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금일 일정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8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택배(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받은 농가, 그다음에 대형 유통 업체에 납품하는…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이 보니까 거의 택배비에서… 자기들이 어떤 선물을 주거나 이런 부분을 거의 택배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택배비를 우리 서산시가 지원해 줄 의향이 없나요?

일부분 변색이 됐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품이 왔는데, 판매가 너무 힘들잖아요.

대형 유통 업체에 갔다가 반품이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기업한테 “우리 이것을 판매해 줘라, 그것을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박스 포장을 해서 할 테니 부탁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업이 그것을 들어줬어요, 판매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택배로 해서 소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물론, 전액 다 부담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부담을 해 준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단, 이런 예가 있지만, 이런 예 말고도 앞으로 고구마도 있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대기업들에게 “물류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 일부 지원해 드릴 테니,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MOU를 체결하자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호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균을 활용해서…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주신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시와 MOU를 체결하거나 친환경, 아니면 GAP 인증을 받은 농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게 부석에서 현대하고 작년에… 그동안 현대건설이 부석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역민 하고 어떤 상생 발전을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대 측에 요구를 좀 했고요.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계기를 갖게 됐는데, 현대 계열사가 되게 많잖아요?

했는데, 생각보다 많게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첫발치고는 어느 정도 소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739쪽, 하나 묻겠습니다.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산이죠?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 중간쯤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컨설팅, 이게 컨설팅 자료가 어디 제출용은 아니죠?

자체, 운영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물론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임의 용역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주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다 보면 굳이 세세히 하나하나 용역 발주를 굳이 안 해도…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도 거쳤고, 또 실제 참여한 농민들이 자기 농업 현실에서 겪은 경험담도 다 설명들을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과중된 상태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이런 컨설팅이나 용역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청양은 반 정도가 농업 인구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되어 있어요.

농민은 생산만 하면 되고 판매나 유통 과정은 청양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볼 때 청양이 농업에서는 선진 군인데,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요?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사가 용역 결과를 제출할 때 다른 지역의 실패 사례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다만, 본인들의 우월성만 내세워서 이렇게 해 주면 서산시는 참고만 할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현지 벤치마킹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현지에서 발주했던 용역 내용도 한번, 과업지시서도 한번 보시고 추진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까지 본다면 서산시는 2년, 3년 그들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큰돈 안이고 한 번에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현지 견학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역이나 컨설팅 내용이 줄어들겠죠.

서산시에서도 예산팀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서 꼭 필요치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재고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용역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 업무 말고도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743쪽에 보면 중간쯤에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 공무직 인건비를 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자꾸 의심이 가요.

일반관리비에서 편성했다가 급여를 줘야지, 급여를 주는데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빼서 줍니까?

이것은 처음에 준비가 부족했거나 본예산 편성할 때 뭔가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주는 만큼 예산이 안 되면 일반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급여를 준다?

처음 봤어요, 이런 예산, 이런 사업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택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산시는 무게로 나가나요, 아니면 택배비가 어떻게…

확인해 보니까, 일반 택배에서 5,000원을 받는데, 계속 한 업체를 쓰니까 택배비가 2,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도 지금 택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각 부서별로, 이것을 한 데 모아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이 예산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예산이 절감되고 본인들이 요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면 조금 싼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싸다고 해서 질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가끔씩 하잖아요?

본 위원이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이들이 할 때 보면 반품할 때도 무상반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진… 그러니까 할인해서도 판매하고 반품도 택배비까지 부담을 안 시킨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낼 때 5,000원인데 그 업체를 전속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2,000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택배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농식품유통과만 택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한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쪽에 농촌 융·복합 제품 생산 기업 창업(자본),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739쪽이거든요?

상단 쪽에 서산 육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 예산입니다.

그쪽으로도 직거래 대체… 꼭, 축제 비용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반납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2가지로 있어요, 경상비하고 민자보 하고 민경보, 2개를 지원하는… 이게 한 사람이죠?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가 7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시비도 거의… 조금 들어가잖아요?

장갑순 위원님.

아, 전체적으로는 이따 하시죠?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안 745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에 GAP 인증 서산 쌀 학교급식 납품 지원, 이 사업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 GAP 인증 받은 농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요즘은 공동 항공 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의 품질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에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50농가요?

아니면 충남 전체가 미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 서산만 그런가요, 아니면 충남이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대산농협을 말씀하셨는데, 대산농협에 GAP 받은 쌀을 납품해 달라고 요구를 한 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얘기해 보면, “손님이 왔는데 밥맛이 너무 없어서 이것으로 밥을 해서 드리려고 한다.” 친환경 쌀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런 말씀을 안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보관 방법이… 지금 GAP 인증을 받은 농협이나 이런 데는 보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꾸준히 유지되지만, 개인 농가에서 이렇게 저장한 부분은 밥맛이 안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밥맛이 없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금 이 쌀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쌀이 밥맛도 없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쌀은 밥맛이 없어.” 인식,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보관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단체가 50농가밖에 안 되니까 사이로를 하나 만든다든지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의를 하든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서산시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쌀 품종에… 도정하기 전부터 도정 후까지.

