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절차가, 좀 진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157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액된 9,857억 원으로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에서 247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275억 원, 조정교부금에서 17억 원, 보조금에서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1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624억 원 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664억 원으로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업원 수 증가 및 급여 인상으로 종업원 주민세에서 7억 원을, 신규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에서 10억 원을, 전년도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2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230억 원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477억 원으로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감소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대행사업비 반납분 등 2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초과세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출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과도하게 잡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계상을 더 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본예산 편성 작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 쪽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수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아마 저 쪽 순세계잉여금 쪽은 그게 저희 쪽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세입예산, 지방세에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불용잔액이 남고 또 이월금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9억 원이 증액된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6억이 증가한 8,1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0억 원이 증가된 9,858억 원, 특별회계가 128억이 증가한 1,321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831억 원 대비 296억이 증액된 8,1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22억 원 대비 294억이 증액된 5,516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82억 원, 자체사업 73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225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70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676억 원은 금번 2회 추경에서 8개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은 예수금,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11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104억, 청사건립 30억 원, 예치금 변경으로 1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1.7%, 재정자주도 54.5%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재원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40억 원, 지방교부세 272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294억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 증액 세출예산으로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부석면 청사건립 17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보전 등 33억 원, 한시생계비지원 20억 원, 양대동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12억 등 250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예, 맞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같으면 법인 실적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2018년도가 최고 정점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법인지방소득세만 해도 800억 가까이 들어 왔었는데, 그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세가 있었는데 아마 작년이 바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업실적이 상당히 호조됐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행정 행위가 거의 일반 우리가 보고하면 중앙부처에서 책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제안심사나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갖고 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니, 예를 들면 엊그제 벤처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웰빙특구에 그걸 유치하려고 했는데 들어오려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대략 해서 제출했더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증빙자료를 가져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따라서 자꾸 공모사업에는 거의 용역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과에...

해당 부서에서 또 공모사업이나 하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은 4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남으면 하반기가 6개월 남았으니까, 그 안에 또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가 했는데 너무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2,200만 원 이거 한 건

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완전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풀어지는 걸로 알았거든요.

예산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4차 유행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 것은 자르지 말고, 상반기 것만 자르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다 결국은 더 삭감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연계돼 가지고 운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셔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원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금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축소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한시조례에 따라서 2025년까지만 통합재정기금 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족하니까 일단 쓰고 장기적으로 결국 안 쓰려고 합니다.

예, 청사기금 있는 걸 가지고 적립했다가

저희들은 실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사기금 적립한 것도 해마다 얼마씩 적립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두면 큰 이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당겨서 썼다가 청사는 추이 봐가면서 추진할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통합기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빼다 쓸 수는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예, 감사담당관 최병렬입니다.

이거는 권익위에 신고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자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고자한테 포상금 30%를 주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거는 당초에 가내시 후에 확정 통보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수요는 있는데요.

작년에 사업이 이월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그것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사업잔액 이월된 게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하면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조례상에도 지원을 할 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있었고 이게 사실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2022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신청 시에 앞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동부시장도 한75% 정도 현재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예.

조례상에는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 사항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점진적으로 신청 부분이 내년부터는 가입 신청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야 신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매칭비율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는 이제 국비가 8%로 이렇게 해서 7억 7천만 원을 국비증액이 예상 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 국비사항이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지원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8%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7억 7천만 원을 감액했던 부분이고요.

신설된 부분은 8%가 아니라 6%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로 매칭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는 8%가 아니고 6%로 매칭비율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0%

예, 그렇습니다.

6%일 때는 시 보전율이 늘어납니다.

할인율은 지금 매월 발행매수를 줄여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병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할인보전액 국비지원이 있는데요.

국비지원은 10% 할인보전, 상품권 판매할 때 10% 할인 판매할 경우에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6%로 판매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서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겁니다.

한서대학교 해 가지고 창업교육이라든가, 컨설팅

현재 모집중입니다.

