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시정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민선5기 8대 시정이 1년이 지나고 6대 의회도 후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민선5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6만 6천여 시민의 여망을 담아 활기찬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태풍 볼라벤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시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셔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서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과 부두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2011년 마지막 날에 기적적으로 국회의 증액심의를 통해 확보했던 것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터미널 및 부두건설 사업비 200억원 확보, 그리고 현재 국회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로 진행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산항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산일반, 2일반, 대산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가 금년 내에 준공되는 등 대규모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시 성장 동력의 기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경쟁력 강화 시책과 시민 문화복지 분야의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시에서 10년 만에 개최된 제64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시민의 결집된 노력으로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은 물론 역사상 최초 서산시 종합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우리 서산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나로 결집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도 25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16만 6천여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든든한 성원으로 뒷받침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의 많은 변화와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 이전의 영향 등 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소통과 결속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쾌속선 운항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관련, 세 번째 예천지구 중앙호수공원 관련, 네 번째 BTL하수관거 사업 관련, 다섯 번째 예천1동 마을회관 관련, 여섯 번째 대기환경 오염문제 관련, 일곱 번째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쾌속선 운항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단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쾌속선 취항을 위한 제반 건설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 확보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항 용안항 간 국제 쾌속선 취항을 위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 사업은 2011년 설계 용역비 1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 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예상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200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필요 사업비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4년 상반기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교역량과 물류산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대산항에서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은 없으며 화물의 경우 대산유화 3사에서 발생하는 합성 수지이고 대중국 수출화물은 컨테이너로 연간 6만TEU 정도이며 수입화물은 프린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 1천TEU 정도로 수출화물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향후 균형 있는 종합 항만으로의 성장을 위해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산항 물류 허브그린포트 구현을 시발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추진 중이며 국제 물류 주선업자 및 물류창고 등의 유치를 통하여 연구한 산업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추진 진척상황과 국도38호선 확·포장 및 성연-음암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관련입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는 2012년에 자체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12년 9월 7일에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2013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 사업비 1,67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확·포장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연도인 2014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430억원이 투자되어 2014년 준공계획인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전체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국관광객 수요증가에 대비한 우리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제쾌속선 취항식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문화유적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서산 시티투어 등 중국인 전용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프로그램 내 전통시장, 시내권 쇼핑투어를 포함시켜서 지역상인의 서비스 개선 및 중국어 교육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개선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모텔 등을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공약사항인 고품격 호텔유치 등을 통하여 관광객이 우리시에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관광홍보 지도를 보완·발전시키고 또 추가 개발하여서 주요 관광지 표지판에 중국어를 병행 표기함으로써 우리시 관광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 선발시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로 우선 채용하겠으며, 기존 해설사에 대하여는 수시 교육을 통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관광객에 대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 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외국 관광객에 대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현재도 수시 지도점검 등 행정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병행함은 물론, 불공정 상거래 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 친절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거 2,520개 소유 음식점 종사자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4시간씩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및 위생청결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도점검시 현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국제쾌속선 운행에 따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정감 있는 질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대기환경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지역 온실가스와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의무사업장으로 2007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계획대비 실적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저감대책으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6년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분기별 1회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사업장과 우리시에 통보하도록 해서 사업장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장 내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2006년부터 도입해서 연 1회 이상 공장 내 모든 펌프, 플렌지, 밸브 등에 대한 노출검사 및 노출 시에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등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환경부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자발적 저감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기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감독을 위해서 충청남도 업무를 이관 받거나 도 출장소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큰 1, 2종 사업장 및 공단 내 배출업소는 도에서 관할하고 있고, 규모고 작은 3, 4, 5종 사업장에 대하여만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현장 민원처리는 우리시에서 하면서 관리업무는 도에서 하는 이원화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로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를 포함한 일부 시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업무를 위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일부 시군에서는 업무량 증가사유로 반대도 있었고 또 도청이 이전되면 도에서 직접 관할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완료 후에는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면서 문제점이 예전과 같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위임 또는 도 출장소 설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간월도 관광지의 활성화 대책과 민간투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0년 5월 관광지 지정을 받고 총 면적 14만 3,695㎡에 공공편익, 상가, 숙박,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조성해서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현대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 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기채상환계획과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현황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004년도에 36억원과 2005년도에 87억원, 총 123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20년도까지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이자는 연 3.5%로 원금 상환에 따라 감소되고 총 4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자는 2005년도부터 29억원을 상환했고 원금은 2010년도부터 24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광지 분양에 따른 분양자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허위 과대광고를 주장하며 기 분양자 한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판결에 따라서 최종결과까지 대응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맹영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지구 중앙호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읍내동·예천동 일원 33만 7,512㎡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452억원을 투입하여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합하여 혼용방식이라고 합니다.