그러니까 왕겨까지 포함해서 성분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환경이 없습니다.

토양이 오염됐는데 무슨 친환경이에요?

이미 토양, 논밭이 오염될 대로 오염됐는데.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이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어불성설이죠.

학교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행정에서만 그 용어를 잘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에서부터 쌀까지 품종별로 성분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왜 맛이 없는지부터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친환경이라고 인증 받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쌀과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한번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친환경 농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농가들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서 데이터를 결과로… 앞으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시는 데 지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자료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과장님과 팀장님들, 추경 예산 확보하시고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 부분보다는 하나의 어떤 제안을 드려서 농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로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에서 영양사님들과 출하 농가들의 어떤 미팅,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대개 맛도 있고 품질도 우수하고 생육 상태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영양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개월이면 80kg 정도 커야 되는 돼지가 있다면, 일반 영양사님들은 현장을 모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7개월이라고 하면 80kg,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친환경으로 가꾸다 보면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화학적으로, 적절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7개월에 80kg가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과 실제 주방에서의… 또, 영양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조금 더 출하 농가들과 선생님들 중간에서 괴리에 있는 생각을 조금 더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꼭 좀 마련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 저희들도 같이 불러서…

말씀하신 대로 장갑순 위원님이나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 재배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관 방법, 도정 방법, 또 밥 짓는 방법, 쌀 품종,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해결을 못하겠지만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우선 1차적으로 농산물을 공급,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 주시면 상당한 부분의 민원이라든지 어려움이 상쇄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쪽에서 한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맞춘다고 하면 생산자 농가들은 거기에 규격을 맞춘다든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규격 미달일 수도 있고.

단, 품질이나 기타 문제가 없고 그램 수에 문제가 있다면, 큰 차이가 아니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뭔가 정착돼야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에서는… 우리 대기업 지역 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택배비 지원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회사와 서산시가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 했더니,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진즉 알려주지 왜 안 했느냐, 당장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산은 공단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고요.

먼저 제가 제안했던 해미읍성 주차장에서 친화적인 로컬 매장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755쪽 한번 보실까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인데, 다 반납했는데 어떻게 실용 교육 추진에 예산이 추가됐어요?

급식 제공, 강사 수당, 원고료, 예산을 다 반납하고…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지원과 직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5쪽에 농업인상담소 물품 구입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기나 냉장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와서 어디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어디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수요를 해서…

어디에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냉장고를 딱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농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겸, 또 사랑방 역할도 할 겸, 또 농민 상담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이왕 상담소가 설치된 만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장소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딱 집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군데 가보면 조건이 다 달라요.

어디는 정말 시설도 잘되어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어디에 가면 그냥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해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농업 기계를 대여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일반 대여하는 곳과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굴삭기 같은 것은 다른 데에서도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다른 데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 산정 기준은 어디에서 하죠?

과장님, 756쪽 맨 하단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이게 무슨 뜻인지?

농협에서 임대해 가는 건가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서산시 임대사업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 사업 자체를?

이게 밭작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단체가 됐든 밭이 한 군데에 딱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마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개인들이 단체를 꾸린 것뿐이지.

그래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서산시가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가 농기계 운반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운산이나 음암 같은 경우는, 음암 같은 경우는 콩, 운산 같은 경우는 달래인데, 이런 특수적인 부분에서 파종부터 수확,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 사업은 일반적인 기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콩이면 콩, 달래면 달래, 또 고북 같은 경우 알타리무면 알타리무 수확에서 판매, 유통, 또 김치까지 가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합원도 이익이 되지만 농가들에게도 농산물 재배를 권유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밭작물이 토양 관리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일괄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의 전체적인 농가들이 대다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기계에 비해서는 이런 쪽은 특화된 기계, 특화된 시설, 특화된 물품, 장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도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안효돈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돕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주산지 일관 기계화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육쪽마늘… 마늘을 예를 들어서 기계로 심고 기계로 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북은 예를 들어서 알타리무인데, 알타리는 기계로 심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화해서 그런 기계를 농협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많이 확대돼서 밭작물 기계화가 빨리 이뤄져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인력난 때문에 올해도 정말 힘든 농번기를 보냈는데, 이런 밭작물 기계화가 조속하게 이뤄지면 농가에서 인력난을 상당히 해소하고, 또 인건비를 줄여서 농가의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부석에 양파를 이앙했어요.

양파를 그냥 이앙기 모 심는 것처럼 심는 거죠?

그렇게 재배를 해서 기계로 캤는데 수확은 일반 농가에서 손으로 심은 농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작물 기계화가 빨리 돼서 농가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57쪽 하단에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참 다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되는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분들이 아주 활기차게 잘 참여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주로 만들어 가서 판매하는 제품이 뭔지 알고 싶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도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은 교육 목적이고 개인이 창업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가가 스스로 갖춰야 할 장비를 안 갖추고 이곳을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조금…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극소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교육용이라고 얘기하더니 “왜, 저 사람은 저기에 가서 쌀도 빻고 고춧가루도 빻고, 집에 갖춰 놓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력이나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부정적인 생각만은 아닌데,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1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쪽에 보면, 축산 악취 저감 공모사업과 양돈 농가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다른 물품은 없고 그냥 그 슬러리피트 청소라는 것이 그런 뜻인가요?