취창업자에 대한 공통교육이라든가, 창업컨설팅, 그리고 현장방문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 전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서대 산업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에다 공모를 한 거죠, 사업을?

예, 서산하고 같이 한 거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정확히 2분의 1, 600㎡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사가 확보가 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공사가 위에 공간에 대해서

예.

예.

일단 저도 지금 본예산에 600㎡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예, 이제 그 예산 가지고는 전체 옥상에 대해서 방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옥상뿐만이 아니고요.

방수가 이제 물이 새는 게, 거기가 이제 대산종합시장이 오래된 겁니다.

옆에 벽돌로 스며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옥상 이게 물이 스며드는 게 벽으로 침범하는 물 부분도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위에 있는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이고요.

상점가 창업지원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니다.

도에서 공모를 했고요.

상인회 두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공모 신청을 한 거죠?

사업내용은 이런 빈점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점포에 대한 컨설팅 그런 부분, 점포환경 개선 그런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지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게 공모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추진할 때 상인회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신청해서 도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또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이 추진되면 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시범상가도 이것도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가 중심상가 상인회이다 보니까 상인회 통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직접 상인회한테 직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정도 되고요.

국비는 2억 3천, 시비는 7천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요사업은 상가 내 전광판, 시범 내 상점 위치라든가, 명소 등 안내하는 샤이니지 설치라든가, 스마트오더, 스마트기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하기 위해서 스마트시범 상가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말씀하신 거죠?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전광판은 공영주차장, 2층으로 공영주차장 철근 값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계획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철근 값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요.

거기에다 전광판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샤이니지는 소규모 전광판사업이고요.

그 전에 말씀했던 전광판은 나중에 2청사 옆에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샤이니지 소규모전광판입니다.

2청사 앞에 동부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그 쪽과 내부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오더는 모바일예약 주문결제시스템

사실 스마트시범상가가 “시범”자가 붙었듯이,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희 시비 부분만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할 때, 철저히 사업계획서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챙겨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시장 쪽에도, 현대화 시장 쪽에도 직접 상인회 쪽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공모가 시장 쪽, 그런 쪽에 유익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 신청해서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국유지 매입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단 점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5년입니다.

예.

특화시장은 동부전통시장이고요.

특성화시장은 해미종합시장입니다.

있었는데요.

전에 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아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아직, 사업이 진행되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모터 구입은 일반적으로 농수용 모터라든가, 그런 모터를 지금 예비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일단 이 사업비가 그 민간, 이장님들 주로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농업용 모터로 구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사회전문단체 워크숍, 취약계층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돌보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및 저희가 실제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일시적인 인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플러스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요사업을 “좋은 이웃들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추진하면서 관련된 아까 말씀 드린 사업이라든지, 그런 인부들이 필요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총 7,20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비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사업비, 인건비 합쳐 가지고 본예산에 7,200 정도로

사실 여기도 아시겠지만 할 사업들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 상 정규직 사무국장 1명이 이 사업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기존에 있는 몇 가지 사업만 추진하고 있지, 더 확대라든지, 내실을 기하지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 금년도 민간인 보조기관 단체들 용역 할 때도,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협의를 활성화 했던 차원에서라도 기본 인력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정원 개념으로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도 그렇고 그동안 예산이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내실을 기하는데 조금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봉사단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500정도 확보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 메꾸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달았습니다.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말 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20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거랑 별도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라든지, 재산 기준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예, 신청주의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홍보를 나름대로 읍·면·동이나 SNS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20억 예산, 10억을 더 확보한 거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급한 다음에 보면 몰라서 못했다는 분도 일부 나오고

글쎄요, 홍보에 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것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지급이 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 이제 홍보를 못 해서, 접하지 못 해서 신청 못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신청해서 대상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탈락률이 20%에서 30%이하 되는데요.

