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829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507억 원이 증가한 5,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7억 원 증가한 4,051억 원, 특별회계가 121억 원 증가한 1,2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519억 원 대비 532억 원이 증액된 3,0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824억 원 대비 507억 원이 증액된 5,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314억 원으로, 보조사업 230억 원, 자체사업은 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00억 원이 감소한 70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27억 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3개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은 예치금 회수로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금 적립금으로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1.7%, 재정자주도 54.5%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2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수입 155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50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세출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3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 원, 생태 하천 복원 사업 10억 원, 2021년 어촌 뉴딜 사업 16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6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60억 원,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5억 원 등, 총 314억 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김종민입니다.

이게 소진은 다 됐습니다.

금년도… 사실은 작년도, 예년과 상황이 좀 달라서, 작년 12월에 AI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1월에 환경부에서 철새에 대해 먹이 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철새가 내륙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청보리라든지 마늘이 절단 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예산이 2,000만 원 전액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분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 경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확기에 있으면 80%, 중간 단계 60%, 40%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요.

농산물유통공사의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도가 500만 원까지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일단은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여비거든요?

여비인데, 지도 단속을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상반기에는 161개 사업장 중에서, 현재 고발한 게10개, 25건 단속해서… 37건을, 보도 자료도 보냈습니다만, 37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 부서에… 사실, 방침과 연계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6일자로 변경내시가 왔는데요.

당초 60대에서 39대로 변경이 돼서 변경된 금액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 1월 6일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사실상 202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화력발전 관련된 단지가 있는 시·군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서산에 잘못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는 3개 마을, 대산에 정비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잘못 내려 보낸 것을 도에서 인지해서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이 안 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삭감된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화력발전에 관련된 재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분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도에서 배분을 안 해 주죠.

예.

간월호 쪽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그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낚시 금지 구역을 관련 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잠홍저수지는 우리 서산시가 한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민원이 시·군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민원이 있는 사항을 건드리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상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계상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2월에 회의를 하면서 신축까지는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2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750대에서 1,200대로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작사를 변경해서 1,095대까지는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117대를 완료했습니다.

예, 구조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배정을 제작사에서… 저희가 6개 시설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하나였는데, 금년에는 6개로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작사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약간은 문제가 있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배정에 대해서 아직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실정입니다.

업체가 부족합니다.

예, 업체는 없고 정비하는 데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원기 위원님께서 한번 5분 발언을 말씀하시고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기계 장치와 관련된 사항을 서산에서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서비스할 능력이 안 되고, 대신 차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재정 능력이 안 되고 고장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어려워서, 자기들도 제도나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섭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화물차를 직접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업소에서 현장까지 와서 실어가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장비를 대여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과 엔진 교체는 약간 달라서, 저감 장치 부분은 차를 직접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저감 장치는 직접 가야 맞는 것 같고요.

엔진 교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에서 대부분 데리고 갔다가 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기 등록을 하는 데가 건설과인데요.

그쪽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관리 기본계획은 2,20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 관내 업체가 가면 수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관련,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산 임해지역 완충 저류시설 설치 승인 용역 관련은 저희들이 현재 대산 지역에 통합 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통합 폐수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4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4사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의 문제, 또 나름대로 회사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방역 기준을 맞춰서 배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나와서 4사 하고 협의를 거쳐서 회사의 통합 폐수처리시설과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가린 다음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대산 임해지역에 대한 수질 환경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방류 수질 기준과 개별 공장에서 배출되는 방류 수질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방류 수질 기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 대산 지역에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폐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맞춤형 공업용수와 대호지에서 나오는 원수하고,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10만 톤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 대죽 일반산업단지 내까지,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대산 에코폴리스라든지 첨단정밀화학단지, 또 하나는 저기 대산 전력에 CGN 관련, 거기에 물이 필요한 양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 10여만 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부족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만 톤에서 15만 톤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첨단정밀화학단지에 어떤 공장이 들어 설 것이냐… 화학공장이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서 다른 용도의 산단이 들어선다고 하면 물량 소비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으로는 10만 톤에서 15만 톤 그 사이로 공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이것과 관련해서 대호지 저류조 관련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을…

이 대호지 물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삽교호에서 농업용수 이용 체계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부족할 때 그쪽에서 물을 끌어들이면 충분하게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 대호지 물을 농업용수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도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호지 물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 관련해서는 도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150만㎡ 이상, 그리고 특정 유해 물질이 200톤 이상 발생한 지역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해양 오염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일시 저장시키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화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가 났을 때 진화, 불이라든지 이렇게 진화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물을 담수했다가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거른 다음에 다시 폐수처리시설로 해서 방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죽…

예.

