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18만 서산 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2020년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9개월 동안 서산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협조 속에서 감염병 확산과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열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한 나머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 엄중한 검증을 받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책과 방향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의원님들께서는 82건의 중요한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많은 연구와 자료 준비를 통하여 만드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서산시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확실하게 개선할 것이며,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우리 시와 대산공단협의회 간의 동반 성장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동반 성장의 주요 내용은 대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시내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모두 시민분들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속도를 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서산의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 및 등산로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의 관리 계획, 서산공용터미널의 정비 문제, 시장1로의 마무리 작업,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잠홍저수지 준설 및 공원화 사업, 장애인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정비, 옥녀봉 충령각의 보수 및 진입로 정비,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네 번째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와 다섯 번째 잠홍저수지의 준설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복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하여 약 40만㎡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사 설계 용역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설계 용역은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절차는 기초조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환지계획 수립,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환지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조사를 통하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2021년 상반기 중에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4,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거쳐 공사가 준공될 것이며, 환지 계획 및 환지 처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 진행 중 관련 부서 및 이해 관계인들과의 협의 시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잠홍저수지의 준설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로, 서산시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8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관찰데크, 전망데크,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세부설계를 마무리하여 충청남도의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하고 총 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착공,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준설 사업은 반영할 수 없으나 준설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마름제거 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에는 잠홍저수지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업으로 국비 최대 7억 원이 지원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홍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성일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인 서산 잠홍저수지 수상레저센터 건설과 같은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되는 바,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 예산, 행정절차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의회에 오기 전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잠홍저수지를 중점 관리 저수지로 선정하여 국비 전액 501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점 저수지로 선정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비점오염 저감 사업, 호 내 수질 개선,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인공섬 등이 조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환경생태과 직원과 환경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의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공원은 87개소이며 등산로는 31개 노선 58km입니다.

공원에 식재된 수목은 30여 종으로, 9만여 본이 건전한 생육 환경 제공과 수려한 수형 유지를 위해 매년 봄에는 소나무 등 상록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가을에는 낙엽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목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의 왕성한 생장을 돕기 위한 비료 살포 및 영양주사를 주입하고 병증이 보이는 수목에 대하여 나무병원에 진단 의뢰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등 수목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강조하여 질문해 주신 공원 및 등산로 내 조명등이나 CCTV, 기타 통행에 방해되는 지장목에 대해서는 수목 전정 작업 등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공원 내 생육 및 수형이 불량한 수목 등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공용터미널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마차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담벼락 주변에 위치한 포장마차는 40여 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민원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문동 309-5 외 2필지에 위치한 포장마차 부지는 43명의 개인 사유지로써 관리와 처분 권한은 토지 소유주인 터미널 사업자에게 있어,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의 강력한 해결 의지와 적극성이 선행될 때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용역중인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 포장마차 이전 시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시켰습니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대 이동 문제는 작년 12월,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시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정돈하기 위해 80대 규모의 거치대를 정비하였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정비 하기에는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터미널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터미널 1층에는 1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출입문 입구에 있는 공구 판매점을 비롯한 일부 점포들이 대합실과 인도 등을 점유하여 물품을 진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미관 저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터미널 사업자 및 입점자들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1로의 주차 공간 확보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1로 노상 주차장은 현재 교통과에서 위·수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현재의 모습대로 차로 및 보도와 주차 구획을 정비하여 현재까지 보행과 차량 통행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주차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행 환경 조성 사업과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등과 주차 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인근 상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통행에 불편 없는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 중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공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횡단보도 설치 공사는 경계석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 교통 신호기 등을 주요 시공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 시 경계석의 높이를 낮추어 보도와 차도 경계를 넘을 때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공하고 경계석 재료도 미끄럼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진입 전 보도에 멈춤을 알리는 점형블록과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을 시공하고 있으며 음향교통신호기 또한 설치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시공에 따른 보도 공사를 규정과 장애인 이용 편익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호국 보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동식 의원님께서 옥녀봉 충령각 보수 및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령각은 6·25전쟁 때 조국 방위와 지역의 안위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호국영령의 위패를 모신 현충 시설입니다.

