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될 의원님은 김완경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이 20분간의 본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암·운산·해미·고북 선거구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

서용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100여년만의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폭우 세 번의 태풍을 겪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시민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세 면장님과 면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일반적인 비판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시민 가까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권역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세종시가 출범하였으며 총리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내포신도시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홍성·예산 일원에 조성되어 충남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이전하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10만 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20분대 접근 가능한 위치에 건설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시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이 우리시 발전에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의정동우회에서는 내포신도시 건설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서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역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북권은 그동안 체계적인 시책지원을 통하여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진 반면 음암·운산·해미·고북 동남권은 산업·교육·문화·복지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동남권은 관광 보존의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북의 경우 국보급 유산은 물론 내세울만한 관광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북지역은 23만여평의 넓은 시유지가 있는 등 개발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낙후된 동남권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의 자원화 방안입니다.

본의원은 제1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황토농산물 브랜드 자산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과 달리 아직까지 성과가 없음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질은 경고가 깊고 통기성이 좋은 사질 양토의 약산성 황토토양이 고북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황토의 분포사항이나 서산황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성분 분석 등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타시군에서는 일찍부터 황토에 관심을 가지고 황토 자산화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인근 태안군에서는 지난 7월 바다황토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지역의 황토 분포상황 등을 조사 분석,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농산물 육성방안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농촌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황토 쌀, 황토 마늘, 황토 고구마 등 황토 브랜드 자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도 농업 경영의 승부처는 바로 무형의 창조적 재산인 브랜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고북 황토 연구회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황토의 고장, 황토 대명사인 전국 유일무이한 고북 황토 알타리 무, 황토 딸기는 물론 해미 달래 등 황토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황토농산물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북 지역의 알타리 무, 딸기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 로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진시에서는 당진황토감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 관문인 고북에 서산시와 고북면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알타리 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2012년 2/4분기 말 기준 완료 4건, 추진 중 82건이라고 시 소식지를 통하여 발표한바 있습니다.

소식지에 따르면 추진 중인 82건 중 30% 미만이 50건을 차지하고 있음은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며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북 지역에 공약한 잡곡 브랜드사업,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사업, 연쟁이 고개 관통도로 개설, 공군비행장 관사 진·출입로 확·포장 공약에 대해서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으로 볼 때 전임시장의 공약 실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6·2지방선거시 시의원들이 공약한 공약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공약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라면 시장의 공약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약속한 공약은 총 171건 중 150건은 추진 중에 있고 21건은 시 재정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도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행장 주변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그 책임을 국가에 미루고 시에서는 보람영농에 다소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 주변 피해 주민들은 그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와 인접한 고북면 신정리 주민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행장 주변의 농지가 비행장 건설로 편입되어 경지면적이 감소한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하여 포장마차 하나 하고파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전환이 필요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곳은 경지정리도 안 되고 수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 현실에서 본의원이 수차례 용도전환을 요구한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할 말이 없을 따름입니다.

비행장 주변 최소 면적이라도 용도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군비행장에는 900여 세대 3천여명의 군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하고 여가를 즐기고 서산의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미·고북을 중심으로 군사문화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라메길 팔봉산 등 등산로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산면과 해미면을 잇는 아라메길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 10에 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10에 선정된 아라메길은 운산면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에서 시작하여 해미면 읍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6.7km의 마을길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오솔길입니다.

최근 제주 올레길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각종 탐방로, 등산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순찰강화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등산로 안전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완경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질문사항이나 간단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시면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앉아서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간단한 답변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총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더 많이 하셔야 겠다는 분은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림으로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북 전문화단지 조성사업 있죠? 전문화 단지가 뭡니까? 혹시 국장님!

저는 전문화단지라 하면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전체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게 전문화단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지원 사업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농가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특히 여기 보면 저장·세척·포장을 갖춘 종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요. 단지 조성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8월 25일 소식지를 보면 농업전문화단지에 21%를 추진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21%가 추진됐다면 적어도 사기정자지구에 어떤 기반시설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평상적인 농업지원이라는 거죠.

고북 전체에 하는 겁니까?

2013년 50억원이에요. 내년이 50억원이면 한 30억원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2014년에 끝나야죠. 내년 예산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농가지원을 전문화단지 지원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사기정자지구가 넓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장도 하고 세척도 하고 포장도 해서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시장님의 뜻을 잘 아시고 해야지 실무진에서 농가에 지원 조금 해 주고 농업전문화단지에 21% 해 줬다, 고북 주민들은 농업전문화단지 어디에 했느냐, 21% 했다는데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0억원인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네요?

많은 예산이 내년에 투입돼야 2014년에 완공됩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해미비행장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 답변에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람영농에 일부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안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행장 주변,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에 91년도에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현재 가 보셨어요?

