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이수의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최일용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 고북, 부석의 지역구 의원 이수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과 방청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코로나19 정국은 긴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에 맞서 힘겹게 애 쓰시는 의료계와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18만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원효대사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모든 행위를 지어낸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6회, 246회 시정 질문에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간월호는 고여 있는 물로 썩어만 가고 있으며, 원래의 수질로 되돌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물 순환 방법으로 수질개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으로, 여건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도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대호지의 수계연결사업을 간월호 연결할 것을 제안하자 건설도시국 최종구 국장님께서는 지금 “간월호 쪽은 사실 수질이 안 좋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간월호 수계연결사업은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월호는 농업용수로도 활용도 못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백억을 들였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에 물이 말라버려 생태하천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간월도 물순환사업은 우리시의 재난예방사업이므로 첫 번째,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두 번째, 농업용수도 해결되면서 세 번째, 사계절 하천에 물이 흐르는 생태계도 살아나고 네 번째, 생태계가 살아나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섯 째, 지하수 또한 풍부해지며 여섯 째, 간월호 수질까지 정화되는 한마디로 1거 6득, 한 가지 사업으로 여섯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왜 안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홍수, 시장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간월호의 물순환수질 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월호 수계연결사업은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저수지별 홍수와 가뭄 극복 그리고 지하수 확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6회 시정 질문에서 대산공단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환경 컨트롤타워를 조직하여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여 경제, 환경에 관련된 부서를 관리하고 있지만 환경업무에 종사할 기술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공무원마저 산재해 있어, 행정직 공무원이 환경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였고 시민들은 레바논 폭발사고처럼 대형폭발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함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산5사는 그동안 수많은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현대오일뱅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신 화곡리 주민들은 폐암 발생률이 높고, 폐암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대오일뱅크 대표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건강검진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약4개월 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자 결국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을까요?

서산시는 2002년도 합의서에 입회를 하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민원사항은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이는 기업과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기업은 주민을 식구처럼 여기며 상생해야 하는데 기업은 이윤만 추구할 뿐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아직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대산5사의 동반성장 종합예술관 건립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웃주민도 건강도 챙겨주지 못하는 대산5사가 과연 대산 복합문화센터와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할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옛 말에 “말로 제사를 지내면 아이들 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말뿐인 허구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서산시는 화곡리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46회 시정 질문에 운산, 해미, 고북 관광특구 제안사항입니다.

서산시에는 9경 중 가야산 주변에 5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경이 존재하는 지역을 레저시설로 서로 연결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소득을 올리고 고용 창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가야산 권역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해보겠다고 약속 드렸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산시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지역상권의 소득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떠넘기고 맡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레저란 하루일과 중 일에 소비되고 남은 시간, 즉 여가시간이 레저이며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일에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생활에 복귀하기 위함이 레저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산시는 무수히 볼거리는 제공하고 있지만 과연 즐길거리, 레저시설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해미읍성 캠핑장 조성해 주셔서, 사회적기업이 도태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맹정호 시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레저시설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저시설을 발굴하고 유치하여 서산시민의 관광소득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제고하는 것이 서산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별 획일화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레저시설을 발굴·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산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국가해양정원이 건설되고 대산에서 보령까지 국도 77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의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

국도 77호선이 관광객의 동선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대산에서 태안 안면도를 지나 보령 해저터널로 빠진다면 서산시의 관광객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맹정호 시장님은 간월도 관광지를 거점으로 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텔, 콘도, 근린생활시설이 관광객 동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동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레저시설입니다.

관광지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3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 목록에 연도별 관광소득 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마땅한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연도별 관광소득 현황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제고시키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비대면 스마트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지역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스마트음식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시 산업별 종사자수 통계를 보았습니다.

2017년도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도 총 종사자 수는 70,038명, 도소매 종사자가 8,289명,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7,495명,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는 약23% 가량 됩니다.

이 외에도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시의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요?

국가지정문화재가 28개, 지방 지정문화재 27개, 문화재 자료가 21개, 등록문화재가 2개, 총78개가 있습니다.

그 중 가야산 주변에 44개로 약60%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도 77호선이 개통되면 가야산 주변 관광지로 관광객 동선이 어떻게 이어질지 운산면 생애주기숲은 지역민들의 관광소득이 얼마나 창출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은 서산시 스마트팜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중앙이나 도 단위 정보를 파악해서 농가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석면 웰빙특구는 정부 동의 조건에 맞춰 청년창업농 육성정책과 연계한 스마트팜 단지를 개발하여 충청남도 스마트팜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친환경 후계농업인 육성과 청년농업법인 7개 설립 등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24년도까지 300ha까지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청년과 중년층 창업농을 대상으로 임대형 돔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하고 서산특구형 농업 6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민 참여 가능한 사업을 다각화하여 서산시와 현대건설, 참여기업, 지역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화 계획하고 특히 지역민들의 경우 지역의 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부석면 웰빙특구 내 농식품부 동의조건에 따라 농바이오단지가 현재 약 24만 평 조성 중에 있으며, 그동안 농바이오단지 내에 참여업체가 9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관내업체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는데 과연 서산시는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며 지역민과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네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시민 ○○○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자 조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충청투데이 ○○○ 부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PPT를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보셨겠지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겨워 죽겠다, 빨리 빨리 해결을 해줘라 매일같이 저기 나오는 것도 힘들다.”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현대와 화곡리 주민들의 당사자 간 해결해야 될 사항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다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우리 서산시민의 생각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대산공단은 이윤만 추구하지 지역민들을 보살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분들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리고 현재 폐암도 수술하고 있고 폐암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 달라는 얘기고 2002년도에 합의서에 작성할 때 그때 당시 서산시 환경과장님이신...

그렇다면 이분들의 당사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서산시는 서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서산시는 당사자 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서산시는 이분들의 암 발생 원인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규명을 해서 이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고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그때 당시에 합의서에 작성한 대로 이미 조사를 해서 다 해서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무슨 동반성장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들을 때는 맞지를 않는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면 안 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을 해야 되는데 동반성장이 아니고 이거는 피해보상이라는 얘기죠.