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차후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의무가 사실 지자체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죽일반산업단지인 경우, 거기 같은 경우는 대산콤플렉스와 같이 묶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각자 대죽과 테크노밸리 하고 TMS를 별도 관리 용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용역 업체에서 주 1회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주 2회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산출해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 1회로 했었는데, 주 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테크로밸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당초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설비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밸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이것은 작년도에 우수가 많이 내려서, 집중 호우가 내려서, 성연 공공폐수처리장에 우수가 많이 유입돼서 조금 넘쳐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금년도에 그에 따른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하수에 누수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이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진단 결과가 금년도에 나오고 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57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액된 9,857억 원으로,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에서 247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275억 원, 조정교부금에서 17억 원, 보조금에서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1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7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1,624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664억 원으로,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종업원 수 증가 및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에서 7억 원을, 신규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에서 10억 원을, 전년도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2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30억 원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477억 원으로,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감소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 대행 사업비 반납분 등 2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수입에서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당초 농어촌진흥공사와 토지 보상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에 마무리 되는데, 저희가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잔액은 놔두고 남는 부분은 미리 반환 받은 것입니다.

250억 원을 이번에 반환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예, 맞습니다.

예?

원래는 2022년도에 그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된 다음에 최종 정산을 해서 잔액분을 반납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세입 쪽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예상해서 2022년까지 쓸 돈은 남겨놓고 남는 금액,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반납 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문제라는 것은… 저희 세무과 쪽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집계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모든 수입이나…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증가가 되면.

저희가 플러스 요인은,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좀 받습니다.

늘어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면, 일단 체납 세금 같은 것도 늘어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 분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6개 읍·면 13개 마을, 320세대, 634명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3개 부락에서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 들어온 마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그 3개 부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에는 3억 예산을 세워서 3개 부락을 3개월이 아닌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2억을 편성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이용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16개 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북면 가구리하고요.

운산면 팔중리, 부석면 대두리, 이렇게 3개 부락을 검토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부석면 대두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3개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정 계획은… 7월에서 8월까지는 신청 접수 및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8월에서 9월은 적합 조사 및 선정을 해서 9월부터… 9월에 요금 확정이나 제반 사항을 추진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지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개인이 전화를 해서, 콜로 전화를 하면 콜을 접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 결과를…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택시들 있잖아요?

개인택시들이 그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라든지 콜이 되면 즉각 거기에 가서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택시에 있어서, 법인이나 개인에 있어서,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에서 조금 불만이… 법인택시들은 움직임이 많고 개인택시들은 일정한 곳에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콜을 받는 것이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달은 대상별로 다 다르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 일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한 10일 정도.

기준별로 조금…

거동 불편한 자, 이런 분들도 해당 됩니다.

학생들은 더 많이 가고요.

층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다익선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는 면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족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무료이기 때문에 안 갈 곳도 갑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웃음소리)

예.

해미는 하죠.

예.

고북은 아직 안 하죠.

예.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간선제가 일정한 터미널이 있고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고북이나 운산도 마찬가지로 순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간선제를 하기에 아직은 미흡하다…

예.

예.

예.

예.

장애인은 한 15일, 일반인은 10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회가 되면 한번 협회 회장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개 마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해서 2억이.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미처 판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7억이 증액되고 시비 1억이 감액됐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은 2020년에 용역 결과, 비수익 노선 손실에 따른 용역을 한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그 부분에 지원 금액을 맞춘 것이고요.