신청해도 기준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다음에 할 때 저희가 올해는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더 한 번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 및 출연금 추가교부, 지난 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복지재단이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시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나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1처 2팀 8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처 1팀 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실질적으로 또 축소된 반면에 복지재단의 업무는 설립 초에 위탁시설 같은 경우도 2개소 시설 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6개 시설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시의 복지시설의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면 위탁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로써도 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쭉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재단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위탁사업 말고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23개 사업 정도를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공동모금회 모금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취약계층의 기저귀라든지,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런 사업들, 꾸준하게 위탁시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조직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직원 상황으로는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다.

이대로 현 업무 자체도 비효율적이다 해서 일전에 지난해에 서산시복지재단 발전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더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조직 일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설명 드린 대로 했고요.

1팀을 2팀으로, 현재 5명을 9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4명을 구해 가지고 일전에 임시회 때 추가 교부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하반기에 필요한 5개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사무운영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확대를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명 분입니다.

예, 합쳐서 9명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저희가 볼 때, 지금 아마 현재 그 일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해하는 게 유부곤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 입장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 공동모금회사업에서도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아까 제가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7천만 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7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10가지 정도 사업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희망을 전하는 책상지원사업, 생필품사업, 명절 때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사업이 있고, 드림씨앗통장 지원사업, 여성용품 지원사업, 노인혈당기 해서 한 9개 사업에 980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이게 실제로 현재 복지재단의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이 기본적인 사업을 모금회 사업 하나만 가지고 된 사업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든지, 나머지사업들이 저희가 1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업 양이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 하나 컴퓨터 하나 클릭하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해주시고요.

예.

이게 도비매칭사업 해서 반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갖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일을 안 해서 남은 집행 잔액은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못 한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한 부분이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공모사업이나 많이 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 사유는 그렇습니다.

예, 법정교육비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4만 7,600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교육대상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용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여기에 보면 저희가 특히 자활근로사업 “늘솜영농”이라고 벼작물이라든 농작물재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배한 지역이 예를 들어 부석에 지산리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영농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 대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중고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중고차가 오래 돼 가지고 거의 낡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은 이 부분을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최대한 공동모금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의 이 사업은 금년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차량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이지만 장비로 보면 필요한 장비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나오는 식기를 세척해 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상 명칭은 “푸른약속”이고요.

하는 사업은 장례식장이라든지, 예식장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식기를 그릇을 닦아주고 다시 반납해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릇을 닦는 기계라든지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자활센터에서 기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들어간 거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주2회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도비 25%사업인데, 원래 작년도 수준보다 도비가 본예산에서 덜 줬습니다.

작년에 6,688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금년에는 훨씬 적게 세워줬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 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비가 본예산에서 적게 세워졌다가 추경에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준 케이스입니다.

전에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도비사업 설명 드린 거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 금년도 사업 기준으로 보면 2,322만 원이 필요한데, 387개 경로당 12개월 월5천 원 이렇게 해 갖고,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2,322만 원이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당초에 도비가 적게 지원이 돼 가지고, 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부족분 도비를 받아서 맞춰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2,286만 원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금액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많고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이 이제 책정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가 696만 5천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600만 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 됐는데요.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된 이유는 원래 저희가 179명 이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16명이 늘어나서

195명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도 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남은 거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제가 따로 메모는 못 해 왔습니다만 금액이 커서 전체 금액 대비로는 그렇게 크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쪽은 국비가 적지 않게 옵니다.

대상자들 충분히 주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상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운구차량이라든가 그런 인력까지 추가로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사업이 2개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무료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수석동 신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르신 분들한테 그동안 식사를 제공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도시락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원래 이거는 11개 단체에 다 나눠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대상자가 현재 1,134명이 주1회에서 6회 정도로 각각 단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밑반찬하고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반조리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 말씀 하시는 거죠?

운영인건비 말씀 하시는 것?

장애인급식운영사업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급식 조리하는 인력, 한 사람 분 6개 월, 한 사람 시간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4시간, 6개 월 한 사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해당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7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각각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합쳐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거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내용 외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활동성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우울해 하는 분이 있고 그런가 봐요.

