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과정에서 주민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서산시 차원에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범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주민의 발전 사업 참여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역 상생 방안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 기타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지금 시기적절하게 참 조례를 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열네 분인데 조동식 의장님을 빼고 열세 분이 다 찬성하는 사인을 하셨어요, 서명을 하셨는데.

검토 의견을 보면 지금 일반인 ○○○ 님, ○○○ 님, ○○○ 님께서 이주 생계 대책, 투명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조례도 그렇고 일반 시민의 성명이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전문위원님, 왜 이런 일반 시민이 실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굳이 왜 실명까지 여기에 기재하면서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검토하고, 앞으로 모든 조례는 다 재개정이 필요하잖아요.

좀 모자라다, 미비하다 싶으면 재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일반 시민의 실명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 해소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 의견대로 이것을 하고 미비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에 다 반영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태인데요.

우리 상위 법률이 여러 가지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상충된다고 할까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에 보면 ｢전기사업법｣, 상위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주민 참여.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우대 조항, 이런 부분이.

“발전사업 인허가 및 사업 주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 조례로 임의 선정, 우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문위원님 하고 정책지원관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9조하고 제11조, “공유재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공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임의 임대, 처분 금지, 엄격한 법률, 공개경쟁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시장이 필요시 임의 처분, 우선 분양 등 공개경쟁, 공공성,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공유재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공유재산 법, 공공재산은 목적 외 사용, 임의 임대, 처분 금지, 엄격한 법령, 공개경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 때는 상위 법령에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법, 이런 부분 하고요.

집행부 재량 남용의 포괄적 위임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국가 전력 시장 에너지 정책과 충돌한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국가 전력 시장, 신재생 인증 등 통합 체계와 우리 국가 에너지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전기사업법｣은 전력 시장 인증 가중치 부여 등은 중앙정부 시장 통합 관리 사항이며 지자체의 임의 운영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 이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서산시 차원에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서산시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나 정책지원관님이 이 조례를 할 때는 상위법이나 그런 것을 다 검토했을 텐데.

또, 전문위원님께서 미비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또, 전문위원님은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미비한 것에 대해 사과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사인을 할 때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산시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 사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를 딱 가지고 오면 저도 다 검토하고,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고.

또, 우리 정책 간담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이라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복위에서 다룰 때 정확하게 하려고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정책지원관님, 잠깐 여기 좀 계시고.

잠깐만 거기 답변석에서 있어 봐요,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만 더 해 볼게요.

현재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냥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이 부분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심의하게끔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다른 쪽으로 갔으면, 산건위에서 이 부분이 결론 나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나중에 다시 또 바뀌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게 에너지 쪽으로 가기 전에 이게 어디에 갔었죠? 그때 내용들이?

처음에 산건위로 갈 때 왜 이게 산건위로 갔던 거죠?

도시 저기로 했었죠? 도시 계획 관련돼 있는 곳으로 처음에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에너지에 속하니까 다시 또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충분한 검토를 다 하지는 못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또 논의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 봐요.

정책지원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보라고.

지금 최동묵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을 저도 빨리빨리 적어 봤는데, 적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설명하는 것은 위에 것 하나, 두 개만 설명하고 그냥 끝나버렸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막 적어놓은 게…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신재생에너지 법 제26조를 말씀하셨어요. 공유재산 임대라든가 처분에 관한 것들.

그러면서 영구 임대에 관련해서,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2, 3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조례에 담아라.”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 조례로 담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단, 영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고, 그러려면 저희는 조례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맞물려서.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두고, 최동묵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상위법… ｢전기사업법｣인가요?

그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11조 제2항이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서 발전소 지역에 사용 가능한 범위가 5km인데, 이 사업비를, 특별회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을 단위로, 지금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전환형,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급 마을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버리면 어때요?

굳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특별회계를 굳이 여기에서 갖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은 이해를 했어요.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가산이 되는 게, 법인에 30% 정도의 주민이 참여했을 때는 가산점이 된다는 조항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주민 참여형이기는 하지만 주민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인을 통해서 주민이 일부 참여하면, 지분을 참여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재원 마련에서 빼버리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그냥 삽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들이 검토보고서 안에서 주민들 의견서를 봤어요.

저희들이 의견이 붙는 것에 대해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에는 의견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 의견이 붙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먼저 자료를 주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도시 계획 조례를 봐야 되고, 조례안도 다 참고해서 계속 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일찍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해 주신 말씀들이, 법도 찾아보고 조례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들은 좀 없어요.