2006년 2월에 착공해서 2008년 7월 31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준공을 해가면서 당시에 호수로 있던 중앙공원을 약 7만 1,743㎡를 호수로 존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이 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9조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고 감리원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2007년 8월 29일과 2008년 8월 13일 2차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자보수 보증금액과 하자보수 내용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자보수 보증금액은 총 39억 9,100만원으로 공정에 따라 하자보증금 및 하자보수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공 하천 포장공사는 보증금액 15억 3,600만원에 보증기간이 2년이며, 기타 공사는 9억 3천만원에 1년, 철콘 우·오수 공사는 14억 7,900만원에 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은 2011년 8월 12일까지였으며, 교량공사는 하자보증금이 4,6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7년으로 2015년 8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대상인 교량시설물에 대하여 2012년 7월 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8월 2일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 하자발생 통보 조치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남흥건설의 하자보수 계획에 의거 10월 9일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착공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집행한 보수비용과 그 비용의 충당방법 및 향후 보수와 관련해 집행해야 할 사업의 예상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교량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도블록 및 경계석 일부 침하된 게 있어서 2,650만원을 들여서 완료 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목재 관찰데크 부분 정비에 430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여수로를 비롯하여 문제가 된 구조물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필히 안전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수로 부분 목교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구조안전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수로 부분에 부분적인 누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9일부터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수공원 정자 진입로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진입로를 위한 추가 목교 설치는 현재의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호수공원 내 불법 상행위 대책과 글라스하우스 설치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 호수공원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소음피해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공간이 아닌 시민 건강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음향 증폭장치 및 무대설치 행사 등은 제한하는 호수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하우스 설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우리 호수공원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그 설계과정에서 전문 디자인들로부터 디자인 부분과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도입을 제안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데 가서도 흔히 공원에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시민 정서와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탈선이나 아니면 노숙자들 공간제공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은 당초 제안했던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중으로 공사비가 투자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서산 호수공원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호수공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옥녀봉과 함께 우리 서산시의 시민 생활, 레저활동을 하는 이런 최고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제기는 안됐습니다만 호수공원 수질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업체로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시행도 한적 있습니다만 냄새부분은 어느 정도 잡히는데 색깔부분에서 아직도 미궁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BTL 하수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전 시가지를 파헤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수습단계에 있고 금년 12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도블록 틈새가 가느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금년도 준공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공사부분을 확인 하겠습니다.

사설도로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약 206가구가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해서 사업기간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BTL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보수의 처리 규모는 전체 사업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비가 585억원임을 감안할 때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금액은 1,366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70%인 95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0%인 410억원이 됩니다.

매년 상환금액은 68억원이고 준공 이후 20년간 상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지만 하수관거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비부담이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이건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천1동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우리시 외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 교통을 분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총 2.4km로 35m대로가 되겠습니다.