재정 지원이라든지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비가 같이 묶어집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과 재정 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조의 보조금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반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00% 지급할 수 있는 비수익 노선에 도비를 다 넣고, 그 외의 것은 시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해서 최대한 도비를 반납 안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요.

도비를 비수익 노선에 7억 편성했습니다, 거기로.

재정 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운행 보조는 이용 횟수에 따라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용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올해 5월 기준으로 집행액을 산정해 봤을 때 당초의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수익 노선으로 도비를 넣고 그 외의 것은 시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한 묶음으로, 쉽게 생각해서…

예.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잘못 설명했는지, 서로 말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물론, 100%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민식이법’에 의해서…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곳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같이 병행해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 해당자… 그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미리 파악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게 물론 180명이 딱 떨어진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에, 1년…

그렇죠.

예.

회사 같은 데 임대로 들어가서 인력을 수송해 주고 관광버스로…

그렇죠, 대개 보면 관광버스들이 임차를 해서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주로 관광버스…

예, 주로 관광버스라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본 사항인데요.

택시도 개인이 혼자 불러서 타는 것과, 또 동승했을 때 요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택시기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5인 미만?

예.

요즘에는 택시를 같이 동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경우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1개 마을 75세대.

예, 75세대 3개월.

그러니까 요금을 2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요.

12회, 평균… 아까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그냥 12회로 평균을 잡아서 75세대 3개월, 곱하기 3개소를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운행 요금을 2만 5,000원으로 기준을 잡고요.

예, 12회, 75세대.

세대별로, 인원수가 아니라, 75세대 기준으로 해서 12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3개월 정도.

왕복은 아니죠.

예.

예, 내려다 주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쉽게 생각해서 만약 시내권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면 요금이 2만 5,000원까지 나올 일이 없죠.

그런데 운산 취약지에서 운산 시내권까지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내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금이 2만 5,000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데요.

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택시는 그 지역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법인택시들은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내에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확실하다,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매트리스는 속에 철이 들어 있어서, 이게 강철이라 분해도 안 되고 기계가 손작업이 안 됩니다.

그동안 업체들이 집게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하나에 1만 2,000원씩 용역을 해서 외부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가가 올라가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업체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해체하는 기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저희들이 자체로 하니까 효율도 더 낫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명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산출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

1만 2,000원 정도가 외부로 나갔었습니다.

예, 연간 한 5,7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만약에 줄어들면…

예, 인력은 탄력적으로.

예.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그 10%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0억 정도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 정도 기금으로 나간다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쓸 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그게 적합한지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예, 현금으로 지불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득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을에 사무실 같은 거.

오산환경, 서청환경이 없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임대해 줬는데 그것을 임대 안 해 주니까, 그 사무실 땅을 사서 그렇게 사무실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총 판매량의 수익에.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예를 들면 10L, 20L, 50L까지 제작해서 시민들이 쓰면 그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그것 외에 나머지 외부로 반입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톤당 20만 원씩 외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예.

그대로 갑니다.

예.

아, 거기에서 반입한 다음에 모아 놓은 것을 하루에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한 달 정도 보관해 놓으면 보관한 대로… 자기들 딱딱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일정에 따라서 가지고 갑니다.

예.

그렇죠, 현재는.

예.

사실은 시가 그것을 아까처럼 소각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각 처리를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 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생분해성도 있고 그냥 일반 폐비닐로 2가지였는데, 전에는 매립할 경우 생분해성을 썼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 한 2, 30년으로 봤는데, 지금은 일반 비닐 같은 경우 100년 정도가 넘어야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 비닐입니다.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자료가…

예.

그것은 2가지 관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매립하느냐 소각하느냐로 보면, 현재는 서산시가 매립하든 소각하든 일단 전량을 위탁하기 때문에, 소각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이든 일반 폐기물이든 의미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뭐냐 하면, 생분해성을 썼을 때와 일반 비닐을 썼을 때의 단가.

단가가 적어도 한 5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00원이라고 하면 생분해성은 500원인데 과연 농촌에서 생분해성을 쓸 수 있느냐…

나머지 400원은 국고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농민들이 쓰겠지만, 지금은 일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2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부석처리구역 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0년도에서 기본계획은 포함됐는데, 2013년도 취평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누락된 지역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팀장 윤기훈입니다.