다른 의원님들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예, 장승재 의원님.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북 전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미착공 된 게 여건이 안 맞아서 3가지가 미착공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전문화단지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미착공 된 것에?

물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하지만 그게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착공 전혀 안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농업단체의 지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얹혀서 가려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안 했잖아요. 이게 한 거예요?

전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이 된 거냐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농업단체, 농업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항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주변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94년도에 건의하셨다고 했죠?

의원님들이 질문 사항 할 때 가장 애매하게 듣는 게 뭐냐면 검토해 보겠다,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 실체가 없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과라든가 아니면 통보내용이 발표되지 않는 지속적인 건의를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노력하신다면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한연숙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만 답변해 주시고 또 사실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지·부석·팔봉 지역구 우종재 의원입니다.

금번 한해는 바람 잘날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독한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극복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고 폭염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 그리고 시간당 74mm라는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었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로 많은 농민들의 가슴을 숯덩이로 만들어 버렸던 8월 28일에 닥쳐온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수난을 차분하고도 슬기롭게 이겨내신 시민 여러분들과 주출야기하며 한해대책을 비롯하여 수해복구와 피해조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지·부석·팔봉 면민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시 주민의 작은 목적에도 귀를 기울이며 주민을 섬기고 추진력이 강한 일꾼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시민의 대표로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한 약속은 초심을 잃지 않고 활력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16만 5천여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써 시장님에게 묻는 질문이며 모든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답변으로 시정에 대한 확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소득증대 등 발전하는 시정의 면면을 가식 없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28일에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농작물피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서산시 경지면적 현황을 보면 논 면적이 2만 567ha로써 전국 4위, 충남에는 2위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밭 면적은 7,636ha의 규모입니다.

논 면적 중 6,651ha가 현대A·B지구에 위치하여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볼라벤 태풍으로 4,483농가에 4,951ha의 면적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중 백수피해는 4,163농가에 4,818ha로써 피해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하여 3,633농가에 6,724ha의 백수피해로 농민들이 좌절하고 꿈과 희망을 잃었고 온 들판이 잿빛으로 변하였었는데 2년 만에 또 한번의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으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여 간접지원도 없어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도 백수피해 현장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요즘 계절을 표현하기 위하여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풍성한 가을이라고 한다면 4,168 백수피해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리라 생각합니다.

백수피해 농가에 대하여 서산시의 보상계획과 일반농가와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백수피해지역에서 수확된 벼에 대한 처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공원묘지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39개소에 212ha입니다.

이 중에서 농지로 10.5ha 전체면적의 5%, 현존하는 건물이 14동에 0.5ha로 0.2%, 기타 아름드리 소나무와 숲이 우거져 공동묘지로써 활용 불가한 면적이 63.1ha로 30%에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묘지 면적은 138.3ha 65%이나 사실상 관리면적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39개 공동묘지에 안장된 묘지는 2008년 17기, 2009년 30기, 2010년 25기, 2011년 16기로 장례문화의 변천으로 공동묘지의 활용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희망공원 묘지 안장과 수목장, 납골당 안장 등 다양한 묘지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공동묘지의 활용가치가 없어 이제는 공동묘지를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등을 일제 정비하여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아파트부지, 소득증대 사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사업 조성은 2003년부터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777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실적은 2007년 1차 분양시 6필지의 2,405㎡ 외에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로 2009년에 분양가를 재산정 했고 1, 2, 3차에 걸쳐 민간분양 전문 업체에게 위탁했음에도 분양은 전무하였습니다.

경제 불황 등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해도 주변의 버드랜드 준공과 10대 생태전략사업 바다목장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계획 있음에도 분양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제 10년으로 한번의 강산이 변했는데도 서산시는 대책 없이 기약 없는 분양만 기다리는 안이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사업에 따른 건축물 용도 등을 규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규제를 바로 해제하여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간척지 B지구 내에 175만평을 현대건설 특화사업자로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 올해로 사업기간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5,995억원을 민자로 투자하여 농업 바이오를 비롯한 연구시설, 관광사업,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게 되었으나 현재 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하여 전체사업의 착공도 없이 금년 말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또 금년 5월 16일에는 바이오 웰빙특구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자동차 연구소를 유치하고자 변경계획을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수년간 156개의 특구변경 승인을 한건의 반려도 없이 승인했다는데 공교롭게도 서산시에서 제출한 바이오 웰빙특구 조성사업 변경 승인만이 심사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자동차연구소 유치만이 지역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2천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대가 컸지만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서산시는 자동차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고 태안 지역의 기업도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안일한 대처와 현대건설 유치의 소극적인 점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성과 불만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탈락된 배경설명과 본사업이 금년도로 종결되는데 앞으로 계획과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인 찜질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농민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관내 28개 마을에 개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농한기에 피로한 몸과 마음을 푸는데 유일한 농촌의 안식처로 각광을 받는 시설이었지만, 관리 및 운영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고유가에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 현재 8개소만 근근하게 운영이 되고 20개소는 폐지되어 7-8억원의 예산이 낭비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농민들에게는 좋은 쉼터인데 그동안 운영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찜질방에 대한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먼저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또 그 자리에 인사발령 된지 얼마 안됐고 내용을 잘 파악하는 기간도 짧은데 오늘 시정질문 저만 하더라도 주로 지원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백수피해관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중지원에 대해서 우선 농업재해보험 제10조라든가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 5항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이중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왜냐 하면 대파대 지원이라는 것은 재파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파대를 주는 겁니다. ㎡당 110원씩. 그건 피해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음에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은 소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해 본 결과 이중지원은 안 된다,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2010년 곤파스 때는 사실 이중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나 안 들은 농가나 대파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재해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피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나 시비를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모든 농가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는 오히려 보험을 안 든 농가보다 대파대라도 받는 것이 적다면 앞으로 농민들 생각이 어떨까요? 보험을 안 들을 테죠.

