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답변석에는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대기석에 앉아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의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하여 승인안 17쪽부터 27쪽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석면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회장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공동체가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염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규모… 부지 면적이 한 6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용적률이 한 5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시유지하고 농협의 어떤 토지 목하고… 이게 따지면 같은가요?

규모를, 땅을 좀 더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온저장고를 우리 목적에 맞도록 300평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균형 발전 심의회를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낙후 지역이다.

저온저장고가 낙후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심사 평가 기준을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에서 애초에… 이게 민선8기 공약이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돌아서 생각해 봐도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이 사업을 해 놓으면 분명히 몇몇 사람들이 독점해서 사용하거든요?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사항도 없죠?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팔봉면 인구가 약 3,500명이 안 되는데요.

석남동 농업 인구만 3,300명이거든요, 농업 인구만?

석남동은 낙후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배제 됐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왜냐하면… 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석남동은 동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이 1개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짓거나 5평, 10평, 미만의 보조 사업만 받았지.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에 대하여 승인안 36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드린 말씀은 다 빼고요.

사업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감자 축제를 하게 되면 차량이 위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이쪽 큰길, 양길리 쪽 아래 큰길에 놓고, 저희도 가보면 거의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진입도로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정미소에서 올라가서 진입하면 위에서 저쪽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 땅이 아니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매년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해 줬는데, 시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공간은 혹시 서산시에 매도 의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성되면 몇 면이나 가능한 건가요, 주차 대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승인안 46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시설 주차장 조성)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 마치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소장님, 버드랜드사업소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전기자동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잘 처리됐습니까?

(대답 없음)

전기자동차, 거기 내부에서 순환하는 전기자동차가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그게 내부에서 자동차로 인정이 안 돼서 보험 처리하는 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4개 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30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좀 있는데, 이게 4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석면이나 고북면, 제 지역구인 2개 면이 균형발전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민이 갖는 생각들이 좀 맞지 않아요.

지금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하는 괴리의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석면이나 고북면, 운산면, 팔봉면 같은 데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좀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특히 우리 부석이나 고북, 저희 지역구를 생각하면 농업에 거의 100% 올인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제반시설들을 갖춰주는 일들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연간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사업비를 통해서 단기간에 어떤 지역의 농업기반 시설을 갖춰주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들 생각, 주민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특정인들 몇 사람한테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적인 면민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후에 4년마다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게 한시적으로 2022년도까지 하고 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추후에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의 의견은…

예, 장갑순 위원님?

팔봉도 그렇고 부석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은 없죠, 세부 사업 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안과는 상관없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염려와 대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김동찬 회계과장님, 김영인 건설과장님, 공병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오셨나요?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서산시의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해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해양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학교 및 사회해양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 재정 지원 및 해양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 사무위탁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해양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대부고인가요, 공주에서 우리 태안 쪽에 교육을 왔다가 사망 사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떻든 사회적 이슈가 됐고 여러 공중파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교육을 받았던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책임 소지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처벌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따로 생각하신 것은 있나요?

가충순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해양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해양 안전 쪽보다는 아무래도 해양 생태계에 관련한 것과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해양 안전과 해양 교육을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역해양교육센터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맡을 예정입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간결성으로 볼 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러면 어떤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수정하면 되나요?

이정우 팀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부시장’에서 ‘시’를 빼도…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수정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제1호, ‘시 해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해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 제4항,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5조 제6항,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농촌 융·복합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의 지역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 및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설치 가능 지역의 거리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촌 융·복합 시설의 범위에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산녹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에 생산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의 현황이 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농업과 관련된 융·복합시설을 하면 좋은데, 이게 조례로 풀어주면 농촌 지역에 모텔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풀어주는 결과가 생겨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속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조례로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도시과 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추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내용이 좀 안 맞아요, 이것을 의무로 바꾸는 것이 어때요?

책무라는 것은 간접적인 의무라.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불일치한다는 이야기지.

시장한테는 의무를 부과해도 괜찮아요.

이 부분도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계 사업자라고 하면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가요?

중기 사업자 단체들은 많아요.

잘못하게 되면 단체도 내 거 아니면 못 받는다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잘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죠, 하여튼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인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