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2048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 18만 인구 중 약 22%가 노인 인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비해 현행 의료 체계는 여전히 의료 기관 내원 중심에 머물러 있어 방문 돌봄과 재택 의료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입니다.

서산의료원도 올해 7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활성화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 내 가정 전문 간호사의 인력 배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장기 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 간호,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28개소에서 출발해 불과 2년 반 만에 195개소로 확대되었고 현재 113개 시군구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증 환자에게 적합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서산의료원이 재택의료센터가 가능한 전국 17개 의료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 참여가 단순한 시범사업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서산시가 새로운 돌봄 체계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 서산의료원은 기존 인력 11명이 겸임하는 방식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체계로는 월 10명 내외의 환자를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재정 구조상 월 30명 이하의 환자를 돌볼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겸임 체계는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 1명의 전담 방문 간호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전담 인력을 가정 전문 간호사로 배치하면 더욱 수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문 간호사가 혈압·혈당 체크, 투약 확인 등 기본적인 간호에 그친다면 가정 전문 간호사는 가정 내에서 투약, 주사 등 의료적 처지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충남권 천안, 서산, 공주, 홍성 4개 의료원 중 어느 곳도 가정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가 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이 또한 충남권을 대표하는 모범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필요 예산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가정 전문 간호사 1명의 연간 인건비는 약 6,000만 원입니다.

단 1명의 전문 인력 투입으로 한 달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30명 이상의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복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천안시는 전담 인력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로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서산시도 유사 사업으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에 연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이 도립 기관이라 하더라도 시민 복지와 직결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면 상위 기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모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석 의원입니다.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무려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심각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큰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된 이 특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전체 면적 181만 평 중 단 28%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연구소와 현대자동차의 직선 주행로 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5차, 6차 변경 계획을 비롯하여 6년간 개발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대건설의 개발 의지 부족입니다.

2018년 부석 주민들과의 약속이었던 검은여 공원조성 및 파크골프장 건설 사업은 연내 착공 또한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특구 내 농업용수 공급 계획 지연으로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부석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부석면 인구는 2008년 6,361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5,305명으로 줄어들었고 지역 사회 침체를 겪으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산시와 현대건설의 협의에서 서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산업단지 지정을 제안 했으나, 현대건설은 여전히 기반시설 선투자 부담을 이유로 부지 분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개발에 자신이 없다면 특구 해지를 신청하고 181만 평의 농지 전용을 반납하여 역간척 또는 농지 환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구 7차 변경안의 단순한 4년 기간 연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난 7월 주민공청회에서 요구한 부석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검은여 근린공원과 파크골프장을 올해 안에 반드시 착공하고 수소단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 계획은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말 수해로 인한 B지구 침수에 대한 근본적 대응 방안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건설이 지역과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지속적 노력 촉구는 단순한 건의가 아닙니다.

18년간 개발을 기다려온 부석면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둘째, 현대건설은 서산시가 지역 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제안한 산업단지 지정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기반시설에 국비 70% 지원이 가능한 이 제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만약 현대건설이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특구법｣에 따르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석면 주민들은 특구 개발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더 이상 실속 없는 계획 변경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는 현대건설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특구 활성화 계획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특구 해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부석면의 미래와 서산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부석·팔봉 지역구의 최동묵 의원입니다.

