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379억 원보다 1,090억 원이 증액된 9,469억 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억 원, 조정교부금에서 2,000만 원, 보조금에서 68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수소충전소 판매 대금 1억 6,000만 원,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잔액 1억 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서산시가족센터 건립 4억 원, 주거 밀집 지역 방음벽 설치 3억 원 등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9년 상반기 신속 집행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업 424억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41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2억 원 등, 6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죽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억 원 등, 2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업 31억 원 등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83억 원 등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일환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8억 원짜리 말씀하시나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 쪽이라…

예, 그 해당 부서 실·과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410억 원이 증액된 1조 95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13억 원이 증가한 8,3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0억 원 증가한 9,469억 원, 특별회계가 319억 원 증가한 1,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94억 원 대비 1,013억 원이 증액된 8,3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00억 원 대비 793억 원이 증액된 5,5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개 기금 가운데 10쪽에 보면 7개 기금의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면서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1.5%, 재정자주도 53.3%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국·도비보조금 709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87억 원 등 가용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10억 원이 증액된 1조 95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3억 원이 증액된 5,594억 원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487억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41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4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13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 13억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그 밖의 가족센터 건립 19억 원, 장애인 복지 사업에 11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이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이었다면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정책자문교수단이었는데,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인원을 30명으로 예상했고요.

회의를 2번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50명으로 늘었고요.

회의도 저번에 위촉식을 하려고 한 번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행했던 코로나 이후에 시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정책 토론회를 한번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정기 회의를 한번 해야 돼서… 그래서 인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회의 횟수가 2번에서 3번으로 좀 늘리는… 적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900만 원을 요구드렸습니다.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개 분과를 두게 됐습니다.

먼저 자문교수단은 그냥 통째로 운영을 했고요.

물론 분과 기능별로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위원회는 분과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1개 분과에 부서 수를 감안해서 10명 좀 넘게 하다 보니까…

4개 분과입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공모 선정된 게 있는데요.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청년학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세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2개.

청년학교는 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 반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지도사가 있고 자격증 과정이 있고, 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공작 같은 것, 그런 만드는 코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경제 교육과 성 평등 교육,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소통하는 것인데요.

전문용어로 아트 분야도 있고 슬기로운 청년 생활… 새로운 시네마 등등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인생 샷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하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일단, 전 시·군이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일단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 없이 방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것을 저희가 왜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면, 올해부터는 보조금심의회에서 정원 증원 관계를 판단하려고 맡겼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원한다는 관계가 업무 양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인지 계량화하고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해야 되는데 기관·단체에서도 객관화 한 자료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올 10월에 다시 하자.” 이런 보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해 줄 수 없었고… 단, 증원 시켜 준 것은 상급 기관에 대해서 정원이 늘었거나 예산이 내려왔거나,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단체에서 일의 양이 늘어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커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되면 1년에 1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 못할 때는… 지금은 단체에서 어떻게 자료를 내는지 이런 폼이 하나도 없습니다.

폼 같은 것을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그 폼에 의해서 계량화 된 자료를 낼 수 있고 판단하는 객관자료도 2,200만 원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금액은 처음이라, 그 시스템까지 다…

예,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5개 기관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 3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 단체 하고 문화원 하고 하면 5개입니다.

3군데는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심의를 했었고 2군데는 비공식적으로 우리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해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위탁한 데는 용역을 산정할 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민간기관·단체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또, 단체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조정하니까 인건비 산정이 딱딱…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한 데는 한 2, 3년 동안 특별한 소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단체가 한 5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하면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정부가 GDP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연말에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하던 것에서 플러스로 소비·투자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GDP 2.0%를 맞췄는데 2% 밑으로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소비·투자 부분에서 지출을 더 해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부가 1.5%를 그것으로 했다고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 집행 포상금을 주든… “소비·투자 부분에 대해 부서에 따라 독려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때는 소비·투자 부분에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 57% 이상의 부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소비·투자 부분은 기존에 안 하던 것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반 의무 사항으로 보는 게… 그것이 떨어지면 국·도비 보조 할 때 페널티를 준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포상금 받은 것으로,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쓰는 이유가,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왔던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라…

이게 실제로 엊그제 개소식에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다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애당초 판단이 조금 덜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우리가 엊그제 개소를 했는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동안 한 번은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요구를 더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것 정도면 올해는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했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단 인원 모집 관계가 좀…

예, 나머지 인원이 모집되면 잘하겠죠.