지금 보험지원을 보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80%를 지원하고 20% 농가부담인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20% 중에서 10%를 시비에서 부담해서 농민들은 10%만 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방향을 잡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고쳐달라는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관을 제가 읽어보니까 저 자신도 여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년 전에 백수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수 30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놓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99정도의 수치인 농민은 타지 못 한다 이거에요. 300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100에서 300미만까지 피해 농민들한테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우리 서산시 농가가 1만 3,320,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산 6만 3,680세대의 21%입니다.

여기에 어가라든가 겸업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30-40%가 농사에 전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서, 농민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010년에 이어서 올해도 태풍 맞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과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 있는 대로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일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당부 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걸 한 가지 질문 할게요.

보험을 든 농가가 10필지를 보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필지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8필지에 대해서는 보험을 못타는데 그 8필지에 대한 서산시 백수피해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와서 확인해서 확정된 것이 2필지는 해당이 되고 8필지는 해당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8필지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지급하는 대파대를 줘야 맞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거기는 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8필지에 백수피해에 대한 대파대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관리는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75% 활용하고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10%를 말씀 드렸느냐면 해마다 명절 때 사회단체에서 공동묘지 벌초를 해 줍니다.

제가 금년도 추석 때도 공동묘지 현황을 몇 군데 답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체에서 공동묘지 전체를 벌초하는 것이 아니고 길 주변을 위주로 해서 벌초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는 면적에 비해 10%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 관계 산업단지든 아파트부지든 여러 가지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협의가 들어오면 해 주신다고 했죠?

이 분들은 서산시에 임대료를 내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도 14가구가 이 분들은 가난해서 대대손손으로 남들은 혐오시설이라 하지만 가난하니까 공동묘지에 집을 짓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매각처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14세대 이 분들만이라도 매각처분해서 그분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는데 내 생전이라도 내 땅, 내 집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연숙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간단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의원님.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이나 지금 한연숙 국장님 답변이 일맥상통하네요.

똑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 참고를 하겠다 하셨는데, 어제 존경하는 한규남 부의장님 또 임설빈 의원님도 4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 참고를 하겠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공동묘지가, 국장님께서 공동묘지를 실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동묘지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농업경영인이나 사회단체에서 무연분묘 벌초를 해 주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은 혐오지역으로 전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국장님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종재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39개소이고 국장님께서 파악한 것은 37개소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공동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저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좋은 국토를 이용가치도 없이 버려진 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에 시정질문 했을 때 정비계획을 부탁 드렸었거든요.

네 군데를 다 무용지물로 활용도도 높지 않은데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한군데로,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읍면동별로 한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럼 네 군데 있는 공동묘지를 한 군데로 몰아서 정비를 하고 공원화시키면 세 군데는 활용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꼭 정비라든지 활용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부분도 개인한테 불하할 부분은, 지금 묘지로 사용 않고 방치해 둘 바에는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하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을 드리는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획기적인 어떤 전향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분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10년 전에 분양을 시작했으면 그동안 안 된 원인을 파악하고 공무원들이 그 분양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하고 2-3년 동안 안 되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빨리 전환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장승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오토캠핑장을 하자.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서산시에서 빨리 전향 할 생각을 해야지 법이 어떻고 토지이용계획 상이 어떻고 이런 부분만 계속한다면 앞으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서산시가 원금을 다 갚고도 부지만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다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내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립니다.

우선 간월도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세분이 이번에 시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단원을 사실 시장님이 하셔야 하겠죠.

앞으로의 간월도는 옛날 간월도가 아닙니다.