지금 부석처리구역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계약심사, 그런 행정 절차가 남아서요.

10월 정도 발주 예정입니다.

예, 올해 11월이나 이 정도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일단 그렇게 반영은 돼 있고요.

차후에 제가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상수도 매설을 할 때 이미 승낙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복구 차원이니까 승낙 없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수도관 매설에서 이미 승낙된 것은 다 해결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복구…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이미…

예, 거기에 대한 복구 연장선에서 복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복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 다시 한번만.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 554쪽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여기에서 수립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비비로 하던 부분들을…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공기업에서 남은 부분을 그쪽으로 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아니,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부분은… 그동안에는 예비비라고 해서 특별회계에 그냥 남겼었는데, 그것을 그냥 남길 필요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활용이 먼저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자는 상황이고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다시 가져다 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 5,000원, 하수도 5,000원으로 해서 1만 원입니다.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시숲, 어디죠?

예.

예.

기존 성연 테크노 제3호 근린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현재는…

스마트공원…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스마트공원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스마트공원이라는 명칭을 둔 것은 거기에 스마트 시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즘 최신의 스마트로 진행될 수 있는 도입을 하는 공원인데요.

스마트벤치라든가 스마트파고라,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공원에 반영해서 젊은 세대와 트렌드에 맞게 조성하는 공원 사업입니다.

지금 제3호 근린공원은 성연초등학교 앞에 골드클래스와 상가 부지에 있는 길게 된 학교 앞 공원이고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은 제1호 공원으로, 하천변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게 전에 완충녹지 공사를 못한 구간, 잔여, 남은 면적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삭감이 되고 이 면적 120㎡ 하고 29㎡하고 7㎡, 2개소만 매입 잔여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2회 추경에…

부득이 이번에는… 뭐, 나머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잔여 면적은…

예, 그렇습니다.

어디 말씀이죠?

아, 이게 당초에 인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공사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 금액을 아까 초화류와 완충 녹지 전정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목적 달성은 됐고, 그 부분에 은행나무를…

알겠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한 구간에 사업 대상지가 약간 있는데, 이번에 꼭 필요성이 없고 해서 일몰 사업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지금 예산 경계, 덕산하고 용현자연휴양림까지 2.5km 구간인데,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도로과, 이 관계를 저희 과한테… 관리 이관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가 서산농장을 경유해서 용현자연휴양림까지 가는 길,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 덕산에서.

그러니까 가야산… 과거에 순환도로, 거기부터 임도, 용현 계곡 가는 2.5km 구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대상지 1개소가 있어서 올렸는데, 지금 이용객도 많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일몰 사업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이 사업지가 황금산하고 부춘산입니다.

예.

예, 이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통계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데크 정비 하고 목계단, 종합 안내소 정비, 돌계단, 이런 것들을 주 사업,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시설비로 하고, 또 그 이외의 사업으로 포함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과 비도시권 등산로 정비 예산을 분리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호수공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계속 유용 미생물… EM이라는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저희가 호수공원에 일정 기간 계속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요즘 장마가 끝나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고, 또 부유물이 많았는데 악취도 안 나고 수질이 많이 정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가 2차 추경에도 예산을 2,000만 원 요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용미생물을…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구체적인 미생물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서, 이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하면 편성해서 그쪽에.

예,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하지는 않고, 기술보급과에서만 예산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서 현물을 가지고 호수공원에 투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기술보급과에서 정보를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4,000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인력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요즘에 별도로 기계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절감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예,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식재 여건을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가로수 식재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서해랑길 안내 체계 구축은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국토 전체를 둘레길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최초에 동해랑과 남해 쪽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서해랑에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8개 노선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둘레길이라고 해서 1개 노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산에서 지곡, 팔봉에 이어지는 원 노선이 있고요.

거기로부터 구심 축으로 팔봉산, 부석 취평리, 해미 순례 성지로 나가는 지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8개 노선인데, 정부에서 서해랑길을 구축하면서 각종 안내판 구축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안내판과 방향 유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둘레길.

