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될 의원님은 김보희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이 20분간 본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을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의 촬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5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또한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해뜨는 서산의 시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과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며 불철주야 서산시의 행정력을 펼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황금빛 들녘이 어느새 텅 빈 벌판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찬바람 귓가를 스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2012년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 곁에 다가왔었습니다.

104년 만의 아주 혹독한 가뭄으로 인하여 서산의 농민들을 애타게 만들었는가 하면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게 했던 참으로 힘들게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뭄과 폭염, 폭우 등 모든 힘든 역경을 헤쳐 나가고 다시 조용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서산시민의 강인한 힘이 모아져 정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이기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산시의 행정력 신뢰도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행정력 혁신을 이끌 5S 5품 행정운동 추진전략을 세우겠다고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10일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도 이 용역에 대해 지적한바 있었습니다마는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 집행했기에 반복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수반해 행정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하니 예산대비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뒤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16만 5천여 서산시민이 살고 있는 서산시를 이끌어나가는 진정한 일꾼은 서산시장도 아니요, 서산시의원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우트라인을 잡고 대·내외적인 부분은 선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산시를 이끌어 나가는 일꾼은 서산시청 1천여 공직자분들 즉 실무진들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완섭 시장께 이 경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서산시가 포상으로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일들이 향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자 충청남도로부터 서산시와 태안군에 내려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공문 3,156호와 관련된 제17회 농업인의 날 포상추천에 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충청남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포상 계획은 가뭄대책과 관련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임을 분명하게 표기한 공문서를 당시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가장 가뭄피해가 극심했던 서산시와 태안군에 대하여만 유공공무원 포상을 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또한 본 공문서에는 분명하게 서산시 건설방재과장을 수신자로 한 것은 우리시 건설방재과에서 가뭄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였기 때문임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포상과 관련하여 당초에 공적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일반 행정의 최종결재자이며 공적심의위원장이 부시장의 결재까지 날인한 후에 해당 부서의 장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통령 표창 대상자인 포상자를 결정한 후에 관련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포상과 관련하여 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보면 시장님께서 포상 추천 공문이 오면 사전 공람을 하고 시차원에서 방침을 받아 그 공적에 맞는 직원을 추천해야지 왜 임의로 결정을 하였느냐 하시면서 재검토를 하라는 방침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서산시청 행정 내부규정 등에 각 실·국·과·사업소 등에 상급기관에서 훈·포상 등의 상훈 대상자를 선발할 때 마다 일일이 시장님께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서산시 농업발전에 더 공적이 많다는 이유로 더 적격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바 옛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쯤 가슴으로 새겨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씀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을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직 내부의 관행이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천을 요청한 포상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더 공적이 많다는 사실상의 대상자 결정을 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며 서산시의 농업에 관하여 항상 노력을 기울이시는 최우수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포상은 가뭄대책으로 고생한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공문이 수신되어 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많은 직업공무원들이 자긍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공무원을 역임하신 시장님은 그 이유를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산시 공직자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막강한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다른 공무원을 지칭하여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냐 하신 말씀은 사실상의 결정과 다름이 없는 말씀이시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수장인 부시장님께서 이번 포상권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포상대상자에 대한 재검토와 공적심의를 재개하여 시장님의 동창생인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대통령 표창 대상자 변경을 주도한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표창 대상자 올리라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공유공공무원 올리라고 하면 재무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유공공무원 추천하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주무부서입니다.

