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기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반 농산어촌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2년간 계약 현황, 의료기기 판매업 인허가 조건 및 지도 점검 현황, 서산시 가맹경기단체의 보조금 결산 내역, 부석면 간월도리 자전거도로 붕괴 사고 문제점 및 차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일반 농산어촌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사 2년간 계약 현황과 부석면 간월도리 자전거도로 붕괴 사고 문제점 및 차후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2년간 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간 수립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총 3건으로, 계약 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부석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9년 5월, 피플파트너스와 1억 4,4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성연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9년 5월, 라트오퍼레이션스와 1억 3,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팔봉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 6월, 피플파트너스와 1억 2,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농촌 중심지에 부족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주민 편익에 기여하고 농촌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석면 간월도리 자전거도로 붕괴 사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월도리 자전거도로는 2016년도에 4.88km를 개설,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1차 붕괴 이후, 2020년 7월 23일 강우량 147mm의 집중호우로 180m 구간이 붕괴되는 등 2차에 걸쳐 붕괴되었습니다.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로상의 빗물이 침투되면서 옹벽 내부의 함수비 및 토압 증가로 인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붕괴 사고 발생 시 통행금지 조치와 사면 보호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간월도리 자전거도로의 전 구간을 점검하여 배수시설 보강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복구공사와 더불어 국지도 96호선 도수로와 연결된 33개소의 횡배수 시설을 보강하여 붕괴 원인으로 추정되는 빗물 침투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한 배수 체계의 개선으로 자전거도로의 붕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가맹경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결산,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가맹경기단체 활성화는 시민의 건강 및 여가 활동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어, 현재 서산시 체육회 산하 36개 가맹경기단체를 대상으로 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을 2018년 33개 가맹경기단체에 4억 1,730만 원, 2019년 5억 8,841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종목별 선수 발굴 및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해마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스쿼시 경기장, 족구장 및 배구장, 게이트볼장 등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 진흥 사업을 통해 학교 체육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 활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종목별 활성화와 체육 동호회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예산 지원 및 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6억 4,000만 원이며 등록 장애인은 1만 138명이며 우리 시의 예산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적은 수는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2명으로, 타 시보다는 적은 편이어서 금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부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내년에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입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추진에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적극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불법 유통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질문을 주신 최기정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료기기 판매업 인허가 조건 및 지도 점검 현황과 다단계 판매 업소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행정 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의 판매업 인허가 조건으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7조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으로부터 신고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제6조에 따른 결격 사유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면 신고증을 발급하게 되며, 의료기기 판매업 등 신고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기 판매 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9월 말 현재 총 106개소로, 그중 의료기기 판매 업소는 92개소입니다.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 주기나 횟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건소 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 국민신문고 등 민원에 따른 수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 의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 대하여 일반 지도 점검과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5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관내 87개 의료기기 판매업 전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 2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우리 시 다단계 판매 업소는 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행정 처분 업소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지역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상향식으로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업체로 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서산시에 지역 업체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도내권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도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수도권으로 해서 당초 예비 계획부터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내용적으로는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든지 자치단체 예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문제없이 잘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체크를 해서 아까 주문하신 사항,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입니다.

예, 봤습니다.

예, 해당 민원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소재지 변경 신고 없이 다른 소재지로 옮겨 보청기를 판매한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폐업한 일시는 모르겠지만, 영업소를 변경해서 다른 데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처분…

판매 영업 정지 1개월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따라 이 부분을 취소해야 되는지, 영업 정지가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곳에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폐쇄 조치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이 행정 처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사항이, 변경 없이 무단으로 다른 데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재지 변경 미신고’로 해서 판매 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법이 최근에 통신판매업 신고법이나 제도가 좀 변경 돼서 주택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2016년 9월 30일부터 주택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지침이 됐고 통신판매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예.

보청기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료상은 맞습니다.

예.