버드랜드라든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대 생태 전략사업도 있고 바다 목장도 있고 그동안에는 간월도라는 데가 거쳐 가는 곳이었는데 앞으로는 머물러갈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분양만 기다릴 게 아니고 거쳐 가지 않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대지를 제공하면서 다른 업체하고 콘도사업 같은 것을 한다면 앞으로 주변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1박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머물러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빨리 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시정질문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지겠습니다.

예, 국장님 됐습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동묘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무연고 묘 벌초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비가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기반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민족성을 띄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벌초를 여의치 못해서 조상님들을 못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행으로 해 주는 것 우리의 미풍양속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연고 묘라는 것은 관리자가 어떠한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오래 돼서 관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장례문화에서 묘지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이 거치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 묘를 벌초로 한다는 자체는 훌륭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묘까지 전부다 해서 새로이 생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승화하신 전쟁의 무병용사들은 저희들이 비를 만들어서 따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묘를 후손들이 없어서 그 묘가 없어져 가지고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연고 묘를 벌초를 함으로써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시행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비를 하려면 후손들이 없는 분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을 따로 비를 만들어서 모시든지 해서 따로이 모시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묘지까지 손대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손들이 없는 묘까지, 아주 오래 돼서 거의 평지가 다 된 묘까지 벌초가 되는 상태거든요.

후손들이 있어서 조상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모셔야 하고. 우리의 민족성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왜 굳이 그걸 깎아서 공동묘지 활용도를 낮추느냐 이거죠.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묘에 대해서는 최진각 퇴직한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무연묘의 납골을 모아서 화장을 해서 분 상태로 해서 희망공원에 안치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 장승재 의원님이나 우종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행을 않기 때문에 무연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벌초화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모두 태워서 한곳에 모아서 안치한다면 그런 사업들이 전부 잘 정리 되리라 생각을 하고, 행정의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한번 내놓고 실천을 않고 넘어가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주민지원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계속해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의원님.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빠진 사항인데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분양하는데 지금 소유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시에서 동의서를 해 주고 분양대금은 후납제로 분할해서 했을 때 연대보증 같은 것은 시에서 확실히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받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럼 동의서는 시에서 해 주고 후납제로 분양대금을 분납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면 분양하는데 원매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주민지원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기 시설된 찜질방에 대해서, 물론 보조 관리 조례에 의해서 5년 동안만 관리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관리할 게 아니라 운영을 해 줘야만 8개도 건전하게 활용을 하고 농민들 호응이 있기 때문에, 600ℓ라면 솔직한 얘기로 돈백만원 되나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파악해서 8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농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시장님께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한 그때의 심사 분위기로 봐서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원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웰빙특구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2월에 부석면의 B지구에 바이오 웰빙특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부석고등학교에 소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당시 시장께서는 자기의 치적을 최대한 PR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감사패도 주고 이러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기대가 컸고요.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았죠.

물론 현대건설이 자동차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나 5년 동안에 기반조성 내지는 진입로 하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 착공도 않고 그냥 5년이 지났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 감독의 부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왔느냐면 그곳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여건상 자동차연구소를 유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서산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심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렇다면 역사적인 관계나 지역여건 관계나 이 질문 답변내용이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거든요.

시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서산시의 대산에서부터 지곡, 성연, 음암까지 자동차 부분 전부 얘기가 돼 있잖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안에 기업도시로 연결돼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심사위원들한테 혹시 서산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 예를 들면 B지구가 1980년도에 식량증산 차원에서 간척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량농지로도 활용이 안 됩니다.

가뭄과 태풍 또 지질적으로 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량농지로 활용이 안돼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타목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서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그런 자료를 얼마든지 내줄 수 있거든요.

혹시 그 당시 시장님께서 거기 해명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하루 이완섭 시장님의 답변 또 해명에 대해서 부석면민은 물론 서산시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공동묘지 관계라든가 간월도 관광개발이라든가 B지구 내에 자동차건설을 유치한다든가 이 3가지 부분은 시장님의 확고한 단언적인 전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 내지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식경제부 누가 마음이 변했다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시 의원님이나 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 지역 출신 모든 의정자들이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있고 집행부에 이런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하는 보고 말씀을 들은 사실이 없고,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성완종 당선자께 찾아가서 얘기 하셨는데 협조가 안 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되는데 성완종 당선자께 업무보고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안했었나요?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하는 또 공유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 올리고, 지경부의 특구위원회 위원임기가 금년 연말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건을 잘 조성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부석면민, 모든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후에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지곡, 대산 지역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16만 5천여 서산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산시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철수 의장님과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활동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해뜨는 서산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서용제 부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모든 분야를 특히 어두운 곳과 약자들의 귀와 입이 되어 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하여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시의 주인이시자 주인공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올 한해도 무난했던 해는 아니었듯 합니다.