한서대와도 협조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이 취업됐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저녁때도 나가고 했습니다.

최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고 실적률을 따지는 것이죠, 집행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남 도내 1위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다 당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각 실·과에서…

뭐, 정부에서는 재정을 풀어서 경제 성장률도 유지를 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솔직히 이 신속 집행 총괄 부서 입장에서는 날마다 독려만 하고 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찍도 많이 가하고 있어요.

부진 부서 보고회도 하는데, 일종의 당근으로써… 또, 잘하는 부서는 사기 진작도 좀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좀 드렸는데, 아까 예산팀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먼저는 전체적인 것을 했다면 이번에는 소비·투자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신속 집행 내에서 소비·투자 부분을 또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잘해서 일종의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실·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서 사기진작을 좀 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10만 원으로.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이 부분은 10만 원이 맞고요.

별도로 심사 수당은 없고 단지 인원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수당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인위로 맞출 수 없으니까 플러스 해서 10% 정도 더 세울 수도 있고, 변동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다 끝났습니다.

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증원을 해 달라는 단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신청하는 데만 해마다 없을 수고 있다면 그 부서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해야 된다는…

장애인 단체 3군데 하고요.

플러스로 자활기관도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식 직원이 되기 때문에. 퇴임할 때까지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여태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안 해서…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정원 승인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 내려오는 경우는 해 줬는데, 객관적으로, 계속 2명이 하던 곳에서 일이 늘었는데 아직도 2명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객관적으로 봐도 증원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한 기관만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기관도 오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회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이렇게 됐습니다.

용역사의 결과… 타 지자체도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100%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위원회에 맡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선별을 해 주기 위한, 선별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야 단체에서도 “아, 우리가 필요했을 때 할 수 있겠구나.” 하지, 사실 일부 단체는 저희가 봤을 때 아닌데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선별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200만 원인데 1명을 증원했을 때 1년에 보통 3,300만 원의 인건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정확히 선별하는 게 예산에는 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게 한 십수 년이 됩니다.

상당히 오래 된 거예요.

먼저는 조기 집행이라고 했다가 용어도 신속 집행이라고 바뀌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시행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건설업자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매년 하는 게.

실제로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100% 공감을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나마 해야 지역의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그것을 뭐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실·과 설득을 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약간의 포상금도 나눠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더 어려운데, 작년에 솔직히 정부 경제 성장률이 이것으로 해서 겨우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19건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19건에 1,288만 원을 지출했는데, 군 복무하면서 어깨 탈골이나 이런 것, 인대 파열, 이렇게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렇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서산시 규정에 따르는 단체는 저희 규정 한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웃음소리)

올해 이것저것…

그게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다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소액이잖아요.

1,000만 원… 뭐, 그런 것이지…

2,200만 원을 그거 몇 개 쪼개주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서요.

그것은 이것보다 더 작은 것, 그런 것만 지원합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보고서,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 나오려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몇백 명, 천여 명 되는 분들 설문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항상 호불호가 있는데, 조금 안 좋은… 미흡하다는 여론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능력도 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 문제나, 또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 그런 쪽에 생각을 좀 빌려 온다… 그래서 반영할 수도 있고 채택 안 할 수도 있지만 행정 테두리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의 범위를 조금은 벗어나서 이런 외부 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올해 2020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온통서산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팀에 있는 목이 사업 목만, 사업 단위 명이죠?

그것만 변경된 것입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단위만 변경해서 감하고 새로 편성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3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가 35개소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한 곳에 있습니다.

총 모니터 수는 한 706대가 되겠습니다.

36개소에, 홍보 모니터는 한 706대가 되겠습니다.

한 15초 정도 되겠습니다.

단가는 4,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외부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판단보다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홍보 쪽에서 상당히 앞서간다는 얘기를 듣는 편입니다.

위원님과 조금 상반될 수는 있는데요.

예.

그게 본예산이 아니라요.

신규로 12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린 것이거든요?

예, 팀장님이 잠깐.