피해보상이고 이것은 엄격히 원인을 규명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산시가 책임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지금 거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서산시민 전체로 합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거기에 발암물질에 의해서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그쪽으로만 별도로 하시면 되지, 이것을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벗어난다고 이런 말씀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마을회관 찾아가서 어떤 합의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어떠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보수나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요?

지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는데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마을회관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책임소재를 면탈하기 위해서 현금으로는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발사고 하나 있는데 하나만 틀어주세요.

동영상 재생이요.

이거는 레바논에 있는 폭발사고 잘 아시죠?

많이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화재로 알고, 모든 시민들이 화재로 알고 그냥 동영상도 촬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폭발로 이어졌죠?

대산공단에서는 이렇게 대형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서산시는 책임소재를 모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근무를 게을리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지금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은 다 시민의 안전문제입니다.

시민의 안전문제인데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산 시민이 가지고 갑니다.

이런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레바논 사고처럼, 저 사고가 원인이 불법으로 질산암모니아를 싣고 들어오는 배를,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화재폭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서산시도 대산공단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한 번 제대로 갖춰보실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왜 구성을 했느냐하면 노후화된 장비를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8,070억을 투자했죠?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업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지 어떠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 내 생산하기 위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서 안전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가 서산시의회 환경대책안전특별위원회와 함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잘 앞으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거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끌어 가 주시고

지금 산림공원과에 운산에 생애주기숲이 있죠?

그런데 돈은 투자하고 그럴 듯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민들한테 소득창출은 얼마나 올랐다라고 기대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돈을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게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대효과가 없이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돈만 투자하고 나중에 잘못 되도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이 건은 본 질문과 해당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수의 의원님께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르게 좀 이어갔으면 싶거든요.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본 질문하고 해당이 없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험객도 유치를 하나요?

외부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체험객도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늘 저는 얘기합니다.

지역민들 돈 좀 법시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복리증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로 들어가지 말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고속도로죠?

이 쪽에서 대산까지 고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당진에서는 그 IC주변에서 JC죠.

대산까지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교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도 77호선으로 해서 쭉 입구까지 내려가서 여기 안면도하고 원산도하고 교량,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해저터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슬라이드 주세요.

이렇게 진행되면 여기에 대산과 이원 간 교량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7호가 되면 여기 또 넘겨주세요.

원산도하고 영목항하고 교량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요.

해저터널이 건설이 되죠?

이렇게 동선이 바뀐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서산시에 지금 관광지가 엄청 무수히 많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엉뚱한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는 거치지 않고 바로 태안으로 거쳐서 보령으로 빠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이 노선들이 예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고 미래에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서산시의 행정을 앞으로 펼친다면 미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간월도 관광지 개발 있죠?

그거를 잘 좀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야산 주변에 관광지를 잘 연결을 해서 거기가 특구로 지정을 해서 특구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처음부터 잘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는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셀 수도 없지만 오긴 와도 몇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유료관광지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갔기 때문에 어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썼다라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수가 30%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접적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농업인 종사자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농업인 종사자는 대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관광객, 관광산업 쪽에 종사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대면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까지 제가...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세 가지로 분리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홍수위까지 채우질 않고 거기에서 미리 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맞춰서 미리 방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뭄 때문에 그렇게 가뭄 때문에 못 빼는데 어떻게 그걸 조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봤는데 못 빼게 해요.

못 빼게 하고 뺀다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실정으로 지금 있고 지표수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간월호도 수질정화도 하고 또 아까 1거 6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대호호에서 물을 끌어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그때 당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호호의 수량이 부족해서 못 끌어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간월호의 물을 좀 끌어다가 줘라.

그러면 1거 6득의 효과도 있다.

간월호의 수질도 정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 물은 썩어서 못 씁니다.

그럼 썩은 것 그냥 놔둬야 되나요?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용수도 해결도 하고 그리고 수질도 정화하고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가야지 굳이 안 준다는 그 대호호 물을 끌어서 저수지 다 퍼 넘겼다가 저수지에서 또 다시 흘려보내면 다 어디로 갑니까?

팔봉은 이미 했고 지금 이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부지역에 가뭄지역이 동부지역이에요.

동부지역에는 먼저도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 신창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원이 좁아서 만수가 안 되고 있어요.

늘 거기는 물이 미달됩니다.

담수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조금만 가물어도 그 지역에 전체가 다 가물어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 하시려고 해야지 엉뚱한 쪽에서 지금 대호호에서 안 준다는 물을 억지로 끌어다가 거기에 하려고 우리사업을 구상을 해서 정부예산도 많잖아요?

지금 지표수보강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엊그제 신문 보니까 뭐 여러 곳 사업도 따놨더라고요.

왜 우리 서산시만 못 따 오나요?

그런데 서산시는 농어촌공사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도 우리 서산시의 관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들을 끌어와야죠.

사업들을 끌어다가 우리도 유치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저는 5분 발언 얘기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황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계연결사업도 간월호 쪽으로 좀 옮겨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거 6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왜 남의 물을 퍼오느냐 이 얘기죠.

1거 6득이라고 했잖아요.

홍수도 해결되고, 가뭄도 해결되고, 그리고 지하수도 확보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간월호 수질도 정화되고 이게 1거 6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왜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쪽으로만 말씀 하시니까

비점오염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천에 물이 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만 지금....

물론 필요하기는 하죠.

간월호에 물이 썩었으니까 그 물 좀 퍼서 올려가지고 흘려보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다 되어 있으니 그 물을 통해서 생태하천으로 흘려보내면 수질이 정화된다는 얘기죠.

