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양육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요.

4개 중에 읍내동 게 2023년도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농협에서 쓴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센터로 설치가 되면 가족센터는 하나가 신설이 되고 공동육아나눔터 읍내동 게 바로 뒤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부춘동 하나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 있죠.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사업, 노인대학 있는 데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들?

서부상가 뒤 쪽으로 노인대학, 마을회관 같이 있죠?

거기를 공동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합의되면 그 쪽으로 이전해볼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미진하면 저희가 읍내동에 이제 양우도 있고 근처에 부영, 동신, 대림 이 쪽에 있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인근으로 가야 또 활용도가 많이 좋거든요.

그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그 쪽으로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이전해볼까 하는 생각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신설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설한다고 내야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이전은 있는 걸 이전한다고 이렇게 기존에 국·도비, 운영비가 계속 내려 오잖아요.

이전계획을 올려야 앞으로 돈이 계속 나옵니다.

신설할 때는 공동육아나눔터 신한은행에 협찬을 받아서 거기를 지은 거예요.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경비로 지어야죠.

예.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타 지역에 있더라도 부모 기준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기준이기 때문에

예.

11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 한 게 나오거든요.

328가구 667명을 저희가 현재 지금 드리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15가구 30명 있습니다.

모자가 다 합해 가지고 모자, 부자, 조손 이렇게 있는데요.

모자가 253가구에 479명, 부자가 75가구에 188명 조사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불용의약품 수거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거장소 및 횟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석유화학, 자동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항공, 생태 등 지역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국내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음에도 화학 관련 연구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해 10월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정책협약을 맺고 관련기관 간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4월 첨단화학센터 구축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첨단화학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안 제7조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구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의원정책간담회,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 의원정책간담회 설명회 당시에 조례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으나 태양광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내부검토를 거쳐 제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1호는 주력산업, 2호는 신성장동력산업, 3호는 지역특화산업으로 분류하여 정하였고 4호는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6조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1항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2항은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보조출연,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첨단화학 지원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민자39억으로 시에서 3년 간 30억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수만의 가치와 상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천수만 발전을 위해 도 주관으로 천수만권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충청남도와 4개 시·군 간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천수만을 중심으로 각 지역 간 연계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시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명칭을 정하였고, 제3조는 구성에 관하여, 제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의 임무와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규약동의안은 4개 시·군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협력 하에 천수만권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천수만권 발전협의회 회장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보령시장이 역임하게 되며 맹정호 시장님은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가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및 태안군과 함께 천수만권역 공동번영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체는 없고요.

만약에 단체라면 저희들이 유치한 거는 7호에 있습니다.

6조 2항에 7호, 다음 장에 보면

“민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한 기관이거든요.

예, 근거가 됩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넣었던 이유가 좀 더 10월 8일 날 충남에 정부혁신도시로 충남이 지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기관이 120개 기관·연구단체 그런 게 내려올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포함될 수 있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이 조항은 이렇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시에 유용한 협회, 조합단체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문을 열어놓는 그런 차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에 유치를 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문을 열어놓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포괄적인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연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태양광 관련해서 연구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지금 가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부석 쪽에 AB지구에 태양광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되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건 연구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그런 것을 유치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가 태양광도 들어갔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연구하는 시설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저희들도 민원사항이 있으면 유치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예 명시적으로 빼 버렸습니다.

저도 그때 명시적으로 태양광으로 있으니

거북스러울 수 있어서 빼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뺀다고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관련은 챙겨보겠습니다.

단조공업,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금속의 기초가 특정한 걸 무엇으로 지정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산업이 왜 이렇게 나왔나 저희들도 봤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산업 발전하면서 시작했던 게 주물 같은 게 그게 뿌리산업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새로운 고부가가치로 이제 창출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토속적으로 있는 것도, 너무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용어가 순수 우리말이라 빼 버릴까 했는데 차라리 이 뿌리라는 의미가 좀 더 넓게 하면 생강연구소 같은 것,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서산은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없어서 뿌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수만 관련하는 여기 시·군이 4개 시·군인데요.

거의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이랑 우리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태안하고 서산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홍성하고 또 태안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 이런 것 좀 공동으로 하면 안 되냐, 평택하고 당진시 마냥 부딪히지 말고 포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는 김에 충청남도 권역 내에 거는 도 주관 하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앞으로 새로운 뭐가 생기면 공동발전을 위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세부사업은 아직...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내용에는 세부사업은 아직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방향적으로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관광산업이라든가, 수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고 있고요.

