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0억 원 증액된 1조 95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90억 원 증액된 9,469억 원, 특별회계는 319억 원 증액된 1,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54억 원 대비 397억 원 증액된 2,6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억 원 증액된 1,20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9억 원 증액된 1,4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3억 5천 만원, 보조금 104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458억 원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5,03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0억 원이 증액된 3,593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9억 원이 증액된 1,444억 원으로 편성되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가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432억 원, 재무활동 15억 원, 예비비 1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분야 113억 원입니다.

기정액 104억 원 대비 8억 8천 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이 되어 변동사항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1.5%, 재정자주도 53.3%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첨단화학 특화산단 출자금 10억 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13억 4천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8억 6천만 원, 국가재난 심각단계 하수도요금 감면지원 13억 5천 만 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교환 차액 11억 6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0억 원, 구도항 및 벌말항 어촌뉴딜 사업 49억 1천 만 원, 농어민 수당지원 23억 4천 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적정성, 효과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첨단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대산 2산단을 소유하고 있는 에스오일 측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최종 결정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본 사업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특화산단 출자금 10억을 들여서 세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대산2산단 만이라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가격은 얼마 정도 해서 팔 수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한1,800억 정도를 얘기해서 1,800억까지는 우리는 분양 가격이 안 맞는다 1,400억 정도는 되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 했습니다.

당초에 1,400억이 거론 되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가 하고 이주비 포함해서 하면 거기에 금융이자 비용포함하면 1,400억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만 맥시멈으로 해도 1,500억이면 되는데 1,800억은 너무 많다 당초에는 2,1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너무 많다 해서 1,800억 까지 늘어났는데 더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 돼서 대산2산단 쪽은 어렵고 밑에 있던 도로 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답이 보이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진행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공식적인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고 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화토탈에서 분양가를 150만 원에 자기들이 살 수 있다.

거기가 맥시멈으로 살 수 있는 범위니까 그정도 맞춰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1,800억 정도가 되면 평당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가격은 1,400억으로 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업 취소하겠다고 해서 청문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산2산단은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예 취소되면 저희들도 이제 압박수단이 뭐냐 하면 일부 90%는 이미 10년이 지나서 환매권 발동이 안 되는데 10% 정도는 환매권이 가동한다고 봐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10% 정도.

맥시멈으로 10% 인데 저희들도 그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지났으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최대한 10% 정도 되면 산에다 중간 중간 무덤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수단으로 환매권 가동할테니 그렇게 알아라 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8%정도 분양이 돼서, 그리고 분양이 됐지만 일부 분양된 지역에 유니드 하고 포스코 쪽에서 자기들은 매각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분양할 데는 있습니다.

예, 조금 저희들이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토지가격이 산업단지 조성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른 가격에는 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국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은 적정 가격 외에는 우리한테 승인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외국계기업 하고 MOU 체결해서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직접 투자는 했지만 다만 순기만 조금 조정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MOU 했었던 이유는 가시적으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출발점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 놔야 기업이 빠지지 못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생리가 경제 논리에 아주 민감해서 자기들 경기가 나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MOU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들에게 발목이 걸립니다.

일단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거라도 걸어놔야 서산시 입장에서,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뭐라도 걸어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 연장한 것 같습니다.

두 번 연장입니다.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취소 절차 거치면서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취소해야 환매권이 발동하거든요.

예.

예,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이게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본예산에 부기가 용역비라든지 벽지노선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한 거는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6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추가로 올린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부기가 따로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상반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자체재원에서 재원을 부기를 변경하려고 이 부기를 삭감한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세우고 중요한 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일부 9천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4억에서 시비를 국토부의 국비만큼 깎고 또 저희가 전기버스는 또 환경부 예산을 쓰거든요.

환경부 예산인데 오히려 환경생태과에 작년도에 협조를 했는데, 그게 아직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하반기 정도 저희가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작년도 19년도가 26억 정도에 예산을 비수익노선을 지원을 했습니다.

원가용역 상에도 그렇고.

현재 원가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중간치를 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사실 운수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아직도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액이 하루에 1천만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6억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5월 말부터 고등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지만 손실액을, 운행을 해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6억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5, 6억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버스 업계는 예전에 비해서 손실이 5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개학을 안 하니까 전혀 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도 말에 인건비 보수기준이 증액된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그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금년 초부터 충남 내포에서 광역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이것 때문에 운영비와 사무운영비에는 미터기 변경이라든가 말씀하신 센터장 업무추진비, 사무기기, 용품 이게 우리뿐 아니라 도내 일괄 지원으로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환경개선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터미널 사업자의 자담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와 시비로, 자담은 터미널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전광판 버스시간 하고 운임하고.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화장실도 개선하고 흡연부스도 놓고 의자도 다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표라든가, 시간 바뀌면 종이를 갖다 붙여 놓고 굉장히 환경미화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인근에 태안이라든가 당진도 전광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터미널 사업주와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전광판도 들어가니까 조명효과도 있고

예.