시간상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의원님 시정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초유의 바이러스로 부모 자식 간의 인륜을 단절케 하고 이웃 간의 정을 무너뜨리고 경제는 허물어지고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 소상공인들도 폐업에 줄도산으로 시내중심가는 빈 점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든 시기에 국민과 정치인들의 남남갈등은 도를 넘어서는 양상입니다.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케 보살펴야 할 시기에 말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주민 간의 갈등요소로 인해 결과 없는 소모전으로 시민 간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번의 태풍과 장마철 전국 강우지수 역대1위, 강우량은 2위를 기록하며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참 많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시민의 동참과 직원 분들의 적극행정 하에 의료진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의 헌신적 봉사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정치인의 자세와 소신, 유권자들이 말하는 시대적 요구, 지방의회가 성장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견제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한 균형추를 맞추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 발굴하며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 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석면, 고북면 그리고 팔봉면, 운산면은 우리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에 낙후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는 감소하고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면은 현대라는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구지정 후 1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발전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척을 통해 전국2위의 쌀 생산기지로 발돋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는 농토는 0.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웰빙특구지역에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연구생산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미읍성 600년의 가치를 재분석하고 서산의 관광메카로 더욱 발전해 나갈 기회가 내년 해미읍성 600주년 행사를 통해 확고히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600년의 역사가 숨 쉬는 해미, 시민과 관광객이 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제19회 해미읍성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고북면은 가을걷이를 끝내고 국화축제로 11월이면 면민들이 마음이 설레고 1년 농사를 한 번 더 짓는 마음으로 흥겨운 시기를 보내왔지만 축제 취소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은 찾아볼 수 없고 주민들의 희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북면 주민에게 희망을 찾아주세요

사기정자지구 89만 5,747㎡에 대한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고북면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균형 잡힌 서산시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서산 시민을 위한 정책의 발굴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서산시 발전의 초석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할까합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관련 전문기술지원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 공공건축물 및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보강, 리모델링 등의 기술지원 관련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설계검토가 181건, 공사감독이 136건, 준공검사가 162건, 기술지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공무원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는 발주하는 공공건축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되어 배치된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존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고유 업무에 신경 쓰다 보면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에 소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사지연, 부실공사 등으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업체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의 문제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전담부서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운영하다 보면 사업발주 부서에는 기술지원 업무 추진부서가 분산되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공공건축물 관련 지원센터를 만들어 디자인 및 공공건축물의 편익성,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낭비를 막는데 다양하고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3월에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축가제도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현황을 보면 올1월 기존 17개의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578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점검, 철거공사 감리 시 시가 감정한 업체풀에서 무작위 지정 건물소유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셀프점검으로 생기는 부실 점검 문제 등을 차단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건축 기술지원팀을 운영하는 곳은 23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에 충남도에는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이 있습니다.

특히 인근시인 당진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공공건축 전담팀을 운영하며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8년에 6개월 간 운영했던 공공건축물 전문기술지원팀을 부활시켜 공공건축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편익적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효율성을 만족시켜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양적증가가 이뤄지면서 공공건축의 질적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전담기술지원팀의 운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전문기술지원팀을 별도로 신설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서산뜨레몰에 관한 위탁업체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뜨레는 우수농특산물에 서산시가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은 현재까지 5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뜨레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품에만 붙이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13명의 서산명인을 지정해서 전통의 맛을 지키고 이어가는 차별화 된 비법으로 관련분야 최고의 독자적 기술을 향상시키며 서산우수 농특산품의 명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뜨레몰은 이러한 혼을 담은 농가의 노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서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촉활동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올해 5천만 원의 비용으로 입찰에 의해 모 업체에 위탁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58개의 상품 중 28개만이 뜨레몰에 등록돼 있는 상태고, 8월까지 판매금액이 1,500만 원으로 너무나 저조한 상태입니다.

2012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2018년부터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리뉴얼하여 운영 중인 서산뜨레몰의 현주소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판매형태를 보면 몇 가지 상품만이 매출이 일어나고 나머지 등록상품은 매출이 없거나 한 달에 한 두개 정도의 매출로 쇼핑몰의 구색 맞추기와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형태를 보면 서산뜨레몰 관련 2020년 3월 16일 공지사항 1건, 배송안내 1건으로 이렇다 할 상품 홍보동영상이나 특별한 상품홍보 안내 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산뜨레몰 위탁운영자의 안일한 운영이 느껴집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기존대면 서비스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매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배달업과 인터넷 쇼핑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에서도 올해 각 시군이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산 인삼축제, 청양 구기자축제, 강경 젓갈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산뜨레몰이 서산시 우수농가의 제품을 위탁판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러니 위탁업체가 쇼핑몰 운영 경험이 없다는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서산시는 다양한 농산물 판로개척과 함께 우리시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은 물론 청년농업인,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에도 많은 재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행정과 농어민이 우리 시민이 함께 크게 웃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뜨레몰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58개 업체 중 28개 업체만 뜨레몰에 등록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정지21개, 해지 9개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뜨레몰 판매 형태를 봤을 때 운영의 미진함이 있고 위탁업체가 전문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보입니다.

2019년 11월 15개 업체의 매출 268건 중 한옥마을 167건, 대산종합미곡처리장 49건으로 2개 업체의 매출 건수가 216건입니다.

서산뜨레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개 업체를 위한 뜨레몰 운영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레몰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면단위 생활 쓰레기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운산면, 음암면, 성연면, 지곡면, 팔봉면, 대산읍 등 자연부락이 산재한 면 단위의 리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각 가정의 소각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웃이기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의 현장 소각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들과 이웃 간에 다툼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통해 수거를 하는 5개 동, 면 단위 소재지에 비해 1개 읍, 9개 면의 리 단위는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는 개인소각을 통해 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환경공해문제와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시키는 등 농어촌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업 부산물이 아닌 일반생활쓰레기가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태풍이 불지 않는 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열의 대류현상으로 인해 우선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시 내려와 자신의 호흡기로, 이웃의 머리위에 내려앉습니다.