예,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은 저희가 미디어팀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서포터즈도 있었고 저희가 ‘서산시TV’라고 유튜버들을 많이 하는데, 유튜버가 상당수 차지하고요.

이번에 분리되면서 서포터즈 운영도 온통서산팀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명수 몇 명으로 견적을 뽑으니까 1식 개념으로 해서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얼마라고 잡혔었는데, 그래서 분리시키기 애매해서 별도로.

온통서산팀이 이번에 서포터즈로,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예, 저희가 대략 인원을 예상해서 1식으로만 잡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서포터즈까지 미디어팀에서 감안해서 세웠었는데, 그 금액은 온전히 미디어팀에서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감하고 분리시키지를 못하고요.

온통서산팀에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협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같이 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아마 미디어팀에서 분리가 안 됐으면 이번에 증액을 시켰을 것입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예.

예.

상해보험 등급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보험료를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온통서산 페이스북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편 사항을 많이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온통서산팀이 신설되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대다수가 카톡은 하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페이스북과 똑같이 동시에 2개를 같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양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접수도 하고, 또 접수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궁금한 점, 다른 것도 여쭤보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 저희들이 그 해당 사항을 뿌려주면 신속히 처리…

그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 중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까지 같이 채널도 추가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페이스북 하는 것보다 배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국은 이렇게 시민에게 가는 것인데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를 한다고 할까요, 포상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또 팀이 신설됨으로써 인원도 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팀, 인원을 가지고 업무만 나눠서 된 것이 아니라 신규 우리 사업도 추가되고요.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 팀에 더 보강되고 증액이 돼서…

미디어팀에서는…

공무직 한 분만 미디어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필요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네이버블로그도 있고 그쪽에 들어 와서 시정 사항이라든가 시정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동하는…

예, 그렇습니다.

서산 시민은 26명입니다.

아니, 26명이 관내 분이고요.

네 분은 대전, 고양, 이렇게 해서 관외 네 분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위원님이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은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제외 사항을 위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정식적으로 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해서 견적을 보고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자료가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온통서산팀에서 복잡한 홍보 사항을 최대한 함축해서, 카드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2, 3건씩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림이나 이미지,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작권료를 주고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로 서산시 관내, 지난번에 버스, 센트럴시티와 연장된다는 것이 나온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줬는데, 그게 클레임을 걸어서… “왜 내 사진을 뭐했냐.” 그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런 우편 발송료는 저희들이 가맹점 가입 유도와 가맹점 신청을 하면 가맹점 스티커에 대해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일단 저쪽 안전총괄과에서 80억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80억을 지급한 상태고요.

그게 읍·면·동에서 나눠서 요일별로 해서 80억을 우선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6월 9일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가는 것이죠.

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루에 12억 정도 나간 것으로 결산을 받았습니다.

12억이면, 5일이면 한 60억 정도 소진이 되거든요?

요일제로 했을 경우에 이번 주 5일까지는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잔액이 한 2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면에서는 배정된 양을 가지고 5일 동안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안 하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식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분들, 시민 분들이 상품권을 많이 원하셔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6월 9일에 조폐공사에 정부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80억도… 저희들이 100억, 시중에 발행할 부분을 당겨서 우선 지급한 상태고요.

추가로 오면, 추가적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뭐,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얘기를 하시고 일부 시민들께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현재 서산사랑상품권 자체도 지자체마다 상품권 이름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변경하기는 힘들고요.

내년부터 발행할 때는 명칭이나 도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요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뽑고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태료 5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창업자,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한서대학교와 협력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10%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비 980만 원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대산 종합시장에 비 가림 시설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산 종합시장 쪽 상인회 분들이, 그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은 주차장 도로 포장이라고 해서 예산 4,900만 원을 깎고 포장 부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교체 공사는 삭감을 하고요.

그만큼 감액한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예산서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아, 지금 설명 부분이…

설명 부분에서 조금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하고 주차장 포장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차장 포장이 더 시급해서 그 부분을…

그쪽 상인회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 분들이 지금 비 가림 시설보다는 시급한 게, 기존 비 가림 시설 있는 것을 그냥 쓰고 나머지 주차장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계속비 사업에, 해미시장 시설 건립 사업에 그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완공이 됐기 때문에 CCTV를 먼저 설치하고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 10월에 했고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 방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라.