경찰서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2년 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 2년 후에는 경찰서로 관리 이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예, 경찰서에 이관을 시킵니다.

이게 활성주차장, 터미널 앞 쪽에 공영주차장인데 지금도 보면 사람이 직접 시간을 보고서 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차량번호 인식이라든가, 요금정산이라든가...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번화로와 광장은 이 시설을 했고요.

활성주차장에도 필요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게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증액된 게 아닙니다.

예.

신규로 7,500입니다

예, 신규입니다.

예, 회계감사는 끝났습니다.

참고로 하실 게 우리 서산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외지 사례를 하나 보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인다면서 대표자 월급여가 3천만 원, 판공비는 그 이상, 그 부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쓰고요.

해외도 나들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줄 돈을 안 준다고 자기네는 부도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서산시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회계감사하실 때 이왕 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이제 추경에 6억을 본예산 삭감된 것을 올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번에 4월 달에 우리가 5억 5천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했는데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3, 4월분은 먼저 5억 이라는 돈을 받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지금 5월 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손실액이 1천만 원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개학하는 것을 보고 운행상황을 보면서 별도로 손실액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5, 6억은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전체적인 회사입장으로 추정치고요.

아시겠지만 매년 저희가 원가 분석해서 적정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볼 때는 20 몇 억이라는 것은 큰 무리가 있는 금액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3년 동안 원가분석용역과 회계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회사에 회계적인 틀을 정립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파악을 했고,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금 그 문제점을 개선 조치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가서 대표와 얘기를 할 것이고 이번 연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시에서 못 받았다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고 결론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측에서 주주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지원을 하는데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원가용역과 회계감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이번에 거의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팀장께서 도에 버스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더니 그래도 도내 권에서 서령버스가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도내 비교를 해보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유료와 무료 차이는 분명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무료주차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관련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제재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이제 단속반이든, 담당공무원이 차량을 갖고서 소유자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나온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주차장이 없다면 그 차들이 길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78개소에 한 3천 면 정도가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제가 계속 늘려가고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라든가, 캠핑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매칭은 쉽게 얘기해서 대당 한 4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환경부가 1억이고, 도비가 5천, 시비가 2억, 자부담 1억 입니다.

국도비가 1억 5천 정도 됩니다.

예, 시비가 2억

자담 1억

예,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두 대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시비랑 같이 합친 겁니다.

예, 앞으로 환경부 것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버스가 이제 두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환경부 예산이 조금 늦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욕심은 이제 금년 1월부터 두 대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시내순환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해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시내권을 전부 다 우선 돌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급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일부 지방경찰청의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1년에 두 대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뿐이 아니라 교통분야의 장비지원 거의 자치단체에서 거의 도맡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관련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면 전기세 외에는 거의 고장 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장비라는 건 오래될수록 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2년 뒤에는 경찰서 이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규정이 있습니다.

판단도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의 흐름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권이, 시내권이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도로가 아시겠지만 바뀐다든지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차로에도.

이건 서산시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터미널이 시내권의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변 교차로와 관계성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일방통행도로 내지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와의, 지금 터미널 주변으로는 샛길에서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는다든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진출입 방향도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건

그런데 그것도 같이 용역에 첨가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도로교통공단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더 원활하게 하려면 포장마차 있는 도로,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게 반드시 뚫려야만 효과적으로 교통체계를, 흐름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전체적인 교통흐름도 좋지만 그걸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터미널 측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는 터미널 측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토지주이니까 당신들이 우선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시와 협력을 하자 그래서 터미널 대표와 주주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40년 정도 된 불법 포장마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터미널 측에서도 부담감은 갖고는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사전 예측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스며있는 내용입니다.

예.

한36명 정도 됩니다.

일단은 물론 대산 쪽에 기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호응을 안 하는 편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내 인근에 당진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가 지금 시와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운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범운전자는 사기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그동안 계속 모범운전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노력을 안 한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호응이 생각보다 없어서 저희가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요.

사실은 먼저 전 경찰서장, ○○○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이랑 연계해 가지고 오일뱅크 일 겁니다.

방한복이라든가 해서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든가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건 아닌데 기업체에서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범운전자는 실제적인 소속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경찰서장님 보면 기업체도 얘기도 하고 하시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경찰 일을 하는 데거든요.