부서 의견이 첨부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첨부가 됐을 때 문제라든가 의견이 좀 많다든가 했을 때는…

전문위원님,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을 좀…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걸리거든요?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100% 거의… 주민들,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떤 법인이 등장했을 때 이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특별회계 제11조 제2항에,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 아까 말씀하신.

저는 부서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김선수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거기 들어가 계시고!

아니, 요청하세요. 요청은 저한테 요청을 하고 하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이수의 의원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부서의 입장을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이월금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비비.

현재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질문을 마무리 한 다음에 이경화 위원이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법령에서 정해놨으니까.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렇죠?

(대답 없음)

예, 그러면 김선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 봐… 이 부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한 번만 하시죠, 한 번만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왜 설치가 되는 거죠?

발전소를 세우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전환 사업을 하는 데는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의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특별회계가 왜 설치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보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이익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재원을, 기금을 갖다 쓰고 뭐를 갖다 써도 되겠죠. 예비비 갖다 써도 되고.

하지만 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이 에너지 전환 사업, 이게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전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 또한 발전 사업비 기금으로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는 업자는 본인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이 다 이익을 공유하는 건가요? 마을 협의체처럼?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생산을 하고 소비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 이익금을 공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익이 여기 주민 의견서에서도 돼 있지만, 주민의 이익이 이게 보장되느냐.

최소한의 지분 확보 및 공정한 수입 배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시가 된 게 제9조 제1항 제2호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1항 제1호, 주민 참여 지분이 발전소 법인 등 총 지분의 30%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의 4%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수입 배분이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이게 통과 해야만,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 참여형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니까 도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 참여형인지 아닌지 이것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설치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아, 일자리예요?

도시 계획 조례와 지금 에너지 법, 신재생에너지 법 하고, 이 2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도시 계획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이것을 같이 검토한 다음에 도시 계획 조례에서,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 도시 계획 조례와 함께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정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업비 재원 마련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발전소와 비슷한 사업이기도 하고, 얼마나 크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주민들이 그 이익을 다 공유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일부 지분을 참여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재원을 쓰겠다는 것에서 승인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말 그대로 당 대 당으로 갔을 때 다수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좀 약해질 수도 때문에.

이것은 저는 보면서 계속 걸렸었거든요?

재원 마련에 대한 게 이 안에 2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9조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제2항 제3호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융자 및 지원의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융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특히, 이런 것에 대한 채권 보증에 관한 돼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현재 이런 용어 자체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융자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보면 서산시 발전… 주변, 발전소 주변 지역…

아니, 뭐죠?

서산시 발전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떤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요?

이 제9조에서는… 지금 제9조는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 융자 및 지원 조건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발전소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봐요.

농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다 지금껏 설정이, 담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채권 보증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재 내가 볼 때는 전혀 돼 있지 않고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채권 보증을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하게 한번 해 봐요.

“내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빌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돈을 받아온다.” 하는 이 부분, 어떻게.

그것 가지고, 현재 이 부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마무리하자고요. 다들 질문하셨죠?

가만있어 봐요, 이거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찬반이 갈려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 아니, 아니야.

이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쨌든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똑같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거수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또 한 가지, 현재 이 부분이 짧은 시간…

저도 현재 준비해 온 것이, 지금 같이 얘기하면 2시간이 돼도 안 끝나요.

저도 다 있어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도 엄청 많이 해 왔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왔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특혜성, 폐쇄성, 공유재산 법 위반,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위반, 포괄적 위임 금지, 이렇게 해서 자의적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돌되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사항까지 저도 다 검토를 했고 최종적인 결론을 저도 만들어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현재 해결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결론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중심으로 이 일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많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같이 공동으로, 본건과 관련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나중에 결론을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46조에 나와 있는 연석회의라는 회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꼭 맞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수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하면 지금부터, 또 저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위반되고 뭐가 안 맞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론 없는 얘기만 한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말씀 좀 들어보고,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2개 시군이 어디예요? 5개가 어디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얘기할 게.

그런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현재 맞지는 않다.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산건위 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두 분, 과장님들 같이 모시고 같이 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나와서 의견 내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11시가 넘어가는데. 11시 10분도 넘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느끼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수의 의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분들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표결 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현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선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다가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자세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만, 그 부분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도시과랑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검토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다 만들어서…

아까 전문위원님은 정책지원관님이 만들어서, 검토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산건위 위원님들과 이것을 연석회의를 해서 다시 한다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만 다뤄서 그것을 넣을지 안 넣을지, 그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다 검토해서, 아까 김선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도 과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뤄야지.