가뭄대책 유공공무원 추천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방재과가 주무부서가 아닌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행되었을 때 시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포상건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보면 시장님의 행정 조직력과 리더십에 대한 미숙함이 드러나고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행정력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이번 일과 관련하여 비밀문서도 아닌 포상계획 문건과 관련하여 외부언론에 노출이 되었다고 부시장의 특명사항으로 지난 7월에 긴급 감사를 실시하여 위 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공문서관리 및 처리소홀 등을 이유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위 포상관련 공문이 비밀문서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오픈행정을 안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재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포상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공무원 대다수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더욱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그 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 포상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고 건설재난방재과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지나친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포상계획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 등이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시장님을 옹호하는 수준의 글을 개제한 것은 시청의 주요 간부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할 행위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본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와 사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행정의 흐름에 대한 잘못된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시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시민들에게 변명성 해명의 글을 올리고 농업인의 날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 없다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원문입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농업인의 날 포상에서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님의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세세하게 행정전반을 살펴야 될 자치행정과장은 상훈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산시 사무전결 규정을 모른 채 왜 굳이 이런 식의 글을 올렸으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올린 글입니까? 그런 분이 받지도 못할 대통령 표창 대상 공무원을 왜 굳이 중간에 교체하여 상신을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해박한 행정지식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자치행정과장의 글의 진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상훈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살펴볼 때 부당한 징계를 받은 건설방재과 공무원에 대하여 소청심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를 하여 주셔서 서산시청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관용과 포용력을 보여주셔서 공무원 사회가 일체감을 형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시민에게 사랑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CCTV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될 서산시 방범용 CCTV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월 27일 부춘초등학교의 한 부모로부터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청석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부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을 하며 혈관 이식수술을 받는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 심적인 불안감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야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사고 난 지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고 상황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지만 서산경찰서로 하여금 CCTV가 고장 나 있었기에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뺑소니가 아니기에 사고처리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던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에 관련해 본의원은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서산시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최근 3년간 396개의 CCTV가 설치되었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CCTV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예산지원이 과연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최근 3년간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2010년 5억 5천만원, 2011년 6억원, 2012년 11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2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매년 서산경찰서에 지속적인 예산을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에서 본의원이 지난 주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 공보전산실 통신팀장과 실무자 분을 동반해 서산경찰서 상황실에 방문하여 CCTV관리 및 운영실태 부분을 확인 후에 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태는 허술함이 그지없었으며 유지보수의 허술함도 한눈에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또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의 소홀함, 유지보수의 신속하지 않는 현실, 유지 보수가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을 거쳐서 하는 어려움들, CCTV의 노후화 이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의원으로서가 아닌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심정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및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산시도 행정의 분산으로 인하여 관리하는 실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나 교통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잘 운용 및 관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나머지 실과에서는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력에 대하여 행정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찰서와의 문제점 해결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산시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보호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7만 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태안군도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7만 인구에 육박하는 서산시도 별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통합관제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산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서산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보호 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을 행복한 서산 안전한 서산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방안모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본의원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현장 속에서 항상 발로 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서산시의원 김보희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발언을 마치며 성심성의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CCTV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장소에 가서 관제센터를 살펴보면서 경찰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3명의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를 하는 경찰관이 아니었고요. 112신고 상황센터에서 접수받는 현실이더라고요.

경찰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오래된 CCTV는 범죄자도 저게 오래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 갈게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그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라는 말을 하고 왔는데요.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답변을 요하자 경찰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나야 그때서 고장 난 줄 알고 유지보수를 한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 볼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4월 24일에 사고가 났던 부모님이 여기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앞에서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것이 아이가 사고가 나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사고가 나서 아이의 발등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9살짜리 아이가 두 번째에는 뼈가 없는 상태입니다.

카메라 기자님께서 클로즈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아이의 교통사고 났던 흔적입니다.

운동화가 이렇게 없습니다.

위에 찍찍이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너무 막막해서, 본의원도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인근 태안과 당진에도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도 이것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 16개 시군 중 가뭄이 가장 극심했고 중앙부처에서 방문을 제일 많이 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제일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회 농업인의 날 포상 추천에 관련해서 건설방재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포상 대상자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이완섭 시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 중에 본의원이 7월 23일 2시 4분 최양진 담당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기안문에 보면 충청남도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은 공문서를 보면 분명하게 참고로 우리과농총개발과에서는 농업인의 날 포상관련 가뭄대책 업무 담당자를 적극 추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요건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공문입니다. 도에서 온 공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시장님께서 지금 변명성 해명성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수신자가 분명히 서산시장, 건설방재과장과 태안군수, 건설방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가뭄대책 담당자에게 포상을 하려던 공문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해명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보면 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입니다.

포상자 선정 및 상급기관 포상 추천은 엄연히 부시장입니다.

물론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직원분들이 보고를 해야 마땅하나 일단 전결처리 사항에서는 부시장이고 부시장, 공적심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사인까지 떨어졌는데 시장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대상자가 바뀐다면 그 직원들과 1천여 공직자들 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럼 시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변명성 해명을 하신다면 이번 도에서 가뭄대책 담당자에게 주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조사가 올라갔던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도와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사항은 가뭄대책으로 고생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던 것인데 어떻게 가뭄대책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올려가지고 도까지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씀바귀 겨울철 소득 작목 정착,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및 공원묘지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직원 분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를 두둔하고 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면 영농철 가뭄극복 총력 추진 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 추진, 노후시설의 완벽한 개보수로 영농편익 제고 등등입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내부사항이지만 직원 분들한테 미안해하고 자숙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게 제가 답변을 요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걸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계속 하면 시간만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이번 대통령 포상 관련해서 징계 받은 직원 세분 알고 계시죠?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드시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장님! 보편타당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서는.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항이 보편타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상관련 추천에 공적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A라는 분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고유의 권한이라고. 그러시죠?

