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사업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준비 등 바쁜 일정을 펼쳐나가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2분이 계시기에 5분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은 주어진 5분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구두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의회 및 의원님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실 경우 5분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대산· 지곡·성연 지역구 의원 민주통합당 장승재입니다.

존경하는 16만 5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일꾼으로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열리는 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소중한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여름철 폭염은 우리 시민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입혔고 뒤늦은 태풍은 우리시의, 아니 우리 민족의 근간인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국제유가 및 유럽발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의원은 우리시의 비경제적, 비생산적인 사업을 살펴보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면적 14만 3,695㎡의 면적에 총 사업비 777억원을 투입하여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주차장, 화장실,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숙박시설용지 3필지에 2만 7,026㎡, 상가시설용지 25필지 1만 940㎡, 관광휴양시설용지 1필지에 2만 1,180㎡ 총 5만 9,138㎡의 분양예정용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면적은 상가시설용지 5필지에 1,995㎡만이 분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비 및 시비를 제외하고 순수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23억원의 원금상환 12억원과 연간 4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에 따른 서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 국내여건상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와 대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겹쳐 분양의 기대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에 서산시는 전문 분양업체의 용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가 부담한 이자만도 올 2012년까지 약 28억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금상환이 끝나는 202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원금 감수에 따른 이자감수도 예상은 되지만 현재상태의 분양실적이라면 수십억원의 이자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적극적인 분양노력을 계속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분양시까지 활용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대인의 여가 활동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 오토캠핑장이 수십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평군청의 자라섬 오토캠핑장,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한탄강 오토캠핑장, 송지호 오토캠핑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간월도 일원에 버드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월도 미분양 관광단지에 한시적인 오토캠핑장을 운영한다면 간월도 관광, 천수만의 갯벌체험, 버드랜드 연계 및 철새 도래지 관광 등 주변의 자연적·인위적인 관광코스가 연계가 가능함으로써 서산시의 홍보효과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훨씬 용이로울 뿐 아니라 간월도 관광지의 혈세 낭비요인도 완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실적에도 커다란 플러스 요인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바 오토캠핑장의 필수효과를 상당부분 추가 자금 투입 없이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대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분양대상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입자본의 활용 효율성과 서산시 관광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꼭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련부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의 손익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5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정을 충실히 이끌어 가시고자 노력하시는 이완섭 서산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소속의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하기에 앞서 향후 조금이나마 서산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어 집행이 되는 시금고 운영행정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이익과 시재정이 알차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고 선정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시고 행정편의주의에 몰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시금고 선정의 건과 관련하여 7월 27일 시청 홈페이지에 금고선정 공개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선정방법은 첫 번째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한다, 두 번째 단일금고로 지정한다, 세 번째 약정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로 공고된바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일 전인 7월 26일 모 은행 지점장이 의회를 방문하여 본의원에게 시금고 선정시의 장단점에 대한 간담회 설명을 요청하여 들어본바 여유자금 예치시의 이율 등에 대한 은행 간의 금리는 모두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5일 간담회를 통하여 들은 내용은 본의원이 결정을 내리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인지라 시장님과의 간담회 요청을 하여 금고 선정의 건에 대해 행안부의 지침 시금고 운영개정안과 모 은행의 복수금고 장단점 지침서를 참고하시라고 문서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달해 드린 문서를 서산시장님께서 확인, 점검, 검토를 해보셨는지는 모르나 서류를 전달해 드린 그 다음날인 7월 27일 시 집행부는 바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1차 공고시 공개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1개 기관이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다시 재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공고 후 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였기에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받고 모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됩니다.

단일금고의 지정방식보다는 복수금고의 지정방식으로 기금만이라도 분류를 시켜서 이자율이 더 높은 금고를 지정, 운영해야 서산시 재정에도 보다 더 보탬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서천군, 보령시는 복수금고를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복수금고 운영이 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에 그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현재 기금예산이 120여억원에 가깝습니다.

0.1%라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의 1%면 1억여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올해 복수금고로 선정하면서 42억원을 출연 받았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서산시의 기금 이자율은 2%대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공개경쟁에 참여하려고 제안설명을 했던 은행은 3%에 육박하는 이자율로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산시의 2012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6천여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산시의 현재 채무는 470여억원에 달하며, BTL민자사업 등을 포함하면 수천억원이 넘는 무형의 채무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는 현실에서 시에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시의 재정난에 보탬이 되는 시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의 예산은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아끼고 절약해서 부자서산, 채무 없는 서산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서산시에 서면질문을 한바 회신이 온 답변의 내용을 보면서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일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한바 집행부에서는 단일금고의 단점은 단독 업무처리로 금융서비스의 질, 자금 운용 이자율 저하의 우려, 타 금융기관 참여기회 제한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2금고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단일금고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해뜨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2금고 사무실이 청사 내에 왜 필요합니까?

꼭 서산시청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둬야 합니까?

기금운용은 일반 예산과 달리 이자를 갖고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공채 매입 등 수납업무는 제1금고에서 수행을 하고, 기금은 민원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갖고 시에서 운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답변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기금 이자율 등이 단일금고에 예치를 하였을 때는 그 이율이 낮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 복수금고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시의 방침에 대하여 본의원은 시의 예산 운영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의원으로서 납득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단일금고든 복수금고든 왜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선택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단도직입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한겁니까?

그리고 시장의 방침을 거쳐 공고를 해놓고 시금고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항에서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을 검토도 하지 않고 금고선정 방침을 내려준 이완섭 시장님은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시정을 이끌어 가신다면 서산시의 재정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경쟁이 없는 금고운영은 당연히 시의 예산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라도 타 시군과 같이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예산에 대한 진정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수금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산시의 이익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행정은 변화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의 변화는 서산시민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 예산을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시장이 제출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