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 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와 위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무위탁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며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 관한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조례의 제명을「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1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명칭을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탁관련 지방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지방자치법』제121조에 따른 위탁을 포함하고, 안 제 8조 제1항, 제3항에 위임사무 등 의회 동의 배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1항의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제4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에 위탁기간이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에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위탁이, 재계약하고 달라도 재위탁이 제3자에게 다시 위탁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재위탁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없앴죠?

제16조에 5항에, 전에는 단, 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 했거든요?

그 삭제했던 이유가 사실 재위탁에 대한 줄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저희가 의장단협의회에서 회의를 갔는데 그 어느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듣다보니까 이게 민간위탁 촉진에 대한 우리가 할 때, 이거 다시 필요가 있겠다라는 강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충남 15개 시·군이 전체 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일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묻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게 의회의 어떠한 걸 만들고 가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나왔었어요.

재위탁에 대해서, 이게 거의 없는데 굳이 넣어야겠느냐 라는 얘기가...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것도 같고, 다른 것도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위탁이라는 거는 위탁을 받아서 다시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는 걸 재위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계약의 성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6조 5항에 보면 전에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난 2월 달에 이 개정을 하면서 재위탁 근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정의에서 빠져야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7조에서도 보면, 이번에 신설해서 개정한 것 보면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재위탁이 없으니까 굳이 재위탁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재위탁 얘기를 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전 이거를 확인을 안 했던 상황인데요.

잠시 정회 하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안전분석실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인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서산시의 최대 정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맥시멈인지 아니면 이상 늘려서 우리 필요한 인원을 더 늘려서 채용할 수 있는 건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서산의 조례로 정원을 둘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각종 업무를 보는데 꼭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정원이 안 돼서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직을 채용하고,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정원이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유사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랑 정원을 보면 왜 우리가 그 쪽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늘릴 수 없는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우리시 조례 자체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위탁,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조례로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조례를 못 찾아봐서...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 부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산시장이 도에 증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관내 교육지원청과 군부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2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시장의 구매증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관내 교육지원청과 군부대를 추가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공공행사 및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한글날 기념행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에 포상·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조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2조에 보면 기본이념에서 “서산시와 서산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 자체가 “시”가 맞는 건지, “시장이” 맞는 건지 이게 우리 조례에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이 부분을 “서산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5쪽에 보면 제10조 2항에서 1, 2, 3, 4, 5호가 있는데요.

2호하고 3호를 하면 3호 같은 경우는 “시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2호도 “시민의 국어사용 환경개선을 위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게 너무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해서요.

“국어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이라고 하면 어떠할까?

그거하고요.

4호에 보면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이거든요.

이게 국어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한글사용과 관련된 건지 저희가 조례를 보면 한글사랑이라고 해서 한글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하고 한글하고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기관 간 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서산시” 라고 한 것은 시장의 어떤 뭐를 떠나서,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거를 생각해서 “서산시”라고 했고요.

지금 10조에 2항, 3항 말씀 하셨죠?

3항에 “시 소속 직원이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이거는 어쨌든 행정직원들의 국어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서, 그걸 분명하게 해 줬고요.

2에 보면 환경개선시책의 향상까지, 환경개선 향상까지는 굳이 시가 그 향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고요.

시에서 시민의 국어사용환경 개선시책의 수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굳이 설명을 “향상을 위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조사나 어조사를 자꾸 갖다 넣어서 길게 늘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글은 문자고요.

그런데 문자만 국한을 하다 보면, 행정용어서 종이로 하는 행정 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국어만 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글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행정기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은 국어와 한글을 정확히 아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넣은 거거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1시 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의결은 의안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첫 번째,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먼저 그동안 추진현황에서 2021년 7월에 국제성지 지정에 따라서 방문자센터 역사공원 건립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이 언제부터 준비되어서 계획 수립이 된 거죠?

저희들이 계획수립이라는 부분은 사실 전에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서 이게 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한 건가요?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준비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데 일반 개인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방문자센터를 어떻게 지을 거고, 어떤 크기로 지을 거고, 어떤 방향으로 지을 건지, 공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 쪽에다 하겠다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4쪽에 보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 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같은 요구사항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재 해미 국제성지주변에 난개발이 전망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 쪽 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계획성 있게 급하지 않게 또 우리시의 예산을 낭비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제성지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쪽 순례객들이 많이 방문을 할 거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 거는 반드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왔다고 보기에는 이 동의안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 같고요.