부시장님! 그때 심사를 할 때...

그 분이 적격자라고 판단하셨나요?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도 모든 것이 다 행정내부에서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행정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모든 것이 행정내부의 사항을 시정질문을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권한 중에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면 그건 있는 겁니다. 또 잘 하셨고요.

모든 면에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그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노력하신 공무원분이 계시면 재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이 과연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공공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시장님은 지금 화 내실 일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위원회에서 확보해서 올린 것을 최종결정자가 바꾼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시스템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장도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그리고 시장님! 기술센터소장님이 대통령 표창 받았나요?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금년도에 104년 만에 극심한 한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서산·태안이 한해가 제일 극심했다 그래서 서산태안의 한해대책유공자에 한해서 포상을 올리라고 했는데 엉뚱한 분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은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에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보다 본 질문을 하신 김보희 의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책을 마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공적심의위원이셨죠?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자꾸 변명성, 해명성 답변을 하시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방재과장이 공적이 짧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6개월로 되어 있던데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누구를 편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곤파스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현장에 나가있어야 하는 그러한 실과에 있습니다.

그 공적이 짧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솔직히 본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자기 실과에 해당된 직원 하나 못 챙겨서 대통령 포상이면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포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실과로 옮겨지게 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훈계 처리한 직원 3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하겠다는데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수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분께서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건지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포상자 바뀐 것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체해서 올렸나요?

그러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명확하게 그 사안을 알고 날인을 하시든가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간사께서도 그때 당시 정확하게 사안도 모른 채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보고 안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여기 도지사께서는 수신자가 16개 시군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2개 시군입니다.

서산시장하고 태안군수, 건설방재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간사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 국장님 발언석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로서 한번 결정됐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날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행정을 해오셨어요?

시장, 부시장 다음으로 최고의 공직자가 누구십니까? 공직사회에서. 국장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변명성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행정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시는 겁니까?

왜 두 번 날인을 해서 대상자를 바꾸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상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의원은 국장의 자격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력 계속 펼쳐 오신 겁니까?

1천여 공직자분들한테 고위공직자로서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이번 포상 관련해서 국장이어야지만 공적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답변이고요.

지금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 잘 확인했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본의원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전결처리 사항 이거 안보셨나요? 여기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언론인들한테 누설이 된 게 확실해요?

본의원은 부당한 감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계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계의 역할 아닙니까?