39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예천육교 설치 문제는 당초의 설계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회관의 이전부지가 없다, 나가게 되면 사유지기 때문에 회관을 존치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회관과 가까이 붙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공사과정의 소음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류벽 설치를 하고 계측기 설치 등을 해서 관찰해 오고 주변의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천동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회관을 이전하게 된다면 지원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회관 이전에 따른 대지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교통사고 위험 등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설치를 하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물론 도로라고 하는 것이 외곽에서 한적하게 마을회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화가 돼가면서 회관이라든지 각종 집이라든지 도로에 근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마련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3조 61억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는 도세를 포함해서 국세의 1.1% 수준인 397억원을 납부하여 국세와 지방세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전 변웅전 국회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2012년 5월에 제18대 국회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안도 자동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4월에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SOC 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이 석유화학공단으로 인하여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전국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와 울산 남부와 함께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들 시·구와 공동으로 청와대, 국회, 행안부, 기재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후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법이 신설됨으로써 우리시에 2010년도 28억원, 2011년도에 45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시행여부, 그에 따른 혜택 유무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2008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구상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징수할 때 세수증가분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제도로 마련이 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상한 지방소비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 소득소비세 신설추진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소비세는 2010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이양 받아 3년 동안 시행한 후, 2013년부터 10%가 적용되도록 부처간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협의된 대로 10%가 적용 시행이 되도록 하면서 2015년도까지 부가가치세 20%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참석하는 각종 업무 연찬회 등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공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로 2012년 7월에는 문병호 국회의원 등 11명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와 지방소득소비세의 신설이 불가능할시 울산 광역시와 여수시 및 서산시가 공동으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공단인 서산과 국가 공단인 여수, 울산 3개 시·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는 별도로 2008년 4월 우리시에서 제안했던 대로 석유화학산업단지에만 적용이 되는 세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도 서산, 여수, 울산 등 3개 지역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소지 하고 있는 지역에 국세의 10% 이상이 지방세로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건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중으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을 제안했던 당초 디자인 제안자들이 스스로 철거를 해서 비용으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가 그랬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고 지역의원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대부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 많으리라 믿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즉시성 있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단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어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 측면이라든가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대산지역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시장으로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골고루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누누이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 합니다마는 대산지역은 우리 서산시 발전에 견인이 되는 성장 동력에 아주 핵심 되는 지역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녹아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라는 말씀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대산지역 발전이 우리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라든가 각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그동안 민자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현대라든지 금호리조트라든지 대명비발디라든지 아니면 관광개발업체 13곳, 워터파크 7곳 또 부동산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47개소를 대상으로 관광지 분양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부터 3차까지 민간위탁으로도 한번 분양 노력을 해 봤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건이 부동산 불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분양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맞춤식 분양활동을 관광업체를 방문하고 워터파크 업체방문도 하고 부동산컨설팅 방문도 하고 분양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들은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간혹 질문오시는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시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의 자금력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유치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분양 때 6필지 분양 이외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활동실적은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의 유치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의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 시립합창단 창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의 유치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유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까지 유치목표는 10개 기업이었습니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1개, 충남형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6개로 총 7개의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제품개발 및 홍보 그리고 마케팅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4억 6,6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운영을 통해서 53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이들 기업이 72억 2,8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별로는 현금 및 현물기부 그리고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이념에 맞게 사회에 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의 마인드 없이 보조금 수령이 주 목적이 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표의 대치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실적부진의 한 사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건비 보조를 받기 위한 사회적 기업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발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유치 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유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시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4개소의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 4명을 추가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간 지원 조직인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후 신규 지정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아카데미교육 신설과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가를 우선 양성함으로써 준비된 기업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규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실시하여 2008년도에 환지방식으로 정비되었으며, 지구단위 지정시 문화시설용지로 결정되어 2009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도서관, 아트센터, 다목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용지로 검토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건립할시 예산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요가 적어 활용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3월에 도시과 행정재산에서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부득이 용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은 전체면적 1만 1,818㎡ 중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로 3,300㎡, 제설용 자재 및 교통신호 등 적치장으로 2천㎡ 그리고 임시공영 주차장 5,703㎡ 중 총 1만 1,00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시설용지는 서산시 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매각보다는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체육·교육·복지 등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향후 행정수요가 충족되어 계획의 수립이 있을 때까지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제설용 자재 등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영수입 차원에서 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하여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간월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일부 시민들의 불만과 분양피해자들의 집단 움직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양가격 결정은 두 곳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분양자 6명 중에 한분이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분양자들도 결과를 관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나 콘도업체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자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 용지에 호텔을 비롯한 리조트나 콘도업체 등의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창단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시민의 정서함양 그리고 지방 예술문화 창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심에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합창단 구성 조례가 2010년도 1월에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 후에 매년 시책구상보고 하고 예산반영 등을 노력을 했지만 예산 배분과정에서 사업순위가 낮아서 현재까지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의 합창단 운영사례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도내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합창단을 구성하였고 이 중에 단원 구성이 상임위원으로 운영 시에 20억원 정도, 그리고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할 시에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정적 부담도 있고 또 실력 있는 전문단원의 경우 대부분 타 시군 거주자들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대비해서 공연활동의 수가 적어서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가 적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서산시민 중심으로 비상임 시립합창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단원 활동이라든지 연습실 임대, 대회 참가비 등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규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은 건설경기 불황 등 사회적 여건과 건축주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주의 사업추진 의지, 공익적 측면 등을 감안, 청원절차를 거쳐 취소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은 대략 90여동이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이나 사업 포기에 따른 예방 및 안전관리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내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면적 4,597㎡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은 2만 5,903㎡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착수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관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나 위생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를 검토 해봤습니다.