그…

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시정 질문 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조목조목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조금 잘못된 자료를 미리 제출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스며서, 토압이 상승하면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에 붕괴 사고가 나고 전체적인 보수나 보강이 됐어야 하는데, 그 사고가 났던 부분만 보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붕괴가 또 돼서, 이번에 붕괴가 나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구간에서 빗물이 스미는 구간이 있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빗물이 스미면서 밑으로 물과 함께 같이 새 나가다 보니까, 내려앉고 이러면서 생긴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6억 원의 예산으로 보수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안전 조치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일부 유실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 구간이라든지 빗물 침투가 예견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도와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폐장옥의 생활환경 문제점과 이미지 개선,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농업 관련 시설물과 농기계의 관리 실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물품 관리 실태,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통한 서산시 농·특산물의 판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산시 폐장옥의 생활환경 문제점과 이미지 개선,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농업 관련 시설물과 농기계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장옥의 생활환경 문제점과 이미지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장옥은 1950년 전후부터 약 40여년 간 시장으로 활용되다가 지역 인구의 감소, 교통의 발달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1989년도에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부석면, 음암면, 운산면, 고북면 등 4개소에 폐장옥이 있으며, 현재 주택 54호, 점포 31호, 기타 5호 등 총 90호를 대부하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교통의 발달과 대형마트 입점 등 시장 여건의 변화로 상권이 약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져서 도로 인근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으로써의 기능도 상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시장이나 해미시장과 다르게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 관련 법에 의한 지원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을 지은 지 50년 이상 되어 건물 노화가 심한 상태이나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고령화로 이주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폐장옥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법상 수의매각은 불가능하고 일반입찰로 매각은 가능하지만 현 대부자가 매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폐장옥은 대부분 면 소재지 중심에 위치하나 낙후된 외관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부석면에 200만 원을 재배정하여 폐장옥 출입문 뒤틀림과 벽 균열 부분을 보수하였으며, 2019년 폐장옥 실태조사와 합동 점검을 통해 폐장옥에 대한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특히 운산면 폐장옥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보도블록 설치 및 간판 정비 사업 등 경관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 1억 원을 운산면에 재배정하여 방치 폐장옥 철거와 하수구 및 도로 정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산면 폐장옥에 대한 불편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2019년 7월 운산면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고북면 폐장옥은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3월 장옥 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미래엔서해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장옥 내 노면 아스콘 덧씌우기 보수 공사와 하수구 악취 방지를 위해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일부 주택의 빗물 누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붕 도색 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폐장옥 대부자 35명에게도 대부료 380만 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한 폐장옥 정비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제한 및 사용자들의 의견 불일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개선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폐장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도‧시비 중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농업 관련 시설물과 농기계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중요 재산은 사후 관리를 위해 사업 명, 지원 금액, 사후 관리 기간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기등기 제도가 시행돼 한층 더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 사업자가 취득한 중요 재산의 현황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부동산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매년 중요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및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나 농촌 고령화, 지자체 간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관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담당자의 인사 이동 및 신규 업무 추진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과 보조 사업자 모두,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중요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관리해야 하는 주체인 보조 사업자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 부서와 감사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절차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각종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인식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원 받은 중요 재산의 보관 및 유지‧보수 부분을 강조하여 지원 목적대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 훼손될 소지가 있는 보조사업 안내문은 견고하게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물품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소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경로당별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노인회장을 물품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연 1회 내지 2회, 경로당의 필요 물품 파악과 지원 물품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시로 물품 고장과 노후로 인한 물품 폐기에 대해 파악하여 신속히 물품을 수리하고 물품을 재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에서 지원한 공적 물품임을 알리고 물품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물품 관리 스티커 1만 5,000매를 제작·배포하여 모든 경로당에 부착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경로당 지원 물품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예정이며 금번 작성한 물품관리대장은 경로당 및 읍·면·동에서 각 1부씩 보관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반영·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경로당 지원 물품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판매 현황 및 확대 방안, 서산시 쇼핑몰 서산뜨레몰의 판매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판매 현황과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우체국 쇼핑몰 내 서산시 브랜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온라인 홍보 및 판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매 실적으로는 지난해 5억 6,0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월 현재 4억 원을 판매하였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여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쇼핑몰 서산뜨레의 판매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의 답변과 같습니다만, 금년 3월 SIC소프트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입주부터 주문, 결제까지 운영하는 서산뜨레몰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8개 가맹 업체에서 32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쇼핑몰 운영 및 메뉴를 개선하였고 2019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나 금년에는 신규 업체를 통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현재 판매액이 4,0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업체 간 인수인계가 부재되어 있고 초기에 업체의 신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확인하였고, 다행히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안정화가 되어 가면서 판매율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업체와 입점 업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서산시 농·특산물 판매 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맛있게 했습니다.

일단 읍·면·동장 권한 강화를 통해서 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맹호 의원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600여 공직자 모두가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산공단협의회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동반 성장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공단이 가동된 지 30년 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우리 시, 아니면 기업과 주민 간에 많은 협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협약들이 잘 이행됐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시와 대산공단협의회가 맺은 동반 성장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리고 예정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동반 성장 관련해서 대산에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협의체를 바로 구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절차, 설계 등을 1년 내로 마무리 하고 내년 이때쯤 해서는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이 있는 가야산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 교환이 10월부로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돼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편안한 쉼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산림휴양복지숲이 단순히 휴양지에 머물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운산 폐장옥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사례로 몇 군데 골목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되기 전부터 운산에 가면 폐장옥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 안에 보면 빨간색 건물에 커피숍도 있는데, 사실 외관은 고풍스럽고 괜찮아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의 쓰레기더미로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던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시가 운산에 있는 31개 폐장옥 점포와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서 봤더니 너무 낡아 있어서 철거해야 될 건물들도 많고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할 만한 곳도 제가 확인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운산에 폐장옥과 관련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디자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 시의 생각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운산에 소재지 정비를 위해서 균형 발전 사업 이외에도 사실은 면사무소 앞에 오래 되었던 농협 창고도 철거를 했고, 또 지난해에는 운산에 처음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 환경을 좀 개선했고, 용장천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운산이 사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실 제가 균형 발전 사업 지구 대상지로 운산면을 고민했을 때 폐장옥 문제를 주민들이 협의해서 좀 개선하겠다는 사업 제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균형 발전 사업에 폐장옥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 사업 이외라도 폐장옥을 정비하는 데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또, 충청남도가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운산면의 장옥들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산시에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우리 시가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관리가 안 됐던 몇몇 재산들이 있는데요.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로당에 지원된 물품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수 조사를 해서 물품관리대장을 만들고 물품관리대장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도 공히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물품이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예.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난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비대면 판매를 해서 많은 농산물을 판매했고요.

물론, 브랜드관이나 뜨레몰의 운영상 미숙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난해보다는 판매액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더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서, 그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TV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난번에 마늘을 판매하면서도 많은 양을 판매했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판매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우체국 브랜드화를 하면서 할인 쿠폰을 발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벤트성 활동을 더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판매액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 관련 민심 수습 방안,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성장 사회 공헌 사업 관련 사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관련 추진 현황,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추진 현황, 왕산방조제와 지곡중왕지구 간척농지 침수 피해 해결 방안, 삼광벼 대체 품종 선발 및 보급 의향,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자원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서산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 추진 현황, 어금선 및 호리선 확·포장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 19 장기화 관련 민심 수습 방안과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사회 공헌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기보다는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장님, 아니면 여야에 대표님들이 답변을 해야 더 맞는 질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경화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고 저의 답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질문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모든 이들에게 고난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재난은 재난에 준비돼 있지 않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 왔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프리랜서와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과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저는 K방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걱정은 계셨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과 경제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나누어진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한걸음씩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점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은 없어져야 합니다.