예, 이게 정부의 ‘코리아 둘레길’입니다.

남해부터 올라와서 천안까지 올라가는…

예.

그쪽도 있는데요,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동파랑… 하여튼, 명칭은 다르고, 우리 서해 쪽은 서해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기존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비로 5,000만 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이 입주해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해 12월 29일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보냈고요.

그게 본예산 이후에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편성된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정산 없이 불용되면 우리 시비로 그냥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비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그냥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이 있으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예.

예,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석남천 보행로 설치 사업은 예천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도로를 횡단하면서 다녀야 되는 문제점이,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여론에 의해서, 그 통행로에 편의를 주고자 해서 석남천 교량 밑으로 해서… 하천에 고수부지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행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기 하고는… 지금 현재는 홍수위 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집중 호우만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초에는 없었고요.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예.

예.

영탑리 아스콘 보강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영탑천이 있죠?

예, 그 옆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농의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관정 개발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세 분 의원님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읍·면장님들과 상의하고 결정을 해서 그 수량만큼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별도로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받는 사람은 즐겁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반대급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의사를 전달을 해서, 신중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도의원님들이 주는 것은 많은데,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라든지 아마 감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감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전달해서 이것은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량… 이것은 신설입니다.

야당배수로 그 중간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면 1km 이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야당배수로 중간에 교량을 이번에 신설해서 영농에 편의를 주고 통행에 편익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6억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에 시비 3억을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조금 읽기가 애매한데, 저도 조금…

아닙니다, 교량은 1건인데, 특별교부세 3억에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갸우뚱해 지는데요.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게 보가 아니고 퇴적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추경을 올리고 난 뒤에 그게 이슈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는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해서 거기에 바닥을 준설을 해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아마 충남도 하천과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천과에서 가서… 지금쯤 아마 도착해서 현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현지 확인까지는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량도 하고, 그 보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하천 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를 찾아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청 하천과장이 와서 한번 보고… 왜냐하면 이게 도 사업 계획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고 장담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건의하셔서 심각성을 가졌나… 오늘 현지를 확인해 보고 뭔가 답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지천은 도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잠홍저수지부터 내려오는 것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이면 보상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 그게 마무리가 되면 후순위 사업으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서 교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것도 위에 하고 아래를 하다 보면 중간에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국도라든지 중요한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교량이라든지 교통량 분산 대책 같은 것을 잘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잠홍저수지 하류 부분은 주민 설명회까지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설계는 하고 올해 말 아니면 내년도쯤에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게… 나중에 후순위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한번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라고 해서 주는 게 있는데요.

그 잔여지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그 토지주가 인근에 토지가 없어서 그 필지만 가지고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잔여지라는 개념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자동으로 알아서 잔여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구간이라고 선을 그려 놓고 그 옆에 땅, 농기계가 회전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토지주가 “난 여기에서 이 땅을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못 지으니까 잔여지를 매입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만 잔여지를 해 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잔여지 매입을 안 해 주니까 그것은…

예, 토지주가 매도 청구를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하천 정비를 할 때는 하천 내역 있는 토지는 다 보상을 합니다.

예, 정비가 끝난 상태에서의 하천 내부에 있는 땅은 보상을 안 하는데,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는 보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류 쪽은, 지금 차집관로 못 구한 쪽은 현재 상류 지역, 위 지역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보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사업 할 때 공사 구간은 100% 다 보상을 줬고 그 중간에 개발 공사를 거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보상가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0만 원이 조금 더 됐었는데,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오고 뭐 하고 해서 30만 원을 받아야 하나 40만 원을 받아야 하나 주민들이 그 사업을 거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했었는데 현재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0% 보상을 합니다.

예,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예.

예.

저수지도 개발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유지에서 보상할 방법이 없고, 실은 대개 과거의 저수지는 개인들, 자기들이 수리 지역을 해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형성한 데가 많습니다.

현재 석지저수지가 그런 사례가 되고, 호수공원 있죠?

호수공원은 과거에 그 밑에 농경지 때,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다 보상을 줬고요.