철거시에는 약 30억원의 철거비가 소요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우선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압박 등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실익이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차원에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모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주의 설계변경, 분리준공, 양도 등 재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장해 나가고 환경이라든지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4월 10일에 구역지정을 하고 2010년 2월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비지 16필지 중 현재까지 9필지가 분양을 했고 공동주택용지 등 7필지가 미분양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꾸준히 주택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BC가 잘 안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산항의 활성화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아파트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파트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 중에 부분적으로 전필지를 사용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지를 분할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치 관용지나 인근 공공청사용지 등은 허용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의 20% 이상을 고용하는 것 하고, 사회 서비스의 유형이라고 해서 수혜 취약계층 20% 이상 돼야 하고, 혼합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과 서비스 제공형 각각 20% 이상, 그리고 기타형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분의 2. 예, 맞습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잘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 위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별도로 TF팀 구성은 안하고 저희들이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 담당으로 해서 팀을 구성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형태가 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회목적을 실현해야 하고 또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현재 지원 현황은 약 4억 6,6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지원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정비해서 현재는 회계과에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천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검토를 충발연에 의뢰해서 2009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지면적이 1만 1,828㎡, 건폐율이 60%로 해서 7,096㎡ 그리고 1만 5천석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했는데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건축비 예산이 676억원으로 소요예산이 들것으로 판단되었고, 시설비나 운영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건립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현재 용지에 모델하우스 대부라든지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여건이 변동된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종합예술회관에 관련된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건립방안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BTL방식으로도 검토를 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질문도 계시고 걱정도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적극적인 대응방법 부분에서 지난번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오토캠핑장 운영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벤치마킹까지 했었던 사항이고 다른 계획변경 부분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개발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역인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사항이고 또 일차적으로 분양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다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감정평가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활용방안을 지속 검토하면서 좋은 방법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규제 완화 부분도 간월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면서 지정할 때 시설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부분도 법에 따라서 돼야 하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도 전면적인 변경 검토가 따르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면제 부분은 제가 검토를 솔직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주한테 우선 조치토록 문서 시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우선 우리시가 3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 보건위생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면서 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차피 최종 대책은 체비지가 매각돼야 합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부분적으로 자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비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가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내린다든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산지구가 준공도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업체 측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 주변 정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총 5개소인데 팔봉 금학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5개 마을 기업 중에서 팔봉 금학리 꽃송아리 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각 선진지역을 보고 우리지역도 접목할 부분은 접목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임설빈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동문 2동 주민센터 이전과 신축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청지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세 번째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관련, 네 번째 터미널 인근지역 도시계획 예정도로 개설 관련, 다섯 번째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료주차장 사용료 감액 방안 등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으로 2013년에 수렵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동문 2동 주민센터 이전과 신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2동 주민센터 이전과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 읍면동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 건립된 3청사가 있습니다.

팔봉과 해미, 고북면 3청사는 아시다시피 최근 공사를 완료해서 신축을 완료하였고, 1980년대에 건립된 대산, 지곡, 음암, 운산 4개 청사는 현재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2동 청사를 비롯한 인지, 부석, 성연, 부춘, 동문 1동, 수석동, 석남동 청사는 1990년대에 건립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석남동 청사는 1991년에 비해서 인구수 증가율이 2.4배의 급속한 인구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주민 기피시설인 환경안정화 시설 등의 집약화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그리고 주민화합 공간 마련 필요성의 대두가 되어서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종합청사 신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 2동 주민센터는 1992년 20년이 되었습니다. 건축된 청사로써 연면적 평수로 보면 310평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사무공간과 주차시설 등이 협소해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은 보통 60억원 내지 7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읍면동 청사 신축 기준에 따라서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써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문 2동 주민센터 이전과 신축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동문 2동 주민센터의 사무공간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사 건립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가 돼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는 경우에 사업 추진 시기라든가 사업비 반영 계획 등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료 주차장 사용료 감액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부시장 내 주차장 53면과 인근 노상 유료주차장 38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동부시장 상인회와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일일 평균 24만원의 사용료 수익과 평균 45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 자체적으로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권 30분에 400원을 구입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나눠주어 고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현황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상인회에 위탁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태안, 금산, 서천, 청양, 예산, 홍성의 군 지역 전통시장은 이용객이 적고 교통 혼잡을 초래하지 않아 주차장만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면제부분은 동부시장의 주차여건 및 교통량을 판단할 때 면제는 어려운 실정이나 단시간 5분 이내 주차는 현재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동부시장 내 주차장 53면에 대해서 2013년 1월 위탁 계약시 상인회와 협의회를 통하여 단시간 30분 이내 이용 무료 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노상유료 주차장 38면은 동부시장 상인회와 위탁계약기간이 2014년 5월 30일 2년까지이나 그 안에라도 협의하여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전통시장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용 고객들에게는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향후 주차장 위탁시 이를 반영하여 많은 시장 이용객이 동부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다소 부족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회관과 동부지역에서는 장수노인교실 등 노인교실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석림사회복지관 등 무료 노인식당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면사무소와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여가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으로 내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충남도에서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제4권역으로 2014년도에 운영대상입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010년도에 수렵장을 개설하였으나 AI조류독감과 구제역 확산관계로 17일간 운영하고 중단된바 있습니다.