내로남불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성찰하는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서산시는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시의회와 함께 1,600여 공직자와 함께, 그리고 18만 시민과 함께 늘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은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서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조성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울산, 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서산시는 물론 충청남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고 우리의 교육과 문화, 시민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환경오염, 화학사고, 교통문제 등 고민과 걱정거리도 안겨 주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6,000억 이상 발생한다는 전문 기관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산공단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지역 업체 활용, 서산사랑상품권 구매 등, 지역 발전 상생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은 선도 사업과 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 사업은 대산 지역에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이후 후속 사업으로 서산 시내권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기업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대산 4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상생협력 실무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시와 기업의 중간 매개체로 대산공단협의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무 회의 구성 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회 공헌 사업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상위 단계인 지역발전상생협력실무협의회도 2차례나 개최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을 대산공단협의회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지난 9월 15일 개최된 대산공단협의회 총회에서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의결되어 9월 24일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발표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복지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도사업인 대산복합문화센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복합문화센터, 대산 주민들은 안산 2단계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복합문화센터, 종합운동장, 산책공원 등 3개의 사업으로 조성,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대산읍 대산리 174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4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년간은 공원 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이맘때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대산공단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시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과 주민의 참여는 추진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산공단협의회는 시설물을 서산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향후 서산시에서 시설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산복합문화센터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 총 연면적은 7,532㎡가 되며, 수영장, 공연장, 노인대학,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청소년동아리실, 키즈카페 등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으로 총 면적이 3만 3,635㎡가 되며, 종합운동장, 풋살장,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향후 읍민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책공원은 총 면적이 8,323㎡로 체력단련공간, 맨발체험공간, 산책로 등 주민의 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세부 사업 내용은 대산복합문화센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의한 자료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용역 계획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어야 건립 규모, 사업비, 사업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는 기업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대산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 모두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들이라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기업 경영도 잘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중요성을 통한 천수만 지역의 생태 관광지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406농가와 계약하여 1,503ha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497농가, 2,895ha, 2020년에는 449농가 2,897ha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부터 사업비를 증액 투입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2018년에 비해 철새 개체 수가 약 30% 증가하였으며 천수만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농업인들도 농한기 농외 소득 증가로 높은 호응과 만족을 하고 있어, 금년도에도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 존치와 무논 조성 외 다른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는 볏짚 존치 사업, 무논 조성 사업, 경작 관리 계약 사업, 벼 미수확 존치 사업, 생태 둠벙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 효과가 큰 볏짚 존치와 무논 조성,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작 관리 계약 사업과 벼 미수확 존치 사업, 생태 둠벙 조성 사업은 높은 사업 단가와 간척지 특성상 염해 발생 등의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천수만 일부 지역 휴경지 활용 철새 먹이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수만 지역에는 2020년 기준으로 60농가 119필지, 157ha의 면적을 대상으로 국내 쌀 수급의 조절을 위하여 휴경 및 타 작물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한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철새 서식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먹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먹이 공급이 원활한 벼 미수확 존치 사업이 있지만 존치 단가가 너무 비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휴경지를 활용한 벼 직파재배로 재배 비용을 최소화하여 철새 먹이용 벼 재배 사업을 20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예타 조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태안군과 공동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4월 예비타당성조사 관계자 영상 회의와 5월 가로림만 현장실사 및 순천만, 무안 현지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및 서산시, 태안군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7월 가로림만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8월 12일에는 서산시어촌계장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힘을 실어주었고 또한 9월 24일에는 해양환경공단, 롯데 아쿠아리움 등 여러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최근 9월 28일에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 보조 비율 조정과 주요 세부 시설들의 기능 보완 등 일부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기재부에 사업 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12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대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가로림만에 대한 전 국민 홍보 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가로림만이 바다와 사람, 자연과 생명의 새로운 명품 생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왕저수지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및 배수펌프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2018년부터 중왕저수지 수혜 구역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왕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왕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판단되나,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복토를 반대한 일부 농경지는 현재 복토가 안 된 상태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공사에 건의하여 배수간선의 역류 방지를 위해 배수지선에 문비 추가 설치와 태양광 설치에 따른 복토를 반대한 농경지에 대해 가을 추수 이후 토지주와 협의가 가능할 경우 복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설치는 기본설계 시 검토된 사항으로, 설계 기준,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및 중왕방조제 앞 어촌계 양식업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수 방식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의 사업 시행 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현 공정률 84% 이상 진행된 사업으로, 현 시공 단계에서 배수펌프장 추가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를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크루즈 선사를 방문하여 국제 크루즈선의 대산항 기항 요청을 시작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 도선사협회, 대전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 대전세관 대산비즈니스센터,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등, 관계 기관을 개별 방문하여 국제 크루즈선 입항 시 각 기관, 단체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청남도 해양정책과를 방문하여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6월에는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시, 크루즈 선사, 크루즈 여행사와 함께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공동 유치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에서 승선하고 대산항에서 하선하는 모항 크루즈 상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크루즈 선사와 크루즈 여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 대산항의 활성화와 국제 관광의 불모지인 서산·충남권의 크루즈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금선 및 호리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팔봉면 어송리에서 금학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총 연장 4.2km에 6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송교차로 시점부에서 국도 및 시도15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의 토지 및 지장물 등으로 노선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어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금선 개설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어송리 구간 800m에 대하여 2021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 할 계획이며, 어송교차로 연결에 대한 문제점을 설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계획하고자 하며,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3.8km에 41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까지 3.7km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도항 입구 100m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 불가로 현재까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2021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수용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벼 수매 품종 대체 선발 계획 및 보급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비축미 수매 품종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비축미 품종 선정은 매년 정부로부터 정해지는 공공 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을 제외한 품종 중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삼광벼와 1개 품종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협의회’에서 2021년까지는 새일미벼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벼 수매 품종의 재배 면적은 삼광벼가 25% 정도, 새일미벼는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광벼는 잘 아시다시피 대표 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원료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광벼는 최고 품질로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맛이 좋고 기상 조건에 따른 출수기 변동이 타 품종에 비해 크지 않으며, 완전미 비율이 높습니다.