아닙니다, 그 이후에.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골목상권에 대한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은 150만 원 포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심 상가하고 중앙상가 부분에 대해 올해 예산 편성에 야시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벤치마킹을…

예.

이것은 특허청에서,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라고 6개 시·군… 여기 서부 지역 서산상공회의소에 이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상공인들에게 특허라든지 브랜드, 디자인, 이런 부분 특허 관계를, 저희들이 50%를 매칭해 주면 국비 50%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허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허를 낼 때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일자리경제과가 경제환경국의 주무 부서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국이 하나 신설되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을, 국장실 운영이라든지 부서 운영비가 이번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지원팀이 나가 있는데요.

경제과가 나가있는데, 거기에 TV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방송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니다.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예, 그때 설치했어야 했는데, 그때 설치를 못해서요.

저희들 사회보험료가 두리누리 지원사업…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신청자 수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간혹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인상된 폭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을… 90% 정도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 금액이 좀 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그래도 신청률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 조건이 국가에서 두리누리 사업 자체가,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 계속 일사분기부터…

예, 다 드리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를 추가로 했습니다.

판매소와 환전소를 더 추가했는데요.

시스템 운영비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농협하고… 단위 농협이나 중앙회 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이 정도 41개.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상품권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 금융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은행이나…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있는 주차장을 도색만 하려고, 저희들이 도색비만 편성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주차장 자체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왕 도색비를 하려다 보면 주차장 포장하는 비용이… 지금 비 가림 시설을 삭제하고, 일단 포장을 하고 도색비는 도색비대로 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은 아스콘포장을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은 내부 도색도 일부 포함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 염려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요구를 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것은 시중 은행에서.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 50%는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상품권 같은 경우는 20%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맥시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왜냐하면 체크카드와 선불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기한이 있으니까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래서 당초에는 선불카드만 하고 상품권은 지급을 안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자꾸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발행 비용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그쪽 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비는 추가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발전소로부터 반경 50km 내에 있는 부분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하는 지역의 반경 5km 내에 있는 읍·면이나 마을에 지원하는 기본지원금이 있고요.

특별지원금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소 개념이 되고요.

화력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수력이 됐든 조력이 됐든…

태양광 들어간 부분이 있죠.

수석동 밑에 수석 농공단지 있는 2층에도 있고 지붕에도 있고 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5km 내가 포함되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읍·면 지역에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는 그 마을로, 사실적으로 기본지원금을 배부하는 게 읍·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5km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설치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 마을에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할 경우에는 사업을 그쪽에 하고요.

그 외에 거기에서 할 사업이 없다고 하면 면까지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기를 발전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 해서 자기가 쓰는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사업에서 해당이 안 되고요.

일단 생산하고 판매해서 한전에서 받는 것과 화력발전소나 해서 RPS로 해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 2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 주변에서.

기본지원금이 발전량 곱하기 0.1원이거든요.

기본지원금이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 수익사업도 있고 그쪽에 주민 편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올라오면 한국전력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태양광발전소 자체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서 홍보하기가…

설치된 부분에서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에 사업 계획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이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관련해서 하는데요.

사업비의 0.15% 정도 줍니다.

예.

내역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그냥 마을의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조금 넓은 폭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소.

원래 태안 같은 곳에 설치할 경우에 반경 5km라고 하면, 태안 쪽에 설치된 것도 저희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부석 쪽에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경으로 했을 때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비율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태안에 일부 주고 당진 쪽에 있으면 면적 비율대로 해서 하는데, 작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마을 부락에 있으면 그 부락 위주로 하고, 5km면 면에서 거의 마을 전체에 들어오고 거의 2개, 3개의 마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전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면에서 부락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것도 있고요.

계속 세워지는 데도 있고 대산 같은 경우는 LNG발전소, 그런 큰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고, 대산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많이 있고, 부석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커지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은 조금 kW가 낮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지원금은 그 지역에만…

그 부분이 현재 수석동에 있다고 하는데, 지역이 수석동인지 음암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주소를…

그 지역이 농공단지가 아니고 설치된 지역에 의한 면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별지원금이거든요?