물론 경찰서장님 나름대로 기업한테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선뜻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량작목 새기술 보급사업

이게 충남도 기술원 주관으로 충남도에 병해충 예찰을 합니다.

병해충 예찰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예찰 요원이 2명이 채용이 돼서 예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채용을 하고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에서도 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일 10만 원 기준으로 그리고 주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만

예, 그때만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4월에서부터 9월까지

예, 4월에서 9월까지 180일 정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것들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들이나 이런 것은

예, 예찰활동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축퇴비가 부숙이 잘 되어야 퇴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해성분이 없어야 되고요.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는 진단키트,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처럼 그렇게 키트화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기계에 키트를 얹어서 구리, 아연하고 중금속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O₂ 가스,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기준이 넘는다 하면 퇴비를 사용 못하게 하고 또는 부숙이 덜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숙을 시켜야 된다 함수율이 높다고 그러면 조금 더 건조가 상태에서 살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컨설팅 자료로 사용되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키트화 돼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면 건조기 아니면 산분해 기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다가 기본적으로 검체 시료를 전처리를 합니다.

기계는 전처리를 하는데 위주로 쓰여지고 정확하게 아주 미세량의 가스를 끄집어 내서 읽어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키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축종의 농가들이 퇴비화하려고 할 때는 농가치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업적인, 산업적으로 쓰이는 별도 기관에서 합니다.

저희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그 퇴비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은 농가의 컨설팅용입니다.

컨설팅용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이것을 살포하면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있다 살포를 하십시오라는 정도의 기준을 알려드리는 정도고요.

예, 구체적인 컨설팅은 또 이거를 축산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축산과에서 농가컨설팅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걸 외부기관에서 하게 되면 건당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건강한 축분은 얼마든지 퇴비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과학적인 분석과 장치에 의해서 컨설팅이 된다면 충분히 쓰임새가 있는 것이라고 가축분뇨도, 아니면 완전 산업적인 폐기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원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법 제도도 만들어지고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하게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꾸준히 한다.

그리고 그게 답이없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거를 폐기한다, 아니면 소각을 한다라는 것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알고 공부한 그런 측면 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쓰레기 양을 줄이는 측면에서라도 재활용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공부한 수집된 자료를 선진국도 저희처럼 이렇게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가축 축분이 산업폐기물처럼 취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비용 발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한 가지 처리 방법으로 접근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료로써 굉장히 우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퇴비로써의 가치가 있는 적정선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고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자원이

답변을 드리는, 제 분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공공의 수거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기술보급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치는 없고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논의를 다하고 있는 부분인데 축제라는 게 소재를 갖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축제화 해서 한다는 자체가 지자체를 알린다든가 이런 홍보적인 측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 국화축제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노지, 우리 같은 경우는 노지국화 축제이기 때문에 파악된 것으로는 화순군에서 노지국화를 재배해서 저희와 유사하게 축제를 진행하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1년 내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작업들도 많고 전부 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 다 맞는데 이 축제로 인해서 이 정도 규모에서 버겁지 않을 정도로 지역민들도 행복감을 느껴가면서, 보람을 느껴가면서 축제를 하는 규모로써는 키우지 말고 이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게 실내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들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국민들한테 닥칠 때, 시민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축제장을 마련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 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고북이라는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버거워하는 경우는 조금 나중에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규모로 끌고 가고자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 계속 계상이 되는 부분은 안전이 자꾸 강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주최 측에 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니고 퀄리티를 높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오는 고객계층에 맞춰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그리고 홍보를 해야 그만큼 효과도 높아지고 홍보는 지역민들의 힘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서도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로 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면 반쪽예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이런 중간에 자꾸 요구가 되는 것들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을 고민을 하고 그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축제는 자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 자체가 동네축제가 아닌 이상은 지자체 어찌 보면 지자체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기도 하고 지자체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 자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손을 떼는 그런 작업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작업 이것을 누누이 주문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남는 부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율성을 너무 개입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한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이게 국화축제가 생산적인 축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예.

재투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달부터 축제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고정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 관리를 하려면 그리고 기본적인 육묘를 하려면 필요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익은 인건비로 매월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기존의 하우스에다가 방제를 할 수 있는 레일을 설치를 하고 전기 동력에 의해서 분무 방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분무를 하는 것은 농약을 분무 할 수도 있고요.

여름에 하절기에는 냉수를 분무를 해서 피해를 열 피해를 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서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 검증이 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좀 있어서 확보를 했고 본예산에 3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더 있어서 추가로 도에 사업 유치를 한 겁니다.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안 되어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정을 지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재배사에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딸기 같은 작목이 접근하기 가장 접근하기 좋은 시스템이어서 딸기작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예, 논산 같은 데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공고를 통해서 본예산에 세 농가가 이런 거구나라고 시설을 진행 중인데 하면서 그걸 보고 동일 작목에서, 딸기 쪽에서 희망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도에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조금 설치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딸기가 재배사에 다 있어요.