주민들은 자신과 이웃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서산시는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면의 리 단위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차별과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문제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행정의 수요의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는 중요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느 면은 분기별로 실행하는 생활용품,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 반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일괄 처리하는가 하면 어느 면은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 마대에 담거나 톤백에 담아 반출을 유도하고 비용을 주민에게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생활용품,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 반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생활쓰레기는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비닐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찢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리 단위 마을에 마대형태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노면청소차량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대산공단과 인근 시·군에서 밀려오는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부서 간 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역이 없는 대기환경이나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투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낭비성 예산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이며 바다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흙먼지나 쓰레기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겨울철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려 미끄럼 방지를 합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잔류물과 도로 위 흙먼지를 제거함으로써 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변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6월 행정감사 시 노면청소차량의 소극적 운영과 미운영에 대한 지적으로 도로면의 청소를 통해 미세먼지 근절과 시각적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노면청소차량은 도로과에 있고 소형 노면청소차량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미진함과 노면청소의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실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과와 자원순환과의 노면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청소주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새의 고장, 마늘과 생강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부석면은 대규모 간척사업 전에는 1만 6천 명의 주민이 거주했으나 지금은 5천여 명 남짓한 작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간척사업 전, 넓은 바다는 주민들의 주된 수입 기반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국가적 식량생산 자급자족이라는 명제 하에 주민들은 평생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주었습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농지에서 형질 변경을 통해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로 2006년 특구지정승인 신청부터 시작해 2018년 특구계획변경 승인과 2021년 특구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말에 특구변경 신청을 통해 2021년에 특구변경과 연장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듯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석면은 직선주행로 공사로 인해 토치장 허가와 토치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문제로 민원도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농지가 최근 들어 극심한 가뭄 등으로 염분 농도가 적정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많은 부석면 주민들의 경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간의 염해피해로 부석면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이 들어와 주민과의 상생을 외쳤고 주민들은 협력과 조력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해 왔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낙후지역으로 낙인 찍힌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바이오단지가 조성되는 시점과 사용할 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B지구는 현재 농업용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바이오단지 30만 평이 개발된다면 물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A지구의 여유수량을 B지구로 넘겨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대건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특구 내 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의 일환인 도시가스는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며 풀어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5건의 시정 질문의 대한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대전일보 ○○○부장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 건축기술지원팀에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추가질문은 제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관련기술 지원업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좀 그런 기술지원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문의를 한다든가 할 때 좀 어느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직원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민원들이 답답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선은 부서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업체를 이렇게 혼자 상대를 하다보면 상당한 피로감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답변에서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전담팀이 구성, 운영되는 지자체가 2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도 아산이나 당진, 그 다음에 부여군이 지금 기술지원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진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가제도에 대한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 전담팀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2008년도에 6개월 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직원 분들한테 일부 들어보니까 운영이 나름대로는 잘 됐었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행정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축기술전담팀 운영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우리 시장님께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리 업체에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는 직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 우리 사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는 나이가 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뭔가를 지적을 하면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 기술직 직원 한 사람이 어떤 공공건축물을 민간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때 뭔가를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요구를 하면 그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 그런 게 부실공사로 나오고 예산 낭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직 직원에 한 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한 오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담기술팀을 운영을 해서 팀원들이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숙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지원팀을 뭐 팀원을 일괄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운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서산시에서 기술지원하는 건수들이 지금 많이 있고 또 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원들을 처음에 세분 정도라도 진행을 해서 어떤 효과들 나오면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더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 의원의 그런 정책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잘 되면 우리 서산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회계과에서 우리 시청사 건립하는 부분이 잠깐 중지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팀이 어느 부서에 있든 좀 어떤 그런 서산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회계과에 어떤 시청사 관련 직원 분들의 약간의 재정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 정도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해 보시고 2008년도 1월부터 6개월 간 운영했던 이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 또 각 부서에서 우리 직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조그마한 행위의 시작이 나중에 결과는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시장님의 어떤 그런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노면청소차량 관련해서 시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직원 분들께서 부서에서, 시정해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의원으로서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동서간선도로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그걸 똑같이 느낄 겁니다.

운행을 하면서 또 지나면서 도로를 보면 청소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과에서 대형 노면청소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도로과 노면청소차량이 도로 준공 시에 답변을 주셨어요.

준공 시에 유지관리나 관내 전 지역의 도로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만 집중관리 도로를 좀 선정을 해서 겨울철에 특히 12월하고 3월 경에는 염화칼슘이나 또 모래 이런 걸 많이 뿌리면서 시내권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좀 있는가 해서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봤는데 아까 답변 주실 때 도로과에 있는 노면청소차량이 습식차량이기 때문에 그 동파나 어떤 기계적 결함이 생길 것으로 봐서 운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서산시에는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로과에 습식노면청소차량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운행하는 이거 다른 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운행하는 대형 노면청소차량이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운행하는 작은 거는 골목길 청소를 목적으로 구매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이라고 타시군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22대인가를 해 가지고요.

저거를 올해 배부를 했고 내년에 6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런 마모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분진을 다 흡입해서 하는 청소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동절기에 어떤 그런 흡입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형차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형차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차량을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 관련해서 작년도, 2019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 쓴 예산이 제가 대략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산에 대기환경 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인근 태안이라든가 당진화력에서 넘어오는 대기환경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그저 그냥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서 없애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실은 도로과나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옆 집에서는 계속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 집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고 이러면 어떤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게 한 2억 6천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떤 계절관리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청소주기를 만들어서 청소를 한다고 봤을 때 시장님, 혹시 저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웰빙특구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웰빙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염해피해를 많이 입으신 건 아시죠, 시장님?

이게 올해 지금 AB지구에 벼 수확률이 아주 30%정도는 감소했고요.