최근 7월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서산시 간척지 B지구가 침수되고 팔봉면 방길천 제방 유실, 청지천 범람 등 각 읍·면·동 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올해만 1조 4,000억 원의 예산 중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하천 보수와 정비 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매년 같은 공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장마철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지면 화수리의 화수천은 2022년 여름에 가옥이 침수되어 피해 복구에 나섰으나 올해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계 부처는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언급할 뿐 그 사이 주민들은 같은 피해를 2번이나 입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인지면 화수리 주민들은 말합니다. “무슨 사업 한다고 현수막 붙인 게 벌써 5년 전인데 속도가 왜 이리 더딘가, 당신들 집 일이었으면 이렇게 미뤘겠는가?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 일부 주민들은 “그 정비사업, 그때 다 끝난 것 아니냐?”라며 헛웃음과 허탈해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현장을 지켜보며 주민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서산시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첫째, 각 하천의 퇴적물과 갈대, 오니 등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준설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필요시 수질 정화와 생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으로 식생을 관리하되 장마철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제초와 번식 억제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 제방 보강은 단순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수리 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과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예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와 제방 붕괴를 긴급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연구와 전국 사례가 입증하듯 평소 준설과 정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SNS를 살펴보면 여러 시군에서 장마철 이전에 주요 하천을 선제적으로 준설하고 갈대 제거 및 제방 보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집중 호우에도 큰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충남 내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피해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력을 높였다는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은 서산시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우수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 하천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 충분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후 복구 예산보다 재난 발생 전 예방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산시가 집중 호우와 자연 재해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전국의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피해의 악순환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 지역구,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산에서 이사 오려고 한다.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앞으로 서산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안 된다.” 서산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허언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일까요?

당진시는 “환경 피해 업종은 입주를 금지하고 대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했고 최근엔 호텔 같은 초등학교를 개교했다.” 그렇게 정주 기능을 강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서산시는 2022년 18만 8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 17만 9,673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동 기간 당진시는 16만 8,253명에서 17만 2,30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단편적이지만 당진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산시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이한 점은 감소 인구 1,138명 중 87%, 987명이 대산읍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산읍 행정복지센터는 건축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3층 건물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청사입니다, 역차별과 홀대의 상징입니다.

‘4통 8달’, 하늘길, 땅길, 물길, 철길까지 이야기합니다.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대산공단 출퇴근 길 정체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38호 독곶-대로 4차선 확장 공사는 총 연장 4.3km중 3km만 착공하고 잔여 구간 1.3km는 민간에 떠넘겨 효과도 없는 병목 도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대산공단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은 2023년 8월 24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돌연 LH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사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공공 임대주택의 공가부터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서산시가 당진시의 부족함이나 채우는 부속 도시 취급을 받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주거 비용도 생활물가도 당진시보다 비싸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산시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대산석유화학 공단이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충분히 예견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산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산시의 모든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재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사용하는 공공건물까지 철거하며 더 외진 곳으로 추진하는 시청사의 입지는 적정한지,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예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그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복지 사업, 실익 없는 공모사업, 안전 환경 검증 없는 기업에 대한 투자비 보조사업도 지양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기가 19% 남짓 남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뜻을 모은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면 결국 시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을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중앙매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색 활동 참여자에 대한 복리 및 처우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도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만족도 및 직원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사와 연장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현수막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과 지역 사업체의 환경 의식 향상과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해 대표 국제 관광 도시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서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공업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우위 산업 성장 모델 발굴 및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코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관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및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규정에 따라 서산시 성장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타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수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4,62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 증가한 60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전기요금 급등은 생산 원가를 밀어 올려 지역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분기 단위 연료비 조정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투자와 생산 의사결정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공익적 과업인 식량 공급 안정과 물가 안정을 저해하므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촉구 건의안.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46조 1,741억 원, 영업이익 5조 8,89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5.5%，131% 증가하는 등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순이익은 3조 5,3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1% 급증하였으며, 2분기 실적 역시 매출액 21조 9,501억 원，영업이익 2조 1,359억 원，순이익 1조 1,764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견조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누적된 적자 28조 8,000억 원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경영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은 국가 식량 안보의 중추이며, 전력비는 생산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은 연료 가격 등 외생 변수의 변동이 곧바로 요금에 반영되어 농가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그 결과 시설원예, 축산, 양식 등 고용량 수요처는 성수기 피크가 겹칠 때 체감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고 최근 거론되는 대규모 사용처의 산업용 전환 검토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급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 원가를 직접 자극해 경영 안전을 훼손하고 지역 경제 전반의 연쇄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연료비 조정 등 단기 변동 요인이 분기 단위로 반영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설비 투자·재배 전환·사료 및 사육 규모 조정 등 중장기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식량 공급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공익적 목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다음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농업의 특수성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합리적 요금 체계와 영세·취약농 보호 중심의 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농업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식량 안보 강화에 적극 나서라!