과장, 계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앞에서 공적심사위원한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서 부당한 훈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더 간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시민들로부터 올 곶은 시정과 의정을 펼치라고 위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시면 위원장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각 국장이 된다 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직급을 같이 봐서 단장을 넣은 겁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적심사위원을 다 국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시고요. 이번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직원 세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위원장으로서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격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방침을 받고 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변명성 답변 그만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요리사보고 떡을 하라고 했는데 죽을 써다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떡을 요구한 자에게는 떡을 갖다 주고 죽을 요구한 자에게는 죽을 갖다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지곡·대산 선거구에서 나온 김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5천여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녹화하시느라 3일간 앉아있기도 어려운데 서서 녹화하시는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서용제 부시장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금년도 4분기에 접어들어 시정의 알찬 마무리에 매진하고 있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빛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만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정에 대하여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오니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축사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정하는 기준이나 방침 등은 행정기관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규칙 등 내부적 조직운영에 적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산시에서는 ‘축사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정하여 경지정리지구 내 축사 및 관련시설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 기준안을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법이 2007년 7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축사 및 부속시설물이 농지전용허가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 등 오염방지와 우량농지 잠식을 우려하여 충청남도에서 우량농지에 축사 및 부속시설 설치를 억제해 줄 것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서산시에서는 이에 2010년 6월 21일 경지정리지구 내 축사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정하여 현재까지 축산농가의 권리를 제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인근 시군에서는 우량농지에 축사 및 부속건축물을 허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농지법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추세이고 사료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 축산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권리를 제한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서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사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폐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바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폐지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조 드리며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산읍 오지리에 위치한 벌천포 해수욕장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유일한 천연해수욕장으로 인근에는 경치가 좋은 황금산, 수산자원이 풍부한 삼길포항 및 대산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으로 인하여 서산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 관광객이 벌천포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벌천포 해수욕장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이 극히 빈약하여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 또한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는 기본적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 확·포장 등 시급한 사항들을 조기에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벌천포 해수욕장에 위치한 가로림만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요트 및 수상스키 등 해양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해양레포츠단지 개발 가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천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정책적 소신과 함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산읍 번영회 등 우리지역 주민대표와 협의된 민원 숙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2009년 9월 서산시와 대산읍 주민대표 간에 쓰레기 매립장 즉 3차 매립구간을 완전 사용할 때까지 연장 사용할 것을 협의한 바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산읍 주민들이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의 불편함과 위생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 혐오시설로 더 이상 우리 대산지역에는 추가 증설 또는 계속 사용은 안 된다는 극력한 반대에 부딪혀 다른 장소 및 지역을 선정할 때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산시는 보상차원에서 대산지역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역주민 대표 간에 협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뚜렷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한 각종 지원사업 중에서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산읍 비영리단체의 회의 등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실 등 실내 공간 확보사항 또 3차 매립구간을 조속히 매립하여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산시는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또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지원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1·2지방산업단지 통합폐수관로 매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도14호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지역 농지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 상부도로에 대하여 6m 포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2차선 도로 확·포장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아울러 대영선과 갈마선 도로에 대하여 2015년까지 확·포장하기로 서로 서산시와 주민대표 간의 협의한 것이 2015년까지 분명한 예산의 확보대책이 있는 상태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서산시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3일자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등 일부 시군은 대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에서는 지역 내의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핵심인재형성에 주력한 결과 잘 키운 지역인재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제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접목한 결과 전남 옥성군에서는 지난 6년간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을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여 대입 수능시험 성적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매년 100여명 이상의 고교생이 외지에서 유입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은 예산, 인적자원,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로써 행정, 교육기관 또 학부모는 물론 범시민적인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반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시책사업으로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목적은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주된 정책적 목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지역명문고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내용과 발전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판, 간판, 표지석 등 시장님의 친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관공서의 신축 등 현판 및 표지석에 이완섭 시장님의 친필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견미술대전 등 서예대상 수상자나 우리지역 명망 높은 서예가로 하여금 현판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직접 이완섭 시장님 친필로 현판 등을 제작하는 의도와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후에 1시30분부터 듣도록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후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환성 의원님의 오전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답변을 요구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죠.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 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개발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남 신안 같은 데는 조 단위 투입을 해서 인공 해수욕장까지 개발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유일하게 벌천포 해수욕장이 그렇게 규모로 볼 때는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해수욕 철이 되면 하루에 400에서 500명 정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그동안 미래혁신산업단지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불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개발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끝부분에 보면 사유지가 있거든요.

사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건축허가라든지 진입로 관계로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풀어서 개인적으로라도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주민들하고 일부에서 처음에 진입로 같은 게 포장이 안 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시도 12호선이 소위 왜정 때부터 시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km 정도 그 구간이 확장이 안 되서 많은 차량이 그쪽에 오지라든지 벌천포 해수욕장 관광객이라 든지 웅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도로인데 확·포장이 안 되서 많은 사고도 빈번하고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국장님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대산지역주민과의 약속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2009년도 9월 4일까지, 전에 대산읍 번영회가 명칭이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였어요.

그 명칭을 대산읍 번영회로 나중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조규선 시장 계실 때 소각장을 대산에 유치한다고 해서 대산 전 주민이 반대를 해서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나중에 소각장을 않기로 하고 그럼 다른 데로 장소 선정을 하는 기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조규선 시장님하고 2년간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만료된 것이 9월 4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대동에 환경안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공사 기간이 지연돼서 한 8개월 정도 대산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 주민대표들 번영회하고 이장단들, 지금 대산읍 번영회 하면 대산의 지도자들은 다 끼어 있습니다.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남녀 그다음에 사회단체장, 금융기관까지 총망라해서 124명 정도 그분들이 번영회 정회원이거든요.

그 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하고 2년간 동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된 뒤에 이건 막아야 한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번영회에서 그렇게,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반영회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대산지역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역대표들 중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협의를 했으니까 기간이 됐으니까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일부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분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산읍장이 김금배 읍장이었는데 읍장하고 번영회장인 저하고 끈질지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자. 지금 현재 우리 대산에 막으면 환경종합타운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서산시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송을 해야 하게 되면 우리 시민 혈세가 없어지지 않느냐 설득을 시켜서 8개월 동안 연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하자 그 대신에 우리 번영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표들인데 이장단협의회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읍장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산중학교가 그동안 대산의 체육운동을 종합운동장 격으로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인조잔디구장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비영리단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주 요점은 그겁니다.