100년만의 가뭄과 여름철 폭염, 뒤늦은 태풍 등의 기상재해와 고유가 및 고물가는 우리 서민생활의 생활고를 더욱 가일층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의원은 어려운 재정에서 서산시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도 있으며 혹여 예산의 비효율성 및 비경제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개선하여 우리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납부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일환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본의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관계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관련 축산기계 보급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축산관련 기계보급 현황과 신청방법 및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시 어려웠던 일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결책과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중도 부도업체가 있었는지, 계약시 낙찰업체의 재정상태는 파악하였는지 등 낙찰업체의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산시의 쌀 시장은 내수부진과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농민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우리시는 쌀 소비촉진 및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쌀 가공제품 개발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공제품의 종류 및 판매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경영체 축산농가 장비지원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고생을 하셨다고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농가 및 경영체를 지원 했는데 예산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2개 농가는 봄에 선정을 했고 2개 농가는 하반기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본의원이 직접 농가를 찾아갔었어요.

갔었는데 자금능력은 충분한 농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신청 안 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중에 하반기 때 선정이 돼서 받았답니다.

4개 농가에 지원이 됐어요. 됐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것을, 물론 볏짚 수거장비가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볏집수거는 가을에 거의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농사철이 끝나면.

그런데 봄에도 일반조사료가 수거해야 될 대상 품목들이 있어요. 호맥이라든가 밀짚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하반기에 집행한 이유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전반기에 집행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같은 4개 농가를 지원하고자 예산도 서있고 대상농가가 4개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2개 농가를 탈락시켰었는지...

좋습니다.

그럼 조사료 경영체 지원이나 일반 농가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농가의 희생과 그 다음에 농가가 잘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은, 잠깐만요. 자료 좀 찾을게요. 제가 자료를 바로바로 한다고 해가면서도 잘 안 되네요.

여기 있습니다.

볏짚 결속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공문으로 읍면동에 나갔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받은 거니까.

대상자 선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볏짚 재배면적 임차농지 포함해서 재배면적이 많고 트랙터 2대 이상 보유한 소규모 축산단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볏짚 재배면적이 15ha이상이고 트랙터를 보유한 축산농가, 그다음에 신규단체 및 참여농가 수가 많은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터 2대 이상 보유한 소규모 축산단체라고 했는데 지원서에 보면 각 농가에서 쭉 왔는데 어떤 농가는 타이핑을 다 했어요. 컴퓨터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필로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트랙터 한대 50마력 그다음 한대 85마력, 한대 55마력 각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별로 신청서가 들어온 겁니다.

한대 50마력 그다음에 이분은 없어요.

여기 단체는 4대 있고, 이 분도 없고, 이 결속기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 맞나요?

아니면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타이핑을 해서 올린 건가요? 도장은 다 있거든요?

지금 여기 축산과장님 나와 계세요? 축산과장님 안 나와 계세요?

그럼 이쪽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 드렸죠.

트랙터가 두 대 이상인데 한대도 없는 분들이 지원된 이유가 뭐죠?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트랙터 없는 분들,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분도 있거든요. 신청서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랙터가 2대가 필요한 이유는 작업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작업기들을 떼었다 붙였다 하기가 힘드니까 대형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대 이상으로 기준을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축산과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습니다. 좋은 데, 트랙터가 한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상선정 기준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철저하게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선정 과정에서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서류로 봐서는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나간 거예요. 이 서류에 의하면.

두 대 이상의 축산농가인데 어떻게 한대인 사람에게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은 한대인 사람도 꼭 필요하니까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바꿔라, 분명히 해라 이거죠.

두 대라고 선정 기준을 했으면 두 대 이상만 줘야지 이하의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나갔잖아요. 이 서류에 보면.

또 하나 물을게요.

중형 베일러 장비 지원 신청서도 똑같은 얘기에요.

여기 보면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서류에 보면 맞지 않는 선정대상과 맞지 않는 서류들을 갖다놓고 다 지원해 버렸어요. 이거는 감사감이에요. 서류는 맞춰줘야죠.

중형 베일러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펴봐주세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양농농가에 소형굴삭기 지원 했죠.

사슴농장에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이라는 굴삭기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3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농가가 탈락이 되고 한 농가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대상자 선정에서 보면 품목별로 선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사슴 품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크, 레드디어, 꽃사슴 혼합사육 이렇게 했고, 엘크 10두, 레드디어 15두, 꽃사슴 30두, 혼합 15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신청량 초과 시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육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엘크, 큰 사슴 있어요.

