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 6만여 주민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위임받아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안원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10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흙을 만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수많은 역경의 시간을 보내며 마침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활짝 웃는 이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오래 웃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는 연 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 그리고 세 번의 태풍과 기록적인 호우 등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일상이 뒤틀린 고된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역경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역경을 겪음에도 어떤 사람은 그대로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훌훌 털고 일어나 더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원인은 바로 회복력에 있습니다.

회복력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고 심리적 근육을 키워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집합 제한이 완화 되고,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으니 이는 국민들의 삶에 숨통이 틔워져 어느 정도 안전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민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물이자 성과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 조직의 안정성과 시민 중심의 체감행정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등용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나 조직의 흥망성쇠는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더 더욱 중요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하에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별 없이 적재적소 인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는 곧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8월 27일 일곱 명의 5급 사무관 및 지도관 심사승진 의결을 단행했습니다.

이 일곱 명의 승진 의결 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주간의 승진리더 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기본교육 훈련 과정의 수료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전주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집합교육을 수료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임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국가관과 청렴성, 창의성, 리더십 등 핵심역량을 배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문제입니다.

사무관 승진 예정자들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잔뼈가 굵은 베테랑공무원 입니다.

소위 조직 내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교육으로 인해 장기간 공석이다 보니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한 업무에 시달리는 팀 내 두 세 명의 직원들이 승진 예정자들의 업무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명의 승진 예정자 중에는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특별피해 업종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담당할 실무 책임자들이 장기간 공석이다 보니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중인 승진 예정자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긴급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현안업무로 인해 사무실로 불려 나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육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을 마친 승진 예정자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5~6주 간 그 자리를 오롯이 비워두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머지않아 자리 이동으로 행정 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승진 예정자들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시국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직자의 헌신이 요구되는 때 입니다.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업무 공백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무관 승진 의결 시, 후속 인사를 함께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원규정과 인사 운영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지혜를 발휘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전부 다가 어렵다면 최소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만이라도 후속 인사가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행정도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인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오랜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순항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국장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에 오랜 시간 고생해주신 각 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도 많았습니다.

또한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정을 펼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이 되는 좋은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생활에서 쫓겨나면 절망하지만, 실제는 거기서 새롭고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행복이 있다. 톨스토이가 남긴 명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서로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함께 하면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고제 가무악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제 가무악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중고제는 동편제. 서편제보다 먼저 발생한 소리로 확고한 시대성과 지역성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 충청 지역의 향토 음악 어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전라도 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음악 어법을 구사합니다.

음악적으로도 인위적인 감이 적고 자연미를 풍기며 자유분방함과 즉흥성이 강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의 지평을 열었던 전기 8명창 중 고수관, 방만춘 명창이 서산 해미 출신입니다.

고수관은 목청을 자유자재로 발휘했고 즉흥적인 작사 작편곡에 능하고 음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으며 전통적인 판소리계 가치관에 적합한 명창이었습니다.

고수관의 춘향가 중 “사랑가”가 동편제, 서편제로 변화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방만춘은 긴장감을 특별하게 극도로 고조시키고 이완시키는 진정한 명창이었으며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적벽가, 심청가의 창본을 후대에 전하였습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핵심인 “춘향가”와 “심청가”를 서산 출신인 고수관, 방만춘이 대부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대 5명창 중 한 명인 심정순은 서산읍내 출신으로 판소리, 가야금, 병창, 재담 등 다방면에서 두루 활약하며 극장 무대에서의 공연 형태 및 음반을 통한 감상의 일상화 등 새로운 음악 문화를 주도 개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야금산조와 병창으로 당대 최고의 평을 얻은 심상건, 여성음악가로서의 분명한 자취를 남긴 심매향, 이화학당 강사와 대한국악원 이사를 역임한 심재덕,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예능보유자이며 중고제 판소리 명창인 심화영은 이러한 청송심가의 전통예술을 이어받아 광대라고 국악을 멸시했던 시대를 이겨내면서 전승과 보존을 위해 오늘날까지 은근과 끈기로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 승무 전수조교도 청송 심가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중고제 가무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후손과 전승자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 정부들이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 문화의 발굴, 복원, 추모, 헌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와 관련기관 그리고 중고제 가무악의 보존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도 알리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립국악원 내포분원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국립국악원 내포분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회에서 중고제 전통가무악의 성지로서의 서산을 알릴 것을 전문가들은 보고했습니다.

고창읍성에는 서편제 박물관, 낙안읍성에는 동편제 전수관이 있습니다.

해미읍성과 중고제 가무악의 유형, 무형문화재의 결합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국립국악원 내포분원 유치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서산시가 적극적 행정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맥을 잇게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다면 뿌리를 찾고 발굴해야 하는 것이 전통 역사 문화입니다.

중고제 가무악의 본고장이자 내포문화권의 중심이 서산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문화의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가 탄탄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우수한 문화를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서산시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기정 의원)

인지, 부춘, 석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맹정호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서산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은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직접 고용이 용이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의 여파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건설 자재를 포함한 건설산업 관련 도·소매업과 심지어 지역 음식점들까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경제 생태계에 직격탄이 될 각각의 위험 요인들이 다분히 얽혀 있음에 따라 그 심각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비롯한 지역업체 지원 제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건설 현장을 보면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급 공사는 제외하더라도 민간 건축 공사 대부분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건설사가 전무한 가운데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자사 협력업체까지 동원하여 하도급마저도 독식하는 행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즉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은 마땅히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부터 민간 공사까지 지역 제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 지원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사실 서산시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의책무),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해야하며, 지역업체의 건설 중기 및 건설 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도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입니다.

즉 현실은 대형 외지 건설업체가 종합업체 성격으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 관행에 따른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하며 지역업체의 낮은 기술력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공사 입찰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산시의 선도적 대응 노력과 맞물려 서산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건설산업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업체 보호 제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지역 제한 입찰 제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시행 등 지역업체 보호 시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서산형 지역업체 보호 의무화를 위한 다양한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건설업체 수주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타지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서산시 역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지역 건설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관내 건설업체들을 위한 일감 확보 지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만 아닌 서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영세 지역건설산업 업체 및 하도급 업체, 자재 업체 등 지역건설 생태계 구성원들의 시급한 지원을 위해서 서산시의 현행 지원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소위 지역업체 제한 입찰제도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시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