비영리단체가 회의를 할 수 있는 100㎡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 달라 했는데 98년도부터 이때까지 10원도 예산 선 것이 없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조성이 있고 3단계, 그때 당시에 기간 만료 됐을 때 3단계는 조성만 해 놓고 생활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3단계 조성을 했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단계 조성한 것을 우리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이 완공되었어도 서산시 전체 쓰레기를 대산에서 다 받으면 3-4년이면 3단계 조성한 것이 다 매립이 될 수가 있다 그 대산에 나머지 땅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조성을 하지 말고 1, 2, 3단계 다 매립한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법적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다른 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체육시설 쪽, 양대동 같은 그런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긍정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하고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영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비영리단체 회의실 해준다더니 여태 감감무소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들하고 약속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1·2단지 통합폐수관로가 시도 14호선으로 가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대호방조제 우량농지지역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5.6km 포장이 남았는데 관로 매설하느냐고 팠던 부분이 많이 침하됐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아서 추수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거 빨리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포장을 조금 늦더라도 매설했던 부분이 침하돼서 농기계 다니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다 수용해 준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주민지원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주민과 약속한 것은 시장님과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산리에 대영선하고 갈마선이 있어요.

대영선이 최초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작한 것이 98도년도인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엊그제 맹영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을 때 제가 보충질문 할 때도 대산의 농어촌도로 확·포장된 것이 4km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영선 3.8km 확·포장된 것 밖에 없습니다. 대산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된 것이 대영선.

그런데 지금 대영선 확·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96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5억 5천만원 밖에 안했어요. 그럼 84억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95년도까지 확·포장을 완료하겠다고 했고 또 갈마선이 47억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15억원인가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전체적으로 갈마선하고 대영선 확·포장 하려면 100억원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님!

농어촌도로 서산시 전체 확·포장 공사비가 1년 예산 얼마 서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얘기 들어보니까 3억원 정도 밖에 안 섰다고 해요. 그러면 100억원이 남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에 50억원씩 세워서 2015년도에 완료를 해 줘야 주민들 약속사항을 지키시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주민을 기만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관철을 시켜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면 다 시장한테 책임추궁이 가고 시장을 욕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지금 명문고 선정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심의를 하고 나중에 보면 다시 목적을 정했는데 ‘서산시에서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관내 우수고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 6개 신청학교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목적을 변경을 했어요.

목적을 뭐라고 변경했느냐면 그때 처음에 학교에 선정목적을 보낸 것은 우수인재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우수인재를 육성해서 우리지역을 홍보를 하고 또 우수인재들이 우리지역에서 배출이 돼야 우리지역이 발전한다는 그런 취지로 목적을 보내놓고 나중에 심의를 하고 물의가 있고 비난이 있으니까 다시 목적을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잘하는 학교는 더욱 발전하게 하고 다소 미흡한 학교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재 유출방지와 취약한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목적을 내부적으로만 바꿔놨어요.

밖에서는 비난이 그렇게 큰데 내부에서만 목적만 바꿔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보고요.

그런데 행정이 그래서 신뢰를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각 학교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조금 못한 학교는 낫게 지원을 해 주고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게끔 지원을 해 준다고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게 하달이 됐어야지 그렇게 않고 나중에 목적을 바꿔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좋은 일을 하셔가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시책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기 때문에, 엊그제 TV를 보니까 외부 의료관광객들이 지금 2012년도에 엄청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는 인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머리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재육성밖에 우리나라는 살길이 없다 저는 그것을 주장 합니다.

그런 차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 대환영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 노출이 돼서요.

지금 심지어는 심의위원들 자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게 심사를 한 거냐, 지금 심의위원들이 11번까지 로비 전화를 받았다 해요. 11번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심사가 됐느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우수 명문학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로비해서는 안 됩니다.