예, 특별회계에서는 일반 재원으로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북 같은 경우는 고북에 특별지원금이 나가는데, 면에서 고북 신정3리 하고 4리, 공군부대 아파트 내에 있는 사업비를 고북면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비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특별회계입니다.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동 지역 말고는 거의 있는데요.

그 규모가 적은 데도 있고…

지금 저희들 기본지원금은 법적으로 그 지역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억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시 전체로 해서 50%, 그리고 그 지역에 50%로 균등해서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5억 이하에 대해 그 면 지역에 일괄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5억을 초과하는 부분, 8억이면 3억 초과 부분에 대해 50%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해서 시의 공통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읍·면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1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5억은 기본적으로 하고 초과되는 6억에서 3억씩, 3억은 시 공통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부석면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니요.

공통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의원 발의로 해서 보호관찰 저소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서산에 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취업이 목적인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저소득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특정한 사람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소가 있고 서산에는 법무부 소관 보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법무보호위원회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저소득층들에게 학용품도 사 주고 상담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해 주는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위원들에게서 부담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경상보조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이 서면 보조 단체에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그때 받아야 해서 현재 상태로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고요.

내용만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지원한 상황이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법무부 보호위원회더라고요.

회장이 ○○○ 씨라고.

수석부회장이 ○○○ 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자골목에 태양빌라라고 임차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임무유공자 사무실이 있는데 수석동사무소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에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 책정이 돼야죠.

예.

예, 저희도 보조사업을 정산할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정수기 렌털비, 이런 정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사무실 것을 썼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새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해서 이번에 냉난방기 설치는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노후해서, 이것을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낡아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국·도비 변동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요.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비가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이 안 돼서… 저희들은 약빠르게 신청을 해서 1차로 800원짜리를 구입하고 2차로 1,500원짜리 구입을 해서 1매씩은 나눠줬습니다.

나머지는 도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적 마스크가 보급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가 변동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수급자 생계비처럼 생활지원비를 가구원 수별로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격리자 132명에서 30건에 1,7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일 이상은 1개월을 주고 그 미만은 일할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자치과에서 주는… 검찰청에 있고.

서산도 동문1동에 보호관찰소가 있고…

그쪽에 줄 계획입니다.

예.

그쪽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상이 다릅니다.

자치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인데요.

저희 부서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고, 그동안 본예산에 여비를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를 적게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비를 더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를 더 쓰겠다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여비가 과거에는 출장을 달면 1일 2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출장 시스템이 바뀌어서 출장을 달면 출발을 눌러야 합니다.

출발을 눌렀다가 들어오면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출장을 갔다가 1시간 이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만 원을 주죠.

오후에 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출장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달아놓고 출발을 누르면 어디 다녀와서 일을 보고… 결국에는 종료를 저녁 때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결재가 있으면… 이렇게 민원이 또 붙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1만 원만 빼자…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줄어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비를 줄여서 차라리 사무용품비로 쓰자고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비비 400만 원을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예, 어버이날 행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 차원에서 경로 행사를 취소했고요.

취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파악했는데 거의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한 어버이 표창을 18명 별도로 했고요.

저희들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 지역 분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이, 읍·면은 분회사무실 어디 있는데, 동 지역은 두 군데만 경로당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두 군데도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동에서 전세를 희망하면 전세 지원금 7,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동에서 계속 말씀했던 사항이거든요.

7,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노인회 분회를 통해서, 적정한 딜을 선정하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품 지원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고 물품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품 지원은 개소당 한 900만 원을 했는데요.

냉난방비, TV, 공기청정기, 그리고 냉장고, 책상, 회의용 의자, 탁자, 사무용품,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서산시 자체 민간단체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경로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희망하는 노래교실이나 다양한…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이 여기 본예산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고 웰다잉 프로그램은… 이게 한마디로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사후 준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하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아니, 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웰다잉 프로그램은 하나의 웰다잉 노인 인권 교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예,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생애 주기에 맞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권장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 등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활성화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하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프로그램은 따로 별도로 본예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현재 운영 중단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웰다잉 프로그램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 연령층을 벗어나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재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개가 되면 노인회 지회 통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주민들, 마을 단위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시설 지정 강화 지침이 지난해 12월 12일에 제정돼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지정제라서 신고만 하면 별도의 위원회 없이 7일 이내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변경이 돼서 30일 이내에 허가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훈련 장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휴관에 따라서 장애수당, 생계 지원 차원에서 훈련장애수당을 도 긴급 지원으로 1일 10만 원씩 3개월을 주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간, 현재 코로나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서요.

