 같은 물질이고 용도 또한 동일합니다.

단지, 누출 양과 농도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SM은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도 기업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특별위원회는 대산공단의 SM 저장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3월 4일,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공장의 핵심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스 폭발 사고로 처리하였습니다.

4월 7일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심야 시간에 극심한 악취 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주민들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과 4월 29일에는 KCC에서 화재 사고와 실험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서산시에 신고 의무가 없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고 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축소와 은폐가 이어지고 관계 기관들은 협업보다는 서로 핑퐁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산 지역구 안효돈 의원님께서는, “모든 사고는 악취로부터 예고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는 기업이 은폐하지 못하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대산공단의 악취 실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06년에 대산공단 4곳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대산2·3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약 3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대산공단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한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악취 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문제, 여러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부여된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관리 권한이라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산공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독특한 악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에서 누출이 생기면 그 누출이 악취를 발생하고, 점차 진화하여 화재로 이어지고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본 위원장은 기지정된 악취 관리 지역과 추가로 조성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악취 관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 관리 지역이 확대되면 기업은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 안전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서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의 기업에게도 당부드립니다.

대산공단의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화학기업입니다.

최근 석유 화학 경기의 하락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긍심과 양심을 걸고 환경 안전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SBC서산방송 ○○○, 서울일보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