로비에 또 넘어가는 심의위원들도 잘못된 거고, 지금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로비에 의해서 심의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시책을 했는데 하도고 욕먹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비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억 5천만원씩 2년간 5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효과는 아직까지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목적도 명문고 육성 공모라고 해 놓고서 나중에 못하는 학교도 지원해 준다면 명문고 우수고 육성사업 목적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는 입장이고 현재 인재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의도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4년간 16억원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서 인재들이 110명 정도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명문고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해도 좋은, 고등학교 명문이다 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명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110명 정도가 타시도로 빠져나가서 큰 실효를 못 거두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더 연구해서 그 부분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번에 삼자대결 했죠? 삼자대결 해서 표차이가 별 차이 없었죠? 그러면 지금 100명이면 30명이 시장편이 아니에요. 나머지 70명이 반대편이거든요. 다 상대성이 있어요.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분들 글씨 써서 시에 많이 기증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현판 하나 써 달라고 해미청사 간판 하나 써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써주고 돈 달라고 하겠어요?

꼭 그렇게 시장님 글씨로, 신문에는 또 보기에 그러니까 시장님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시장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긴 시장님이라고 농기계센터 간판석 시장님 글씨로 있는데 밖에서는 시장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들으셔야 해요.

시장님은 그 정도면 다른 분들은 됐고, 건설도시국장님!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과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참 잘 들었습니다.

간판 표지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이완섭 시장께서 해미청사 관련해서 간판을 자필로 쓰셨죠? 보건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존중을 합니다.

부시장 재직 당시에 해미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설계를 하실 때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미읍성이라는 자필을 쓰신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에 있던 표지석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 옆에 똑같이 건물 사이에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약간 오버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시장의 자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김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미 청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재직시설 당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좋은 시장, 발로 뛰는 시장, 의미 있는 시장 그런 분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축사 인허가 처리기준에 대해서 2007년 7월 4일 농지법이 개정돼서 우량농지에도 축사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값은 하락하고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지법을 개정을 했는데 2007년 7월 4일 도에서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우량농지가 잠식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11월 2일인가 각 시군에 하달돼서 우리시 같은 데는 시장 방침을 받아서 2008년 6월 2일부터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으로 해서 만약 불허를 해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잘 못한다기보다도 만약 법을 아는 분이 소송을 했을 때 시가 패소할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시가 패소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자 우리 16만 5천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산시의회 김기욱 의원입니다.

올 봄 우리는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한여름의 폭염 그리고 이어진 폭우, 태풍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시민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큰 피해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 번의 태풍을 겪으면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예찰을 강화하고 태풍피해를 본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0년 만에 제64회 충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사상 첫 종합우승의 금자탑을 쌓았고, 4년 만에 개최한 지역별 주민화합체육대회를 통해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제11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으면서 대성황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았고, 6일과 7일 해미면 (구)해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2012년 서산 6년근 인삼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에도 불구하고 4억 6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지역경제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16만 5천여 시민여러분의 단결된 힘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 모두가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도 본의원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 서산시정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제17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관 등 4개 동으로 분산되어 업무능률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시청사의 이전 신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지난해 6월 현 청사 증·개축을 통한 행정타운 조성 용역결과 이후 이렇다 할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이나 이전 신축 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지난 달 26일 시는 시청사 증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630억원을 투입해 본관 일부와 후면의 서별관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5층(3만 1,610㎡)으로 증축, 600대의 주차장 확보 등 오는 2014년까지 청사주변의 토지매입과 2018년 본격 공사 추진에 들어가 2020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시는 청사주변 토성과 관련한 문화재 발굴조사에 들어갈 방침임을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지난 달 27일 시의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현 청사에 신축할 경우 교통체증과 문화재 발굴, 사유지 매입 등의 문제점을 제기, 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제기하면서 용역 발주를 주문했습니다.

이 의견의 본질은 시의회는 청사난 해소를 위한 총론인 증축계획에는 찬성인 반면 각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10월 초 각 지방의 언론의 기사에는 “서산시의회 시청사 증축 제동” 등으로 나와 마치 청사난을 겪고 있는 서산시의 증축계획에 대해 서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서산시의회가 서산시의 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해 이유 없이 제동을 걸었습니까?

서산시의회는 “시청사 신축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 용역결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고 시의 비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다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 또한 “의회 의견에 따라 충분히 검토 후 의회에 추가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청사난을 해소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과 같은 서산시민들의 우려를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청사와 관련된 명확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부전통시장은 공설시장으로 그 규모가 크며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주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모두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주차공간은 53면, 도로에 임시로 설치한 주차장 45면이 있으나, 임시노면 주차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 본래의 기능 회복이 시급하며 동부시장 내에는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동부시장 주변에도 대형차량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동문동 제2청사 옆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시장의 최대 약점인 대형차량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부각됩니다.