새일미벼는 볏대가 약한 단점이 있지만 병해충에 대한 내병성이 높으며 수량성이 좋으며 종자 확보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종자를 보급하는 등 종자의 매입이 쉬워서 매입품종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였으나, 지난해와 금년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비료를 많이 준 논이라든지 웃자란 일부 논에서 도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기상청에서는 기상 이변이라든지 태풍, 기상의 악조건이 한반도에 잦을 것이라 예보하고 있고 이러한 기상 여건에서 삼광벼를 대체하여 기상재해에 안전한 품종 보급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에 브랜드 쌀 품종 대체를 위한 최고 품종 선정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쌀 품종 대체를 위한 최고 품종 선정은 RPC와 연계해서 선도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명품 쌀 브랜드를 위한 최적 품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종의 종자 보급 단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1년차인 내년에는 선도단지를 조성하고 5 내지 6개의 품종을 비교 재배해서 미질이라든지 재해 안정성, 수량 등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최적 품종을 선정하여 2차 연도인 2022년도에 선발 품종에 대한 종자 보급 단지를 구축하고 RPC와 연계해서 브랜드 개발 및 유통·판매의 일괄 체계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산 쌀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산 자원 융·복합기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산 자원 융·복합기술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 특화 품목인 쌀, 생강과 베리류를 융·복합한 특산 가공품 개발로 로컬매장, 학교 급식, 공공 급식, 농촌 체험 관광 상품, 농가 창업 등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소 중 지난 8월 우리 서산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년간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특산품인 쌀, 생강, 베리류를 결합한 라이스진저 가공품 개발과 브랜드·디자인 개발, 홍보·유통 및 상품화·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발전 계획으로는 차별화된 특산 가공품 개발과 서산시 푸드플랜과 연계한 특산 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빵 제조업체 및 농가 창업 교육 및 유통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꾀하고 라이스진저 가공품을 명품 디저트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예.

논농사의 공익적 가치는 홍수 조절과 대기 정화, 토양 보전 등 환경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천수만은 대양주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중요한 철새 도래지로써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하순부터 기러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해 3월까지 연간 약 240여 종으로 해서 15만 개체 정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실 먹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11월 정도가 되면 15만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다가 11월 말 이후에는 개체 수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것은 낙곡이 간월호 주변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요.

이것으로써 서식 환경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부족한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버드랜드에서도 수매도 하고 환경 운동가라든지 개인적인 먹이 제공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아직… 독수리는 추운 겨울 정도 오고 작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한 50개체 정도가 관찰 됐습니다.

예.

예, 독수리한테는 저희들이 포획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검증된… 그것을 공급 받아서 먹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통계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러기 한 마리당 하루 100g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마리가 약 10톤 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체 간월호 주변 8,500ha에서 낙곡률을 따질 때 1%로 계산을 합니다.

1%로 계산할 때는 약 450톤 정도가 나오는데, 10만 개체 수가, 저희가 활동 일을 60일로 볼 때 600톤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150톤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버드랜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낙곡을 수매해서 뿌려주고 있고요.

또, 개인들이 동참해서 부족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논바닥에 있는 곤포사일리지가 철새들의 서식 환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지금 서식하기 좋은 볏짚을 말아서 환경을 없애다 보니까 조금 철새들이 서식하는 데 지장은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예, 우리 서산시에서는 국제 크루즈선 유치 사업이 단발성이 아닌 매년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곳을 다녀보고 회의도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해미읍성이라든지 수덕사, 아니면 보령머드축제, 이런 곳들이 주요 관광지로 뽑혔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재원 확보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함께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령시에서는 2022년도 보령머드축제 및 박람회와 연계해서 국제 크루즈선 단독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령에는 지금 유치할 수 있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배를 띄워놓고 다른 유람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크루즈선은 길이가 약 290m에 승객이 2,930명, 승무원이 1,000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크루즈선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평균 수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선박은 최대 높이가 8.3m까지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우리 대산항은 평균 수심이 12m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항로 폭이라든지 회선장 크기 역시 선박 접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루즈선의 크기로 인해서 1부두와 2부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1부두와 2부두 간에 단차가 있어서 그것은 보강 공사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관에 대한 것은 사전에 각 기관과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산항 국제터미널에 필수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와 협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면,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부두와 5부두를 이용해서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4부두와 5부두를 활용하게 되면 승객들에게 조금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1·2부두를 보수·보강을 통해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입항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고 있고 크루즈선 예산을 우리 시비로 전액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재원 확보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1만 톤급 크루즈선을 4박 5일 용선하는 데는 약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크루즈선 유치 예산이 확보되면 용선료 지원과 관련 행사 개최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민간자본 12억 전액을 크루즈선 용선하는 데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여객 여행사에서는 특색 있는 크루즈선 상품 운영을 위해서 가수 섭외 등 공연비, 이런 쪽으로도 한 2억 5,000 정도 민간 자본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서산시에서는 가로림만 갯벌체험이나 해미읍성, 머드축제 등 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기반으로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사실상 서산으로 오고자하는 크루즈 선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이고 두 번째는 대산항 국제여객부두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한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사들이, 대산항이 검증되지 않은 항만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대산항과 지역의 관광지가 국제 관광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서해안권 크루즈 산업 선점을 위해서라도 최초의 크루즈선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와 도는 이번 크루즈선 모항 운영을 기반 삼아서 매년 순차적으로 대산항에 외국인 관광객을 하선시키고 국내 여행객을 승선 시킬 수 있는 중모함 상품을 정기적인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서산 대산항 국제크루즈선 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대산 크루즈선 운영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부의 크루즈선 유치 운영 지침 마련과 코로나 사태의 호전 등이 이뤄지지 않아 여행객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크루즈선이 대산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부두 시설의 보강이라든지 통관 인력의 사전 확보, 기타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 선사 및 여행사에 대산항 입항 스케줄을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협의가 많이 거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크루즈선 유치 예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외부 재원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산 대산항의 크루즈선 유치를 통해서 서산시가 충남의 크루즈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향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산림휴양복지숲, 해미읍성 등 시의 경쟁력 있는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예, 말씀 그대로 라이스는 쌀, 진저는 생강을 뜻하는데요.