현재, 789분의 전사자 위패를 모시고 있는 충령각은 1964년에 지어진 것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진입로 또한 개선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충령각의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창호 교체 등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령각 진입로 현 상황으로 볼 때 입구의 진입 경사로가 협소하고 배수로 덮개 일부분이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통행 안전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진입로 개선 공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공용터미널의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장마차 철거 관련 포장마차 위치 구간 및 소요 사업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는 소로1-15호와 소로2-95호이며,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은 약 170m로 포장마차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약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와 관련하여 현재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해결 등을 고려할 때 원만한 보상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 및 포장마차 소유자 상호 간의 지상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대안으로 향후 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 등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인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는 보도의 포장 상태 불량 및 기울기, 보도턱, 지장물 등으로 보도 통행의 장애 요소가 많아 시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불편 없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연차적으로 보도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예천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석림동 먹자골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연장 1.3km의 ‘교통약자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유모차의 통행이 어려운 통행 불편 구간에 대하여는 보도턱 낮춤 등 장애물 없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 시 마을 주민 통행이 잦은 마을 중심부 구간에 노견을 확대 포장하여 인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기개설된 도로의 경우 비포장 상태인 노견을 포장하여 전동휠체어 등 보조 장치에 의존하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보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보행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전액 시 예산으로만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도비 50%가 지원되어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도로 상향하고 보장 항목도 종전보다 5개 항목을 추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총 가입 금액은 2억 7,060만 원이며 누적 보상액은 총 9건에 9,30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보장 담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보험회사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재계약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소식지나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인 지방재정공제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법, 국가배상법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 관리 및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공제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공제보험 가입 항목은 재해 복구, 손해배상, 이‧통장 단체 상해 등 총 6가지 항목 4,915건에 7억 1,8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해복구에 2가지 항목으로 건물‧시설물 가입 금액 2억 원에 최대 보장액은 3,500억 원, 지방관공선 가입 금액 6,4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38억 원이며 손해배상에 3가지 항목으로 영조물 가입 금액 3억 9,0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100억 원이며 업무 배상 가입액 1,0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15억 원이고 행정종합배상은 가입액 3,5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10억 원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가입액 1,500만 원으로 최대 보장액은 건당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은 18건에 2,700만 원과 이·통장 손해배상 12건에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은 26건에 1,900만 원을, 2019년에는 27건에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 기준 32건에 3,100만 원을 지급하여 4년간 손해배상 총 115건에 2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아직까지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보험금 지급 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 및 피해에 대한 청구 인식이 확산되면서 급속도로 점차적으로 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설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안위를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년까지 절차를… 내년에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우리 시에 의견을 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끝나야 일이 시작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할 때는 준설 작업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501억 확보한 부서가 환경부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수질 개선에 방점을 찍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준설도 좀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잠홍저수지에 데크길을 설치하면서 미개통 구간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 접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구간 개통이 안 됐는데 이왕 데크길을 조성하는 길이라면 저도 장기적으로는 전 구간에 설치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 구간을 데크길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 해소에 우리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수목을 좀 제거하는 문제도 있고요.

잠홍저수지에 낚시객들이 있다 보니까 낚시를 하려고 데크 난간을 일부 훼손하고 낚시를 하기고 하고 데크길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구멍도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련 부서에 일제 점검을 해서 수리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시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 못합니다, 오래 전 일이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잠홍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농업을 위한 저수지 기능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수변 공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잠홍저수지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예산이 출렁다리를 만들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이 최고 긴 출렁다리였는데 그것보다 더 긴 출렁다리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경쟁하면 경쟁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우리 시만 갖는 관광 상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로림만해양정원이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 가로림만해양정원에 서산과 태안 가로림만을 가로지르는 화합의 다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바다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전국에 아직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애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당시, 보행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도로과 부서와 명확히 한번 협의해서 주차선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건설과와 중복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교통 체계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포장마차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포장마차는 무허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행된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도 같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급수 관계도 한번 그것도 파악해서…

건축물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분명하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담았습니다.

사실 버스 하차의 폭이 너무 좁아서…

예, 그래서 개인택시가 두 줄로… 과거에는 한 줄이었는데 이제는 2차선을 점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 체계 연구 용역을 넣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기둥을 세울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사실 못했습니다.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cm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도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자유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든지 하면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고율이나… 3년 단위로 해서 사고율 같은 경우를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사고가 낮아지면 보험료도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낮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낮게 책정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소멸성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보조하고 고액인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게, 10만 원 미만 정도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도 있고 고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씩 지급되는 것은 계산하기 어렵고, 사실상 사고에 따른 보험 금액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영조물 보상 관계는 우리 영조물이 계속 신규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보험 가입 건수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도로도… 일반 농사용 도로, 이런 부분은 가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조금씩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영조물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나 재해가 크게 난다든지 하면 수십 억 정도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장성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에서 관리 운영을 잘해서 사고율이 낮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버스 관계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완료 시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서산시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방안, 서산버드랜드 내 사용 종료 매립장과 캠핑장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이용 방안, 서산시 수돗물 수질 검사 성적서의 항목별 검사 결과 중 검출된 검사 항목에 대하여 장기간 음용 시 유해성 여부의 과학적 검증에 대한 시의 입장,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농촌 사회의 양성 평등을 실현할 여성 농업인 전담팀 신설 방안,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의 역할 부재로 인한 시 재정 부담과 대행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의 개선 대책,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7호인 서산객사가 있는 구 서산읍사무소 자리를 복원·정비할 계획, 갈산3통에서 1·2통에 이르는 마을안길 확·포장으로 종합운동장 남측 진출입로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 독립유공자 선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시정 연구 동아리 ‘만세서산’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다른 시정 연구 동아리의 지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내용 중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완료 시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서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방안과 종합운동장 주변 남측 진입로 확보를 위한 갈산1·2통 마을안길 확·포장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완료 시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서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서산시 예술의 전당 건립’이라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의 공약사항입니다.