1일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훈련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씩 총 3개월간 30만 원.

예.

예,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 그리고 팻말 제작, 이런 기타 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묘마다 번호로 해서 팻말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이고요.

유연묘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묘는 내년 12월까지고요.

무연묘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겨서,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해서, 조금 당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요자 대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거든요?

4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정 업무 위탁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금에 대한 잔액 반환금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매달 30만 원씩 분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은 다른 읍·면·동도 현재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식사도 있고요, 운영비가…

그런데… 예.

운영비가 전기료, 공공요금 외로 식사 비용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은 남는다고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이번에도 노인회 지회 운영에 대해서…

2군데입니다, 서산노인복지센터 하고요.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2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처우 개선비는, 사실 본예산에서 6개월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예.

예.

냉난방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저희가 한시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20만 원씩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자체 10만 원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작년과 다른 게, 지난해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따로따로 지급했습니다.

마을에서 상당히, 어떤 데는 냉난방비가 남고 양곡비가 부족하고, 어떤 데는 양곡비가 부족해서 따로 사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는 게 작년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생각되고, 항상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20만 원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예.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10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 자체 예산도 경로당별 10만 원씩으로 해서 전체 20만 원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2018년, 2019년도 2년간 도비 지원이 아니고 계속 자체 예산으로 20만 원씩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지원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도비가 10만 원씩 왔더라고요.

그 부족분을 저희가 채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를 따로따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양곡비를, 직접 배달해서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금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쪽에서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문복지재단은 기능 보강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어르신들 아침에 출퇴근 때 모셔드리는 차량 2대를 보조내시 했었거든요?

미문복지재단이 소재가 운산에 있는 수린목요양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보호 1대, 주간보호 1대로 해서 2대의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 결정 시에 주간보호시설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1대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거의 소진을 했거든요?

3억 9,900만 원 해서 잔액이 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항상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물품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읍·면·동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이고요.

온양에 학대 피해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 부분인데, 금년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월 21만 원씩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임시로 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증액된 것은, 작년보다 10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인원에 대한 차액분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기간을 그렇게, 오래 휴무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500만 원은 봉안당 앞 제례실 천장이 상당히 노후했습니다.

천장을 교체하고 도색 부분이 있고요.

식당 부분,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

2013년도에.

3년입니다.

아시겠지만 제례실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위에 천장에 누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예, 화단 조성이나 그런 것.

그것은 농약이나…

예.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예, 전정 작업 같은 것.

예.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그 시설비는 유연분묘 개장했을 때 보상비 나가는 것입니다.

예.

예, 보상비입니다.

예, 현수막을 제작하고 신문에 공고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기존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로당도 많고 시설이 많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모닝 1대, 소울 1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차량 가지고는 직원들이 기존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또 경로당이나… 4대, 팀이 2대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에 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대 가지고는, 사실 2팀이 나가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2016년도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저희가 의외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도 385개고요.

노인교실, 독거노인… 뭐, 읍·면·동 게이트볼장도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장애인 시설, 장례식장도 하기 때문에 출장지가 많다 보니까.

차량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 그것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요.

큰 버스 같은 관용차량만 하고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60세 이상 평균 소득 미만의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식사를 직접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11개소를 선정해서.

아니, 시설은 안 되고요.

독거 노인,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주 2회로 하는 데가 있고 6회를 하는 데도 있고.

기관별로 다르게 합니다.

예, 도비 지원 증가에 따른 시비 지원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잠시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326명, 환경지킴이.

아,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자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관리해 주는 인력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있고요, 서산문화원, 서산시니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직접,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팀장…

아, 죄송합니다.

이 36명은… 저희 노인 일자리가 작년보다 41명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470명인데, 511명으로 증가되면서 그 41명의 인원을… 국·도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36명의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부족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예, 누락됐습니다.

예산 부족에 대한… 작년보다 어르신 일자리 41명이 늘었습니다.