만약에 저수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게 되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홍저수지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이 개발되면 보상을 줄 것입니다.

안 주면… 사유권은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위는 제한하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주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도로로 쓰면서… 우리 시설은 도로에서 점·사용료를 받고 사유지는 점·사용료를 안 주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보상에서 안 되면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로 찾아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판결해서 공시지가의 몇 %를 준다든지,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에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 사례로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사례가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례는…

예, 그런데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법에 보면 저희가 50%인가 감면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예.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위탁 보상비가 좀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많이 줬었는데, 1년을 줘 보니까 시민들이 보상을 찾아가야 될 분들이 제때 안 찾아가서 유보되는 금액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지난번 추경 때 250억을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와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자고 해서, 조금 끌어 썼습니다.

예.

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이…

예, 지금 450억 정도 남아서,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서.

그 가용 재원을 끌고 들어왔고, 이 부분을 올해까지 집행해 보고 정리를 해 가면서 내년도에 얼마나 더 세워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계속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요?

지금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 것이 시도 7호선까지 39건을…

예.

예, 당초 개설을 하려고 목표했다가 보상 추진이 의외로 잘 안 돼서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송갈선이 7월, 8월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공사 발주를 다 했고, 작물도 못 심게 저희가 차단을 해서 밀어붙이다가… 구조물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한전이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달에… 공사 중지를 현재 시키고, 제가 마을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만 저만 해서, 저희가 장마철 이전에 개통시키려고 노력하고 여러 부분에 불편을 끼치면서 밀어붙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 잘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한전과 노력을 해서 추석 전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저희도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한 10개월, 이렇게 잡고 주민, 시민들이 착오를 안 일으키도록 그냥 여유가 되는 대로 여유 있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민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금년도부터 바꾼다고 바꾼 자체가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 6개월씩 순기를 다 당겨버렸습니다.

이것을 쉴 틈을 주니까 2년, 3년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한전 하고 해 보니까, 한전은 나름대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해서 지장 전지 요청을 하면 한전도 설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지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짜 놓고 안 하면 설계 착수를 지형 보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착수에 안 들어가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먼저 손을 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한 10개월, 1년씩 공기를 주고 쟤들일 할 때까지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놓고 가면 거짓말을 안 한 모양이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순기를 빨리 당겨보자고 한 자체가 지금 혼돈을 일으킨 것 같아서, 제가 마을까지 방문해서 “자, 이것은 현재 이렇습니다.”까지 설명을 다 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마을에 가서라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강마선은 구 지방도로까지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예산 부족분은 예산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강마선이 미리 다 끝났어야 하는데, 주민들 간에 갈등 때문에 이 마무리 구간을 설계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다 중재해 주시고 해서 현재 계획대로 설계한 금액을, 부족분을 지금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저희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과 이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제설기를 추가로 더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런 제설기 부분도 저희가… 앞에 3날이 없는 차를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3날로 밀어가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녹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데, 3날을… 그동안 저희들이 눈이 많이 안 와서 안 달고 운행하다 보니까, 다 밟아놓은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 차량에 대해 앞에 3날을 달고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것, 트랙터용 제설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로 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 드려야겠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50%만 확보를 하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도 있으니까 이게 운영이 잘되면, 제설차가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 확보를 해 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예, 트랙터, 살포하는 것.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요청된 게 76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계로 사려고 하는 것이 38대를 살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도 기업에게는 교통 지도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 하고 해서 원활하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글쎄,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는 부분은 시설 부분 개선에 대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 과제고, 시에서 해야 될 상황이지만… 저희가 교통과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작년도에 충남도의 주민 참여 예산을 성립할 때, 그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가 돼서 지금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하반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성숙되면 할 수 있고, 혹시 안 되면 도와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저희 쪽에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읍내동 롯데캐슬아파트로 도청 참여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예, 20년도 주거 급여 사업, 국비, 도비, 반납해서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산 편성 때…

예, 감사합니다.