또 환경보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4개 시·군이 영역에 걸쳐 있는데 한 개 시·군이 하게 되면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연안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4개 시·군과 도에서 광역적으로 연합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도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성은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생태관광 쪽으로 이렇게 특화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했던, 맺었던 것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처럼 구체적이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천수만권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종합계획을 용역을 했고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도에서 또 참여하고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런 구체적인 더 체계적인 협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맺었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4개실무자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각자 하는 게 이제 맞고 환경보존이라든가 이런 광역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자, 우선적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 졌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 이런 사업들을 효과 있는 대외적으로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하자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천수만도 뭐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또 전국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부터 같이 해 보자 이런 방향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직 접근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써 시장 및 상점가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정하고, 수의계약 시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시장 사용허가 취소사유 중 동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점할 당시부터 공유자로 지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개발 때 이게 동업자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동업자로 들어오면 갱신을 안 해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하게 되면 동업자로 인정을 해 주는데 중간에 갱신할 때 동업으로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전대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규제, 없애서 이런 심의를 없애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도 있겠지만 종업원을 둬 가지고 운영하는 점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갱신할 때라든지 조사할 때 그런 거를 확인해서 직접 사용 계약자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5년을 최초로 계약을 하고 3회까지만 인정을 해주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횟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갱신을 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3회니까 5년 단위면 최초 본 계약이 5년 그 다음에 3회니까 총20년이니까 그럼 지금 1년 지났다고 하면 이게 5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총 20년 할 수 있는 거죠.

최초 본 계약이 5년이고요.

그 다음에 3회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본 계약인지 갱신한 계약인지에 따라서

본 계약이 5년이 지났으면 3회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죠.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개정된 법령이나 다른 서산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조정 등 서산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목적 및 책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 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 별표2에는 지원단 운영 편제 및 업무구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방침은 8월 12일 수립하였고, 성별영항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차례로 완료하였으며 관련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구성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이라는 주민참여제도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안전보안관의 위촉대상과 인원 수를, 안 제4조에는 임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표단의 구성,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범위와 내용,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대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의 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현재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구성되고 2년째 운영 중이긴 합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또 안전점검에도 참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도 같이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이 쪽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인원수도 지금 현재 처음에 행안부에서 만든 건 4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충남도에서는 50명으로 늘렸고, 또 다시 그거보다 최소 25명씩 이상 늘리라는 지시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해보험 같은 것은 가입을 한 적은 없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가입을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그 전에는 7천여 만 원이었었던 것이, 금년도는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두 배로 보상금액을 높이라고 해서 1억 4천 정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일부씩 찾아가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월 달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7월 이후에 지금 현재 2건 정도가 시민분께서 찾아가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도에서 50%를 보조해 줘서

안전보안관 상해보험 가입결정 관계는요.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예비적 차원에서 올려놓은 거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중 먼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서산문화원 2층과 3층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시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에는 이용자 수가 줄었지만 2018년도에는 1만 6천 명, 2019년도에는 3만 3천 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2015년 문체부 공모 당시 노후화 되어 있는 서산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입니다.

그런 생태적인 문제로 충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재산에는 서산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위탁 절차의 부적절 및 계약 미체결 사항이 지적되어, 적법한 시설관리와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금년 2월에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조례를 근거로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에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할 내용은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시설장비 대여 및 대관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기존 2인의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등 총1억 6,995만 원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민간위탁 선정방식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은 2016년 6,807㎡의 부지에 지상1층, 건축면적 425㎡의 신축 건물로 공연장, 사무실, 로비, 야외공연장 시설이 있으며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며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전수관은 박첨지놀이보존회 등에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그동안 보존회에서 약5년 간의 직·간접 운영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박첨지놀이 보존과 육성 및 전승을 위한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8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결과 위탁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가산정 및 수지분석 결과에서도 올해 예산 기준 직영 시 1억 600만 원보다 위탁 시, 9,900만 원으로 약7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제반법규 검토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음암면 탑곡4리 박첨지놀이보존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문화시설은 민간위탁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직영하고 있는 박첨지놀이 전수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서산 박첨지놀이보존회에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문제점이 있죠.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5가지 우리가 평가할 때, 공고 낼 때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및 시설운영 관리의 적합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상미디어센터는 태생적으로 문화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도 같이 쓰고 해서 물론 저희는 효율성 및 시설운영 관리의 적합성 점수 배분할 때, 아무래도 효율성 및 시설운영 관리의 적합성에 좀 점수 비율을 높여서 나름대로...

글쎄요, 그쪽에 점수가 높을까요?

지금 현재 문화원도 영상관련 학과 나온 사람이,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1년 동안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2명은 같이 고용 승계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저희도 수의계약이라든가 문화원에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문화원으로...

예,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 말씀 드렸듯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자치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죠.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어요.

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원 고유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원 고유업무와 자치업무가 같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직원은 8개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재보호법에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예, 여기가 보면 문화재보호법 84조에 보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