서산시 예술의전당은 대산공단과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건립할 계획이며 지난 9월 24일 대산공단협의회와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발표를 통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아직 입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서산시 청사 입지 결정 및 동반 성장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라 용역 추진 시기를 결정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용역을 토대로 예술의전당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시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단계를 충분히 거쳐 예술의전당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석남동 공동묘지 지역도 여러 조건에서 좋은 입지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므로 향후 대상지 중 하나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높은 문화 생활 향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 화합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주변 남측 진입로 확보를 위한 갈산1·2통 마을안길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01년 준공 이후 시민체육대회, 서산마라톤대회, 이·통장한마음화합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스포츠·문화 행사를 개최해오면서 서산의 중심 체육시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서산시장배 6년인삼 전국배드민턴 대회, 서산 6쪽마늘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등 각종 전국 대회를 통해 서산시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합운동장 주변 갈산동 주민들께서 주차난, 교통난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갈산동 주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갈산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잘 아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와 관련하여 우선 시행 시설 50개 노선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 1,089억 원에 대하여 5년 내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현안 과제를 안고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신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편입 토지 보상,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도로를 지역 개발 사업인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갈산3통에서 종합운동장 남측 진·출입로까지 거리가 1.3km, 폭 3m의 도로를 폭 6m의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도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시 재정 여건과 도로 지정 등을 감안하고 편입되는 토지주의 협조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간의 마을 안길을 우선 확·포장하여 교통 분산을 통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장기 미집행 사업이 마무리되어 갈 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버드랜드 사업소 내 사용 종료된 매립장과 유명무실한 생태 캠핑장 등 소중한 토지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드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석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버드랜드 내에는 과거 부석면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매립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사용하였던 매립장이 현지 안정화 공법으로 정비를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 캠핑장은 2012년 천수만 생태 관광 10대 모델 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내에는 위 시설 현황을 비롯한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산새탐방로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수만 생태 관광 자원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3년 환경부로부터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 매년 국비 4,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생태 관광 체험과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에는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성이 부족하고 캠핑장 시설 또한 법적 요건의 미비 등으로 캠핑장이 아닌 생태 합숙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정책 방향을 제안해 주신 바대로 버드랜스사업소를 생태 관광의 시발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캠핑장 및 환경 교육 시설 운영의 선행 요건인 버드랜드 부지의 용도 지역을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소중한 토지 자원인 매립장 부지 등을 활용한 충남 광역권 환경 교육 연수원 유치에 응모하여 서산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천수만을 생태 관광의 일번지로 불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돗물 수질 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수질 검사 항목이 지점마다 다른 이유, 관로의 노후화와 재질, 그리고 누실 등의 원인 분석, 18개 항목의 검출량이 미량이기는 하나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방안, 인체에 영향이 없더라도 발암성 가능 물질의 검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정 중금속을 잔류하게 하는 유해성 원인에 대한 세심한 연구 실시, 물은 평생 마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불순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의 필요성,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라돈의 방사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수돗물이 기준치 이하라도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생활용수는 보령댐 정수장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상수도 시설물은 k-water 서산권지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수질검사는 월 1회씩 k-water 보령권지사에서 먹는 물 수질 검사기준 60항목, 수질 감시 기준 32항목을 검사하고 시민들의 가정에 급수되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꼭지 27개소에 10항목, 중점 관리 지역 14개소에 11항목, 급수 과정 12분기점에 11항목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배수지 13개소 물탱크는 연 1회 60항목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으며 연중 수질 기준 ‘적합’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WHO 수질 권고치를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라 수질 검사 성분 항목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체의 유해성도 문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산시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가 각 지점마다 다른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관의 스케일 형성이나 배수관의 부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보령 정수장 정수 과정의 소독 물질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가능 물질인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의 항목은 보령댐에서 우리 시 배수지로 송수 과정에서 물과 반응하여 조금씩 미량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배수관 스케일을 형성하거나 배수관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경도, 증발 잔류물, 황산이온 항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질 기준치 이하라도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 교육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먹는 물 수질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한편, 보령댐 정수장에서 라돈을 포함하여 32항목의 수질 검사 항목을 월 1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배수지에서도 정기 수질 검사 시 라돈 항목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심하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원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원기 의원님께서 서산객사가 있는 구 서산읍사무소 자리 복원‧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객사는 서산읍성 내에 있던 조선후기 건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37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그동안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구 서산읍사무소, 서산 농촌지도소, 서산문화원 등으로 사용하다가 1994년도에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을 거쳐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객사를 복원‧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여 환경 정화 활동 등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객사 주변 지역은 공공청사 용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과 회의실 창고 등 기타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객사 뒤편에는 선관위와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의 복원‧정비 등은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는 사무실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하면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종합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비계획에는 우선, 국유지 3필지 매입과 현재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문화재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 건축물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기록물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원‧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부속 건축물을 철거하고 문화재 경관 정비와 관람로 조성, 차량 통제 등을 통해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의 역할 부재로 인한 시 재정 부담과 대행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서산시의 농업인들께서 대부분 경작을 하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농 편익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매년 서산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으로 기계화 경작로 및 용·배수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약 86억 원의 시 재정을 부담하였고 이 중 서산시의 직접 시행 사업은 31억 원이고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 예산은 55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경작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정비 사업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원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의 대부분을 경작하고 있는 시민들의 영농 편익과 농업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하여 매년 공기관 대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농업인 전담팀 신설 방안과 ‘만세서산 등 시정연구동아리 배려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 전담팀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4차 계획 마지막 연도이며, 실질적 양성 평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5개 부분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한 우리 시의 현황과 추진 시책을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전체 농업인 수는 2만 173명으로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성 농업인은 1만 453명으로 51.8%의 비율로, 이는 전국 수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을 위한 여성 농업인 단체로 농가 주부 모임 서산시연합회와 생활개선회 서산시연합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여성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 여성 농업인을 위한 3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발굴과 확대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미래 지향적 농업인 육성과 농업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복지 시책과 지위 향상, 농가 소득 보전,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전담팀 신설 등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담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사례 조사와 당위성 등 논리 개발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을 통한 인력 충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농업 정책 발전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 관련 행정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안원기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8번째 질문 사항인 ‘만세서산 등 시정 연구 동아리의 배려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첫 활동을 시작한 시정 연구 동아리는 시정 발전,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여 집단 지성을 활용한 연구 활동을 펼치면서 서산시의 지식 행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7년간 76개 동아리 571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과를 냈고 그중 만세서산 동아리는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 발자취 탐구와 선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알려지지 않은 열여섯 분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였고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여 2019년 한 분, 2020년 일곱 분, 총 여덟 분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서산의 독립유공자 발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서도 독립유공자 2개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이원생 선생 추모비 등, 8개소에 독립유공자 기념비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만세서산 동아리는 2019년 우수 시정 연구 동아리에 선정되어 100만 원의 인센티브와 개인별 상시 학습 최대 27시간을 인정 받았습니다.