공유재산법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몇 가지, 3가지를 읊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지원관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특별회계 부분만, 왜냐하면 주민 참여율이 30%인데 그 30%를 위해서 70%가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정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산건위 위원님들과 우리가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이거 답변 듣고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서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 이 부분을 조례로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우리 최동묵 위원님 얘기지, 현재 발의자라든가 가선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대로 이런 부분으로 그냥 가자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상위법령과 충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법적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도 내놓고 있어요.

나도 최종적인 마지막 줄은, 그 부분은 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충돌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 최동묵 위원이 얘기한 대로, 현재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재검토해서 그러한 위험 부담이 없는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해 보자는 부분으로 하려면 어쨌든 지금은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경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서술로 해서 저에게 전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다 비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주민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 전체가 사업을 한다고, 이것에 무조건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히, 형평성과 관련돼 있는, 특혜 시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시유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시유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로 어쨌든 대출까지 해 주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채권 보증도, 아무런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안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누구 뭐, 해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소지도 이 안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잘잘못을 떠나서 이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의논을 다시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혜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부결을 시키든지.

지금 특혜가 있다, 뭐… 안 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다 나와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 원칙에 포괄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금지, 뭐에 대한 금지,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을 얻기 위한 딱 그 부분을 명시해서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유재산 법에 위반됐으면 어떤 게 위반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현재로서 부결하느냐 통과하느냐 하는 2가지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없어요.

그 조례를… 지금 최동묵 위원님이 3가지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정책지원관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했고 이경화 위원님이 특별회계 부분만 하고, 또 참여율이 30%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쨌든 지금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부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정회 한 이후에 뭐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동묵 위원님이 3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전문위원님에게 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사과를 했거든요?

왜 전문위원님이 최동묵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고.

그러면 이 조례를 이수의 의원님과 같이 만든 정책지원관님의 의견을 듣자고, 답변을 듣자고 해서 답변석에 있는데.

조목조목 다… 지금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해를 했어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이해를 했고,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참여가 30%니까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김선수 과장님도 다른 것은 다 검토는 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산건위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다뤄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한번 연석회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드린 건데.

그 부분이 싫다고 하니까, “산건위 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결정하자.” 하면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것하고, 아니면 지금 표결 처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더 해요? 시간 너무 적어? 10분.

11시 25분에서…

(｢김맹호 위원님 불러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회의지,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와 있어도 아무 관계없고.

그래서 현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김선수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서 했던 것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쪽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현재 제7조가 있어요.

5쪽, 여기 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지구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도 하고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내용 중에.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여기에서 ‘융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빼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부분. 융자 부분.

그다음에 제9조에 “시장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행하는 발전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정적’은 빠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7쪽에 제9조에 보시면, 제9조 뒤쪽으로 넘어가서 제9조 제1항에 보면… 제3항입니다, 거기에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융자도 할 수 있고 지원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융자’는 빠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들, 모든 부분들 내용 중에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없는 융자라고 하는 것, 금융의 지원, 이런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해야만 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융자해 달라.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뭐 안 해 주느냐. 재정 지원해 달라. 행정 지원해 달라.” 다 하면 우리 서산시에 있는 시유지 다 날아갑니다.

이것만 해 놔도 시유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보탬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자기의 업무에서… 그거 옛날에 남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거 김선수 과장이 옛날에 과장 할 때 했어.” 하는 이런 얘기는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수정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정발의를 하고…

이경화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이거 조례에 축조심사를 하게 되면, 제10조 이 부분, ‘지역 기여 상생 노력’에서 “지역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조례 주신 것의 7쪽에 제10조,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로, 너무 강제…

아니요, 아직 권익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야죠.

할 건 해 놓고 나중에 권익위에서 제재를 받으면 그때 가서 그거 하면 되지. 바꾸면 되지.

안 할 거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유지관리… 강제 조항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12조 유지관리에서 보면, “시장은 시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 기업도 이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을 굳이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추진한 에너지 전환 사업?

시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

그러니까 이 전환 사업을 서산시가 추진한 경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2번 정도 크게 나오는데.

제9조 제2항에, 맨 뒤에 보면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융자 및 지원의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따로 정한다가 규칙이나 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이것을… 지금 정책지원관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제 조항이 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든가 했을 경우는 이대로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 용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4시 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점식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고요.