아직 있기 때문에 재배사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계약하고 자재 납품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개소 수 보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시스템이 아닌 건조시스템으로 건조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379억 원 보다 1,090억 원이 증액된 9,469억 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억 원, 조정교부금 2천만 원, 보조금에서 68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수소충전소 수소판매대금 1억 6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 만 원이 감액된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잔액 1억 원, 지난년도수입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1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억 1천 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서산시 가족센터건립 4억 원, 주거밀집지역 방음벽 설치 3억 원 등 12억 6천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사업 424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4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2억 원 등 6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죽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9억 원 등 2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국가예방 접종실시 등 4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사업 31억 원 등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1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등 전년도이월금 83억 원 등 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지방세 쪽에서는 전년도 보다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세수입에서 한 1,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대비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50% 수준으로 준 상태라 시세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에서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없어지고 거기에서 다루던 업무가 해양수산과, 교통과 그 다음에 관광과인가요?

그 업무가 쪼개지면서 해당, 기 세웠던 예산을 다 이체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충남도 하고 서산시가 합동해서 대중국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한 예산이 2,5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 하고 이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과에서 이제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이체를 못 하고 그냥 항만물류과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경에 삭감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과는 부서가 예산을 다루는 파트고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조정이 안 돼서 우리는 예산정리를 해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일 것은 아니고

그건 시정조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업무분장을 해야죠

이거는 시 전체로 봐서는 뭔가 협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중에서 이제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가 3천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야생동물 피해운영에 따른 피해방제단 포획포상금이 3천만 원 늘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539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는 퐁크린이라든가 비닐팩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생석회라든가 소독약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에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방지단 포획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소독제, 기피제 지원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매몰처리비용 그 부분까지

포획단체에 서치라든가 무전기 그 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과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을 거예요.

저희는 포획 관련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올해가 많이 나왔죠.

올해가 5월말 실적이 85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저희가 시에서 멧돼지 한 마리당 15만 원 그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 원 주거든요.

저희가 나간 것이 1,27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12월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협회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예,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그동안 폐염전이라든가, 한화토탈 그 주변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아직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환경지도팀장 전병주입니다.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시료만 채취를 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분석은 다 나옵니다.

분석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시료채취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표토만 뜰 수가 있으니까 중토, 심토까지 다 뜰 수 있게끔 채취 할 수 있는 업자들을 시켜서 한 공에 얼마 씩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22만 원씩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1·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지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소는 저희가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대산 석유화학 공단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화대독에 이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 분이 모여서 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제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지원되면 돌려가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수소차보급사업이 당초에는 30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국도비가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수소차가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수요가 줄어 가지고 10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신청은 지금 저희가 네 명, 다섯 명 신청해 놨기 때문에

예, 이제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상황이 바뀌겠죠.

예.

부숙도라고 하면, 가축분뇨라고 하면 분과 뇨로 구분이 되는데요.

분같은 경우를 가지고 부숙도를 따지면 뇨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분뇨를 분리를 하거든요.

뇨만 저희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뇨는 성상별로 맞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작업과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분은 분대로, 뇨는 뇨대로 분리해서 저희는 뇨만 받습니다.

예,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에 안 넣어 가지고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수익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수익 맞춰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수소를 구입해주고 그 대신으로 세외수입으로 수익을 받는 겁니다.

판 것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2억 원을 세웠는데 10%가 남는다고 하면 2억 2천이 되겠죠.

예, 위탁 운영입니다.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만 주고요.

그 다음에 수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소를 구입해서 주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국도비, 국비를 받을 때는 저희가 30억까지만 받았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38억도 사실은 8억도 시비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빼 놓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진입도로변에서 보면 완만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트레일러가 들어오기가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를 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게 그것도 줄여 가지고 들어오기 편하게 하느라 예산을 7천 만 원 더 올린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땅이 사실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완만했어요.

가드레일을 좀 밖으로 당기고 여기 이 부분을 축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 가감차선 관계는 무슨 말씀이죠?

가변도로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수소충전소 부지를 구입할 때 LPG충전소를 지으려고 하다 말았던 그런 부지를 구입 했거든요.