빈집에 정비를 해도 신규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5월에 읍·면·동 자체 조사를 시켜 보니까 617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정원을 통해서,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57동이 나왔는데, 이 차이는 빈집에 대한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한 780여 동… 한 5, 6년 전에 780여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빈집들이 있어서 확 줄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노후… 살다가 1년 이상 비어야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노후한 불량한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시다가 작고하신다든지 어디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 철거 대상인 주택들이 됩니다, 그런 주택들도.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산 2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제일한의원 앞에 용도 변경을 하고 비도시 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데 하고, 또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해제된 데를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려고.

저희가 관리 지역 세분화 한 게 2018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산지관리법｣에 해제된 면적이 약 45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한의원과 같이 하려고 해서 2억 범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이…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에서 해제된 게 많아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하고 소규모 전략환경 검토, 재해영향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돼서, 먼저 1억 8,500만 원을 계약했는데 추가로 관련 법에서 각개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 관리 지역 세분화 같은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 해제돼서 통보를 받았는데, 시에서 빨리빨리 관리 지역 세분화를 해 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한 8,000만 원의 용역비를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서 상당히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 지역 세분화가 금년 6월 12일에 2년여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8년까지 용도 지역 해제된 데만 했고, 2019년, 2020년까지, 그 이후에 2년 동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된 것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같이 추가로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2년 동안 해제된 게 한 45만㎡가 해제됐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것, 그 물량을 다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조금 줄었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건물에 대한 타당성 및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토지보상비만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체적인 햇빛센터를 짓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어업 창업 예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입니다.

올해에는 1년차 1명과 3년차 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입니다.

1년차 1명, 3년차 1명, 그렇게 해서 2명입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가 귀어업인이고요.

2순위가 후계 어업 경영인, 3순위가 현지 거주 청년 어업인, 4순위가 창업 예정자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업 경비라든지 가계 자금을 직불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

예, 당초에는 3년차 1명만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추가로 1년차가 1명 더 추가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서산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중왕어촌계와 간월도어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5월에 도비 매칭이 돼서 추경에 예산이…

작년에 2개소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2개소, 추후에 사업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에서 원한다면…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혜도라든지, 아니면 어촌의 기여도라든지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토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갖다 매칭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2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왕산항에 보면 북쪽으로 한 3km 인근 해상에 한 5ha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다 해 봐야지 정확한 물량과 뭐가 나오겠는데, 저희가 작년과 올해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현지 단속을 해서 행위자가 누군지 그것을 파악했는데, 현재 행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 계고하고 공시송달 공고를 2차례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설계 용역과 계약 심사, 그리고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강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폐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뭐 한 것을 보니까 이게 한 수십 년 전에 시설이 된 상태인데, 동네분들이 추정컨대 그것을 하신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 자체로만 보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저희가 관내에서 주로 굴 양식을 하는 것은 간월도 같은 데 투석식하고 가로림만 쪽에 간이수하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다 함몰되고 펄에 덮이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가 도서지역에 공급하는 있는 게 가스나 등유, 그런 것을 갖다 운반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가스통하고 등유니까요.

예, 연료.

집에서 사용하는.

현재 가스 같은 경우는 20kg짜리 한 통이 해당되고 등유 같은 경우는 드럼이거든요, 200L?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가스는 20kg짜리 가스통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위험물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가스나 등유, 펠릿, 그런 한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도 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관내에 가스 공급 업체라든지…

지금 왕산 한 군데입니다.

예, 그때 저희가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라든지 제반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때 왕산은 그쪽에 3km 정도 되는 움푹 들어간 데, 그 한 군데입니다.

고파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불법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간이수하식 같은 경우는 오래 돼서 저희가 친환경 굴 양식 시설 사업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어촌계에서 철거는 하고 있거든요?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철거토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탐문을 해 보니까, 지금 사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동네 분들이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대집행 절차에 따라 하는 게 있어서, 계고 하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거기에 진입되는 도로 같은 데 현수막 게시를 하고, 지금 시설물에도 그러한 상황을 표시해 놨습니다.

예,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동포장기, 이물질 선별기, 수산식품 가공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제출할 때, 팔봉에 있는 ‘소금이 오는 소리’, 씨가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확정 내시된 상황인데요.

소금에 관계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가공 업체들을 가지고 상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 한 군데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