511명입니다.

예, 종사자가 시니어클럽은 5명이고요.

금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서산시 자체 민간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분이었고, 또 연가 보상비와 관리 수당 반영이 본예산에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요 물품을 파악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물품이 있고 가능한 물품이 있거든요.

소요되는 물품 가격도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물품은, 아시겠지만 15만 원 미만의 선풍기나 소액 부분, 경로당에서 자체 구입이 되는 부분, 그것은 안 되고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 기계 같은 것은 안 되고, 또 위생 관리가 어려운 물품, 비대나 정수기는 안 됩니다.

또,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PC와 실외 운동기구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 소요 물품이, 기본적으로 TV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노래방 기계, 밥솥, 전자렌지, 청소기, 이런 것 등에서는 희망하면 지원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하는 것은 서림케어드림을 시범 사업으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증원입니다.

그동안 2교대로 했는데, 앞으로 52시간에 맞춰서 3교대로 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림케어드림…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 시설, 서림케어드림에 있는 종사자들이 2교대로 하던 부분이 주 52시간에 따라서 2교대가 안 되기 때문에 3교대로 바뀐 사업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금년도에는 사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기존 종사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 교대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비용이거든요.

예, 없습니다.

예.

사실 케어드림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기존에 하던 분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림케어드림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시책이고 하다 보니까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림케어드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교대 인력을 채용해서 3교대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서림 측에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기존에 하던 기관은 장애인복지관과 성봉학교 2군데 68명입니다.

예, 시 직접 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한 사업인데, 목 자체가 좀…

예.

1만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 관계도…

이 외로도… 아시겠지만, 다른 행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단체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 그냥 이렇게 하고… 기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 동의하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체 통해서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사실 저희들 의견보다는, 이게 단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는 단체들과 만나서 그런 부분 의견을 듣고 추경에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될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고민해서…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원유철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통과가 왜 안 됐느냐 하면, 휠체어라는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국회에서 휠체어 보험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발의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아니,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기에 안전총괄과에 보험 관계를 문의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금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4만 5,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체장애인, 중앙회 쪽에 원유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참고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들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서 현대해상 보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도 보험회사를 몇 군데 접촉을 해 봤는데, “지자체 인원 가지고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런 상품이 지금 없다는 말을…

예, 통화했습니다.

예.

예,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노인회 지회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평생 교육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강사가 1시간, 2시간에 7만 원이거든요?

그 7만 원을 받기 위해 외지에서 오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회를 통해서 조금 많은 경험이 있고 평이 좋은 강사를 섭외하도록 저희가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 예시를 해 주는데 예시 범위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것을 마을에 제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하고 지회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리2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6,500만 원이, 모월리3구와 애정리2구에서 공동 저장고 신축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9,500만 원과 6,500만 원을 합한 2억 5,700만 원으로, 공동으로 저온 저장고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차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

사실 모월리3구가 인근에 있는 위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애정리2구와 공동으로 해서, 애정리2구에서 땅을 활용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2억 5,700만 원.

예.

예, 그렇습니다.

토지 구입비는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

저희가 숫자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됩니다, 신설하려고 하는 데가.

1호점은 아시다시피 팔봉 도농교류센터에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고, 부석 강당리에 구 보건진료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건물이 괜찮거든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강당초에 있는 아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됩니다.

갈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돌봄, 그리고 학습, 이런 것을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지역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억 2,600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저희가 가설계를 해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이삭특수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용 엘리베이터처럼 리프트로 돼 있어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15년 이상 노후해서 그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교육청에서 행복지구,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농촌 지역에 학교 있는 쪽, 장학사님이라든지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사실 돌봄이 없는 지역이 읍·면에 몇 개 있습니다.

운산 같은 데, 운산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도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고, 부석 쪽도 시내 쪽이나 다른 학교 있는 쪽에 했는데, 소요는 강당초등학교 쪽에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하나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서산초등학교에 사실 교사가 많이 남거든요?

시내권에는 돌봄 관련된 게 없고 해서,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가 생기면 그 시설 내에 하나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돌봄센터가.

교육청과 서산초등학교에 있는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같이 했었어요.