그래서 가감차선까지 해 놨는데 저희가 알기는 300m는 족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과 아직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전기저상버스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먼저 선으로 신청한 후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부 국비보조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아직 그런 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민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기후대기팀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라고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대기질 차원에서 다루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팀에서 책정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주무관 지금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더 갖고 와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진 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다른 실과 들어온 것들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 올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주무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2020년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무관 인건비 인상률을 얼만큼 할 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정해 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무관 그런 것들은 아마 과거에 잘못 된 것들을 더 줬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틀을 맞춰놔서 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더 많이 받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맞는데

주무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공평하게 확인해서 호봉수도 맞추고 급수도 맞춰서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가면 정확한 틀이 딱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

예, 50만 원.

이게 지금 저희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비 50%해서,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추경에 다른 지자체도 다 들어가 있겠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문서가 온 건 없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도 내용을 공식적으로는 그 쪽을 통해서 접수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환경적인 인허가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허가권은 없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과학적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만 15년

인허가사항에 기간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15년차부터는 기술진단을 받아서 대수선을 해야 될 것인지 신규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때 신규 인허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는 교체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를 막론하고 이건 서산시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장갑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서산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도단속 권한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성아파트 단지 안 쪽에만 지금 현재, 100대를 설치하는데요.

현관에 32대, 옥상에 36대, 승강기에 32대 이렇게 총 10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예.

사업신청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신설된 아파트는 승강장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안에 있는 분들은 주민지원기금으로써 필요한 목적사업들을 하는데 그것과 유사하고 가깝지만 안 들어가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숙원사업 측면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별도 주민지원기금을 형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들이 있어서 매립장으로 인한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은 물관리과장 입니다.

55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면 안될까요?

예.

문익정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일단 저희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관리하는 업체 쪽으로 가고, 이걸 모아서 금강환경유역청까지 연결이 됩니다.

QR코드라는 것은 관정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찍으면 위도, 경도, 설치연도, 용도, 관리자 등 모든 사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나면 내용에 위경도에서 위치까지 나오고 사진까지 나옵니다.

어송2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처리시설은 일 90톤 하고, 관로가 3,00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용량이 따라 나옵니다.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걸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게 이걸 한꺼번에 늘렸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반영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이 돼서 가다보니까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것들을 연결 못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예,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건 됩니다.

유역 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랑 그 유역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규모가 확 커져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증설을 해야 합니다.

구역 안에 이미 있는 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것 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받습니다.

허가를 나중에 들어온 것들은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결과, 총사업비는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건데요.

2016년부터 일을 해오다보니까 올해 정리하는 차원이지 신규로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현재 22개소입니다.

예.

지금 4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위치는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개소를 하는데 먼저 번에 지하수를 새로 뚫어서 모든 시설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건설과 기반조성팀이나 이런데에서 기존에 있는 관정에다 그 관정을 이용해서 시설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수팀장 허관무입니다.

저희 보조관측망이 작년까지 해서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씩,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4개소가 항목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죽리 같은 경우가 위치적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염분농도가 나옵니다.

기포리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세균이 좀 나옵니다.

대장균이 나옵니다.

예.

대산에는 복지관 앞에 있고 그리고 LG 앞에 있고

3개소입니다.

예, 대죽리가 염도가 나옵니다

500에서 600정도 나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먹는 물 항목 46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생활용수 기준으로 해서 20항목만 측정합니다.

아닙니다.

20항목 중에서도.

BTEX라든가, 농약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 나옵니다.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하수슬러지나 분뇨를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내지 실제적인 운영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하고 저희들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야 되고, 분뇨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 쪽에 총사업비의 일부분만 저희들이 비용을 대는 사항이거든요.

전부는 아닙니다.

슬러지 중에 일부를 보내고 일부는 다시 계속

자체처리가 아니고 위탁해서

용량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저희들이, 나오는 용량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답변을 좀.

그 시설 자체 용량이 넘어서 바이오가스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320톤 용량이 하수찌꺼기는 100톤만 저희가 넘겨주는 거고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400톤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 100톤만 넘겨 주는 거고 나머지 분뇨 70톤, 음식물 40톤, 가축분뇨 그렇게 합쳐서 총320톤입니다.

분뇨 70톤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를 약400톤 정도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게 약 400톤입니다.

건조는 저희 탈수동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일부가 발전소 연료로 가고요.

나머지 일부는 폐기물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 탈수동도 있고, 건조화시설도 있고

쓸 수는 있습니다.

바이오가스화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나중에 쓸 수는 있습니다.

예.

배관만 한다면 동일업체 가능하고요.

하수도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달라집니다.

대행업소는 8개 군데 정도가 되고요.

일반상하수도를 가지고 하는 업체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건 많습니다.

거기는 가정급수공사를 해서요.