저희들 사업이 한 가지 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을 결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쌀, 생강과 더불어서 가공제품에 잘 어울린다고 알고 있는 딸기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같은 베리류를 결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쌀 빵, 쌀 과자, 이런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쌀 음료를 해서 명명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예, 쌀가루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동가공센터에서 기류식 쌀 분쇄 설비를 활용해서 쌀가루를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가공 사업장으로 참여하는 업체… 저희들이 대략 9개의 업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라이스진저 브레드 교육이라든지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해서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류식 쌀 분쇄기는 공기를 이용해서 쌀을 분쇄하는 방식으로, 전분 손상이 적고 전분 알갱이 크기가 균일한, 입도가 균일한, 균질화 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설비입니다.

보통 쌀가루는 습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데 기류식으로 하면 1년 정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가공하는 양은 1시간당 0.5톤 정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 86개 공동가공센터가 있는데, 기류식으로는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할 수는 없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계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마가 53일, 54일이 있었고, 또 후기에는 태풍이 3개가 지나갔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많았습니다.

또, 도복과 흑수, 백수, 이런 피해가 많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생산량, 단수가 작년보다는 약간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감하는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20% 내외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삼광벼라는 품종에 대해 장려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RPC라든지 농업인들과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삼광벼는 의무 매입 품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의무 매입 품종으로 지정돼 있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의 품종으로 570kg 이하 되는 품종 중에 한 가지 품종을 추가해서 2가지까지 수매 품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 1개 품종을 수매하는 지역과 삼광벼 외에 저희들 같이 새일미, 또는 황금노들, 이렇게 1가지씩을 추가해서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제한 품종은 새누리, 운광, 황금누리, 호품, 이렇게 네 품종이 제한 품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생산 단수가 높은 품종, 예를 들어서 10a당 570kg 이상 되는 품종들은 제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페널티를 수매 양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약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 정도 내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매 품종으로써 매입량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원료곡으로 쓰기 때문에 재배 면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삼광벼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삼광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키가 작고 재배가 쉬운 품종을 재배하다 보면 농가들은 지난 2012년도, 2013년도인가요?

호품벼 같은 상황이 또 올 것 같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 선정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뭐를 해야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 중에 밥맛이 최고 품종인 쌀을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종자 공급이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5 내지 6개 품종을 선정해서 재배해 보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는 그런 품종들이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품종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안 했고요.