아직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지 못해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하는 건지, 과연 땅만 매입을 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 땅만 매입해 놓고 또 주변 다른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또 이 땅을 매입했는데 여기가 우리고 알고 있는 순교자 분들이 매장된 곳이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사업이 절차라는 게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검토도 하고 검증도 해서 이 부분이 확실하다.

그렇게 하고 이 땅을 샀을 때, 주변은 어떻게 우리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다른 공원 지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정하는 건 토지주 분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겁니다.

그 때보다 더, 재산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건 압송로에 대한 다시 압송로를 복원하는 사업 이것의 일환같고요.

아까 그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정이 되도 문제인데 안 된다고 보면, 그 땅만 사서는 이 방문자센터라든지 역사공원 이거는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공원도 만들고 방문자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까지 전제로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송로복원 사업으로만 그치려고 하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땅은 사야겠죠.

땅은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이 방문자 전제로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그게 주변 땅 매입이 안 되면 지금 이게 700평 밖에 안 되는데 이 땅만 사고 안 되면 다른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우선은 지정해야 돼요.

지금 이 땅만 사놓고 우리가 전체 주변도 매입을 할 거라고 하면 이게 투기가 돼서 나중에 매입도 못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급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을 해 놓고 지정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씩 매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늦더라도 이게 하나로만 보면 이 땅을 지금 매입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총매입금액은 지정하고 나중에 사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 땅을 사 놓고, 우리가 다 사서 공원화 할 거야라고 얘기 했을 때, 그 땅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계획 없이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지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제약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씩 매입하면 훨씬 편하겠죠.

이 땅만 해서 압송로 복원만 매듭 짓는다고 하면, 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땅을 사 놓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다 알려 놓은 다음에 주변에 땅이 무조건 올라갈 텐데, 그때 가서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매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아예 이 땅을 매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제 전체적으로 국제성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 상태로 놔둘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나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은 그림은 그리고 있기는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역사유적지로 묶든지 아니면 계획으로 묶든지 간에 그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 맞죠?

승인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검토를, 지금 7월 6일 날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급하게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쫓아가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700평에 옆에도 더 사야 하는데, 계속 쫓아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서산시는 더 많은 걸 주면서 계속 쫓아가느라고 바빠질 거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가톨릭 성당에서는 여기를 중요지역으로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지역이라는 거는 그 쪽 성당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실 박해라는 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년,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1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굴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발굴하는 게 무리가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내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리수를 두지 않고,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역사는 스토리잖아요.

어디든지 스토리텔링으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성당 옆에 있는 공터들 있잖아요.

그 쪽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천 건너가 아니라 그 옆으로 해서 다르게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해미읍성 서남쪽으로 빠져 나와서 계속 왔던 길에서 여기가 종착지다.

조금 더 가서 종착지가 되도, 막 이걸 근거 없이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당 주변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다라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냥 여기일 것이다.

중요한 곳일 것이다.

여기가 맹지이면서 아무런 개발행위가 되지 않은 평평한 버려진 땅, 노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이 토지 바로 인접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매도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접촉했다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딱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난 팔 생각 전혀 없다고 그래 버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눈에 보여요.

이것 사고 나면 옆에 땅값 오를 거고 그것도 사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서산시의 모습이 눈에 보여서 참 마음 아프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무엇이 안타깝냐 하면 최일용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이경화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한결 같아요.

이걸 매입을 하냐, 안 하냐를 놓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안타까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안타까운 이유,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은 갑자기 국제성지화 되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늘 잘 하고 계시지만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 해미읍성과 천주교성지 본 위원은 천주교를 지금 종교 차원에서 놓고 보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산시 장기발전 계획의 그림에 딱 놓으면 천주교를 떠나서 서산시에서 남부권은 어떻게 하고 서부권은 어떻게 하고, 북부권은 어떻게 하고 다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해미읍성과 천주교성지를 국제화 성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밑그림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그림 차원에서 이 조성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1에서부터 10까지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 줬으면 이 난개발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기 전에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1, 2, 3, 4, 5 계획 차원에서 여기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제성지가 됐네, 너무 잘 된 거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없었는지 안타깝고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건지 또 사람이 60, 70년 살아보니까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하며 경험치가 있어요.

시에서 산다고 하면, 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난개발이 예상이 되죠.

이건 거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서산시가 집행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2시 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종합운동장주차장 조성업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안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세 번째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르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