교육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일단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항은, 시설에 대한 양쪽 기관 간의 문제, 그리고 양쪽의 보험 문제, 양쪽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사의 승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전기료나 사용료를 내야 하거든요?

분리계량기 문제라든지 수도 문제, 여러 문제가 많이 겹쳐 있어요.

그 논의를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고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존대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 전시회…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대부분 합니다.

3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요.

도청 같은 경우는 조금 크고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저희가 보존회하고 사전에 얼마 정도면 되냐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장 안전한 지역을 택해야 해서, 주민센터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파트에 할 수 있는 부분,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안전한 쪽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지역 활동가 양성은 도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취지인데요.

지역 활동가라고 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분들을 상담만 직접 하는, 소장이라든지 전문가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같이 1 대 1 매칭이라든지, 시민이면서 지역 활동가, 이런 분들이 같이 적당히 케어 해 주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예, 도에서 같이 특수 시책처럼 하는 사항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활동가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교육, 적당한 정도의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상담소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15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선발된다든지 해서 돼야, 우리가 공모를 해야 나오는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공이 지금 안 됩니다.

필요하죠, 같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공모가 돼야 하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설령 10명 정도 누구누구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유치는 하고 미리미리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기획실하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기획실과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은 하지만 저희가 잡아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사업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작년에는 한서대에서 했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의했던 사항이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전에 한서대학교, 해미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해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출입문에서 불편이 많다고 건의를 해서, 그때 당시 출입문을 외벽에 설치했어요.

그 사항이 금년도에 도에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시설하라는 지적 사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외벽은 부숴야 하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

사실, 맨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학생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한서대학교에서 위탁 받았을 때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주민 불편 때문에 했던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감사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독서 환경 조성 관련해서 도서 구입비나 이런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태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항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도 이 사항을 한 번 했었고 금년에 다시 재공모해서 같은 사항을 한 번 더 공모해서 당선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호응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아니, 매우 좋습니다.

(웃음소리)

별 다섯 개입니다.

예.

기능 보강 사업에 해당 되는지 도에 몇 차례 질문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기능 보강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원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공정하게, 인원이나 종사원 기준에 따라서 다 했고요.

이 사항은 추가로 다시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스크, 체온기, 소독 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얼마나 되는데, 서산시는 약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상대적인 사항을 많이 비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도나 이런 데서 기준을 같이 맞춰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조교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 정원이 70% 이상 돼야 지원이 되고 영아 반이 2개 이상 운영돼야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미달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을… 정보원에 예산을 다 주고 실제 인원수만큼 차감시키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비라고 대부분…

용어는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연구용역비, 이런 식으로.

이 집행하는 방법은 예산팀과 같이 상의해서 넣은 편성 목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시설에… 문화복지센터,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개별 센터에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e나라도움’이라고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산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문화복지센터 쪽, 한쪽으로 예산을 다 몰고 해당되는 부분 예산 5개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삭감된 부분이 이쪽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전산 회계 처리가 안 돼서.

예, 5개 부분이 삭감됐고, 이쪽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예, 편성 목만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월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셨을 때도 필요한 것을 일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5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순위가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것을 합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것을 합해서 그냥 냉장고라고 표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2순위가 전기압력밥솥, 3순위가 전자렌지, 4순위 식기세척기, 이렇게 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순위만,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냉장고라고 들어갔네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연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갔을 때 바닥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바닥 이야기도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들끼리도…

아동센터가 14개가 있는데, 그룹홈을 빼고.

포함시키면 16개인데, 바닥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무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민간단체 인건비를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국·도비 중에서 받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것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 별도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국·도비…

인건비 증액한 부분을 한쪽을 깎고, 그 밑에 있는 쪽으로 1억 4,000만 원을 양쪽에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에서 사업운영비에 해당하는 쪽 하고 인건비를…

아닙니다, 그 양쪽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과 위 양쪽을 한쪽은 깎고 한쪽은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표현상으로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양쪽을 조정한 사항인데요.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아까 제가 이음이라고 했죠… 그런 전산처럼, 그런 것처럼 집행상의…

예, 그렇죠.

편성 목을 다른 쪽에 편성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완해서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도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양성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이 예산이 서면 아마 도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활동가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바닥이나 이런 부분 여성·청소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닥 얘기는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런 사항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바닥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