이것도 4시간 한 사람 6개월 씩, 상담인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회원들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 상담을 좀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5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 5개월 4시간

현재는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단체 별로 저희가 특성이 다 다른데, 단체 별로 예를 들어서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나 사실은 인력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요구는 상담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가 되서 끌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해당 단체 그런 의향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6억 4,8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버홈요양원 같은 경우 24명 정원에 치매전담실을 지금 증축하려고, 지으려고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추가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그게 국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국비 50%, 도비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유사한 게 그 수린목요양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증축, 그러니까 치매전담실을 증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장비를 요청을

지금 요청되는 장비가, 의료장비, 재활장비, 생활장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인건비 지원은 8명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장애인근로자가 아니고 그 분들을 돕는 인력들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합쳐 가지고 3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3개 작업장이 있는데 합쳐서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정원 부분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근로장애인 근로하는 분이 21명이고 훈련생이 9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렇게 됩니다.

예, 적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은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를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진행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는 이게 청소년 진로탐색이라든지 해외탐방 이런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취소한 사항입니다.

예.

예, 이건 제가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학차량이 있기는 한데 그게『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6월 말까지 모든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개조를 하라고 내려 왔거든요.

그게 어떤 차량이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 같이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은 일반어린이집 통학차량 같지 않고, 스타렉스 12인 승 이런 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외부는 노란색으로 하고, 정차니 아니면 거기에 운행기록장치 이런 거를 전부 다 12종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는데 시비가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공동모금회에서 한300정도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이제 시비가 한 차량 당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전에『민식이법』이런 게 발의되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학원차량, 복지시설, 어린이가 타는 차량은 통학차량으로 개조를 해라, 해서 저희가 올해 전부 다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못 했고요.

그게 올해 지금 추경에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좀 깎였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거든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석을 똑같이 7천만 원이 내려와서, 2천만 원은 기자재를 사고, 5천만 원을 저희가 보수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부석 같은 경우, 옛날 보건진료소 자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석면이라든가 건축비에 산재되지 못 한 부분이 자꾸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저희 시비를 예산 전용을 해서 그동안 4천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창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했던 게 보일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걸 쓰기로 했었는데, 정말 파 보니까 보일러도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석면농도 측정도 저희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다시 나왔었고요.

건축자재가 또 다시 오르는 바람에 금액도 올라갔고요.

보일러도 노후로 이제 관을 다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없어서 저희가 교회에서부터 연이어 오는 바람에 수도관에 돈이 좀 들었습니다.

전에는 지하수를 썼더라고요.

상수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쪽에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걸 잇다 보니까 건축비에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목을 법정운영비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이거는 담당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운영비에 국도비로 포함이 돼서 저희 시비 추가로 했던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

시비는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거는 미리 1, 2월 달에 전년도 12월 거랑 지출된 것입니다.

예, 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통학차량으로 바꾸는 거는 2004년도 이전 거는 못 하고, 2004년 이후 것만 하고 있거든요.

예, 두 대가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두 대를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4개소만 그룹홈 하고 저희가 개조를 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종사자인 경우, 실습 2시간에, 이론 2시간 해서 4시간을 연내에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어 가면서 기존에 교육을 시켜주던 기관들에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를 기존에 무료로 하다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요청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저희들이 보건소에 응급구조사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자체교육을 하고자 해서 세운 것이고요.

이거는 애니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교직원만 다 합니다.

그 부분은 이론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습,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이런 거는 실습을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실습으로 해서 수료증이 접수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서산시장 명의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교육이 충남에서는 서산의료원과 홍성 적십자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수수료가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정도 받아 가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태현입니다.

지금 “넥소” 차량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정이 내려 왔고요.

특별교부세 1,300만 원 지원받는 사항이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소전기차

예.

아니요, 수수료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애니나, 아니면 부목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사는 부분이고요.