추후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재배가 용이하다는 말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다수확을 위해서 시비량 조절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삼광벼보다 밥맛이 나빠서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농업인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거기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적정 비료를 시용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수확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산공단 환경 안전 개선 대책 추진 현황,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민선7기 기업 유치 실적, 가로림만 해양정원 추진 현황, 대산-이원면 연륙교가 서산에 미치는 영향, 갯벌복원사업 추진 현황 및 주변 편익 시설 조성 방안, 서산형 3농 혁신 구현 추진 현황, 서산시 푸드플랜 현황, 그리고 공론화 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산공단 환경 안전 개선 대책 추진 현황과 공론화 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환경안전 개선 대책 추진 현황 중 8070억 투자 실적 및 검증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대산공단은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을 경과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고온·고압의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어 상시 환경·화학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산공단으로 인하여 총 28건의 크고 작은 화학,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화학사고를 근절시켜야겠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서산시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28일, 대산 4사 즉,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현대오일뱅크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8,070억 원을 환경‧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대산공단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투자 계획 발표는 매년 반복되는 각종 사고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우리 시는 대산 4사가 발표한 투자 약속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과 장갑순 의원님, 그리고 서산시, 전문가, 시민 단체, 마을 대표, 기업 관계자 등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산4사 안전‧환경 8,070억 원 투자 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합동검증위원회에서는 대산 4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과 투자 실적 등 각 사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안전·환경 투자 목적과 개선 효과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화토탈과 현대오일뱅크 등 2개 사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 위원님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증 범위는 대산 4사가 2019년에 시행한 안전‧환경 분야 투자 실적과 2020년 상반기 추진 중인 분야로, 검증 결과 4사에서 5년간 투자하기로 약속한 총 8,070억 원보다 445억 원이 증가한 8,51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 각 사에서 투자한 총 비용은 2,160억 원이며 회사별 투자 금액은 한화토탈 809억, 롯데케미칼 261억, 엘지화학 810억, 현대오일뱅크 280억 원으로, 투자 계획 대비 21억 원을 적게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투자한 것에 대해 4사에서 2020년 이후부터 투자 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한 환경 개선 효과는 대기오염·수질오염·악취물질 저감 등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각각 2,496톤과 94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효과 증명은 2021년도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인 합동검증위원회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설비의 부식 손상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공정 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인 정밀안전진단 계획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실시한 투자 검증 자료에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차후 검증 자료에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원활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합동검증위원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산 4사가 약속한 투자 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반복되는 대산공단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주재 하에, 저와 대산 6사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대산공단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장관님께 건의하였고 대산 6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대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하여 화학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업단지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대산6사 관계자, 지역 대표, 시민 단체 등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단체, 노동 단체, 지역 주민,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학술기관을 선정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용역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충남도 등 관계 기관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 하였고 2020년 5월에는 우리 시를 포함 4개 자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의 주요 취지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제정,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전문가, 대산 4사가 참여하는 민·관·산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사업단이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과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등을 순차적으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 고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 안건으로 발제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1년 1월에 마무리 회의를 거쳐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 대비 체계가 구축되면 우리 시의 화학사고 대응 행정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타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전국 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시도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산 산업단지 주변 안전, 환경, 교통 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현안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예비 사업에서는 대산 주민과 ‘리빙랩’을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평가하여 확정된 국·도비를 지원 받아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후, 대산읍 이장단에 설명을 우선 진행하였고 지난 8월에 스마트 계획을 수립할 수행사가 결정되어 9월에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대산 지역 주민 참여단인 ‘리빙랩’ 구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의견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대산 산업단지 스마트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인근 지역 환경 피해 조사 실시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의 환경 피해 조사를 위해 충청남도 주관의 대산 지역 환경협의체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 동안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산공단 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 다이옥신류, 불화수소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 배출량이 울산·여수산단 보다 많고 벤젠의 농도는 독곶과 대죽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13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과제를 살펴 보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특별관리권역 지정 배출 규제, 화학사고 발생 대응 매뉴얼 개발, 산단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주요 유해 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 배출 시설 처리 현황 조사, 대기 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규모 배출 시설 대기오염 물질 저감 이행, 산업단지 배출 시설 설비 개선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의무화,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 운영, 주변 지역 건강, 토양, 농작물 등 영향 분석, 주민지원대기질정보센터 운영 등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주관으로 대산지역환경협의회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3개 과제 중 하나인 대산공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농작물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대산공단 입주 기업체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여 왔으며, 향후 건강 조사 및 농작물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단 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4사 안전‧환경 8,070억 원 투자 약속의 이행과 검증과 고용노동부, 서산시, 대산공단 주요 6사가 함께 추진 중인 대산공단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 모두, 대산공단이 안고 있는 환경과 안전상의 문제점과 불안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충남도, 대산공단 입주 기업체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대산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론화 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론화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의 권고와,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숙의를 거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청사 입지 선정 절차는 공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점에서 결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공론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이 결정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공론화 결과 소각장 계속 추진으로 결정되었지만 공론화 이전과 이후는 100%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는 공론화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었고 소각장을 우려했던 시민들은 더 안전한 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문제에 대해 시민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공론화의 성과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와 수석동·터미널 이전 관련 시민 대토론회가 갈등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 시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켰고 사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문제, 터미널 이전과 수석지구 도시개발 등 사회 갈등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사 입지 선정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추진을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시민 참여형 입지 선정이 아닌 비대면 등의 다양한 방안을 찾았으나 시민의 참여가 없는 입지 선정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재개를 위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민참여단 구성, 대토론회 등 입지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론화는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어렵고 수고스럽더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 상황 및 계획, 민선 7기 기업 유치 현황, 가로림만 연륙교 설치 시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실적의 성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 지원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희망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해 155가구에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개의 친환경에너지 희망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회관 태양 설비와 농산물 건조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연안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대산 임해지역 통합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및 해수 담수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엘지화학, 롯데케미칼의 노후된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통합 폐수 처리하여 방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가로림만 연안 수질 개선 및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업 지역 내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및 화재로 인한 유출수를 초기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대산 임해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만들어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한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되며 예상 투자액은 5,713억 원으로 70%의 국고 지원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대산 기업체와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환경부에 폐수처리 기본계획 및 완충 저류 시설 설치 계획 승인 신청과 국고 지원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대산 지역의 신규 산단 개발 및 공장 신·증설 등에 따른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해수 담수화 사업을 통한 대체 수자원 개발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이며 시설 용량은 일 10만 톤 공급으로, 총 사업비는 30%의 국고와 70%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이 투입되는 2,405억 원입니다.

2016년 기본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9년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19년 턴키 방식으로 공사 발주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전기버스를 금년도에 1대 대체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소버스는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 운영 시기와 맞춰 수소버스를 5대 도입할 예정으로, 수소버스는 물만 배출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커 관내 노선을 하루 200km 운행할 경우 총 2,091톤의 공기 정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연간 성인 425명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그린 모빌리티 실현을 위하여 수소 및 전기 충전 인프라 보급 및 수소·전기차 보급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수소충전소가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를 해미읍성 주차장 등 5곳에 6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동부시장 주변에 5기, 종합운동장 주변에 6기 등, 총 11기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소차 10대, 전기차 16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980대를 조기에 폐차하고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33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소·전기차 확대 보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 혁신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노후된 방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최초 시설하여 운영하는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부터 470억 원을 투입하여 양대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연계 가능한 신규 그린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입니다.

환경부에서 기후 및 환경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자 지난 9월부터 지자체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수질 분야로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개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 배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용가 옥내 배관 세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년 이상 단독주택과 20년 이상 공동주택 및 빌라, 그리고 독립유공자 세대 등 총 2,700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6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수도 사업의 선순환 기반을 위해 블록시스템 재구축, 유지관리시스템도입 추진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의 운영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k-water와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부터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자동 드레인 설비 구축과 스마트미터를 도입하여 맑은 물 공급, 수질 안정성 제고,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및 관리 추진입니다.

대산, 팔봉, 운산 등 운영 중이거나 시설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로,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대죽일반사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3ha 조성했고, 현재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대죽자원비축단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숲과 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명상숲은 서령중과 부석중에 조성하였고 쌈지숲은 석남동 35-26번지 등 완충녹지 4개소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명상숲은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쌈지숲은 도로변 완충녹지 및 도심지 유휴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소음, 먼지, 폭염 등을 저감시키고 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입니다.

오토밸리산업단지와 인더스밸리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 실내 공간 6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내 실내 일정 공간에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녹화로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복원 사업입니다.

해미면 대곡리와 예산군 덕산면 경계에 위치한 독고개에 터널, 또는 교량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훼손된 금북정맥을 보전하고 자생 식물을 심어 산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을 오토밸리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 추가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고 성연초등학교 주변에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 서산고등학교에 명상숲 1개소, 석림동 653-8번지 완충녹지에 쌈지숲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분야로 서산 천수만 지역 철새들의 먹이 공급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9농가 2,897ha 일원에 볏짚 존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휴경 농지를 활용하여 벼 직파재배 등을 통한 철새의 부족한 먹이를 공급하여 천수만 생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2020년 10월 현재 총 17개소로, 일반산업단지 12개소, 농공단지 4개소, 지역특구 1개소입니다.