만세서산 동아리 외에도 각 동아리에서 연구한 성과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시정과의 접목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34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 연구 동아리의 연구 활동 촉진과 동기 부여를 위해 활동비 지원, 우수 동아리 포상금 지급, 상시학습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최우수 동아리에 대해 국외연수를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포상금을 우수의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장려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인센티브 중 하나인 국외연수는 추진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시에서는 동아리의 연구 활동 여건과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자 시정 연구 동아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성과 공유 방법,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행정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한 동아리 활동비 인상, 각종 업무 평가의 인센티브 수준을 고려한 포상금 인상, 근무시간 외 연구 활동을 감안한 초과근무 인정 등 시정 연구 동아리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동아리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서산시에는 사실 천수만과 가로림만이라는 천혜의 자원 2개의 만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환경부,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천수만과 가로림만 2개의 만이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포, 한국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해양생태 관광의 벨트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충분한 자문과 부남호의 역간척 사업 등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벨트, 마스터플랜을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전문기관이나 인근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분석 항목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검토해서 제출된 인체의 발암성 물질이나 유발할 수 있는 폐암이나 각종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별도로 추가로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예, 우리 부서 건은 아니지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세를 감안할 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지어야 함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던 바와 같이 대산공단 동반 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대산복합문화센터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순차적으로 짓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석남동 주민들의 애환을 걱정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석남동 주민들의 애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문화회관 건립 후보지 중에 하나로 석남동 공동묘지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축 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기관 대행 사업 정산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공기관 대행 기업, 대행 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정산 방식을 개선해서 투명한 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어촌공사에는 우리 여러 가지 대행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 사업의 특성상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를 원칙과 기준을 특별하게 마련해서 정산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시장 맹정호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석동 도시 개발 사업과 터미널 이전, 신청사 이전 건립, 서산시 중앙도서관 신축, 대산항 활성화 위한 국제여객선 취항 및 컨테이너 화물취급 처리 문제에 대해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내용 중, 서산 시청 신청사 이전 건립과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여객선 취항 및 컨테이너 화물 취급 처리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 신청사 이전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에서는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신청사 건립 입지 선정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대다수 시민의 뜻을 담은 민심이라고 판단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 시청사는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 입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20년 시의 중요한 현안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사 건립 입지를 위해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는 30명의 서산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에 첫 회의를 시작하여 9월까지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차근차근 중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2018년도에 추진했던 용역에서 제시한 7개 후보지와 시청사 배후지, 온석 근린공원을 포함한 9개소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의 격상 및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입지 선정 절차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운영, 대토론회 등 대면 방식의 절차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신청사 입지 선정에 있어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가 부족한 입지 선정 방식의 추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상황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코로나19 및 지역 경제 상황,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와 함께 진행시기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확대에 대한 대비와 함께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 대신증권 건물을 임대하여 2청사의 행정 지원 시설을 이전하고 2청사를 부족한 사무 공간으로 확충하여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동 도시 개발 지역 내 터미널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6기에 정해진 정책이었고 민선 6기에 수석동 도시 개발이 타당성과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터미널이 입지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의 수석동 도시 입지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시청사 입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입지는 결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컨테이너 화물 취급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18일에 제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양국은 서산-룽청항로에 신조선을 투입하며,