가정에서 수도를 놓을 때 그것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큰 규모, 여기는 소규모로 하는 거고, 큰 규모로 해서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입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수도를 놓는 한 가구, 두 가구 놓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입찰로 들어갑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636쪽에 목재파쇄기 대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대형입니다.

이거는 자주식이기 때문에 자력의 이동도, 무한궤도로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로 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것을 산에 까느냐, 일부 깐다고 했고요.

여건이 되면 사실 방출도 시도하고 있고요.

이것 이것 자체가 목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엽을 쭉 쌓아 놓지 않습니까?

지엽이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산 산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엽을 놓을 경우는 목재파쇄기로 해서 파쇄를 하면 지엽으로 있을 때 보다 산불방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퇴비로써 역할이 되고 산에도 멀칭 효과가 있어서 산불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엽 상태로 있는 것 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운반 여건이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 반출 가능하면 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소형이든 대형이든 자체 동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24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 파쇄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톤 이상 파쇄하고요.

소형 목재파쇄기도 뒤쪽에 천 만원 짜리 구입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좀 대형이고, 이건 5톤 짜리 차 정도에 싣고 옮길 정도가 되고 소형은 1톤 짜리 차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 하는데요.

이 관계는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유통센터는 사업계획서 보면 281㎡의 건축물에 건조기, 선별기, 분쇄기, 냉동탑차, 지게차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을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런데 개인입니다.

예,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 가지고 예산, 작년에 12월이 돼서 올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표고재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분출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음악에 맞춰서 조절되는 건데 현재 우리가 15곡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4년 정도 돼서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다시 10곡이나 15곡을 다시 수록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한 곡 수록하는데 120에서 150 정도 드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녹지에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에 좋은 상록수하고 낙엽수 종을 그 다음에 거기에 관목류까지 해서 대죽산단에는 지금 3㏊ 정도 되는데 교목류가 한 4,500주, 관목류가 한 16,000주 들어가서 다열로 밀식을 합니다.

밀식을 하면 실질적으로 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느티나무 기준으로 36g 정도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해서 도시숲에서는 미세먼지는 25%, 초미세먼지는 한 40%정도 저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조달기준으로 4,900에서 5천 정도 됩니다.

1톤 짜리 차에 산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서

1톤 짜리 트럭은 1,700이면 사지 않겠습니까?

4륜 구동이니까, 탑재 되어 있는 장비가 고가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도 1톤 짜리가 하나 있고요.

1톤 짜리 차량은 거의 동을 제외한 면에는 다 있는데 인지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1년에 한 대씩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다보니까 다시 한 차례 돌아오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차량 자체가 험로를 주행하고 가혹조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교체주기가 빨라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음암에 줬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인지가 없기 때문에 인지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인지 쪽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완충녹지 매입예산은 본예산에 섰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데 26필지 8천㎡ 농지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확보하는 금액이 한 2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50% 감면돼서 2억 200만 원 정도

예, 농지매입 부담금 관련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입니다.

석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충청남도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닥, CCTV, 경관조명, 공원 시설 내에 보완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3대 7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도 사업 자체가 5대 5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7도 어떻게 보면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15% 주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것하고 관련돼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당초에 5대5로 하면서 3대 7로 변경하면서 시 부담 재원을 늘려놨습니다.

당초에 5대 5로해서 1억, 1억을 세웠는데 작년도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에 이렇게 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라고 통보가 와서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부담비율이 높아졌는데 저희가 설계는 2억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장은 2억에 맞춰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 3천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만약에 연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정확히 반영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하던 과정에 충남도에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충남도 전체적인 둘레길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향토인물이라든가 역사를 반영한 둘레길로 만들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현재 공동체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10개 구간 126km를 정비한다면 다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도에, 우선 현재 각 시군마다 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코스, 126km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비용이 안 드는 선에서 활성화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라메길 코스의 정확한 인원수는 사실 체크가 안 됩니다.

좀 이따 보고드릴 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아라메길 범머리 구간, 팔봉 구간은 저희가 이번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오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반영을 해서 아라메길 효과 분석을 하고 1코스나 가야산 쪽은 인근에 무인계측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아라메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존에 잘 알려진 코스입니다.

그 부분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됐고요.

기존에 깃발이라든가 리본을 달아서 표시했던 부분들이 바람 불고 하면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교체해서 장기간 쓸 수 있는 표지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말씀 올렸듯이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적으로 코리아둘레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일부 구간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라메길하고 연결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했고요.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4개 지자체 선정되는 것에 우리 서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코스는 첫 번째는 가야산길이고요.

가야산에 테마는 불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둘레길이고요.

또 하나는 삼길포 쪽에서 시작하는 코스로 삼길포에서 대산산업단지 야경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라든가 서해안길이라고 해서 연결되는 지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모으고 각종 홍보사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든가 같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식사 하셨습니까?