이 중 준공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12개소이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 및 특구는 총 5개소로, 서산CGN 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대산 충의일반산업단지,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 유치 등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4월,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PP 및 NCC 공장 증설을 위하여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5억 불의 외자 유치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중국 CGNP사와 대산 LNG발전소 건설 투자를 위하여 1억 불의 추가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초 관내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대규모 외자 유치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투자 유치 상황으로는 오토밸리 내 대열보일러가 311억 원을, 듀링이 180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이전을 하게 되며 테크노밸리 내에 마성산업주식회사가 120억 원을, 대산 충의산업단지주식회사가 276억 원을 투자하여 활발한 기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좋지 않았던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다양화 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력 업종의 집적화 전략을 통해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산업을, 지곡, 성연 지역에 자동차산업을 대단지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국내 최장 직선 주행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미래 차 연구도시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년도에는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 미래 첨단화학산업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시설도 갖추게 되는 등, 우리 시 경제를 지탱하는 두 산업의 첨단화,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집적화가 지역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반면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 지역 경제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산업을 첨단화, 고도화 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의 발굴·육성에도 초점을 두겠습니다.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화학산업으로 고도화 한다는 정부의 미래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책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나가는 동시에 새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는 미래 신성장 발전을 견인할 업종을 선정하여 기업과 함께 산업이 첨단화, 고도화 그리고 업종의 다양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건설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확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발주 건설 공사는 지역 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 의무 공동 도급 49%,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을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민간 발주 건설공사는 전국적으로 제도적 보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민간 건설공사는 지역 업체가 아닌 대기업 건설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내 소재 대기업 건설사 부재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역 건설사의 자체 시공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민간 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장 신·증설과 업무 협약 시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환원 사업 추진 등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지역과 상생 발전 및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이원면 연육교가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이원 연육교 사업은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하고 서해안 지역의 풍부한 관광 자원에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로림만 단절 구간 연계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 개발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남연구원의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 발전 전략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서산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 육성 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면 우리 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가 정책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대산-이원 연육교 사업 등이 담긴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용역 보고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대산-이원면까지의 연육교가 서산시 관광 분야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가로림만 권역 지속 가능 발전 전략’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산-이원 간 연육교 건설을 통해 수도권에서 태안 간 접근 시간이 1시간 줄어들고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과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며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교통 편익 등으로 가로림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중 관광 분야에서는 직간접 영향권 내 관광객 수는 총 907만 명으로 대부분 태안 지역 유료 및 무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직·간접 영향권 내 수혜 인구는 총 120만 3,000명으로 서산 17만 4,000명, 태안 65만 3,000명, 당진 17만 명, 보령 10만 7,000명, 서천 5만 8,000명, 홍성 4만 1,000명 순으로 이 또한 태안 지역에 54.2%로 우리 시는 14.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산-이원 간 연육교 건설은 관광 분야 측면에서는 서산보다 태안에서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 웅도와 대산 지역 캠핑장 및 차박 명소를 홍보하고 현지 나들이형 생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과 2021년도 삼길포항 해양 경관 조명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함은 물론, 특히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이자 17만 시민의 염원인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산시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이 태안을 가기 위해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관광객 유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해양수산과의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 중 하나로, 간월호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음암면과 고북면 일원의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 3개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7.3km, 교량재가설 11개소, 생태습지 1만 3,900㎡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는 교량 및 배수구조물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82%로 계획 공정에 따라 2021년 3월을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 시, 간월호 수질 개선은 물론 생태계 회복 및 여가 공간 확충 등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그린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대산읍 대로리, 웅도리의 제1·2유두교를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 소통형 교량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당초 제2유두교 사업 후 후속 사업으로 제1유두교를 추진 예정이었으나 그린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제1·2유두교 동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안으로 해수부와 기재부의 예산 협의가 이루어지면 2021년 실시계획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추진하여 2022년에 공사 착공, 2025년 공사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세부 사업 계획이 지역적으로 분산형이 좋은지 집중형이 좋은지 평가 분석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국가정원과 달리 해안까지 확대하여 가로림만의 생태적 환경을 보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활용하여 해양생태관광,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국내 사례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은 연안 습지 복원, 하천 수질 개선 등 자연 환경 및 생태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흑두루미, 억새 군락지 등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시작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가로림만의 해양정원 사업과 유사하지만, 조성 계획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인위적이고 집중적인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데 반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해양 및 연안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을 그대로 활용한 힐링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159.85㎢라는 방대한 면적에 해양정원센터, 점박이물범 전시 홍보관 등, 주요 시설을 비롯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마련을 위한 가로림만 해안을 연결하는 가로림만 생태 탐방로 조성, 친환경 버스 운행, 생태 탐방길, 지역 식도락 거리 조성 등, 지역을 아울러 주요 지점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실시 계획 및 체류형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로림만의 특성을 살리고 가로림만의 해양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후 해양 생태계법, 개별법을 통한 가로림만에 필요한 공공시설, 편의시설 확충 등, 투자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 상생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이원면 연육교가 서산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이원면 연육교 건설은 수도권과 서해안, 남해안을 연결하는 단절 없는 국가 간선 도로망 구축으로 서해안권 문화·관광·물류 기반 교통망을 확보하고 낙후 지역 개발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령-태안 간 해저터널 및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가로림만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접근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이동성 향상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산 황금산에서 이원면 만대항까지 약 73km가 소요되는 거리를 교량 2.5km로 연결 시 소요 시간 1시간이 단축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갯벌 복원 사업 현황 및 주변 편익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파도, 웅도 갯벌 복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방치된 고파도 내 폐양식장의 제방을 제거하고 갯벌 해양생물의 서식처 조성 등 갯벌 복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관광 수요 증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6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사전 모니터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올해 7월 그린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대산읍 대로리, 웅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1·2유두교를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 소통형 교량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당초 제2유두교 사업 후 후속 사업으로 제1유두교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그린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제1·2유두교 동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고파도, 웅도 주변의 편익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웅도 공유수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하여 인근 대산읍 웅도리 15-2번지 990㎡의 개인 토지를 매입, 2020년 