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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1.07.14 수요일)

제26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14일(수) 10시 11분


의사일정

1.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수의 의원 외 8명)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삼복의 계절 7월을 맞았습니다.

성하의 계절 7월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자칫 힘들고 고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시민 모두가 긍정의 힘을 발휘해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소망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낙토의 고장 서산은 서해바다의 모든 매력을 담고 있는 신비로운 도시로 훌륭한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0년을 웃어주는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마애삼존불로 뛰어난 예술성과 창조성을 인정받아 1962년 국보 제84호로 지정된 불변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지난 2017년 소비자평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서산 9경과 9품 그리고 9미에 대하여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경과 함께 역사성, 관광 마케팅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9가지 먹거리와 9가지 살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이자 우리나라 4대 채소중 하나로 꼽히는 서산6쪽마늘이 단연 으뜸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황토의 깊은 땅에서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워 기를 더하는 맛과, 맛을 더하는 향이 일품인 서산6쪽마늘은 쪽수가 여섯 쪽에서 여덟 쪽으로 고르고 알리신 함량이 높아 항암, 항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이 입증 된 서산 대표 특산물입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서산을 방문했을 때 오찬 메뉴에 선보이며 진가를 발휘 했고, 그 이후 농업생산물의 6차산업화 차원에서 고품질 마늘 가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늘요리 전문점 마늘각시」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산6쪽마늘을 본격 출하하는 시기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외지인들의 통행이 잦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중국종 · 스페인종 등 난지형 마늘을 한지형인 서산6쪽마늘로 둔갑해 판매하는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6쪽마늘은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런 서산 6쪽마늘이 올해는 재난 수준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맛봐야 할 농민들은 가뜩이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벌마늘 피해까지 겪으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6쪽마늘 전체 재배면적 360여ha 중 ‘벌마늘’ 발생률이 연평균 5내지 15%였던 것이 올해는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 마늘농사는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늘 종구와 지속되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기술 부족으로 서산시의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서산뜨레’ 가 뜻하지 않은 시련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6쪽마늘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어온 고유의 재래종입니다.

그동안 서산시의 농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보급 확산에 주력했어야 했음에도,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급기야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농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벌마늘이 시사하는 교훈입니다.

벌마늘의 발생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이른 파종과, 질소질 비료의 과다투입, 과도한 수분의 공급, 따뜻한 겨울 날씨 등으로 성장을 멈춰야 할 때, 재차 2차 성장으로 이어져 마늘쪽이 십 수 개로 갈라지고 알이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또한 벌마늘은 저장성이 떨어지며, 씨마늘이 될 수 없고, 영양가가 낮아 이용가치가 거의 없다 보니 팔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망치다시피한 농민들은 벌마늘이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분류된 만큼, 경제적 손실을 메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진중한 자세로 경청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천 30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농업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재정비해 이제라도 새로운 농정의 판을 짜야합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농정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내야 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라 할지라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잘 반영된 설득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새 농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가능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최종적으로 농가소득을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에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와 함께 벌마늘 피해에 대한 조기 대책마련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응원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 〇〇〇님,〇〇〇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눅눅한 구름이 뜨거운 해를 가렸습니다.

주말 내내 그랬습니다.

습기는 체온을 높였고, 오르는 체온만큼이나 코로나 환자는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겨운 2021년 7월,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만나고, 반갑게 서로를 맞이한 적이.

잠시 두 눈을 감고 기억해 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그날의 행복한 기억입니다.

눈을 떠 보면 또 다시 현실입니다.

참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숨 쉬는 소상공인, 눈치 보는 월급쟁이, 갈 길이 막막한 청년들,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겹지만, 미래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똑똑하게, 지금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연일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미뤄둘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생명산업이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농업정책은 항시 뒷전입니다.

우리의 농업인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농업정책, 농업이 나아갈 길은 농업인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많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의 잘못된 인용보도들이 나오면서 축산업이 마치 환경파괴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받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우리 축산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축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축 일생의 모든 과정에서 배출된 수치의 합인 반면 교통부문에서의 배출량은단기적 직접배출량을 의미하고 있어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60만 톤 중 축산업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940만 톤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2016년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에서 보더라도 축산분야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 규모의 3.9%에 불과합니다.