엘크 한두하고 레드디어 라는 품종은 한두로 보고 꽃사슴 1.5두는 꽃사슴 2두로 본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합쳐서 엘크하고 한두로 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꽃사슴 농가는 예를 들어서 30두를 사육 한다면 엘크 사육농가 20두하고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금은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입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슴농가 중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겠죠.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세웠고.

선정농가에서 어떻게 두수만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그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가 꼭 필요한지 판단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선정대상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을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연숙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간단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승재 의원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지목 하실까요.

예,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3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의견적하고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의견적과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특정 단체하고 수의계약이 거의 90%이상 이루어 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4항에 근거해서 특정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지금 찾아보고 계세요?

우리시에서 한정된 자산 가지고 시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맡겨서 그 자금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맞지만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얇고 길게 살 거냐, 굵고 짧게 살 거냐, 굵고 길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도 아껴가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3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본의원은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을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쌀 생산 면적은 2만 570ha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4번째 면적을 가지고 있고 생산량은 2-3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 쌀값이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쌀값 하락에 대해서 2010년도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쌀이 가격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한 가지가 보관 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미질하락도 일정 부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밥맛을 좌우하는 요인은 단백질 함량하고 지방 함량이 좌우합니다.

지방이라는 성분은 상온에서 산화가 빨리 되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 갓 추수한 쌀 맛이 아주 좋고 여름을 지나서 미질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화에 의한 지방 성분의 변화입니다.

그걸 가장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한 게 뭐냐면 김치냉장고입니다.

일정온도를 유지하면 품질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밥맛이 가을에 좋았다 떨어지는 원인분석을 하니까 그런 원인이에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미곡처리장 DSC포함해서 RPC하고 조사를 하니까 69기인데 이중에 2010년도에 냉각장치 설치 수가 19기가 붙어 있습니다. 냉각장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2년이 지난 2012년도에 자료를 또 요청했어요.

DSC하고 RPC를 많이 지어서 보관을 유용하게 해 달라 했더니, 여기에 보면 2010년도 10월 26일 지금 퇴직하신 노상근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현재 사일로 보유 기수 69기, 2010년도 자료입니다. 운산 동부연합 RPC에 2기를 건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일로 냉각장치시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2012년도에 자료 요청을 또 해 봤어요. 과연 하신다고 했는데 사일로 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 2기도 건설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냥 69기에요. 왜 이렇죠? 동부연합에서 2기를 건설 중에 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지곡농협에 2기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수가 똑같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데이터가 잘못 됐나요?

본의원은 동부RPC에 2기를 짓는다고 했어요. 2010년도에. 그럼 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 지곡농협에 2기가 지어졌거든요. 그럼 4기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쌀 가공 식품 개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 8,8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죠?

4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판매금액이 7,700만원 1년 동안에.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의 서산 쌀 소비확대를 위한 쌀 가공 제품에 관한 연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향후 한국의 쌀 가공 식품의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시의 야심찬 가공식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쌀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확대에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4개 제품 판매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물론 서민한테는 큰 금액인데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한테 보면 조족지혈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데이터 용의 용역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자건 후자건 간에 결론은 그 사업이 잘되고자 하는 사전조사의 의미를 띄고 있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깝기 때문에 사후 경쟁력이 없는 사업인데도 밀어붙이기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아까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늘푸른 오스카빌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그 개요나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고요.

진입로 공사가 중단이 됐죠?

10월 19일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을 수령한다했는데 수령했나요?