또 백수현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B지구에, 웰빙특구 내에 농업바이오단지 30만평이 개발이 되면 물부족 현상이 더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빗물저장조라든가 그 다음에 담수호의 물을 정화해서 쓰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담수호의 물은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도 염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저장조 말씀 주셨는데 비가 안 오면 또 이 저장조의 문제는 또 별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금 A지구의 여유수를, 물론 A지구의 물도 질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A지구에서는 물을 많이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B지구로 좀 넘기면 우리 B지구에 농사짓는 분들, 또 농업바이오단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좀 걱정이 안 되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그러면 이게 애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5개 저수지만 갈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B지구 상류지 쪽으로 이거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장님?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대호호 물을 부남호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벌써 셈을 끝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간월호 물을 B지구로 가져가는 게 더 경제적이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충남도와 우리 서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와 우리 서산시, 태안군 같이 숙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지금 A지구와 B지구의 물 관리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태안에 있는 물을 서산으로

그런데 지금 관리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B지구의 관리권 자체를 A지구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조정을 통해서 2030년, 31년인가 이양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조속한 타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뜻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특구에 도시가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 부석면에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현대 측에서는 당연히 5.5㎞ 21억이니까 그쪽에서 가져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에서는 절대 그걸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부석면을 경유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웰빙특구 내로는 도시가스가 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분 남았는데요.

플러스해서 5분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진흥재단에서 운영한 2년과 SIC소프트에서 운영한 1년에 차이가 특별한 게 없죠?

8,300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7,600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분은 그 달에만 돌아요.

11월 달에만, 그렇게 하고 다른 두 번째 업체가 49개 정도 지금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52개 업체가 한4천만 원 정도 1년 동안 팔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한5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뜨레몰 운영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올 3월 16일 날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하나가 있어요.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무슨 안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잘 되는 홈페이지를 가 보면 동영상, 상품관련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5천만 원을 줘서 운영비로 2,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농가에 주는 쿠폰 2,800만 원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쓰잖아요.

이거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뜨레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용에 대한 효율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뜨레몰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보여줘야 소비자들도 어떤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이게 미진하다.

그리고 관리업체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인정하시나요, 소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2018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우리 뜸부기쌀이 3년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뜸부기쌀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처럼 저희들도 뜨레 인증마크를 많이 줘서 이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산시에서 이 정도의 상품이면 정말 자랑하고 어디 가서 충분히 이렇게 권고해서 내가 누구한테 선물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줘야 되는데 조금 남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서산 뜨레몰을 제가 문 닫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만족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른 답변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 생활쓰레기 리 단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 분들이 인식 부족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생활쓰레기 죽성동 환경타운에 가져가면 받아주죠.

유상으로 돈 받고 버리잖아요.

이장님들이든 면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어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촌에서 농산물, 부산물 관련해서 이렇게 소각하는 부분들은 깨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피도 워낙 크고 이런 생활쓰레기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각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5가지 시정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5가지 시정 질문이 시정에 반영이 돼서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복한 서산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인생은 순풍에 돛 단 듯 노를 저어가는 것이다.

걱정은 바람에 씻어가고 잡념은 구름이 걷어가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노심초사 일구고 가꾸어 온 가을걷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방방곡곡이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너그럽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을 총 지휘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시는 필수노동에서 임하시는 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정부는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돌리는 등 돌봄공백이 심각하고 가족 돌봄이 늘어나는 가정 내 생활이 일상화 되는 등 돌봄 부담과 후유증으로 만만치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대아동 피해쉼터 조성으로 작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최근 충청남도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허용 되어왔고 아이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써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훈육은 단순히 가정사 내지는 부모 소유물에 대한 통제 정도로만 여겨지고 말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부모에게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지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개인적인 능력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 저하, 정체성의 문제, 대처능력의 문제, 높은 자살충동 및 낮은 학업성취도 등의 정신적 문제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잊을만 하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남 창녕 아동학대사건, 천안에서는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최근에 우리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라면 형제 사건, 엊그제는 36개월 유아를 30만 원에 판다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방치된 어린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사례 수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70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변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동권리의 보장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에 3월 사이 아동학대신고 접수는 6,887건, 전년도 같은 기간 7,336건 보다 449건이 줄었습니다.

경찰신고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1월에서 5월 신고 건수는 총4,823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273건 8.4% 줄었지요.

학교나 어린이집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아동학대가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감염병 시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나 보육기관 종사자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줄어든 건 아닐까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분기에 632건이었지만 올해는 162건으로 73%나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도 75건에서 5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나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관련 직군을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4개 관련 직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실질적인 아동학대는 코로나 시국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측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려움이 커지고 이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동권리보장 관계자도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임금이 밀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 어려움이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굳이 이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세계 대유행에 만성적인 피로감, 우울감 또는 공황장애까지 겪는 심각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이 예측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동학대 사례 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있는지 아동보호 관점에서 대응 매뉴얼은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운동, 영양, 휴식이라는 건강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관적 건강인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 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약5만여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보장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대안교육법이 발의 중이지만 약35만 명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그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에서 18세 미성년자는 총 91만 9,137명으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6만 6천 명, 지난 해 18만 2,253명 증가추세를 보이죠?

올해 8월말까지 13만 478명이 정신과를 찾아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적 신호가 아닌지요?

코로나 우울감이 높아지고 돌봄공백도 발생하는 만큼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마음 방역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잘 하고는 있으나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개인학습 공간, 휴게공간, 인터넷 수강실, 직업체험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다양한 상담과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전염병 사태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둔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속되면서 사회가 멈춰있는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전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위기 시에 저소득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가장 피해를 입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사회 대응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통합 돌봄의 방향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노인복지센터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특화사업으로 우울증 및 자살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고 사후관리군 사업으로 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를 하는 등 최근에는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원격검침기술을 접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선제적 행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는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러한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입죠.

이번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던 것이 그 실례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에 해당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이나 관리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을 제안 했지요.

지역에 필요한 돌봄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 나가면 그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정책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이지요.

즉 의료기관아니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25년에서 2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포용사회 관련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100만 명이 넘었으나 다문화 수용성이 낮고 다문화사회 진입 수년이 지났으나 다문화가족의 차별경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2015년 54점, 2018년 52.8점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지, 귀화자 비율은 30.9%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칭해지는 북한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는 일찍이 다문화 이해교육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주민은 국적별로 한국인과 외국인 세대별로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이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날이 그 규모가 증가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일로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한국의 체류외국인 수는 2,524,656명 총인구대비 4.9%입니다.