다만 조성 대상지와 동부시장 간 고운로에서 시장1로로 이어지는 66m 안팎의 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묻고 싶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해 대형차량이 몰릴 경우 동부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내리고 실어 이동을 하려면 부득이 구 당진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호 광장에서 제2청사 앞 동부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출퇴근 시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는 길입니다.

전통시장을 가지 않고 마트를 가는 이유를 생각하면 일단 주차장이 있고 카트 등을 이용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특히 비가와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트를 이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비가와도 상관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26일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조기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에너지 보급사업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서산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확대와 조기공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다행스럽게도 서산시의회에서는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 2012년 1월 10일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면 “시장은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공급관 설치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0일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는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당초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계도와 권장을 병행해야 했고, 기타 지역에서도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조기공급과 관련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아라메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국립공원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둘레길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 북한산 둘레길, 대청호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변산 마실길,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등 곳곳에 걷기구간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또한 제주도의 올레길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변형한 친환경 트레킹코스인 ‘아라메길’ 1구간을 지난 2010년 7월 개통한바 있습니다.

서산 아라메길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듯 아라메길은 짧은 시간에 트레킹 명소가 되었고 아라메길 주변에 있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84호)을 비롯해 해미읍성, 개심사, 보원사지 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알릴 수 있는 가족단위 관광코스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서산시는 올 하반기에 팔봉면 호리와 대산읍 삼길포항 일원에 25.6km의 아라메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메길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안내소의 부재와 살만한 문화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만 무려 110만명의 올레꾼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 제주도 올레길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편의점 업체인 보광훼미리마트와 제휴를 통해 제주올레 상품을 올레길 주변 31개 훼미리마트에서 지난 2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형, 엽서, 패스포드 등 올레길과 관련된 기념품을 비롯해 가이드북, 우비, 멀티두건 등 꼭 필요한 도보여행용품 총 21종의 다양한 상품을 어디서든 손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품 판매 수익금은 제주올레를 통해 올레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이며 특히 제주 조랑말을 상징하는 간세인형은 마을에서 버려지는 헌 천을 이용해 제주도민이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CO2 감소효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훼미리마트는 상품판매를 위한 전용 집기를 직접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올레길 주변 점포에 진열하여 판로를 제공합니다.

제주올레 상품은 그동안 판매처가 제주올레 안내소와 카페 등 20여 곳에 불과했지만 훼미리마트를 통해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역민에 의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아라메길 이용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아라메길과 관련된 관광문화상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내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의 현장에는 내포디자인포럼이 만들어 선보인 해미읍성축제 문화관광상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포디자인포럼에서는 자발적으로 아라메길 문화관광상품도 만들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산시는 이와 같은 자생적 단체와 협의해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상품을 제작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아라메길 제1구간의 출발지인 운산면 여미리 입구에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여미갤러리&카페’가 문을 열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 작품 감상도 하고 차도 마시며 아라메길에 대한 많은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이용해 작은 부스를 만들어 안내소를 대신한다면 예산절감뿐 아니라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서산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의 인사말에 보면 이완섭 시장께서는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십니다.

서산시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서민의 숨결이 깃든 내포문화의 중심지로 호연지기가 충만한 고장입니다.

산, 들, 바다 어디를 가든지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세계 굴지의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서산 대산항은 동북아 물류허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고 활력 넘치는 우리 서산시가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완섭 시장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처럼 젊고 활력 넘치는 우리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이 두 개의 바퀴가 올바로 굴러갈 때 우리는 시민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고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의 꿈과 소망이 모아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기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읍면동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읍면지역은 신청 시 10m당 200-300만원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읍면동 지역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자연부락까지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요지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음암에 아파트가 6군데인데 아파트가 2군데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음암면 아파트 소재지까지 오는데 가구당 280-300만원이 들면 가능하다는 서해도시가스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는 파악 안 하셨죠?

이 방향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집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20-30가구만 있는 데는 없죠. 더 많이 있죠.

예, 임설빈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동부시장 주차장, 시장에서 주차장까지 66m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외과 앞에서 진입하는 것과 상인들이 무거운 짐은 주차장까지 배달하는 식으로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부시장 안에도 많이 바닥을 탄성포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매끄러워서 유모차나 핸들카, 카트를 이용해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외과 앞으로 해서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한집에 배달해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수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농어촌지소 땅인가 하고 엽연초조합 땅하고 거기 앞에를 지나다보면 인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거기를 국장님께서 탄성포장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부분도 땅을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사람 하나가 비키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김보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카트 이용이나 무거운 짐 운반과 관련해서 시의 대책에 대해서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요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상점이 배달해 주는 상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부시장에서는 사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불친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불친절이고 상인들의 연령이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불친절함이 나타나고요.