신조 기간 중 선령 25년 이하의 중고 선박을 투입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회담 이후 한·중 사업자의 재정 상황 악화로 서산-룽청항로 취항 계획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서산시는 새로운 한·중 항로 개설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2019년 7월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위해항로의 개설이 합의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사업자만 있는 서산-위해항로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한국 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한·중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한·중 카페리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신규 항로 개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국 사업자인 위해교동해운이 중국 산동성 정부가 주관하는 조직 개편의 문제로 현재 국제여객선 취항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 사업자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몇몇 기업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더하여 대산항 카페리선 전용 정기 화물 부족 등의 문제로 선뜻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회복, 카페리선 전용 정기 화물 유치, 한·중 관계 및 카페리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중국사업자와 함께 서산-위해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취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6년 이후로 지속 감소하여 2019년 7만 3,870TEU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반등하여 8월 말 기준 8만 2,485TEU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 3월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안전 운임제 시행’에 대비하여 대산항 물동량 집중 유치를 위해 선사, 화주, 운송주선인 등과 함께 항만 이용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타 항만으로 이탈하던 수출 화물들이 대산항의 육상 운임 하락을 계기로 대량 유입된 것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역대 최고치 달성이 전망되며, 아울러 관내 입주 기업인 KCC, CGN 대산전력 등의 안정적인 원료 수입 계획으로, 대산항을 통한 잡화 물동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들이 여전히 대산항 이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산시가 개최한 ‘대산항 관계 기관·기업 초청 화물 유치 토론회’에서 참석자분들이 대산항의 도선과 하역, 정기항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할 수 있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산항 제5부두의 조기 개장, 컨테이너와 관련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신속하고 안전한 입항을 위한 도선 구간 조정, 컨테이너 정기항로 추가 개설 및 항만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기업뿐만이 아닌 관내 중소 제조 기업들이 대산항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출입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다양한 화물 유치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산항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국제 관광항이자 산업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임재관 의원님의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 추진되어 온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시에서 지난 2019년 6월 12일,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서산시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셨듯이 터미널은 민자 유치를 통한 복합터미널 방식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복합 형태의 공영터미널을 조성하는 방식은 약 7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지금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 사태 등 경기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규모, 원도심의 경쟁력 확보, 민간 사업자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건이 갖추어 지는 시기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과는 별개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기존 터미널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수석동 도시 개발 사업과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 건설도시국에서 수석동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복합 터미널 부지 3만㎡을 포함한 약 40만㎡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사 설계 용역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 및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2019년 지역 주민 갈등이 고조되어 집단 지성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였고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인구 증가 추이와 시 재정 형편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초 86만㎡ 규모에서 약 40만㎡ 규모로 조정하여 현재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절차는 기초조사,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환지 계획 수립,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환지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8년 공사 준공 및 환지 처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재관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시정의 큰 현안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임재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립도서관은 시설 노후와 협소, 접근성 불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유 공간 부족 등으로 새로운 도서관 건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는 연초부터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자료 조사와 건립 구상 등 추진 계획을 마련한 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수행사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시유지로써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후보지 4곳에 대한 입지 평가와 시민 의견 조사, 토론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는 지난 8월 말 연구용역사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여부는 11월 초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는 결과와 11월 중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면, 2024년 말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370억, 연면적 7,000㎡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2021년도 본예산에 디자인 공모비와 설계 용역비를 우선 요구할 예정입니다.

용역사는 동 지역의 시유지 4개소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예천동 1255-1번지 문화시설용지를 도서관 입지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용역사와 용역자문단의 다수 위원은 해당 추천 토지의 장점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점, 북측 중앙호수공원과 인접해 주변 환경이 우수한 점, 문화‧행정‧교육시설 등이 봉사권역 반경 500m에서 1km 내에 위치해 있어 방문자 수요 창출 및 만족도 상승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또한 충남도서관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서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서관 입지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 예천동 1255-1번지를 도서관 입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를 동서로 분할한 후 우측면 5,000㎡를 도서관 입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잔여 토지 6,000㎡는 당분간 현재와 같이 사리부설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해당 지역에 주차시설 부족과 교통 정체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시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보다 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께 더 혜택이 많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있고 주변에 상가와 공원으로 인한 소음 문제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문화시설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점, 도서관 이용객이 주로 노년층과 주부, 아동, 청소년들로 도보 이용자가 더 많고 소음이 적은 낮 시간 대에 이용자가 더 많은 점도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생애 주기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카페, 동아리방 등 공유 공간도 지원합니다.

시는 중앙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지역 공공도서관을 통합·지원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미래 지식 정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시 복지 문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 독서 문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서관 건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임재관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2017년도, 2018년도 초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서산시의 발전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판단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의 인구 추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추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먼저 했던 용역 관련된 것 하고 40만㎡으로 변경이 된 후에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용역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는 터미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과 민간 분양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지금 그쪽 수석지구에는 터미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 수석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수석지구로 딱 보낸다고…

기회가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지가 있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도 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초에 수석지구로 지정을 하면서도 우려를 했던 상황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 지역을 지나서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대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축소해서 하는 상황이어서 분산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실 면적을 축소하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 하고 2015년도 충청남도연구원에 자문을 해서 연구 결과, 민자 유치 방식으로 하면 7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연구한 결과로 나온 금액입니다.

예.

민자 유치라는 것은 터미널에 복합으로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해서 입점할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선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요.

저희가 우선권은 현 사업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가 됐고요.