체류외국인 250만 명시대가 열린 것 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 시정 질문 시 220만 시대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지요?

불과 2년도 채 지나도 않아 250만이 넘은 것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국적 취득자와 이민자 2세와 1.5세의 수도 상당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국적 취득자가 17만 6,915명이었습니다.

한 해에 서산시 인구가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외국인 주민 또는 국적취득자의 자녀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18년 기준 22만 6,146명이었죠. 2019년 1월 1일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총 인구대비 5.3%에 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정에서 방치 또는 방임되는 아동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고자 했던 답변이 절반은 나왔고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획일화 된 매뉴얼에 의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 시스템만 돌려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간과됐거든요.

아동학대가 왜 일어나는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본 의원이 처음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황, 우리들의 인식구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안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정말 온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내 이웃으로 좋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가정폭력이든지 아동폭력이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보고요.

그러나 사회가 자꾸만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사회는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은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말씀하신 것들 다 옳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님과 짜 맞춘 것처럼 한 번도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제가 담당자도 한 분도 안 불렀습니다.

전화하셨는데 오실 것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고 다 알고 있는 것 하시고 시장님께 여쭤볼 부분만 여쭤 보겠다고 했는데 정답이 착착 나와서 더 이상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더라도 정말 근본적인 건 아까 다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만 부모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다문화 쪽에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만들어서 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실효성이 없고 미미한 변화밖에 없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일반사회단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개 단체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 시쳇말로 새발의 피죠.

그래서 별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금방 보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근본적으로 이 의식구조를 바꾸려면 우리 세대가 죄송합니다만 제 나이 세대까지는 그래도 부모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무릎교육이라고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교육을 가정 내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청소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안합니다.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각자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자녀를 정말 내 욕심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자녀학대나 청소년문제나 이런 것들로 지금 사회문제로 들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건 부모교육인데, 부모교육을 어떤 기관 하나에서 형식에 의해서 몇 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관단체, 우리 집행부, 전국 부모교육에 매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이걸 간과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3, 40년 동안 간과 되어 왔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데에서 말씀 중에 생애주기별 교육 진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날마다 입만 열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교육할 건지, 어린이부터, 청소년부터, 대학생부터, 사회인부터, 사회초년생부터, 결혼적령기에 들어선 분, 그 다음에 부모님, 현재 결혼하셔서 살고 있는 부모님, 나이 들어 가시는 일반 5, 60대 분들 다 그 연령대에 따른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가 미미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개 센터나, 어느 한 두 단체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이 결과가 미미하게 나오는지 혹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이해해 주실 거죠?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유부곤 의원님 질문 중에 연결이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MOU 체결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견도 같습니다.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 사실은 각 나라가 거의 22개, 23개 나라에서 들어온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통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통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한테까지 전화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주여성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좋은 이중언어, 이 본국의 언어를 정말 그분들 실비 안 받고 합니다.

물론 전화로 할 수 있고요.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14개 나라 통번역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 분들이 큰 영재다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나 법무부, 지자체 교육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1회성이거나 일방적인 참여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콘텐츠 부족이라는 것이지요.

즉 강의 위주의 단순한 교육방식,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으로 상호 문화 소통역량을 높이는 활동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 강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주민 간 친목도모나 의식주 등 다양한 상호문화의 체험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8년 북한이탈 주민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과 무시당한 경험이 20.2%이며 이후로 문화적 소통이 다르다는 점에서 69.9% 차지합니다.

자살충동 경험도 14.6%, 일반 국민 5.1% 대비 높은 수준이고 그 이유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20.7%나 차지합니다.

특히 2019년 충청남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남도민이 인식한 이주민 인권존중 정도는 10점 척도에서 외국인노동자 5.09점, 북한이탈주민 5.26점, 결혼이주민 5.31점, 귀화자 5.41점 순으로 나타나며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사이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18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른 바 제3국 출생 및 중도 입국자녀를 고려할 경우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부정적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 해 언론을 통해서 탈북모자 아사사건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온 호우의 이야기입니다.

가명입니다.

2018년 여름 16살이었던 호우는 고향 베트남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린 엄마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문화센터를 다니며 한국어공부에 전념했지요.

워낙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지만 베트남에서의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입니다.

호우의 꿈은 한국에서 대학 진학과 국적을 취득해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실입니다.

매년 호우와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지만 언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공교육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산업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혼 어머니의 육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과 한국의 학교문화 등의 이유로 적응을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이유로 배움의 장소들이 축소되면서 적절한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따뜻한 환대, 배움의 맛집,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책은 없을까요?

탈북배경 청소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4세, 몽골 등등 세계 각국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서 살게 된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회, 정감 있는 이웃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저기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시만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청소년 통계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자료수집 방법을 구축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이들만의 배움터 한국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울러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자기 효능감 저하와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정서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도 외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홀로 냉가슴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 적응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밝힌 집단은 반대의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는 낮은 반면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유무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건강상태와 사회적응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방증입니다.

또한 기술이나 특기생 양성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배경에 맞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개설로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계기마련과 아울러 예비사회인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자격증 과정, 직업실습 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장점이 이중언어 영재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특화교육과 지원방안에 대한 세밀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한국형 세계적 인재들로 지역사회의 정주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가족 1백만 명, 체류외국인 25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며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의 구현 방안을 강구하여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올바른 대안 제시가 올바른 서산시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발전과 서산 시민을 위해 동분서주 늘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삶과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우리 삶을 구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깊은 어둠을 뚫는 것처럼 시민 여러분의 코로나 극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 희망의 서산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지방세 세수 등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행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정 질문이 앞으로 어려움을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연면 테크노밸리 정주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성연 테크노밸리는 총6,213 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4,769세대 12,630여명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가장 젊은 곳,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바로 성연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러나 주택 수, 거주 인구에 비해 정주여건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테크노밸리 거주하고 계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한 가지는 교육환경일 것입니다.