행정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부석, 팔봉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류관곤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75회 임시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나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과 시정에 미 반영되었다면 꼭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으로써 일자리 관련, 재해관련, 농·특산물 관련, 축산 시책 관련 등 4가지 사항을 요약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대책 관련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에 공식 등록된 사업체는 약 190개 기업에 1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외자유치와 기업유치 그에 따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유치한 기업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에 등록된 크고 작은 기업체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문제, 임금문제 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해줄 수 있는 근로자 보호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재해 및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우리시 관내에 104년만이라는 기록적인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시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은 시민 모두와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재난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한해대책, 풍수해 대책 그리고 화재발생 등에 대하여 각각의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토지와 농사에 적당한 천혜의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서산시는 많은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서산의 육쪽마늘, 생강, 감자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육쪽마늘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난지형 스페인종에 비하여 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항암효과가 탁월한 알린, 알리신 등 함량이 난지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나는 등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육쪽마늘이 농가가 재배를 기피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대책의 미흡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산의 명품 특산물의 하나인 팔봉산 감자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자축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축제가 10년 이상 성황리에 개최가 되어서 서산시의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축제를 팔봉 면민의 축제가 아닌 서산시 대표 농산물 축제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축산관련 질문입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FTA체결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심찬 계획으로 서산 우리한우사업단이 출범하여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공하기에는 판매마케팅 미흡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농헬퍼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중무휴책으로 낙농가의 애·경사 및 예기치 못한 질병, 불의의 사고발생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대체인력을 공급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로써 연간 300건 이상을 이용하고 있고, 농가의 호응도 상당히 좋아서 낙농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한우, 양돈, 양계농가에 확대·적용하여 축산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실 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우 관련은 담당 국장님한테 추가로 듣도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기회가 있어서 보충질문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 전략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는 서산 30분 거리에 있고 서해안 중심의 축으로 광역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내포신도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인 교류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산항, 대중국 출항을 앞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포도시와 우리하고 30분 거리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느 도청 소재지고 전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산 신창까지는 전철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내포도시까지 올 텐데, 이 내포도시를 경유해서 우리 서산까지 전철이 와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산항까지 가서 대산항하고 서산과 내포신도시를 통해서 수도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전철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내포신도시 추진할 때 우리 서산시도 같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 해미비행장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오전에 답변을 들을 때 국토부에서는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 쓰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민항기 이착륙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미비행장을 민항기 출항할 수 있는 비행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 실업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상당 부분 거의 다 취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하기에 우리 서산시는 실업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본의원이 핵심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맞춤형 취업센터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취업을 권유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고졸 취업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이라는 이 자료에 보면 한국사회에서 사농공상의 뿌리 깊은 직업의식 구조로 대학 진학을 성공 및 신분상승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학진학은 사회에서도 미래소득 보장과 더 나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투자 행위로 인식되고 또한 고졸자의 성공모델이 없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맞춤형 취업센터를 만들자는 건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더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근로자 보호대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노사 및 고용, 체불임금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보령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서산에서 보령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관련을 보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는 지청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 천안지청이 있고 보령지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에는 실질적으로 지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겁니다.

보령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특별하게 근로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닌데 과거 보령지역에 탄광근로자나 부두근로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청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매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서산지청 신설을 본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우리 서산시에 지청을 신설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자리로 가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가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약 35억원을 투입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우사업단에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약 500농가에 2만두를 사육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약 500두가 도축됐고 이 500두라고 하는 것은 일반도축이 아니라 1등급이 출연된 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농가가 2만두일 때는 평균 4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가들이 농가당 1두 정도 출하한 것이 됩니다. 1마리 정도 1등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서산시의 한우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산업에 35억원을 투입하자 했는데 35억원 플러스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밀리지 않고 비교우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타 자치단체 예산 투입현황도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 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도 거의 전업화, 규모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도 거의 전업화가 되어 있고 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낙농가 못지않게 상당히 일손이 모자란 부분이고 또 낙농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처했을 때는 축산 도우미 제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되고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 선호하는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다음 육쪽마늘과 감자 관련인데 백약이 무효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쪽마늘에 대해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농가들이 육쪽마늘 재배할 때 소득이 안 되면 굳이 재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난지형 스페인종하고 한지형 육쪽마을하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육쪽마늘을 기피하는 현상은 난지형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계획을 세워도 재배를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셨으면 이 부분은 바로 판로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축제는 앞으로 민간단체로 이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자축제 연 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팔봉면에 남녀새마을 약 50명, 이사분들이 약 80명, 생활개선회 약 40명, 남녀자율방범대에서 40명 약 200명이 넘는 팔봉 지역 주민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시 주민지원국 소관에서 팔봉산 감자축제와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있죠.

20배가 넘죠? 대략적으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체험객들이 몇 명 다녀가셨는지 대략적인 통계 있습니까?

예산대비 효율성으로 볼 때 해미읍성 역사문화체험 축제하고 팔봉산감자 축제와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부분에서 농산물축제로써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보면 축제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는 3,500만원이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이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억원 이상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팔봉에 이사축제추진위원회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이 80분입니다.

왜 이렇게 이사분이 많으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출연금, 찬조금을 받느라 이사를 많이 확보한다 합니다.

이분들이 무려 10년 이상 축제 한번 할 때 마다 보통 20만원에서 30원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감자 한 박스에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사 한분이 30만원씩 출연하면 감자 30박스를 1년 축제에 기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두 해가 아니고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축제, 농산물 축제 성공한 케이스에 이렇게 주민들이 출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핵심적인 시축제로 승격할 것이냐 아니면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두 가지를 놓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보다는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추세라 할 때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시 관내 이 축제가 아니어도 우럭축제도 있고 국화꽃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판매 체험축제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완경 의원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9개 정도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축제가 많다 보니까 축제를 통폐합하고, 축제가 감자축제처럼 우수하다면 시 축제로 승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아직까지 시행 않는 이유가 뭐죠?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시행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대로 축제를 통폐합한다든지 시축제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운영을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축제가 9개나 되니까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감자축제 쪽에서는 감자축제의 예산이 적다 하고 국화축제 쪽에서는 국화축제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심의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축제위원회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 하신다든지...

