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은 지행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가족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은 효행문화 장려·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효행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토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표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산시 효 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및 상담 등 효 문화 지원센터의 업무를 안 제5조에 정하였고, 안 제9조의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 장려, 효 문화 장려·확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행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본 안건은 한만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써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문 제1조 및 제2조 제1호의 법명을 상위법명에 맞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 제6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8호는 보국훈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을 제한을 두고 있어 본문 제3조 제2조를 삭제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상위법 인용법명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검토의견을 이렇게 쓰셨죠?

여기에 노인복지증진 조례에도 노인기관에 대한, 5조에 보면 노인복지정책에서 다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의견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주요복지정책 해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그 밖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례를 구태여 이렇게 자꾸 남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하셨어야죠.

상담센터 따로 있고, 시설 따로 있고, 이러면 조례가 한 개에서 몇 십개 돼야 겠네요?

통합적으로 가야지, 전문위원님!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보고해서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담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닌가요? 그냥 상담센터로 따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서산시의 조례가 굉장히 한 계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실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을 시켜서 다시 고민을 해서 다음 11월에 다시 한번 조례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인복지증진과 노인상담 조례와는 모든 서비스가 되려면, 복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복지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한 부모 가정복지, 여성복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야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하나로 뭉뚱그려 놓으면 세부적으로 서비스가 안돼요.

서비스를 최대 끝까지 가서 효율성,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애매모호해서 어느 쪽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아동, 노인은 당연히 분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똑같은 복지여도, 그 부분은 당연히 분리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증진 조례는 지난번에도 85세 이상 노인장수수당 지급하는 부분에서 김정의 계장님! 몇 가지 통합시켜서 발의된 조례죠?

그래서 자꾸 통합적으로 가려 하는데, 이것은 노인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안에 뭉뚱그린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노인상담센터 논리로 간다면 이 조례가 앞으로 더 많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부분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포괄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면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노인에 대한 상담센터 관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보희 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가서 논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조례를 개폐하는 그런 종합적인 관계를 의견제시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김보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의견을 물어볼게요.

상담센터 현재 하고 있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인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시켜서 이 안에 삽입을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예산 추경한 것을 보니까 2억 얼마로 올라왔었어요.

이게 7월에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때 통과된 부분인데, 그때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지, 이게 7월에 발의된 조례가 지금 개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요?

몇 달이나 됐다고 3달 됐는데...

이게 아무튼 올해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노인복지증진조례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서는 당연히 노인들에 대한, 요즘에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서산 대한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상담센터가 시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복지사 한 두 명만 투입해서 인건비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장소공간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증진조례 안에다가 다시 한번 삽입을 해서 개정할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월에 간 조례가 1년도 안되고 운영도 안 해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와 논의를 하여서 한쪽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3분 속개)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상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묶어서 심의하면 나중에 어떤 건은 보류될 수 있고, 같이 2건 다 보류될 수 있으니 심의 건은 1호와 2호안으로 분리해서 심의했으면 합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건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의 건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 부지구입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동문 쪽으로만 주차장이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문 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위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해미실정이 이 위에까지 가면 실은 초등학교에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해미 초등학교 부지가 어떻게 매각 되서 어떻게 가려나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지금 당장 급하면 초등학교까지 안가도 그쪽까지 가면 나중에 초등학교에 임시 주차장을 사용해도 될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문 쪽에 주차장으로 쏠림 현상이 아니라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어쨌든 행사를 하면 서문도 열어놓고 동문도 열어놓고 다 그래야 하는데 서문 쪽에는 없거든요.

서문 쪽에는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고등학교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먼저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동문 위쪽으로는 별로 크게 이용하기가...

이것을 어떻게 축소해서 서문 쪽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써요? 지금 충분한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문 쪽에 주차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서산시 재정이 그렇게 많아서 동문 쪽에 이 정도 확보하면 읍성 관계라든가 모든 주차장이 충분한데, 서문 쪽에 주차장을 할 수가 있나 안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서문 쪽도 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균형 있게 동문 쪽하고 서문 쪽하고 주차장을...

지금 동문 쪽 주차장은 충분히 내가 초등학교 앞에까지 갈 필요가 없고 동문 있는 쪽에만 끊어도 충분히... 그리고 서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주차장 추가로 하려고 하는 쪽이 남문인가요?

그렇다면 학교 운동장에 행사 때는 다 사용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주차장을 분산시켜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3년 동안에 매립해서 그 뒤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2013년 내년도에 일부 매입하면 바로 주차장 시설하고 또 2014년도에 하면 주차장 시설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청사관계라든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BTL 사업 20년 연차적으로 상환조건이라든가 2013년도 추가적인 관계가 몇 백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게 해미읍성 여기 단가를 보면 공시지가 3배를 적용해서 65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 아니에요?

물론 감정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고 지금 해미 지역구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주차장이 분산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차장 계획에 지역구 의원인 한만태 위원님께서 동문 쪽에 너무 치우셔서 서문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이것을 조금 줄여서 서문 쪽에 주차장을 더 구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이것을 꼭 이쪽에 몰려서 많이 해야 됩니까?

서문 쪽에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정회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 의견도 우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의 계획관계도 사실 현실적으로 서문 쪽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조율을 한번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이번 회기에는 불승인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께서 불승인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과장님, 다음 회기 때까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올리실래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의 불승인 수정동의와 같이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 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한 결과 이것은 정식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금방 해미읍성 주차장 부지구입 승인의 건은 공시지가에 곱하기 3 해서 단가를 올렸거든요.

부지구입비 예상을 추정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44만 3천원으로 올랐는데 그 근거는 뭐죠?

공시지가로 따지자면 여기는 1만 4,700원이거든요.

어느 부서는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3을 곱하고 어느 부서는 똑같은 한 지붕 밑에서 살림하는데 44만 3천원, 이런 근거는 뭐죠?

지금 동부 지역으로 해서 해미·고북·음암·운산 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기 참석 안했기 때문에 내 의견 플러스해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 또 한 가지는 금방 얘기한대로 처음에 보고 자체를 안했다, 두 번째는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

지금 관광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계산해서 여기에 위치 선정했나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우선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관광도로가 개설이 되면 고북과 해미 일부는 본소로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위치는 사실상 동부지역RP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암하고 운산 2개 면을 봤을 때는 이 위치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또 버스길도 있는 거고, 위치관계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데, 농기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소형기계에, 예를 들면 통 바심을 한다든가 들깨 바심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런 기계들이 아주 인기가 높거든요. 농민들한테는.

대형기계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예산만 투입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다음 간담회시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순서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건 불승인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께서 불승인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의 불승인 수정동의와 같이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을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