4월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대형버스 3대, 일반 13대 등 총 16대의 주차장 시설을 금년 6월에 준공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읍 웅도리 40번지에 2019년 착공하여 신축 공사 중인 도농교류센터에 일반 9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파도 주변의 편의시설 주차장은 여객선을 이용하여 고파도를 찾는 방문객 차량이 많지 않아 현재는 조성계획은 없으나 추후 방문 차량이 증가할 경우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산읍 대로리 일원의 시도 12호선과 웅도 입구를 연결하는 대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연장 2.3km에 약 36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건의되어 2021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인 가로등 조광 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조광 제어 시스템은 시간·교통량에 따라 가로등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LED 광원에 디밍 제어를 접목시켜 광원의 효율과 연색성, 수명 향상 및 소비 전력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배가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고효율 친환경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운영 지침을 근거로 IOT 스마트 가로등 도입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IOT 스마트 도로 조명 제어 시스템 사업은 내년 3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정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서산형 3농 혁신’ 구현 추진 현황과 서산시 푸드플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형 3농 혁신 구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주도로 농업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업 정책의 주체인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서산형 3농 혁신이 시작되었으며, 농업인 등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민준비단이 구성하여 자체 회의와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도 기반을 마련했고 위원 공개모집과 농업기관‧단체 등 추천을 받아서 2019년 7월 5일 62명의 위원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든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후 행정과 소통하며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농업 시책 평가와 농업 사업 일몰제를 운영하여 시책의 효과를 진단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하였고 주요 농업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농협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상생 협업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참여 예산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 참여 예산제는 농업인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농업인에게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책으로, 2018년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5개의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와 서산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운영한 결과 17개 사업에 24억 9,0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6개 사업 17억 원을 2021년도 사업 예산에 요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된 사업 예산 중에서 청년농, 여성농 등 소외농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대농 및 중‧소농과의 균형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효과적이고 농업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자들의 농업 행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정된 시간 안에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참여 예산제 참여자들의 농업 행정,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산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규 사업 제안 접수를 적극 홍보하여 365일 상시 접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3농 혁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푸드플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푸드플랜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먹거리 현안과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농업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만이 아니라 먹거리의 안전, 시민의 영양,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복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2018년 11월 시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푸드플랜 예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지원 A등급 지자체로 선정되어 용역비 2,500만 원을 지원 받아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착수 보고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설명회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및 공무원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으며 지역 먹거리 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aT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출하회 구성 및 먹거리 시민 활동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고 로컬푸드 자체 인증 계획을 구축하여 로컬푸드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먹거리준비위원회를 5개 분과,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0차례 운영하였습니다.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도출된 서산시 푸드플랜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먹거리 자치 공동체 All-together 서산’이며 먹거리준비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4대 전략, 12대 과제, 40개 세부 사업은 향후 푸드플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농식품부에서 푸드플랜과 연계된 사업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전국 1순위로 선정되어 7개 사업 국비 29억 원의 지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푸드플랜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공공급식 지원의 근거 조례인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푸드플랜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먹거리준비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로 정식 출범하는 한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푸드플랜 APC 건립 지원사업이 지난 8월, 국비 18억 원을 포함하여 36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푸드플랜 실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먹거리재단을 준비 중이며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마친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50억 원 규모의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국·도비 축소 지원 및 기존 시유지 사용 불가로 인해서 당 사업을 포기하고 향후 푸드플랜 APC가 안정화 된 후에 다시 공모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의 푸드플랜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 영양 관리,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들에 대한 정책들을 먹거리위원회에서 발굴하고 푸드플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뉴딜 사업 중 보건소 소관 사업인 공공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단열 성능 저하로 결로, 곰팡이 등이 발생하는 건축물을 벽체 단열과 창호 교체 등 에너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총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중 국비 9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시설 6개소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모를 신청하여 8월에 최종 확정되어 현재 대행 기관인 LH공사에서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21년 3월 중 발주하여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외에도 건축 연도가 15년이 경과한 보건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참여, 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시민들께서 보건 기관 이용 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를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 노동단체, 주민, 기업 관계자, 전문가, 고용노동부가 함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에서 공신력 있는 학술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학술 연구 기관이 아니라 한국안전학회나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의 의견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현장을 잘 아는 부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시정을 이끌면서 많은 부분을 잘 챙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눈으로 보는 일들과, 또 시민들을 대표로 하는 의원님들이 보는 눈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우리 집행부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말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좋은 계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긴 장마, 그리고 태풍, 또 우리 지역에서는 대산공단의 화학사고 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는 죄송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오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멈추게 했지만 우리 행정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배, 3배,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성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에 다수의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서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들이 많이 결정됩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와 관련된 일들도 있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우리 시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들도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민선 7기에 대해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괜찮습니다.

관리의 업무 성격으로 따지면 우리 서산시가 되겠고요.

경제환경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환경 문제는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직은 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그전에… 자원순환과 쪽은 있었는데 환경 분야 쪽에는 없었던 것으로…

그것은 뭐…

저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당연히 환경 전문가가 과장으로 있어야 컨트롤타워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보입니다.

이게 대산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크게 지금 4개인데요, 하나가 더 있죠.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이렇게 5개입니다.

여기 정밀화학… 좀, 지지부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판단까지는 지금…

예.

예.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장내웃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여수나 울산에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요.

우리 시의 현황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문제점이 굉장히 참담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산단으로도 한번 지정해 보려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산단 조성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가,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고요.

예.

1차…

예, 산입법에 의해서.

예.

예, 서산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