그 안에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정회를 하면서 다른 추가 되는 어떤 사항, 또는 빼야 하는 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논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렇죠, 의논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수의 의원님 하고 집행부 하고 내지는 정책지원관님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없어요?

하나는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였고, 제9조 제2호 같은 것은 합의가 된 거였는데 그것말로 다른 부분들.

안 됐으면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조금 생각이 서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관이 이 부분을, 우리 수정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 만들어서 와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부분을 보류하고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위원님들이 각각 좀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수정안을 검토, 또는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전체가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하자고 하는 분이 현재 네 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강문수 위원장님께서의 그 융자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재정 지원까지 빼버리면 이거 좀 많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전체적인 사항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추가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조부모 포함 사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가족 돌봄 지원 사업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 육아 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결격 사유 규정을.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 가족 돌봄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공동 발의하게 돼서 참 보람 있게 여기고 있고요.

궁금한 점은 과장님 통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시 시간 되시면.

그 밑에 제8조에 부정 수급 관리가 있어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사업은 사촌 이내 친족이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촌 이내가…

과장님, 이것은 조례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 않나요?

세부 지침으로 들어가더라도 조례에도… 왜, 우리 보호해 주는 것 중에서 저소득이든 차상위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조금 표기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용 추계한 것을 보니까 딱 가구 수가 정해졌더라고요.

이번 해는 246가구로 정해져 있기에, 대략이겠지만.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했는데, 소득분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게… 밑에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는 다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지원해 주세요.” 하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소득분위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하면 “어? 조례에는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침이 새로 온다고 하면 미흡한 부분들을 나중에 보완해야 된다… 꼭 안 해도 되면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질문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7조에 결격사유에서 우리 할머니 내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성범죄자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범죄 확인 동의서인가, 이런 것을 다 내고 해야 되나요?

(웃음소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나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라든가 보험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범죄 기록이든 다 첨부한 다음에 이것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비용추계인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하게 되면?

비용 추계를 보면 1차 연도에 12개월을 다 채워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가족이 돌봐주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14시 27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역사 문화 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저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서산시 향교라고 하면 동문동에 있는 서산향교, 거기에서 작년에도 기로연 행사 때 한번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얼마 전 논어 명륜대학 강의였나, 거기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대표 의원님, 발의 의원님께서 어르신들과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나요?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질문 잘해 주셨고요.

향교서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행사나 교육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리고 해미 향교 같은 경우는 교육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서산향교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가 전교님께서 이번 향교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서원도 그렇고 향교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잊고 있었는데 전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가 없다. 왜 서산시에 조례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도 행사 때나 기로연 같은, 그다음에 제를 지낼 때도 자주 가거든요.

가면 말씀을 항상 해 주세요.

서산 향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바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 나누고요.

향교 전교님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챙겨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는데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산한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로연 행사라든가 향교 관련된 행사들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에 대한 것들을 이 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소재한 향교가 현재 2개 있는 거죠?

이 향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현재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림들의 얘기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현재 가고 있는 어떤 방향하고도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불쾌한 이런 상황을 가끔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향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조금은 개선해 나가는 어떤 이런 방법들에서 조금은 불편한 이런 관계도 있더라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다른 데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 항의성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10년, 15년인데도 1번도 계획을 새로 수립한 게 없어요.

새로 수립한 것 있는지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하면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5년, 10년, 15년, 한 게 없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어쨌든 강제적인 규정, 이 부분이…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에 우리들이 늘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라든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책자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러한 부분까지 5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제 규정 같은 상황은 안 넣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그냥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부라든가,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매년 하지만…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5년에 1번 정도는 계획을 짜서, 그냥 무턱대고 행사만 끝나고, 기로연만 끝나고, 이게 아니라 향교가 어떻게 미래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5년으로 해서.

매년 하기는 부담스럽고 5년에 1번씩은 계획을 세우자고 한 것이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에 저희들이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당연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매년 이 부분은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5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4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키기 위해 수색 활동과 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색 활동 참여자에 대한 복리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색 활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조기 발견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도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재원의 조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내용상에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이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안 제7조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7조, 재원의 조달을 제8조로.

제8조 홍보를 제9조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서산시의회에서 먼저 개정을 하고 서산시도 개정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무 환경을 좋게, 복지를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비춰졌을 때 너무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제도 안에서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행복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생일자할 때 1일 휴가 할 때 생일이 있는 달에 휴가를 1일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공무직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나요?