의료원이나 홍성 적십자사에서는 그거 대신에 1인당 3만 원씩 교육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한 번 교육할 때 20명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 성인 애니는 사실 보건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애니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소방서하고 다른 데 다 확인해서 없어서 부족한 부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그 쪽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발급하려면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소속직원이 응급구조사,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소속되어야만 지정기관으로 인증을 받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게 필요하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종사자들도 있지만 어린이들하고 실습을 할 때, 어린이집에는 그런 재료가 없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드릴 생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10개 구입합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맘편한 도서관이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문화복지센터 내에

문화복지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그 곳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충청남도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낸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태현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돼서 하는 건데요.

이건 일반 위탁가정이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희귀난치성이 있거나, 아니면 0세에서 2세에서 성이든 어떤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이런 특별하게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해 주는 전문아동보호비고요.

그것에 따른 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예.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이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저희가 이제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안경구입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줄지는 않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은 똑같이 있거든요.

예, 조정

이거는 저기 저희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지금 현재까지 보호된 게 6월 말에 1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이 20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상 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위탁가정에서도 포화 상태여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데 입소를 했는데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위탁가정 돌려야 하는데 지금 위탁가정들도 대상이 없어 가지고 임시 조치한 어린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위탁가정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에 간식비나 보호비를

예.

아니요, 그것보다도 아동보호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커져 있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유치원생이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을 하니까, 유치원에서 배워 가지고 아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룹홈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저희가 이제 시설 모든 인건비가 국도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저희 서산시 인건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시비 추가분이 생깁니다.

예, 본예산에는 기본만 세우고 저희가 호봉이라든가 늘어나고 후생복지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꼭 다시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되더라고요.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의원님들께서 작년에서부터 관심을 19년부터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지금 학대피해아동이 충남이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서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만나보고 하면 하면 솔직히 그 분들이 우리시 시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부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님비시설”로 보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도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시설 설치해 봤자 다른 지역 사람들 많이 해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엄두도 못 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아쉼터 해 주시고 올해 남아쉼터 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기존에 기지원 돼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 시설구조상 2, 3m 연결 통로가 있거든요.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 연결통로 부분이 못 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연결통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실내 현관하고 한3m에서 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덜 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그리고 기존에 처마라든지 노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반영 시킨 겁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는 국도비에 공기청정기도 같이 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 세웠던 거는 깎는 겁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저희가 1년에 세 군데를 해 주는데, 네 군데 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1천만 원을 깎게 됐고요.

저희들이 해드리는 내용은 벽지라든가, 장판, 이런 부분들, 주방 개선 이런 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이거는 지방문화원 지하 건물에 습기가 많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강의나 이런 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석면 재질도 아직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예.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20평은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예.

윤석중 선생 얼 살리기 사업 중에 시집 발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단체들이, 시인협회에서 “서산시인협회” 에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자유롭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도의원 현안사업 매칭입니다.

도비 2천하고 시비 2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여미리에 교수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미리 교수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재생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생축제는 지푸라기 조이기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미장터 개최하면서 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부스 운영해서 전통음식 만들기라든지, 찹쌀떡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게국지 담그기, 가족과 함께 하는 동물농장 프로그램 또 나름대로 문화공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포럼을 하는 거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는...

그 부분은 저도 올해 처음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행사를 하는 동안 정확하게

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거든요.

예.

강사료를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진입로가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오고 해서 계단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평생교육과장 최은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3,384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먼저 1차를 세웠던 부분을 우리 관내 학생들 지원하는 걸 지원하고 나서 3천여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고, 2천만 원 추가 반영한 충청남도 내에 다른 타 시·군에 가 있는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 당초에 많이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은 정확히 모르고요.

졸업한 건 한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 했습니다.

졸업식 행사나 입학식 행사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군데 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게 4억여 원을 삭감했는데, 주로 그게 강의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의미가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안 한 겁니다.

1년 예산 중에서 상반기가 저희가 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을 삭감하고 아마 하반기도 현 상태로 나가면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 삭감 부분이 정리 추경에 또 나올 겁니다.

아니요, 남아 있는 게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252쪽이요?

예, 이거는 맞네요.