성연초등학교는 매년 평균 약16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현재 1,191명인 학생수가 2025년도에는 2,01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성연중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86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현재 244명인 학생수가 2025년도에는 675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족한 교실 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연초등학교와 성연중학교의 부족한 교실 수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크노밸리에서 성연중학교까지 약2㎞ 내지 3㎞ 떨어져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에서 성연중학교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크노밸리에 거주하는 약1,800명의 학생 또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 내 공동주택 8개 단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총6,255면입니다.

그에 반해 8개 단지에 공공주택 시스템 차량대수는 약7,300대로 약1,000여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야간 교대근무자 등을 감안할 경우 부족한 주차 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장 부족문제는 가중될 것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연천 등 주변 환경을 성연면 주민들에게 여가생활,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장리 고분군은 2003년 지표조사를 시작하여 2005년까지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1,67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11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475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2009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2016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으로 이양 등 여러 가지 변화와 서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리 고분군은 출토된 유물들로 볼 때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위상을 밝힐 수 있다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발굴, 복원, 추모, 현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자존감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은 단순히 홍보관을 짓고 탐방로를 만들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장리 고분군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서산지역의 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서산시의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고 서산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문화자원 부장리 고분군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장리 고분군의 사적공원화 사업과 내포박물관 건립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훨씬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내포박물관 건립을 부장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산시의 입장은 어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과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입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올해도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021년에 244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지방교부세는 1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활성화 및 민생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시책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도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과 대형사업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입의 감소는 서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운영의 수혜자인 시민의 만족도 높이고 예산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을 의견을 골고루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있거나 특정단체에 치우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계층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방안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가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것으로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이동수단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자동차, 농기계들이 대형화됨에 따라 도로의 규격도, 설치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및 교량의 폭이 좁고 자동차, 농기계들이 회전할 수 있는 가각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한 농어촌 도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의 폭을 넓히는 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각정비는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작로로 주로 사용되는 농로의 가각 정비는 농기계의 대형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농어촌도로의 가각정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로변 제초작업과 칡넝쿨 제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개선과 도로기능의 증대, 안전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변의 잡초 우거짐이 심해지고 있고 또한 도로변에 작은 나무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이 차량을 피할 수 있었던 여유공간들이 모두 잡초들이 자리잡고 있어 보행자들이 부득이 도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도로변 제초작업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많은 곳에서 칡넝쿨의 우거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칡은 성장속도도 매우 빨라 도로변 가로수 등 수목들까지 고사시키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과 칡넝쿨 제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 및 진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지키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고 반면에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개발행위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다고 하나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상황입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 주민과 서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주민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생겨 마을의 인심이 사라지고 주민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산시에 대한 주민 민원의 가장 큰 부분은 개발행위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불완전하고 늦은 정보에 대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는 하나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어떤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나름의 방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전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은 서산시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관련 인허가 서류의 꼼꼼한 검토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행위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인허가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두 입장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서산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저수지 낚시객 관련 주민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낚시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수질오염, 도로점거 등에 대한 민원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는 나름의 어려움과 업무상 한계를 이야기할 뿐 해결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낚시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입니다.

따라서 낚시객에 대한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해야 한다는 서산시의 입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산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해서 서산시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가 행사할 수 있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통하여 올바른 낚시문화도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련하여 서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무선방송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정단체, 특정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특혜입니다.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산시와 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해 행해지는 정책, 시책들은 무수히 많이 있고 일반시민들이 그 내용을 전달받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을 이장님, 반장님들을 통해 전달받는 내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대표분들이라도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한 시간에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무선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마다 무선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출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를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존에 전달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무선방송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송시스템의 설치목적 및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무선방송시스템을 시민들을 위한 정보전달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균형발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서산시도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고 서산시의회에서도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지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산시 전체에 성장 동력이 강하고 개발수요가 많다면 그리고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균형발전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산시는 시장 자체의 동력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부득이 균형발전을 위해 서산시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산시 동서간의 불균형, 읍·면·동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추진하는 사항과 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연 테크노밸리 정주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맹호 의원님께서도 같이 요구했던 자료였습니다.

효율상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지난 14일 날 성연면 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셨죠?

어쨌든 그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1번이 성연천, 기존에 생태환경 조성됐던 부분이고요.

2번이 금호어울림에서 반대 이주자단지 넘어가는 도로나 이런 부분 요구한 사항이고, 3번은 뒤에 공원입니다.

산책로 이런 부분, 그리고 4번은 지금 연장해서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도 같이 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지었는데 자연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연천, 테크노밸리 주민 분들은 이 부분을 생태교육장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한 것보다는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광장 옆에 유수지라고 해야 하는지, 연못이라고 해야 하는지, 원래 이런 목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방치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연천 안을 아까 생태교육장이라든지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시에서?

그거는 시장님께서도 주민과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 의원이 생태교육장이라고 한 표현은 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에서 보면 금호어울림에서 이주자들이 근생지역 이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난 번 주민들과 간담회 때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죠.

이거는 광장 주변입니다.

이게 보면, 처음에는 중간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늘도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리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고사 돼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서 사실은 광장이라고 하면 공원이라면 그늘이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님도 아마 그 날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늘이 너무 없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균형발전은 효율성 면에서 보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효율을 추구하는게 단기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균형발전은,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사업 심의를 할 때 문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을 하게 되면 많은 얘기가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수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면 사실은 균형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형태가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동서 간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서쪽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단지가 있고 상가도 활성화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동부지역에도 이루어지게끔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동서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거고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를 증가시켜서 어떤 그런 균형발전보다는 기초생활을 똑같이 영위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성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동쪽지역에 인구유입을 어떤 동기화 시키고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큰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거처럼 그동안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입 할 수 있는 어떤 그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대형사업이 있을 때 어떤 이용인구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논리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생활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물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부분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행정에서 개입을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낚시금지구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관련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죠?

또 수질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금지구역 지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의 목적이라든지, 오염 현황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인근 쓰레기 발생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질이 얼마 이상이 돼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물환경보전법 제20조하고, 시행령 27조예요.