카드가 젊은 사람들은 요새 실제 핸드폰 케이스에 카드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서비스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 또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굉장히 많이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동부시장이 큰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과의 거리는 아주 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친절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고 카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주차장 부분은 거의 5분 거리 이내이고 지금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만 소비자분들한테도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두가지 부분, 서비스부분과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산 여미리에 갤러리 있는 것 아시죠?

본 질문에 있는 것처럼 작은 부스를 마련해서 그분이 무료로 안내까지 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금전적인 것 자기가 보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좋아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도 하고 서산시 홍보책자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사에 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지매각 예산이라든가 재용역의 예산낭비라든가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도 지금 저보다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유형부채가 있고 무형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형부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433억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죠?

시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유형부채와 무형부채를 말씀드린 것은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6년 동안 1년에 100억원씩 기금을 해야 하죠? BTL도 매년 20년간 상환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BTL상환이 총공사비가 640억원에 매년 68억원을 20년간 준공이 되면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청사를 신축이나 이전을 하는데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의회 13명으로 서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용역을 재추진 검토를 요구하는 의회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 전결로 저희 의회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실과장 담당관이 전결처리해서 저희한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해 왔습니다.

그 답변을 원합니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청사 리모델링 여부에 바람직하지 않음이 39.9%, 바람직함이 34%, 의견 없음 25.3%, 리모델링 반대 이유 시 재정부담이 있어서 64.9%, 이전 신축이 20.1%, 건설기간 중 업무불편이 11.6% 등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하지 말고 따로 따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 설문조사의 프로수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바람직하지 않음이 39.9%가 나왔거든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한 것은 서산시민의 대다수가 현 위치에 시청이 신축이나 개축을 한다면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문제나 모든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용역이 끝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론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금조성을 하려면 시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형부채고 무형부채고 시청사 적립금하고 BTL 매년 상환해야죠. 총 누적 임대료가 대충 따지면 1,300억원인가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올 예산도 제가 듣기로는 총예산의 200억원인가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서산시 재정에 매년 100억원씩, 서산시청 기금을 위해서 100억원씩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한규남 의원님. 시장님 앞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장님 명의로 ‘시청사 노후 및 분산배치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행정수요가 부흥할 수 있는 시청사 건립추진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현 시점에서 1년 만에 재용역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것만 답변 해주세요.

지금 시청사 5개년 계획 추진 중으로 세우셨죠?

나오니까 추후 관망을 하면서 2청사 확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사 증축하기 전에는 5년 안에 분명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13분이 용역에 참여를 한 것을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짚어보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런 뜻이었고 옮기자 안 옮기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를 가지고 계속 존치할 경우는 예를 들어 앞으로 태안·홍성·당진이 통합 된다든가 어떤 행정수요가 변경이 돼서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경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미흡하다 그런 것도 담아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재원 문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은 그것을 예치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억원씩 예치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돈 안들이고도 이전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라든가 또는 복합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돈 안들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안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공영개발입니다.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하자 그런 얘기이고 용역을 했으니까 최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역이 최고의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문동에 있는 문화복지타운이 서산시에서는 그렇게 용역이 최고다 하는 대안을 내세웠는데 용역과는 상관없이 동문동에 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얘기 했던 것이 최고의 용역이 됐던 것입니다.

애당초 용역결과는 호수공원 앞으로 문화복지타운이 가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었던 겁니다.

또 최근에 웰빙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면 금방 어떻게 다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용역대로 갑니까?

운산에 용현계곡에 예술인촌을 만든다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대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또 광장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해야 교통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용역대로 실시합니까? 안됐습니다.

더 열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관계 지금 이대로 해서 최고라고 용역을 했는데 그대로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고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것을 반대 한다는 것이 64% 나왔다는데 이것은 질문에 대한 문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도 통계학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가 재정압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 공영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을 하는 이런 연구, 이런 것도 다 넣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은 시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행하시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립금을 지금부터 100억원씩 매년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후였든 3년 후가 됐든지 간에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복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예치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거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자는 사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기욱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과 지역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 추궁보다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마련하는 시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번의 시정질문은 충남방송 채널 4번에서 내일 10시 30분부터 녹화 방송되며 모든 의원들의 시정질문 2차 재방송은 10월 27일, 28일, 29일 매시 10시 30분부터 재방송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