600만 원에서 574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이건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설명은 전체적인 거를 말씀 드려서 졸업식 관계에서도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졸업식을 하면 대부분 2월이나 상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은 금액은 쓴 금액이고, 올해 금년 내에는 졸업식은 없는 걸로 해서 한 거고요.

다른 문해교실 강사료라든가 기타 사무관리 반 정도 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1억 5천만 원 세웠는데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와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천 있는 쪽, 아이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타다가 빠지지는 않고 그 부분 가다가 장난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상태였는데요.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6대 시에서 하고 도비 40%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더 추가로 저희들이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계획 중에요.

올해 오면서 매칭비율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위주거든요.

전부 다 인건비, 보험료, 포상금, 출전비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조인건비 1천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클럽에 3명이 있거든요.

한 명이 정식 인건비이고, 두 명이 보조 인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조가 저희들이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보조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스포츠클럽이 작년에 신청을 가지고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중에 기금을 80% 받아 가지고, 8천 그리고 2천을 매칭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걸로 운영이 가능 했었었데 이번에 사람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명의 인건비 1천만 원을 가지고, 급여라든가 수당 부분 해 가지고 900만 원 정도랑 수당 78만 원, 4대 보험료 법정보험료 22만 원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6개월만 기간제로 쓰고,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했는데 공무직에 지금 선발된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6개월 인건비를 세웠고요.

하나는 보조인건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그렇고 한 명이 들어 왔는데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직을 직접 뽑지는 않거든요.

인사팀을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한 명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에서도 몇 사람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적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으로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했었는데 지도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는 직접 발굴은 안 하고요.

지금 계획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장 같은 경우는 선수를 발굴하는 구장이 좀 부족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공원처럼 해서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킥보드라든가 모래장 설치해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죠, 그건 처음에 가르치는 초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어린 아이들 위주로 그 부분이지, 그 부분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르치면 거의 다 배우더라고요.

이게 선수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활동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 가지고 있고요.

강습이라는 거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른 강습은 아니고요.

초급자 위주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

예, 맞습니다.

보조, 그렇게 기간제가 있고요.

보조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기간제를 쓰다 보면 TO가 있는 기간제가 있고, TO가 없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쓰는 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투입이 될 수 있고요.

많을 때, 그리고 한가할 때는 덜 투입되고요.

그 사람은 저희들이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라인 타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자격이 갖춘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응투자 교육청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증축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9억 얼마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샤워장이랑 화장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봤는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대응투자를 1억 4,500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생각해서 감안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안 할라고 생각을 했었나보더라고요.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게 할 부분이 판단을 다시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는 있었죠.

예, 그걸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들어가죠.

여기 정확히 들어가는 금액은 화장실 부분이랑 샤워실 부분이 1억 2,800이더라고요.

설계비 그렇게 증된 게 470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700만 원, 그리고 비품비가 5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남는다고 해서 저거하지는 못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나온 사항이라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올린 걸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드렸듯이 화장실, 샤워실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으니까 다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를 당초에는 계획을 안 잡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검토할 때 교육청에서 자료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오는데, 이 분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긴 겁니다.

생기니까 저희들한테 더 증축해 달라고 요구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 드리면, 저희 사무국이 운동장 밑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국 임대료와 보험료가 3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랑 그리고 민간위원 수당이 법인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 수당이 4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들어가도 수당을 안 받지만 4명에 대한 회의를 하는 부분, 16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지도자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받고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환경영향평가 1,500이랑요.

재해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거 1,500정도 들어가고 농지랑 산지 전용료도 7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쪽은 그 돈이 체육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그냥 정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지 못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라든가 인터넷 접수 받는데 들어간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소가 된 부분이라 일부는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화는 지금 7월 달까지 해서 전환은 됐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법인화 전환시키는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4번 정도 해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들은 1년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2년 이상 하면 정식으로 채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체육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지도자들 전부 다 정규직화 시키려고 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져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으로 하는데요.