먼저도 시장실에서 면담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수용할 수 있는데 그쪽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구 규모라든지 원도심의 경쟁력 확보 문제, 또 민간 사업자의 참여 등을 고려했을 때 여건이 갖춰진 곳에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을 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대략 설명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중앙도서관 부지를 선택함에 있어 시유지 4개를 어떤 경우라든지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 전문 용역 기관에 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보고를 드린 4개 후보지를 전문 용역 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그쪽이 우수 부지로 추천했고, 또 전문가들께서도 그쪽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이, 그쪽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설문조사한 결과, “그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도서관이 현재 노후해서 도서관을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용역에서 시민 1,07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주변이 공원도 있고, 또 유흥시설은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한 300여m 떨어져 있고 다만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해서 약간 음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변에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원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쪽에 짓게 되면 상당히 이용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시설용지는 문화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에 맞는 도서관이 입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도서관을 짓게 되면 최신 시설로 짓기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백색소음’이라고 해서 소리에 반대되는 음파를 보내서 소리를 조금 중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 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소음 문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도서관 부지 확정은 국비가 40%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서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에 중투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유지가 첫째로 확보가 돼야 하는데, 4가지 시유지 중에서 사실 상당히 나머지 한 곳은 이쪽 아까 얘기했던 예천동 공동묘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잠홍동 운동장과 저쪽 공동묘지인데, 사실은 굉장히 외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아까 역시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도서관을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은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그쪽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확정을 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가 발전되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외곽으로 해서 거기 인구 이동에 맞춰서 도서관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 설문조사에서 서산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근 도서관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이 1,000명당 면적이 충청남도에서 30% 수준으론 낮아요.

그리고 노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빨리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일단 봤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입지를 선정해서 땅을 작업해서 가려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서로 각각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투심사의 일정은 1년에 3번 내지 4번을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일정 하고 서산시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법에 보면, 관리 계획은 예산 개시 40일 전에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투심사가 조금 늦게 일정이 잡혔다고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미리 받아놓고 가야 맞다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1월 중에 그 관리 계획을 상정할 테니까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700에서 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평생학습과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민공동체과에서 각각 강사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사실상 읍·면·동장님과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1년 동안 이분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실 1, 2개월 정도밖에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계가 사실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해서 각 실·과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과, 4개 과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분들에게… 다행히 코로나가 이제 10월 12일자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11월까지 한 2개월 정도는 수강료가 나갈 예정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만 내년에는 본예산이 승인 되는 대로 내년에는 선 지급을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비대면 정도로 해서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 영상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어떤 것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권고하는 조항으로 운영이 되었고 신청사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상을 놓고 어느 정책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권고도 있을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고리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가 된 적도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간 병원과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례를 본다면 제주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민간 병원이 안 된다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제주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민간 병원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제주도도 민간 병원을 계속해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150명 선에서 구성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론화위원회의…

예, 참여단의 의견만 가지고 정했다면 의원님 지적 사항처럼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회와 참여단이 충분히 그동안 토론을 통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참여단의 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단의 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고 해서 대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에는 갈등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동안에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었던가, 그것은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제가 시민의 서산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묻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수석동이나 터미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정책 결정이 우리 시의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생소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방향으로 더 나가서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더 안착되는 게 맞다고 보지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되는 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방금 전에는 공론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고, 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은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시의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청사 입지 선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로 입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시청 배후지를 검토할 때는 현 청사와의 연계성도 검토하면서 거기도 예비 후보지로 결정된 게 아닌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규모에 대한 문제도… 몇 가지 요건 때문에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배후지와 현 청사의 연계해서 하는 일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떤 정책을 하면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 적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의견은 경기도 고양시가 문화재…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도 현 청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신청사 부지로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일부는 공감하지만 시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나중에 이곳으로 정해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의견대로 제가 받아들이지만 신청사 입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의도를 가지고 입지 과정을 밟아가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 드립니다.

예.

○임재관 의원 대산항 관련해서는… 참, 이게 7대 의회 때부터 동료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까지 5분 자유 발언,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정 질문에서 다 다뤄 봤습니다.

예.

제가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앞서 답변드렸듯 기구가 축소됐다고 해서 대산항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무역항들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대산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5월, 6월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CC, CGN대산전력 등이… 앞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데도 대산항을 통해서 하기로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산항의 물동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산항과 관련해서 물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추진해야 했던 국제여객선일까요… 이 취항과 관련된 문제들이 쉽지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서가 오히려 해당 부서로 몇 개 되다 보니까 도로과에도 편입이 되고 해양수산과에도 편입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서와의 협업 체계들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 개편 때 항만물류과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뭐가, 제대로 걸음이라는 거죠?

예.

빨리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에 와서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고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성과가 없다고, 사실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책을 바꿔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국가나 도, 우리 서산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객터미널이라면 여객선을 취항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재관 의원님도 저와 같이 2018년도에 중국 의회를 다녀와서 새로운 신규 항로 개설에 많은 도움을 주셨죠, 당시 의장님으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몇 한국 사업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속도가 좀 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은 여객과 화물의 수요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발을 빼는 과정이고요.

또, 충남도와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좀 주기로 했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해 준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한국 측 사업자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모든 손실을 감당할 테니까 오라고 하는 것은 시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남도,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항로가 개설이 된 거죠.

항로가 개설되면… 일단 길이 열려야 화물선이 가든 여객선이 가든 갈 것 아닙니까?