이런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축산 혐오로 이어져 축산업 전체를 위축시킬까 심히 두렵습니다.

축산업은 사라져야할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산업입니다.

축산업은 우리 농업인들을 지탱해준 원동력입니다.

2017년 기준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총 생산액의 41.7%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과 농업인들을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산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에너지 공급의 17.4%, 단백질 공급의 28.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축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늘면서 신장 개선, 신체지수 개선, 수명 연장, 면역력 강화 등 국민 건강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쌀 소비량은 119.6kg에서 57.7kg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축산물 소비량은 지난 39년간 11.3kg에서 53.9kg으로 5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축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적극 육성해야할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토양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농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축산업입니다.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에 가축분뇨를 제공함으로써 토양에 천연 양분을 공급해 친환경 농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순기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산업과 접목된 동물생명공학, 바이오기술 등은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치료 등 우리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의 고장 우리 서산시가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통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축산업 혁신성장을 위해4개 분야 74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15억 원이 증가한83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가축분뇨를 사용해 물을 기르고, 볏짚 등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을 의미하는 ‘경축 순환농업’의 활성화와 가축방역 등을 위해 3,1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5년 간 총 1조 6,2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시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 부장님, 충청뉴스 ○○○ 본부장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김맹호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828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기정액 4,798억 원보다 579억 원이 증가한 5,378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지방세 중 주민세 7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23억 원이 증가된 40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230억 원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대행사업비 반납금 250억 원은 납입·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부동산교부세 120억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2,597억 원보다 275억 원이 증가한 2,87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 5억 7천만 원을 포함한, 7건의 총 16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3,400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가한 3,64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185억 원, 도비보조금은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324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된 105억 원을 포함해 총1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608억 원에서 570억 원이 증가된 8,178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466억 원의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존액 33억 원, 한시생계 지원사업 20억 원, 스마트챌린지사업 23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7억 원 등 23건이며 자체사업 104억 원 증액요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억 원, 국제성지방문자센터와 역사공원건립 토지매입 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도로개설 15억 원, 청사건립 30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83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한 1,190억 원입니다.

증가요인은공중보건의 코로나19대응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7천만 원, 부석면 청사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5억 원에서 124억 원이 증가된 400억 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3억 원,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공급 경비전출금 1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원, 무상급식 시비부담 전출금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액 1,193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된 1,321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444억 원에서 35억 원이 감소한 40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지방상수도 사업비 감소로 89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북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9억 감액, 『지방재정법』43조에 따른 예비비 1% 이내에 계상해야 하므로 여유재원 5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370억 원에서 35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6억 원, 서산하수처리 재용사업 5억 7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장비 개선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여유재원 2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7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액된 50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테크노밸리 하수관리 정비사업 3억 원, 예비비 11억 원, 학교급식 트별회계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비 51억 원, 예비비 4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비 33억 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4억 7천만 원, 예비비 5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증감이 발생된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총12개 분야, 1,275억 원으로 기정 1,153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예산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75억 원, 청사기금 30억을 포함한 105억 원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에 105억 원을 전출하고 2021년 2회 추경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와 연계된 예산안과 그동안 미흡했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충순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최일용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수의 의원 외 8명)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간월호 수질개 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월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2010년 12월부터 15개년 계획으로 준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준설사업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준설한 모래를 관외로 반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자동차 매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이 수질개선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안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간월호는 현재 수질을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201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5개년 계획으로 준설사업이 한창이다.

총 준설 예정량은 4,702만 톤으로 이 중 모래가 3,387만 톤이며, 지금까지 준설양은 대략 512만 톤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수량이 워낙 많았던 2018년을 제외하면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도 준설사업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준설한 모래를 관외로 반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모래 반출을 위한 덤프트럭이 주변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자동차 매연은 물론 각종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이 수질개선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안기고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4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1년 상반기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연희
의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안효돈유부곤이경화이수의임재관장갑순조동식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46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유동호 이수영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38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최병렬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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