예,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 이틀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한우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우프라자 1호점에 대해서 얼마 예산을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1호점에 1층에는 정육점이 있고 2층에는 식당을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당을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개인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파기를 하고 직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11월중에 오픈 예정의 2호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축협에 2억 6,400만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직영하는 식당이 생기면 시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본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는 식당업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축협의 한우를 쓰지 않고 인근 타 지역의 한우를 갖다 쓰겠다 이러한 반발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주민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주위의 영세상인인 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밖에서 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호점을 내주는 것까지 좋은데 시민들,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지는 않나요? 주민지원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파악안하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시에서 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양질의 좋은 고기를 팔면 그게 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우판매점은 손익분기점 제로에 가깝게 맞추는 겁니다.

바로 우리 농가들의 직거래 장터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도축해서 여기에서 판매해서 절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우프라자의 주목적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한우프라자 식당을 운영해서 영리목적으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 식당하고는 분명히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강구대책은 있는지 주민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단 한쪽면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서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대책을 마련하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듣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협에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식당을 운영하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영세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인근의 요식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 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싼값에 싼고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영세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식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산시는 잘못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의 모든 식육을 안 쓰고 당진이나 태안이나 홍성이나 이런 곳에 가서 쓰겠다 이런 반발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지어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축협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발전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업자들도 보호가 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파악하셔서 양자가 다 득이 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한해 부분하고 태풍 그다음에 화재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한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해를 겪으면서, 가뭄을 겪으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데가 어디입니까? 팔봉면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저수지 축조계획도 있는데 아직 이것을 실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팔봉 지역은 실질적으로 수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5대에도 이 부분을 제안했고 지난 2010년도에도 이 부분을 제안 했습니다.

간월호의 물을 끌어다 풍전 저수지에 채워서 풍전 저수지에서 팔봉 금학리쪽으로 넘겨주면 팔봉, 지곡 연화리, 성연 일대까지도 충분히 가뭄해소를 할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석 B지구 용수로에서 물을 펌프해서 봉락리 저수지에 다 채워주는 시설을 했죠?

간월호 물을 뽑아서 펌핑 해서 풍전저수지 채워주고 풍전저수지에서 팔봉 금학리로 넘겨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이 된다 라는 제안을 제가 세 번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이젠 추진단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팔봉 대왕리 지역에는 지하수를 지원해줘도 파면 물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용수는 외부에서 끌어다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원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월호의 물을 끌어서, 풍전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보령댐으로 상수도 아파트 옥상까지 올려놨습니까?

지금 검토하신다는 말씀 제가 세 번째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한 번 더 힘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A·B지구의 태풍으로 인한 백수피해 현상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곤파스 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볼라벤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이나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파제를 축조해서 제방뚝을 쌓고 농지를 조성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안방풍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A지구에 보면 제방뚝은 축조되고 방풍림은 조성 안 되어 있습니다.

해안에 방풍림을 조성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수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문가한테 자료를 요구해도 아마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일정부분 매립해서 여기에 해안방풍림 지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지구하고 A지구하고 농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지구 쪽에는 자연적인 방풍림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태안남면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A지구만큼 피해가 크거나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태안을 가시다 보면 도로 왼편으로 자연스럽게 방풍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지구는 그만큼 A지구에 비해서 피해가 적다는 것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국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바다 쪽으로 공유수면 매립해서 이 지역에 해안방풍림을 조성해야 근본적인 대책이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태풍오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내후년에 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해안방풍림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부분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화재인데 선진국은 119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를 보면 15개 읍면동에 119센터가 들어가 있고 없는 지역이 7개 지역인데 이 7개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고층아파트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우리 서산시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본의원이 파악하건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거의 없고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비가 노후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지역 고층 아파트에 화재발생 했을 때 과연 인명이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혜안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의 질문과정에서 나왔던 축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요식업자들이 전부 축협에서 이런 요식업으로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얘기가 됩니다.

또 축협에서는 요즘 농가가 다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그분들도 얘기가 됩니다.

이럴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아까 김완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연쟁이 고개에 내포도청사로 가는 길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BC가 지금까지 안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BC가 잘 나와서 어제도 시정질문을 하신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완경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은 동부지역 발전의 활성화를 촉진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고 본의장이 생각할 때도 보령이나 대천이나 또는 홍성, 청양 이쪽에서도 한서대학교로 등하교를 하는 이런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4분 의원님,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해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의 시정질문은 충남방송 4채널에서 10월 24일 10시 30분부터 녹화방송되며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2차 방송은 10월 27일 10시 30분부터, 28일 10시 30분부터, 29일 10시 30분부터 앞으로 3회를 더 재방송한다는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