일단 육상으로 친다면 도로 개설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 시와 웨이하이 하고 항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화물선, 여객선, 아니면 카페리호선이 되든, 배는 어떤 배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령시에서도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항만 시설을 갖춰지지 않아서 크루즈선을 유치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 시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머드축제와 맞춰서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크루즈선을 유치하든 카페리호를 유치하든 사실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뺏기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돌봄 정책, 귀농·귀촌인의 초기 지원 현황과 방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 차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아라메길 관리 실태와 활성화 방안,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지원 현황과 종료에 따른 실적 및 사업 종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감염증 질문과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지원 현황과 종료에 따른 실적 및 사업 종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및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추진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유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업소 위로금 지급,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추가 출연,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소형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수거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경우에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계 곤란에 직면한 영세 상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 중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확인 된 PC방 64개소와 노래 연습장 86개소에는 업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업주는 각 시설 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실직자 등 근로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실직자, 무급 휴직자, 특별 고용·프리랜서 1,553명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00%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지원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 불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사랑상품권을 당초 1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각종 정책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비 절벽과 맞닥뜨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희망을, 침체된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액을 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산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고 애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사랑상품권을 더욱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감면 2,500만 원, 징수 유예 1만 763건,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사용료, 농기계 사용료 등, 2억 6,500만 원을 감면하였고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43억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자 시내버스 긴급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택시 운송 수입금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 438명에게 긴급 생계비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긴급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의 지원 실적입니다.

서산시는 3월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76가구에 5,00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사업도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661건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870건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31% 이상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4월에는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3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서산사랑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보건용 마스크 지원 사업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으로 마스크 21만 장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지원하고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을 통해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의 지원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독거·거동불편 노인 등 1,993명과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예방 안심 키트를 제공하고 건강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보건소가 보유한 마스크 재고와 기업, 단체 및 충남도로부터 기증 또는 지원 받은 마스크를 2,200명 이상의 임산부와 관내 산부인과 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마음 분석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울 검사 등 마음 분석 자가 진단을 시행해 우울 고위험군 발굴과 전문 상담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등에 심리 상담과 심리 안정 물품을 제공해 자가 격리자 등의 불면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우울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전문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제4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대상자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산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과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 환급 사업, 지역 상권 활성화 공공 배달앱 개발,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25% 이상 발생한 가구로,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하여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억 원의 국비 예산으로 10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를 위하여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타 지역의 지원 계획 사례 조사 여부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은 물론, 발생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시책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면 실행하기도 어렵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 업소 위로금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장기 플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책과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단지와 바이오웰빙연구특구를 중심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 연구·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연에서 휴양을 즐기는 언택트 관광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 생애 주기별 산림 휴양 복지숲 등, 지역의 해양과 산림을 연계한 힐링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편리하고 매력적인 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문화, 평생교육, 생활스포츠 분야 인프라와 프로그램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 환경,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전산기기 보급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염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넷째,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과의 소통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모바일 매체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 정보를 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뉴스, 유튜브 등 직관적이고 이해가 빠른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개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기인 지난 2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부 대응 단계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중단과 개방을 변경해 왔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개방 요구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상황에 따라 야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 추석 연휴 이후 10월 5일부터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시민체육관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는 시설 점검 후 10월 19일부터 개방 예정이며, 이용 인원을 강습 회원 등으로 한정하여 매시간 100여 명 수준으로 10월 말까지 제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든 이용객에 대해 체온 측정 후 확인용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그동안 추진 실적, 사업 종료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문화 특화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산시 일원에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 예술 인력 양성과 협력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페스티벌, 문화도시 서산 미래 비전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 예술 창업·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민 상점가 8개 점포, 10팀 35명이 입주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지역 문화의 발굴‧보급의 일환으로 중고제 대중화와 풍류살롱, 서산어 보존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문화 플랫폼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잇슈, 원도심기록보관소, 남양여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경제·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와의 시너지 일환으로 특산물 패키지 개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MOU 체결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문화예술 취약자를 위한 ‘마테오합창단’ 창단, 내포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내포아트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 말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 공모 신청 건이 9월 28일 1차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2차 현장 조사 대상 지자체로 전국 25개 지자체 중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올해는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연장에 대하여 충남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충남도와 협의하여 사업 기간 중 취득된 자산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서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명확한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 차량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623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하였고 580대의 추가 물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사항으로는 폐차의 차량 기준가액 산정이 중고차 매매 시세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2020년 보조금 지침 개정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나 신차 구매를 하지 않는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적어진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차의 차량 기준가액 상향 책정과 함께 지침 개정 전과 같이 신차 미구매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중고 매매보다는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처리 기간 중 차량의 보험기간 만료, 정기 검사 기간 도래, 신차 구입 기간 등을 고려한 조기 폐차 사업의 상시 접수와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정 기간 다량의 접수를 받고 차량 가액 산정 기간 등을 포함한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약 2주에서 4주 안에 사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조기 폐차 신청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고 절차의 간소화 및 수시 접수 등을 통해 신속한 조기 폐차가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관내 배출 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5대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여 신청된 147대에 대해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사항 문제로는 충청남도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 예정과 우리 시가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가 종합 검사로 변경되어 매연 검사 불합격 차량이 다수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저감 장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감 장치 신청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가 사업에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추가 요청하여 내년도 사업에는 저감 장치 750대, 동시 저감 장치 10대를 확보하였으며 저감 장치 실시간 접수 시스템 구축 체계를 환경부와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저감 장치 설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돌봄 정책 중, 계층별 돌봄 지원 대책과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 그리고 아라메길 관리 실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층별 돌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설은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분포되어 있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시설별 지원 대상에 따라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간식 지원, 자녀 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의 휴원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충분히 준수하여 휴원 중 긴급 보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기준 어린이집 긴급 보육률은 73.8%, 지역아동센터 52%로 계속해서 긴급 보육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5일자로 각 시설에 대한 휴원 권고를 해제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 이용 시간 외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가족에는 추가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비,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차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로 지난 4월,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9,995명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2차로 지난 9월에는,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재학아동에 대하여는 1인당 20만 원씩, 중학교 재학 아동에는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으로는 각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서비스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족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및 24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인프라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시설을 개소하여 지역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농어촌 지역인 팔봉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한바 있으며, 앞으로 12월에 다함께돌봄센터 부석점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하는 등 보다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라메길 관리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아라메길은 산, 바다, 역사 유적지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 구간 10개 코스로 총 126km를 개설하였습니다.

