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법령상 근거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농작물을 비롯해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금의 교부와 실태 조사 및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조 중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제2조 제1호 중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각각 화재로, 제6조 중 ‘국·도비를 제외하고’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 지원 대상의 확대, 중복 지원의 금지 등을 추가하여 수난구호 비용의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안 제8조에 중복 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난구호 지원비 지급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 제1항을 “지원금은 활동비, 유류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2건에 대해서 모두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이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농업에 관한 재해이지 어업에 관한 것들은 없네요?

어업 쪽에도 확대해서, 그게 운영은 하는데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같이 담은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보험 중에, 어제 가충순 의원님께서 생강 축제에 관련해 5분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산시에서 먼저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 왔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생강이 지금 고수확 작물이라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석에서 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부터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보험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올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벼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농정과에서 벼 부분 수확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전시포를 운영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확이 감소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20% 이상, 30% 가까이 감소가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이 거의 보험에 가입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험,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눈으로 보기에 괜찮으니까.

수확을 해 보니까 30% 이상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단을 시키고 보험회사를 불러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수확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수확량이 2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험에 가입했는데, 약간만 덜 되고 하면 보험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보험을 스톱해서 다시 신청했는데, 30%에서 50% 정도 나온 필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에 이런 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료를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우리가 이런 비교전시포도 있으니까 빨리 해서 수확이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우리 농업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신청해라… 이럴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서산에 몇 개나 되죠?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서산광고협회가 그동안 다른 지역의 광고협회보다도 선제적으로 잘돼왔던 것으로 압니다.

게시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는 과정에도 서산광고협회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지금 지역에 그런 위탁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업체가 협동조합하고 광고협회, 2군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타 지역에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운영상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위탁을 좀 전환하면서 금액이 3,950만 원, 4,000만 원 정도로 늘었는데, 이게 늘었다고 하면 그동안 광고협회의 오랜… 저비용으로 운영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따지면 광고협회에 가야 하는데, 지금 광고협회에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다섯 분인가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위탁이 간다고 하면 광고협회하고 그분들과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면 나머지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을 잘해 주시고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분들끼리 협의해서 어떤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광고협회에 아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 본 적도 있는데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분들이 불편하게 문제를 야기 시키면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좋게… 광고협회에 그동안 그런 저비용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조금은 보상하는 취지에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타깃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설명회나 공청회 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팔봉 같은 데가 건설업자에게 전체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다시 재분배 하는 형태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회나 공청회 때 얘기했던 것과 사업 진행이 다르게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게 저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칭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최근에 보니까 영세 인쇄 업체에서, 저희가 기준이 안 되니까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세종에 있는 업체와 연결이 돼서, 서산시 일을 받아서 세종에 인쇄를 맡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반대로, 지금 서산에 조합하고 협회하고 2군데 중에 과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소위 자기들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됐을 때 다른 지역 업체와 연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작전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준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기준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