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법에서 위에서, 문체부나 이런 데서 법을 만들어서 대한체육회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법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서산시체육회?

예,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겁니다.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부 다 시킬 건가, 아니면 우리가 39명 중에 보조지도자까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시키라는 부분이 있고, 점수배점이라든가 이런 게 가점이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컷 탈락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은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도 들어갈 테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지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해서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T"자로 자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단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하는 데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단지를 만들어 놓고 할 때 보면 관련 실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정도 조성하는 걸로 끝납니다.

1억이면 도시계획도로가 조성이 됩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설계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것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9쪽에?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직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예전에 없던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징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쌓인 상태고, 보건소에서 조사인가 검사를 한 번 했는데도 상당히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증 지수가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는 9월에서 10월 중에 한 6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혹시 신청률이 떨어지면 먼저 스트레스 검사결과 지수가 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요.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런 자연과 함께 하는 간단한 교육을 겸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게 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좀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새마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원하는, 남녀지도자들이 원하는 조끼를 보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 전체적인 예산과목은 그런 식으로 대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도에서 도비지원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정하는 이름 같습니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수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조금씩 다른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주는 김에, 어느 면은 빼 놓고 할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도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신데, 우리 의복이 꼭 한 벌 가지고 입지 않지 않습니까?

있다고 해서 버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활용을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진작가 중에 10여년 넘게 북, 국경에서 활동하시면서 북한 쪽에 그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께서 이제 전국에 10여 곳 넘게 다니시면서, 메모를 했는데 잠시만요.

그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서울, 익산, 경기도는 도청 내에서, 대전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천안하고 우리시에서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내 왔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시에서 탈북민들이 194명이 계신데 다른 시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향에 대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좀 요즘같이 남·북교류라든지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탈주민들도 같이 보시고 하면...

예.

원래 민주평통에서 정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고요.

예, 전시회 비용 1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드린 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향군회관이 동문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뒤에 바짝 붙어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올해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하고 나니까 벽면이 노출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상당히 건물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를 못 했었죠.

그게 각각 외부로 노출이 돼서 보기 흉할뿐더러 누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장공사해야겠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건물이 3층이거든요.

3층 회의실이 굉장히 낡았어요.

예.

도장고사하고 회의실에 리모델링, 특히 창호가 굉장히 낡아서,

이 건물 1984년도 건물인데요.

37년 정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하면 회원수만 해도 7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거의 끝나갈 거예요.

건설과에서 도움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역시 이게 건물 5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요.

아까 재향향군회관이나 자유총연맹은 단체의 소유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게 거의 6, 7년 전부터 출입문하고 그 다음에 내부도색, 그 다음에 외벽이 흉해요.

낡고 그래서 보수 요구를 계속 해 왔었는데, 그동안 이게 지원 근거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달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조례에다 지원근거에다가, 사업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요청한 지는 오래됐는데 최소한의 요청한 것, 고쳐 드리려고

다른 데는 이런 대상은 더 특별히 없고요.

한꺼번에 못 해 주고 차례대로 해 드려야죠.

이 두 단체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겸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지금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고 5급부터는 성과연봉이거든요.

이거 지급하고 남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선관위가요.

한 10여년 전 쯤에 그 때 당시에 사무국장님께서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지도 알아보고 했었어요.

하다가 그 뒤에 잠잠했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건물이 구 읍사무소 건물이에요.

그래서 근대적인 문화재 가치도 충분히 갖춘 건물입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다시 인수를 해서 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선관위가 국가기관이거든요.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다시 검토를 한다하지만 대지 구하고 건축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20대 대통령선거도 있고,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있어요.

먼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 강당은 좀 고쳐 드렸는데, 이 2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옆에 지도홍보계 사무실이 있어요.

선거 때 단속 나가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실이, 지금 선거가 없어서 방치되다 보니까 그걸 좀 고쳐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그 지원대상은 6명이고요.

당초 본예산에서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요.

청년도제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예.