했던 농가가 없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쪽 맨 위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장소 선정부터, 업체 선정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쨌든 위치 선정부터 해서, 지금 뒤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설명을 들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의회에 설명을 한 번도 안 해 주신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좀, 짜임새 있게, 지금 다른 부분도 2군데가 더 있던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십 년씩 공직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예견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유기동물놀이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보수비,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아예 본예산 때 제대로 건물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면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라도 세밀하게 했다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는데… 특히,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m가 떨어진 거리에 세 집이 남았다고 하면 거기를 승인 안 해 주는 예가 허다해요.

그렇다고 서산시에서 설계해서 그 세 집을 빼거든요?

그런데 빼는 것과 세 집을 넣어서 설계하는 것은 예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다음에 추가로 세 집을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한다고 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물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500만 원이 기정액인데 1,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아니, 2,000만 원을 더 세우셨네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 반려견이나 유기견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거나 키우지 않는 분들 입장,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는 눈높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7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농식품유통과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무항생제 양돈 농가가 얼마나 되죠?

서산 지역에서 생산한 돈육을 검사할 때는 현장… 그러니까 가공 현장에 검사하는 분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 발골을 하는데 피가 안 날 수 없고 돼지털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결하다고 지역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서울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그런 현장을 안 가보더라고요.

안 가보고, 제품을 만들어서 박스 포장을 해서 딱 놓으면 박스를 뜯어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것을 보고 평가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산 업체가 또 탈락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공하는 현장에 가면 당연히 본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청결해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 농가에 잘 홍보하셔서 지역 축산 농가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거든요, 가능하시겠죠?

왜냐하면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또, 마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사하러 현장 점검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탈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2개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지역 축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세정미트 관련.

이게 도 공모사업이라고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도에서 4,500만 원을 붙이고 시가 1억 500만 원을 붙이고, 조금 이게 그래요.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 매칭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은 국비든 도비든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대개 조금 전에 우리 앞 과에서는 융·복합 같은 것은 80%, 이렇게 도비가 매칭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도가 생색만 내고 비용 부담은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 재정만 압박 주는 것이지,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축산을 하다 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출동은 거의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되니까.

돼지 500두를 키우는데 물에 희석해서 먹이면 육질도 좋아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분무를 하게 되면 거의 냄새가 제로 상태까지 가는 미생물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생물이 500두를 사육할 때 2통 정도, 금액은 한 통에 7만 원 정도?

그래서 14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전적으로 보급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물 소비량이 30년 전에 11.3kg에서 53.9kg으로 5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육류로 포함이 안 되나요?

우리 쌀이 57.7kg을 1인당 소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슴이나 개, 염소, 오리, 토끼,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은 양의 육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서 왜 도대체 돼지, 소만… 우리가 축산물이라고 하면 염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오리도 들어가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제1주식이 쌀인데 육류가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1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0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가충순 위원님.

과장님, 722쪽에 보면 마늘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서 도비, 시비 1,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미 문화 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수지도 미처 다 안 찬 데도 있고 해서, 약간 걱정도 되면서, 올해 전반기까지 농업 환경이나 농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민원도 많은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늘 수확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고요.

또, 농정과의 역할이나 이런 게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가충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 봐요.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보면 적자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선화 축제 때도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역할도 되고.

오다 보니까 수선화 축제에 하루에 1만 명이 넘게 온 적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카페나 디미방이나 미술관, 도예 이런 쪽, 이런 데 와서 많이 보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운산 시내 쪽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목장도 들리고 개심사도 들려서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효과적인 분석이 아직 없기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 단순히 사업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 보고요.

그런데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상황까지 봤었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될지는 몰랐는데요.

적절하게 지원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농업에서 환경이… 지금 장마가 끝났는데, 후반기 들어서 아마 8월 장마 쪽으로 오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 보는데.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걱정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관련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요.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에 조성액이 한 8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성액이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8억 정도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출해서 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58억 정도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1억, 2억, 대출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나갈 것 같지는 않고 통합 기금은 어디로 가나요?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수입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죠?

하여튼 50 몇 억 정도가 통합 기금,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한 번에는 못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심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목적을 잘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또 갚아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그리고 앞에서 기금 58억 3,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켰다고 했는데요.

이게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시에서 이 돈이 생기지 않으면 못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이자 정산을 잘해서 받으세요.

이것은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뭐, 이 예산을 가지고 당장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예산팀에서도 내부거래 한 예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받은 예산, 필요한 사업이 있는 부서에는 조속히 변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서는 “특별회계를 일반사업으로 올릴 테니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못해준다고 했더니 사업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꼭 필요하면 사정이라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요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전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사업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에게 자료를 제공)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4시 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5,63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