운영결과 수익금 대비 운영경비가 1,400만원 초과 지출되었으며 포획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렵장 개설에 대하여는 수렵장 가능면적의 협소, 축산농가 등 지역주민 반대, 철새 도래지 조류독감 문제 또 수렵장 운영비 과다발생 등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있는 중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과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31건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해서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를 추진하고자 1,800만원의 포상금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로, 이는 마리당 2만원씩 지급해서 900마리의 포획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은 관내 수렵단체에 모범 엽사로 구성된 포획단원을 동원하는 고라니 포획보상제로써 적은 예산으로 많은 개체수 조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염려하고 계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인식을 함께 하고 또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특수시책 포상제를 시범 실시하고 또 수렵장 운영과 효율성을 비교분석해서 2014년도에 수렵장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제와 농작물 피해방지 시책을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행정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청지천 총 연장 9.05km중 하류지역 3.71km를 대상으로 국토부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가진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로 문제는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에서도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 구간은 청지천 하류지역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천 설계기준에 맞추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천제방의 2차선 포장계획은 사업취지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안으로 제방도로 폭을 현재보다 확장을 해서 최소한의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대형차가 마주칠 것을 우려해서 300m마다 교행차로를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는 사실 기후적인 것이나 하천변에 잘 맞지 않고 고사되고 있는 실정... 개화시기도 짧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개화시기가 긴 수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팝나무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실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7만㎡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양한 조경수가 식재될 때 참고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친수공간으로써 이수기능도 같이 해야 하는 복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레저시설보다는 이수기능도 많이 가미해야 하는 사업취지가 있습니다.

두 부분을 복합해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터미널 인근지역 도시계획 예정도로 개설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께서 특히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마다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이 사실은 상당히 고가인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기에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터미널지역은 우리시 교통의 요충지로써 시민불편이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역 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살펴봐야 되겠네요.

어디가 제일 작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조사를 안 해 봐서 어디인가요? 석남동인가요?

예,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제증명 발행 건수 이런 것을 시장이 머리 속에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입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6천억원 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의원님의 열정과 의지, 필요성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간과한다든가 폄하해서 쉽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확한 상황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을 드린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최대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결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외우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않습니다.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넘기고 미루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동문2동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동문2동장님한테도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리라고 이미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부지에 대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까지 지시 했습니다.

아까 주민들과 협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또 일방적으로 한다고 의원님 질책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도 하고 또 어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그런 차원이지 주민들에게 미루고 일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7일 운영했습니다.

신고건수 200건은 2010년부터 3년간 신고 된 건수가 200건이고 요. 그리고 보상부분은 그동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서 이번 5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후에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인 가정 두 가정이 32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5월에 정비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외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지시설 같은 것들, 피해방지시설을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지 펜스, 방조기, 그물망 등 이런 지원은 별도로 금년에도 31건에 9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피해방지시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2건을 지원 했습니다.

327만 3천원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 세워진 것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말씀하십니까?