당초에, 본예산에 청년도제가 저희가 6명인데 그 6명 분에 대한 본예산이 상반기 정도 운영할 정도 예산 밖에 못 세웠었어요.

못 세웠는데 이게 행안부 일몰사업으로 내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도제사업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운영하면서 특히 읍·면 지역은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충남도라든지 행안부에 두, 세 차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사업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주민의 어떤 소통방이라든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사실은 필요한데요.

그거를 마을회관을 둔다든지,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주민들의 어떤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 주민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 별로?

그래서 그 마을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래도 우리 마을이 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더 나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게 하고 또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지금은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대로 되도록이면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41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사업, 1억 3천?

그 부분은 우리시가 금년 상반기에 마을기업 신규가 2개가 지정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마을기업 중에서 재지정이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는 운산 하우스달래협동조합 하나하고, 팔봉산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재지정이 황토사랑 영농합법인이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팔봉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일부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장비 노후된 부분을 고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운산하우스달래도 시설장비 쪽 그런 부분을 고치는 부분, 그리고 황토사랑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그 쪽도 창고를 사무실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팔봉산영농조합법인은 각 5천 만 원, 그렇게 하고 황토사랑영농조합법인은 재지정이기 때문에 3천만 원 해서 총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자료 주신 것에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도 있습니다.

예,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보조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문제 해결이라든지, 공동체를 실현시키고자 해서 마을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고, 예를 들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활성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공유재산 보조사업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올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 돼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유지보수와 관련된 500만 원은 저희가 공유재산과 관련 돼서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서, 500만 원을 세워서 이 부분은 직원 임대주택, 수도나 장판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 도비로만 편성된 사업입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우리 직원들 임대주택 있죠.

관사, 수도나 장판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이 시설비 여기에도 도비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임대해 주는 농경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경작로의 배수로라든가, 수문 같은 게 파괴된 곳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용부분이라고 하면,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부분 하고 협업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대규모 수문이 아니라, 문비라고 해서 우리 경작지 내로 들어오는 소규모 수문 같은 것, 개폐기를 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련 부서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기정액에 2,200이 서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러부터 2,2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원을 받는 그 자체가 광역은 한5개 기초는 20개 정도 주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 만큼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2,2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4,400만 원을 가지고 더 대규모로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임대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는 건가, 우리 공유재산이 임대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면적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청사소독비, 상하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비 쪽은 우리가 2청사, 그러니까 사무공간을 조성 배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공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 돼서 하는 거고요.

청사소독 또 유지관리비라든가,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독이라든가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소독은, 1청사, 2청사 하고 수도과, 후별관, 여기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하고 해양수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소독과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코로나와 관련 돼서 우리가 상반기나 한7,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소독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2청사에 주차면수가 한125면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2청사로 경제환경국 중에서 수도과를 제외하고, 그 쪽으로 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번이 민원인 주차 30면 정도를 하고, 나머지 95면 정도 직원들 쓸 수 있게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말씀 드리기는 뭐 한데, 거기가 동부시장이 위치하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차를 장기 주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번호인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직원들 번호를 입력시켜 놓으면 그 차량에 한해서만 차단기가 열리기 때문에 조금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민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 사항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그 때라도 했으면 좋았던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때는 평생교육과 하고 산림공원과 하고 몇 개 과가 없어서, 저도 근무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주차와 관련된 문제가 좀 덜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부시장 주차타워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조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청사 옆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

앞으로 주차타워가 만들어져도 유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조금 운영하는 것 자체가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은 248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매연저감장치 하려고 하는 것은 본청하고 의회 차량을 우선하고 내년도에 또 본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전기차량에 해당되지 않고요.

휘발유, 경유, LPG 차량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으면 미세먼지가 혁신제품인데 68% 저감이 되고요.

연비가 3% 향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휘발유, 경유 차량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조달청에서 검증이 돼서 혁신제품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 관계는 모르겠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이니까요.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예.

예, 알겠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거는 2020년 10월 29일 날 그게 등록이 됐네요.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국가 기관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