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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7.14 수요일)

제2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4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14일(수) 10시 53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3분 개회)

위원장 최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최기정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담당하는 사무 및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및 직위를,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위원회명 및 전문위원의 직급을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위원장 최기정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보면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 지방시설사무관이 현행에는 있는데 변경하면 지방시설사무관이 빠져요.

또,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지방시설사무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지방농업사무관이 여기 위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시설사무관하고 지방농업사무관이 교차가 안 되고, 다른 직급들은 다 교차가 되는데 이 밑에 지방농업사무관은 총무위원회에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지방시설사무관은 여기만 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김영환

의정팀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겸직 부분에 있어서는 4개 직급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사무관 이외에 농업사무관을 다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4개로 하다 보니까, “시설사무관이 운영위원회 쪽에 농업사무관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4개 직렬 이상을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분들은 행정사무관 지방별정5급에서… 지금 따지면, 이렇게 3개 직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개 이상 직급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총무위원회에 보면 지방농업사무관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위원회도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 쪽은 유지를 하고 농업 관련된 쪽을 빼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환

사실 총무위원회 시설사무관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부분은 총무위원회 모든 부서가 시설과 관련된 것은 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시설 관련된 직을 배정 받기 희망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설직을 유지하고 농업 쪽을 배제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 직급을 ‘지방환경사무관’에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총무위원회의 직급을 ‘지방농업사무관’에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기정
예,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환

의정팀장 김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440만 원이 증가한 16억 6,7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홍보 분야에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을 보면 제8대 서산시의회에서 의회 30주년을 기념하는 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본회의장 발언석 자막용 모니터 2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9,157억 3,800만 원에서 70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9,857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193억 2,200만 원에서 128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1,320억 5,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350억 6,000만 원에서 828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1조 1,179억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중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강화 7억 9,894만 7,000원, 의회운영지원은 2,44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8,189만 1,000원, 인력운영비 1억 6,994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1,7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액 16억 4,347만 7,000원에서 2,440만 원이 증액되어 16억 6,787만 7,000원으로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으로는 의회 30주년 기념 책자 제작비 2,200만 원, 본회의장 발언석 자막용 모니터 구입비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억 4,348만 원보다 2,440만 원이 증가한 16억 6,7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9,858억 원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의회 30주년 기념 책자 구입과 본회의장 발언석 자막용 모니터 구입비로 의회의 역사와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의회 30주년 기념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개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작할 것인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환

의정팀장 김영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책자 발간은 서산시의회 초대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발간한 방대한 분량의 의정백서를 한 권으로 압축 제작해서 지난 30년간의 서산시의회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변천사를 연구하는 자료로써도 가치가 있고 앞으로 의회 발전을 모색하는 사료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8대 의회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기념사업 형태로써의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 내용의 담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환

현재 7대 8대가 끝날 때마다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발간 자료를 압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최기정
위원
가충순유부곤이수의최일용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윤희도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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