임금 협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복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생일자들의 휴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든지 어떤 규정을 좀… 그 단체 협상 안에 넣어 놓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협상하지 않아도.

협약에 넣든, 그렇게 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근무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복무라는 게 사실… 복무 환경이 달라지는 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급여 받는 것에 대해서는 표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누구는 가는데 나는 못 가고, 이러면 조금 위축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체 협상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써, “공무직은 협상을 해야 이게 적용이 된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불평등하다. 그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요.

지금 공무직에 계신 분들과 협상을 해서 그때 가서 이것을 넣는다, 이거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넣어서 공무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렇게 해 줘야 맞는다.

위원님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공무직도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적용되면서 어디는 되고 “야, 우리는 공무직이어서 협상해야 된대.” 이것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여기에 명시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다르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현재 법률이 다르다고 하는데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 주실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아까도 최동묵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완성되고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추후에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경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시행은 되는데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단체 협상을 하고 임금 협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하고 그냥 들어온 사람 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나라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나 국가의 어떤 애국한 사람들에 대한 1%나 2%, 기여 점수가 있잖아요?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차등을 안 둬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다 같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은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5급하고 4급하고 똑같아요? 4급하고 5급하고 6급하고 똑같지 않듯이.

다만, 그 사람들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 보고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들어온 것도, 그것까지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보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국가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차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이경화 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이것 하면 앞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공무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라간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차별화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례를…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그냥 이것하면 당연히 가야 된다…” 차별화 두자는 건 아니에요.

더 잘해 줘야죠, 우리가 그런 분들은.

그런데 더 잘해주지 않는 게 현실에요, 사실은. 왜?

의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그런 분들을 저는 더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존중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따질 것은 따지고 얘기할 것은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직들, 어려운 것 알죠, 힘든 것 알고 있고.

그래서 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뗄 수 없기 때문에, 억지 피워도 진급이 되나 뭐하나 그냥 평생 거기에서 눌러 붙은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처리 못하고.

떼야, 뗄 수밖에 없는… 뭐, 평가해서 자를 수 있습니까? 지금?

다만, 그분들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차별 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시험 보고 들어오나…

그러면 앞으로는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해서 대충 뽑아서 그냥 하지 뭐, 뭐하려고 이렇게 그냥 시험 보고 뽑고 한답니까?

두 달, 석 달씩, 1년씩, 5년씩 공부해서.

그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름은 인정하되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이것을 판단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떼쓴다고 해서 “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것, “저희가 해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따로 해 주셔야지, 그것을 풀어주셔서, 어떤 한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너무 진짜,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만 조례 심사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그것을 꼭 다른 것을 끼워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조례 심사거든요.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하는 거지, 플러스알파에 대한 조례 심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하시죠, 그 정도 하시고…

가급적 질문은 한 번에 몰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번에…

그렇지, 그렇지, 지금 또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또 말씀하시고 하다 보면 자꾸만 갈 것 같은데.

이경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이렇게 여럿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공무직이라고 하면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특별휴가, 내가 생일인데, 내 생일이 이번 달 3월에 있는데 내 친구는 3월에 휴가를 써요, 공무원인 친구는.

그런데 공무직인 나는 휴가를 못 써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도의 배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생일자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협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산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복무에 대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노무사님과 판단하셔서 의견 나눠보시고,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조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복무에 대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좀 더 세밀한 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현재 도에서 만들어진 상황, 행자부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지침, 이 모든 부분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이행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근로기준법｣ 하고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 법하고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얘기해서 한다면 상당히 처음부터 깊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유건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얘기하면서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보다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잘못 얘기됐거나 좀 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번에 민간위탁 적정성에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이거 조례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좀 낯익은 회사라서 좀 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지금 여기에 수영장이랑 헬스장, 이렇게 2개 운영하시는 거죠? 코오롱글로벌에서 위탁을.

거기가 수영장이 몇 분이시죠?

어떻게,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시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테크노밸리, 이쪽에 관련돼 있는 연장 계약안, 이 계약을 하면서 1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까?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50분은 해야죠, 40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우리에게 나눠준 감액조서 옆에 두시고 있다가 그때그때 기록하고 끝나면 바로 감액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8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입이 이번에 607억이죠?

4.94%가 증액됐는데,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내부거래, 하면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110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다른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 오려고 하니까 매칭 하는 것들이 있고 3억 5천 외에는 매칭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 세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는 세입이 올 게 하나도 없었나요?