여기에 수질이 얼마 이상이 돼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수질이 몇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환경보전법 상 몇 등급 이상이 돼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죠.

저도 환경부에 질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통화를 했는데 담당자의 의견은 그거입니다.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거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제가 그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수질오염원은 사실은 낚시보다는 다른 요인이 많다.

단 이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원의 일부는 된다.

그쪽의 답변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기준을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얼마 이상 돼야 하냐고요.

기준이 없어요.

단지 여섯 가지를 고려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질오염도도 한 가지 입니다.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농업용 용수이고 오염원도 낚시는 일부분 해당도 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고 있고 저는 이게 왜 안 된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걸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동안 건설과나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관리도 한다고 했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같이 가서 쓰레기도 수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지금 수면관리자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서산시로 요청을 했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서산시에서 요청을 했고 그 뒤로 또 보완서류 요청을 했고 서로 협의가 오가던 중에 중지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시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농어촌공사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개입하지 않겠다.

기본 논리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부분, 농어촌공사 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에 우리시민들 우리시만큼 적극적으로 챙기고 보살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지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5분 발언할 때부터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지금 부장 고분군에 대한 전경하고요.

공주박물관에서 부장 고분군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부장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쭉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박물관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장승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도에서 하면서 자료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지금 보면 충남에서 서산하고 계룡시만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52개소가 있는 두 군데가 유일하게 없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정문화재로 보면 서산시가 지금 77개가 있습니다.

오전에 이수의 의원님께서 78개라고 했는데 이 한 개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1만 4천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서산시가 문화재로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박물관이 만약에 도립박물관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결정되면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서산시가 가져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서산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이 부분을 자꾸 수면으로 올라오게끔 했을 때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서산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정되면 그때는 서로 본인 지자체로 가져가려고 하지, 서산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 사적공원화 사업이 완료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균형발전 답변하신 시장님께서도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음암 부장 고분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부장 고분군에 대한 가치도 있겠지만, 균형발전 사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각정비는 사실은 아까 답변하시면서도 가각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암저수지에 밑에 있는 도당천입니다.

위쪽으로 노란 표시된 도로하고 밑에 있는 교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드린 이유는 밑에 있는 교량이 음암 부산리, 성암리에서 저 쪽 동서RPC 쪽으로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요즘 탈곡하면 그걸 가지고 많이 가요.

그런데 밑에 있는 도로를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가각이 잘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옆에 해 놨는데 막상 가서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난간대가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는 난간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맹호 의원님께서 전에 노력을 하셔서 이 난간대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 파손이 됩니다.

이유는 옆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교량에 대해서 국장님, 교량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해주실 수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 폭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밑에 있는 교량 바로 위에 있던 교량입니다.

이 교량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우회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쪽으로 나오면 저 밑으로 가야 하거든요?

우회전해서 가야 하는데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해요.

사실은 이게 도로라는 게 첫 번째가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량은 잘 놓여 있는데 가각을 잘 안 잡아줬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쪽은 넓게 해 줬어요.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가각이 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교량들 찍어와 봤습니다.

물론 이게 사진으로 보면 현실감이 없어서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 드리면요.

이게 한다리권역 해서 홍천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작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올라오면 이쪽 우회전으로 갈 수 없어요.

참고로 저 쪽 인도 있죠?

굳이 저렇게 높게 인도를 만들어서 급경사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도 현장을 좀 꼭 보시고 앞으로 이런 공사할 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하냐 하면 가각이 없다 보면 저 차들이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우회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듯한 도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정차를 해버리면 뒤에서 후방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형태를 보면 우회전 신호를 넣습니다.

그런데 우회전이 좁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를 넣고 좌측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우회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 뒤에서 따라 올 때는 우회전으로 신호를 넣었기 때문에 “아, 이 차는 우회전 쪽으로 가겠구나.”

심리적으로 물론 교통법 상으로 안 되지만 추월해서 가려는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잡아주면 굳이 차가 저속으로 안 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의 가각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도로 옆에 보면 도로부지로 여유공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딱 도로에 맞게 시 도로부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찾아보셔서 그런 가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각하고 별개로 다음 페이지, 세 가지 면을 보면요.

항상 이 좌회전, 우회전 진출입로 보면 마을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전주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다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상의 가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사각을 없애야 돼요.

시각적인 가각도 분명히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을을 위한다고 하는 것 하고 전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건 승강장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저기에서 나오면 이 신호는 대부분 우회전으로 가야하는데 저 승강장 때문에 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넘어오는 차가, 또 한 가지는 나와서 가각이 없기 때문에 반대차선을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승강장 설치한다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또 마을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세울 때도 교통흐름에 교통에 방해가 안 되게끔 시야가 확보가 되게끔 했으면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초와 관련해서는 전에 6대, 7대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오늘 굳이 추가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의장님 5분만...

이 부분은 제초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제가 사진을 늦게 찍어서 심은 부분은 찍지 못했습니다.

양쪽으로 우거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속에서 묻혀있으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두 번을 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때는 한참 우거졌을 때인데 그때는 이게 깎이지 않아서 좀 불편함이 많이 있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시기도 꼭 두 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세 번, 또 필요한 장소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초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년 46억 원 편성이라고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얼마만큼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뤄졌는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동안 보면 주민숙원사업 예산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부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서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편법인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장애인단체만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는 그 부서를 보면 특정부서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민참여, 우리가 소외되는 부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 부분을 좀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적정히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관련하면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꾸 가둬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데 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소비를 촉진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서산사랑상품권을 많이 또 추가로 발행해 놓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못 움직이게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라고 해서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지만 12일 날, 너무 묶어놓는 정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도 올해 불용액을 내년에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부족한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못 쓰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내년 다른 쪽으로 꼭 옳으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관변단체들이 올해 거의 활동을 못 했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문의도 있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분들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배정했던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못 쓰니까 전부 반환하라는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 활동하면서 경제활성화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보조금을 활용해서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하면서 생활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한 정도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개선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