예, 월계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게 저수지 등급은 C등급인데 제방 하류부가 조금 물이 찧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링그라우팅해서 보수 보강해서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 그건 다른 저수지하고 전체적인 거고요.

황곡저수지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별도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저희와 합동 안전진단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황곡저수지는 시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게 지금 우리 큰 저수지, 풍전저수지라든지 잠홍저수지, 일정량 이상이 되는 것만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하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원에 따라서 국비냐, 도비냐 그런 차이고요.

유지관리 사업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원이 오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원도심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적인 상공인들 1년 간 한 개소에 130만 원씩 1년 간 3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현재 번화1, 2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지구에 공실이 85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만 하려다 보니까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주민공모사업을 밑에 보시면 공모사업을 저희가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금년도에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9개소가 했는데 저희가 6개소 선정했고 3개소는 탈락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이 사업비를 차라리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소규모 상인들이 원도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서 오히려 사업비를 돌려서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감액시키고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공모사업을 선정 절차를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사업내용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사업들이어야지.

일정부분, 한 두 사람 특혜 관련 된 사업은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이, 배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활성화라는 건 공실이라든지, 공가라든지 최대한 원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게 각종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하고, 공실을 활용해서 소규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재단에 저희가 소규모 공모사업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선정한 게 있는데, 대부분 300만 원 가지고 하는게 원도심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건 천 만원 짜리이고, 그 외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이라든지 원도심 내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원도심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거소, 주거 형태를 갖추는 게 원도심 활성화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이 원도심 같은 주차장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큰 도시나 외곽에 있는 개발된 사업지로 나가다보니까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자체를 지금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도 원도심 내에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라, 가격이 싼 임대주택을 지어라 싸고 좋기 때문에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억 정도 가지고 서버까지 교체하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금년도에 자료조사를 세부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DB구축해서 현행화 사업 유지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준 게 약 7,500만 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 외에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희가 구축한 연도가 2011년도에 최초 구축하다보니까 하드웨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거의 10년 가까이 노후화 되고 상당히 오류가 납니다.

신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4천만 원을 올려서 기자재까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4천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대지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안에 주택이라든지 대지가 있는 부분을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우선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기 전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도 6월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과에서 거의 많이 해소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굳이 앞으로도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켜서

작년에도 1억 정도 풀 예산으로 세워 놨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워 놓긴 했는데 6월 말에 실효되면 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 처리할 대지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해소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1억을 삭감하려고 삭감 올린겁니다.

전에는 조금씩 나갔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별로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1억을 세워놨었는데 도로과에서 거의 해소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1억 가지고 대부분 주택토지보상인데 사실은 집한 채 보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가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그만 건물 보상, 지장물만 주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1억 가지고 굳이 필요 없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기시켰다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화천선이 사실은 금년도부터 보상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 측하고 앞에 주민들 간에 노선 관계로 해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다 수립이 돼서 보상계획을 통보하니까 노선계획안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갈등이 학교 측하고 생겨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장님하고 학교 측하고 갈등을 조정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조정이 되는 대로 다시 사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정이 될 때까지 바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신규 사업 부분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해야 할 부분으로 일부 조정할 계획을 해서 전체예산을 삭감시킨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재개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놓고 부족예산 부분만 타사업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상계획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론이 나면 저희가 보상계획을 그 학교 앞부분만 문제가 걸린 것이거든요.

저쪽 산성리 가는 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갈등만 해소되면 그 쪽부터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대상 지역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쪽에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당초에는 이게 소음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 이하였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서 주시를 해서 체크를 1년에 두 번씩 해 보니까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에서 사실은 방음벽 설치공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 생각에 도로과장 입장으로서도 도로 여건 때문에 주거 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소음관계 이런 것은 방지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기준치가 넘게 될 정도가 되면 합당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합당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정문 있는 데서 옆으로 가는, 옛날에 영진건설 토지를 가지고 있던 그 부지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 토지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못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영진건설 건은 수용재결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서산중학교 가는 길, 한전길 밑에 있죠?

거기까지 쭉 밀고 가는 겁니다.

지금보상은 거의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도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 건설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음암 공무원 아파트에서 음암 소재지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길어깨 포장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공무원아파트까지 끊어지다 보니까 공무원아파트에서 중앙병원 있는 데 까지를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도 똑같은 보행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오른 쪽에 보면 도비 6천 만 원 하고 시비 1억 4천만 원이 있거든요. 693쪽입니다.