우선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고라니 포획관련 특수시책을 한번 운영해 보고 수렵장 운영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부터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운영상 운영하는 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내년에 추진을 해 보면서 2014년도에 그것은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문1·2동에 노인 어르신들이 동문1동은 1,736명이고 동문2동은 1,23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을 건립하게 될 경우 건립비와 운영비 부분이 모든 게 다 예산과 관련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더욱더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우선 1차적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는 예산을 감안하면서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지행중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서산시 유독물질 제조 및 운반관리업체 관리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의 관리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네 번째는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개 시설로 구분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써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면서 우리시에는 노인요양시설 8개소와 노인공동생활가정 6개소로 총 14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14개소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485명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현재 415명의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85.3%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인시설 6개소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시설 신축·증축을 비롯하여 장비보강, 그리고 소방 설비 등과 같은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전 노인요양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 및 각 시설들과의 원활한 업무교류를 위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2012년 8월 14일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어 10월 10일에는 장기요양기관 실무자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각종 사례연구를 통해서 실무자들에게 요양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르신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양 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보수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입소 어르신들의 학대를 예방하여 어르신 보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지행중 의원님께서 서산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 인사 정책 구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감성, 창의성, 유연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시의 인적재산인 여성공무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989명중 308명으로 31.1%입니다. 이는 정부의 여성채용 목표인 30%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5일 인사 발령시 충남도내 시·군 중 최초로 4급 여성국장을 승진 임용하였으며, 5급은 46명중 2명으로 4.3%, 6급은 240명 중 27명으로 11.3%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국장, 과장, 팀장급으로 여성공무원의 승진 임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과장 1명, 팀장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2008년 6월 제정되면서 우리시에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획, 예산, 인사, 서무, 경리, 감사 등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한명 이상 배치하여 인사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부담 없이 자유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하여 대체인력 15명 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를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신설을 청사 내에 마련해 주었고 여성휴게소 운영, 셋째자녀 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인사방향은 남녀 성 차별 없이 공무원 개별 분장 사무에 대한 전문성, 추진능력, 사명감, 인사 등을 감안하여 일 중심, 성과 중심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모두가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어 희망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때 창출되는 성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성평등 인사를 항상 깊이 인식하면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유독물질 제조 및 운반관리업체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유독물질 등록업소는 총 45개소이고 이중에 사용업소가 19개소, 제조업은 10개소, 운반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유독물질 제조업과 운반업 등 취급 업소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 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한편 업체별로 자체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화학물질에 따른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와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난관리체계 재정비와 안전과 보상 문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 유출사고를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시달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에서 적용할 대응조치사항, 유관기관과 유독물 취급업체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전담팀 신설과 관련해서 최근에 석면 피해 구제법이나 석면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보건 정책과가 신설되고 환경복지와 환경안전망 강화로 국민건강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시·군은 이로 인한 인력충원 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전담관리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환경부와 안전부에 조직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행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자전거도로 설치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활용은 우리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레저활동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64개소에 83.6km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겸용으로 설치하다 보니 연계성이 떨어진다든지 독립성이 떨어지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시에는 도로간 연계 방안, 이면도로나 구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석면 창리에서 간월도 일환 국지도 96호선 일원에는 올해까지 국비포함 2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3.2km를 완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잔여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지천 구간의 활용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간월도까지 연결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우리시에는 아주 중요한 심사가 있습니다.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 가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우리시가 최종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인 교수님들하고 담당 또 도로환경 개선하는 협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지금 부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과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최종 통과되면 많은 국비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전주를 지하에 놓고 해서 실질적으로 쾌적한 그런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로공사 시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공사 시 지역여건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문제 해소방안입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총 126개소에 4,819면, 이중 유료주차장이 56개소에 1,790면, 무료가 70개소에 3,029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주차장중 비사업용 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이 22개소 1,029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높은 지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시가 의료원 앞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금년도에 임시공영주차장 207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신아파트 주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생화 심은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할애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서광사 맞은편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주변도 상당히 아까 혼잡하다고 했는데 2청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150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찾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 구간별로 유휴지로 활용할 수 없는 구간은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행중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 보육수당을 받는 직원이 약 25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 여건 등이 열악해서 그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마는 향후 청사가 여건이 될시 증축이 될 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에 여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직장보육시설 등 여성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설계 시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민원실 좁은 공간에 한쪽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일일이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닦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내용적으로 어린이들이 그걸 입에 넣고 핥을 경우 환경적인 피해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특별히 나타난 게 없어서 저희들이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2청사 옆 옛날에 양조장 하던 그 주변,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150면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미흡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간만 설치를 해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행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지천 구간도 그렇고 간월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월도 구간은 국가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전국토를 돌게 하는 계획이어서 홍성에서부터 연결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진짜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월도 내부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간월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지천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활용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느닷없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아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청 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게 이상한데 사실 정확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주차장 때문에 다른 국장님 나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