발행하면서 최고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그걸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만 있는데.

이게 조금 보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만 하니까,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게, 이렇게 가난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산시가 매칭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매칭은 해야 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뺄 게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추후에 재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이것을 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세입 부분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세가 있기는 한데, 아까 한화토탈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체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음주운전이라든가 과태료 딱지를 많이 끊고 하듯이 서산시도 조금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게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이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로 끝내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돈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110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고, 일반회계로 갔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 돈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건가요?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셨으니까.

노인복지기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20억 정도에서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뭐에 쓸지에 대해서도 없다가 지금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에 쓰겠다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고.

자고 있는 돈이어서, 사실 갖다 써도 되기는 해요.

갖다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산시에서 이렇게 갖다 썼는데 금액이 적어요, 서산시에 20억이 없겠어요? 적기는 한데.

만약에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 어르신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이사하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 하나 더 빨리 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가고 나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종잣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걸리는 게, 무슨 사무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게 짱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라고 해 봤자 막 긴 것이 아니라 2, 3년 내에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시설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시설 하던 것은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왔던 시설들이었고 지금은 시비를 온전하게 다 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야기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2, 3년, 3, 4년, 다 당겨쓰면… 사실은 3, 4년 뒤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적인 건전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 서산시에서 좀 꼼꼼하게 정말, 갖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돌려줄 수… 뭐라고 하죠?

다시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것까지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정이, 이거 적은 금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관님이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해 주고 시 살림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쓸 돈, 정부에서 나오는, 또 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90%… 100% 정도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80%.

심지어는 10% 내려 보내고 80%, 90%를 시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님도 동의한다고 보고요.

걱정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걱정하시지 말고 다 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쓰시고, 멋지게 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좀 압축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잘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가선숙 위원님?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과를 불러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가 뭔지, 효과는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게 좀 지급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화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8억 갔고요.

이번에 호우 피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산시의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상하수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수라든가 확장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이게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어쨌든 재난관리기금 이쪽으로 쓰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조금 더 여유 있거나 쓰임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호우 피해 예방에 대한 것들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폭우 때 주택 가구 침수가 부춘동에서 매번 일어나고 있어요.

워낙 많은 비의 양이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피해는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차수벽 설치 관련해서 아마 동에서 조사를 해서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안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장애인과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뒤에 경로장애인과 직원들 안 계시죠, 지금은? 나가셨죠?

예,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번에 86억 추가되면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다 끝나나요?

예,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지금 얼마가 남는 거죠? 600억? 630억이 남는 건가요?

아니, 1,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게 1,970억 말씀하셨는데, 330억을 빼면…

앞으로 발생할 비용.

300억씩 해야 되겠네요, 3년?

이게 궁금해서, 정확하게, 얼마 전까지도 막 이게 “1,700억이다. 1,800억이다. 1,900억이다.” 이랬는데 이제 결국은 2,000억까지 간 거잖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경화 위원님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자꾸 시세가 줄고.

또, 국가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시유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거든요.

또, 우리 음암 같은 경우도 시유지 기증 받은 것 있잖아요, 민간인한테.

그런 부분도 좀 재원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 뜻이 그 자리에 꼭 멋있게 뭐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팔아서라도 좋은 일에… 진짜 백년대계의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을 모셔서 “우리 시에 귀중한 재정으로 쓰였다.” 하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리고 어떤 기증 현판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경기가 지금.

아까 이경화 위원님 얘기대로 진짜 이것저것, 특별기금, 기금운용,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고.

또, 진짜 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미 상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운산 전통시장 다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그거 특별 분양한다고 하면 아주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서로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민원 생기고 이럴 게 아니라, 재투자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럴 게 아니라, 멋지게 한 구석 팔아서… 진짜 시청사 짓고 문화예술타운 짓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옮겨서 짓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투자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생산성에 투자해야 될 부분을 고정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회계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지금 민생 회복으로 469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여쭤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가서 다 신청하게끔 유도해서 많이 했지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진짜 민생 쿠폰 하는 날부터 한 일주일 간은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자동 지급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다른 선진국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우리 서산시에서 상위 10%가 많이 가려져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읍·면·동 직원들, 조금이나마 격무에 덜 시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산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이 쿠폰과 관련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시장님명으로 왜 그걸 타라고 공문을, 편지는 왜 보내요?

국고에 기부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높게 평가해서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웃음소리)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것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