2020년도 아라메길 운영 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예초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파손 시설물 보수,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라메길은 조성 초기,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및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산아라메길 홈페이지는 2012년 구축하여 2018년까지 운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홈페이지 총량 제한에 따라 2019년부터 서산시 홈페이지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경우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정 질의 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아라메길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에는 문체부 주관 ‘2020년 걷기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됨에 따라 현재 걷기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산아라메길 안내지도 제작, 서산 종합관광 안내지도 제작·배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 로드마케팅, SNS 홍보 등을 추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서산 관광 홍보와 함께 서산아라메길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라메길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유의 길 이름을 공모하고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아라메길 콘텐츠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먼저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주신 귀농·귀촌인에 대한 현황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과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산시에 전입한 2019년 귀농인은 96명이며 귀촌인은 4,05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전입한 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초기 귀농·귀촌인에 대한 금년도 지원 현황은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시범사업 등 총 10종의 사업을 30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귀농 정책자금 20억 원을 배정받아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에 저리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aT센터에서 개최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전화, 상담 방문 등을 위하여 맞춤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연중 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작목별 영농기초기술교육을 10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선도 농가 및 귀농인 멘토·멘티 영농 현장 실습 교육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을 각 3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과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 등을 충실히 완료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주민과 화합 및 농촌 활력을 증대 시켜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역민과의 귀농·귀촌인 화합대회 개최, 귀농인 집들이 지원 사업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어떤 계층보다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들을 시 자체적으로도 검토도 했습니다만 일단 정부나 충남도의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아까 700여 명이 넘는 우리 시에서 위촉된 강사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사실인데, 정부가 4회 추경을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지원하지 않기로 방향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들은 중요해서 비대면 수업, 그리고…

예, 그래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도 공연을 해야 수입이 생기는데, 공연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면 공연이 아니라 온라인 공연,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부 분야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공연이 되었고요.

이것을 좀 확대하려는 찰나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연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리랜서군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어느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들은… 저는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이뤄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각 지자체들이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역할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자체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들은 많이 지원해 주게 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같은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껴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어떤… 차별?

더 커지는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책임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일이라면 도,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라면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시민들에게 “이러한 우리 시만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충남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으로 협의해서 모아진 지원만 하기로 사실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특별히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듯이 비춰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코로나 대응으로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하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 실직자들이 위기에 처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시 재생 사업이나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나 서산사랑상품권을 확대해서 발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대응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뉴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디지털뉴딜로 봐야 될 것인가 범주에 대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챌린지 사업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포함…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과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아이티를 통해서 대산공단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통 흐름 체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가로림만 섬 지역에 드론 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들이 스마트챌린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그리고 앱을 만들어서 코로나19, 변화된 문화, 소비에 대응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은… 코로나19 이후의 핵심은, 저는 방역이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코로나를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의 핵심은, 저는 방역에 있고 이 방역이 잘돼야 지역의 경제도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방역에 있고요.

기획실이나 저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것, 그리고 서산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인데요.

일단 코로나19가 가지고 왔던 우리 국민들 삶의 패턴의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추는 일들인데, 그동안 추진했던 가로림만해양정원이나 산림휴양복지숲도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사업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의미 있는 사업들로 전환돼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왔던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이전에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들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규제가 풀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정책이 맞다 보고요.

이것을 폐기물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책이 좀 더 최선의 정책이냐 하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래요, 요즘 배달 음식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매일 젓가락과 수저가 따라서 오잖아요, 집에 다 있는 것인데.

주문할 때 우리는 사실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이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 주면 쓰레기 양을 좀 줄여갈 수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마음 건강톡’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톡 자체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셔야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을 열심히 찾아서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서대학교 산학…

예.

예, 저도 앱을 깔고 시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차가 복잡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왕에 설치기 된 것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회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작가와 연출가…

예산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창단은 했습니다.

예.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점들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으로 각 처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원도심 활성화 하고 연계해서 하느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름 성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 실적은 의원님께 자료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분야별로 8개 사업을 다 시행했다고 보이고요.

그 만족도라든지 완성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예.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3가지 사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문화아카데미 하고 문화도시페스티벌, 보이는 라디오… 뭐, 이런 3가지 사업을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아닙니다.

예.

예, 그 점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우선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남은 돈을 우리가 임의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겠죠.

그것은 이월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절차를 밟는다든가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된다고 할 때는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되짚어 봐서 문화도시가 지정됐을 때는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도시사업단 사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나름 5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문화 사업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됐을 때는 내실 있는 기획과 점검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