2025년 9월 12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최동묵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인 1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특히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조동식 의장님께서 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 부분에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문제가 의회의 징계안으로까지 비화된 이 사태는 단순히 의원의 명예나 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의회 품격과 신뢰, 나아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징계안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시민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징계안은 크게 2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보도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취재·편집한 결과입니다.

기사의 제목과 실명 기재 여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권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최동묵 의원 때문에 언론에 실명이 나갔다는 억지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언론 내용의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의정 활동에서 벌어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의회가 스스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의 개별 연수 중 있었던 대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에 대해 징계를 대표 발의한 이수의 의원님과 본 의원과의 관계를 미리 말씀드려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은 9대 의회 민주당 의원으로, 본 의원과 함께 입성하여 원 구성 과정 중 민주 7, 국힘 7의 균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원 구성의 불균형이 발생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수의 의원님은 부의장직을 얻게 되었고, 후에 무소속 의원님이 되셨음은 언론을 통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후 무소속 이수의 의원님은 국민의힘 쪽에 힘을 실어 여러 표결에서 민주당 쪽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부결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 봉사 조례를 반대하셨고, 그 후 반대의 주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자 공개적으로 자원 봉사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 수차례 ‘술수’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사무국 직원과 일부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체 점심식사에서 이수의 의원님은 본 의원 앞에서 식사를 하며 하신 행위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심의 결과 징계 처분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 징계를 이유로 이수의 의원님은 서산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의원은 의회의 대응 차원에서, 소송 과정에서 이수의 의원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이수의 의원님이 본 의원의 자원 봉사 조례를 술수라고 한 부분과 제 앞에서 식사할 당시 모두 함께 있는데 의원으로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판사님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수의 의원님은 본 의원을 정치적 견해 차이가 큰 관계로 봐주셨을 것이고.

본 의원 또한 여러 상황에서 반대하는 이수의 의원님이기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수의 의원님의 본 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연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박 3일간 서산을 떠나 개별 제주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으며, 개별 연수이기에 의원 간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이수의 의원님과 연수에서 본다는 생각도 못했으며, 후에 연수 기간 중 이수의 의원님을 보게 되었으나 이수의 의원님과 대화 한마디 한 적 없으며 합석이나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인사나 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연수 인원 중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연수 또한 공동 연수가 아닌 개별 연수이기에 함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수 업체로부터 식사나 음료를 제공 받아 타 의회 민주당 의원님들과 한 테이블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민주당 의원님들과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독선 행정, 시장님의 전횡 등을 대화하며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지 자유롭게 대화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의 징계 내용에는 연수 기간 중 술을 이야기하고, 본 의원의 개인 간 발언을 넘겨듣고 마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처럼 제삼자가 사적인 대화를 넘겨듣고 한 내용을 재생산하여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해 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적 대화의 녹음, 유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의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음성권 등 법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한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징계안을 올리실 때 법률에 저촉될 소지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의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공개된 절차와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필요한 조사와 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 시즌이 도래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갈등과 파벌 싸움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번 징계안을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안원기, 이정수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이번 7월 개별 연수에 함께 동행하지도 않은 분들이 제삼자가 몰래 청취하고 재생산 해 낸 내용에 징계 동의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법률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입니다.

본 징계 동의의 근거와 판단 경위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여 시민께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음해하고 흠집 내고 보복하는 듯한 행동이 시민께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징계안이 부당하며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특정 의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정 활동 본연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소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당당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 신뢰 받는 의회,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