주간 68, 야간 58데시벨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일부아파트 공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동아더프라임, 구주공, 중앙하이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음을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소음이 기준치 이상돼서 방음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그때 그때 맞는 시설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측정을 해서 소음기준치 이상이 된 데가 푸르지오 아파트가 작년부터 이상치가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이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갑자기 투입하기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국비요청을 하는데 국비를 일부 특별세를 갖다 붙여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서산시에 기준을 벗어난 지역이 여기 이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음 기준치가 거의 방지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기준치이상이 되면 사실은 해야된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국도변 일부 몇 군데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있어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해미지역에 통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소음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기준치를 두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생태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쪽에 집행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 요구를 해서 민원 나오면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입니다.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창아파트에서 양우내안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를 개설공사 발주를 했는데 이 지역이 대산가는 국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법을 비개착공법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비개착해서 박스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착공만 하려고 연부액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계속비로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 10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개착공법을 뚫으려면 완전 관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개착구간만 관통시킬 수 있는 연부액을 20억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해서 계속비에서 순기만 6개월을 당기는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관통시켜 보려고 예산을 더 들이는 겁니다.

예산 집행하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당초에도 예측을 했듯이 조달청에 입찰 보고하는 시간이 상당수 소요 될 것으로 봐서 올해 집행이 많이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찰이 안 되고 일찍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계약되어 있는 대로 그 부분을 뚫고 비개착공법으로 연말까지 한 번에 뚫고 갈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해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추계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만큼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서 미리 세우면 10억을 일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다 세우면 지금까지 예산을 잠기는 이 부분을 당초부터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연부액을 추경때는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에서 한 번에 뚫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국도부분은 관통을 시키려는 겁니다.

예.

이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이게 문제점이 나올 때 개선을 하려고 사실 시비예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균특회계로 저희가 별도로 도에다 두 군데를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선정을 받은 겁니다.

이 두 부분이 시설이 미흡하다고 미리부터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두 군데를 올렸고 뒤에 보면 노인보호구역도 7군데를 저희가 별도로 도에 신청을 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받은 겁니다.

시비는 시비 예산대로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설개선계획이 사실은 지정할 때 나와 있는 사태입니다. 개선안이

그걸 저희가 사업부서가 받아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개선 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라든지 이게 불필요한 사항 정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에다 저희가 올리기가 난해한 거고, 한 개나 두 개 고치는 거면 이런 것 같으면 안 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두 개를 선택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표지판 하나를 붙인다든지 어떤 도색 조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결과가 나올 대 조치를 하려고 수요예측부분을 1억 5천인가 예산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개선안이 넘어온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나온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는 지난 주에 갔었는데 장비를 투입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도 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업자 측에서는 해결이 나면 할까하고 조금씩 기다려 보고, 현지문제가 조금씩 지연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 주에 가 가지고 얘기한 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의 여건을 놓고 추진을 해 봅시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진을 진척할 수 있도록

일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수 절차를 다 끝내고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농어촌빈집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진입도로는 차량, 장비가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사유지를 통해서 동의가 될 경우 승낙을 받아서 철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빈집은 1년 이상 빈 상태로 주택에 한해서 빈집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10동 정도 적게 들어왔는데 올해 총 117동이 신청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지침이 바뀐다든지 해서 내용 인지를 못 하고 읍면동별로 상이하게 신청을 받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잦은 교육이나 지침 시달로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서 신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현재까지 4,500만 원 본예산을 가지고 현재 총14동을 철거를 해체를 했고 그 14동 중에 5동이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교부결정된 금액이 4,49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딱4,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신청 물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해마다 상반기에 예산의 절반, 하반기에 절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0동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배려해 주셔서 지붕개량비, 개량사업비를 동 당 300만 원씩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또한 철거물량의 50%정도가 개량하는 것으로 상반기 업무 처리해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개량비가 조금 부족하다.

개량비가 조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에,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 추진을 해보고 개량사업비 30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니터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올해 5억 정도로 하는 게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업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데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해체 지원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무허가인 건축물에도 지원을 해서 해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량하는 다시 재활용하는 주택들은 무허가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이외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들은 슬레이트 해체지원, 해체를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개량해서 다시 지붕을 교체해 가지고 쓰게 되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일체 불가 했었는데 올해에는 50㎡, 15평 이내에 부속창고는 올해부터 정부지침이 완화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평, 저희들이 철거기준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평 중에 15평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건축물 전체를 슬레이트 해체하는 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사업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철거부터 처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9천만 원, 4,500 본예산에 세워서 4,500증액한 이 예산만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체해서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철거부터 처리까지 일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관리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되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게 돼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세운 임금을 삭감을 하고 하반기 6개월간 기간제를 채용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한 명이 주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