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시책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과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조례안 4조에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단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지정게시대 배정과 제5조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5조 제2호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 단편적,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적이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친환경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도시, 폐자원 활성화 등의 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야 할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과 김영승 항공항만철도팀장이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영성시에 국외출장하여 대산항 용안항 국제여객항로 개설 관련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리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662호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년 연속 크루즈 운항에 성공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산이 서해대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6년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 운항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며 이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항협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지난 5월 19일 서산 대산항에서 모항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했던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며 2026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1만 4천톤급 코스타세레나호를 서산 모항 크루주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코스타세레나호는 6월 6일 서산 대산항에서 승객을 싣고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을 거쳐서 6월 12일 부산에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입니다.

서산시는 본 모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위해 서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내년 국제 크루즈선 운항 이후 운항지원금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시 관내 여객 운송기업 전세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서산시 크루즈산업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크루즈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고 본 운항 협약은 운항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9월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TF팀을 구성해서 2026년 국제 크루즈 운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동의안은 서산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및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크루주선 운항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국제 크루즈선 운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는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로 협약 중 제3조 운항지원금 항목이 서산시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025년 여객선의 성공적인 취항으로 2016년 준공 후 한중 관계 악화 등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여객터미널의 대형 여객선의 안정적 취항능력을 대내외에 알려 향후 정기항로 개설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은 사업 3년 차로 지역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활설화, 지역산업 및 관광,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조례상 배가 뜨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그 보조금과 기타보상금에 관해서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차이라든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해당되고 보조금이 서산시라든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한다든지 그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교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타보상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기타보상금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한말씀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루즈가 이렇게 뜨게 된 것에 대해서 7대 기항지로 되면서 국내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보조금 말씀하셔서 이 지원금은 운항이 다 끝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보조금은 또 미리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5월초였고요.

내년은 6월 초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5월 초가 농사 짓기 바로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일정이 최대한 잡은 것이 6월초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에서 서산으로 오면서 서산에 모항을 하기 위해서 빈 배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서산에 안 올 거면 부산에서 내리고 부산에서 바로 타면 되거든요.

서산에서 태우기 위해서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코스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롯데관광개발 쪽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크루즈여행이라고 하면 기항지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채로운 도시를 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갈지는 사실은 시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도시로 가라고 해서 롯데측에서 가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미래전략실에서 크루즈 운항을 하면서 항상 모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산의 관광 여건이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크루즈가 기항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가로림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광지, 유네스코라든지 그런 쪽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관광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어느 세계인들이 와도 들려서 한번 볼만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내용으로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관내 산업단지와 항만 등을 제외한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제시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서산시장으로 본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 후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토지 이용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129.6㎡중 111.5㎡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관리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반시설계획, 유형별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관한 사항 및 인센티브 적용기준과 경관 및 환경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행한 결과 본 계획을 제한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서산시장으로 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공업지역 기본 방침에 따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관리 지역 및 활성화에 관한 정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서산시는 기존 공업지역을 크게 5개의 단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관리유형은 대산읍 독곶리 및 화곡리 일원을 산업관리형 그외에 수석동 일원, 지곡면 환성리 일원, 양대동 일원, 해미면 진천리 일원은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 또는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내용과 함께 수정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75조의 3에 따라 집행부에서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서산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공장 등 입지가 허용되므로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김범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분석단위 부분은 저희가 크게 나눠 가지고 대산지역 부분하고 수석동, 지곡면, 양대동, 해미면 5군데 분석단위 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안에 세부적으로는 총 10개로 세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지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석동 지역 1개, 지곡면 1, 양대동 1, 해미면 1, 이렇게 각각 총 10개로 세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안에 총 10개 지역에 대해서 유형별로 다시 구분을 한 것이 기존에 1구역부터 6구역은 대산지역 해가지고 기존에 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입지라든가 대산 4사라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형으로 이제 저희가 정비형과 크게는 관리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대산지역인 경우 저희가 기존에 공업개별입지로 오일뱅크나 LG라든가 삼성한화토탈 등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로 해가지고 기존에 준산업단지 여러 가지 일반산업단지들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도로라든가 전체적인 기반시설로는 불리하기는 한데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안에 다시 또 체계적인 걸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현행대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총 그 6개 대산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유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직 개발이 안 된 7구역인 경우 수석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수석동지구 중에 농공단지가 한 70%가 차지하고 그 농공단지 인근으로 공업지역 일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인 경우는 농공단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 유형만 정비유형으로 넣고 양대동 내지는 해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정비유형으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유형별로만 분리를 한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차후에 개발되거나 할 때는 관리계획수립 하듯이 일부 세부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중앙정부든 어디에서 사실적으로 법이 개정이 만들어 지면서 최초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어떤 정부 차원이나 지원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개발하거나 할 때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문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차원에서 지원계획이나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 현재 기본계획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 공업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부분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한 거지 이것이 별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공단지든 성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도 있고 뭐 다이모스 같은 자동차전문단지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한 순수하게 개별입지를 하거나 공업용지로 남아있는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거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계획이나 이쪽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지위를 부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공업지역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성장관리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주상공지역에서 나머지 구역에서 전체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만 추출해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공업 개별, 그 도시지역을 공업지역이나 이런 제외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거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 되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공장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안에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용용도나 이런 거를 베이스를 두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주거형이 들어갔을 경우는 인센티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산업형으로 분류되어있는 경우는 공장이나 하여튼 공장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조업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를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일부 분류를 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용행위나 이런 거는 두고 거기에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특성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일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씩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용역을 준 겁니다.

예.

아, 어스에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부분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용역사가 다른데요.

어스에코

회사 위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시행했던 거라 거기 회사 위치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니라 정비유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꼭 50%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후도나 도로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분류를 하는 과정중에 기본적으로 이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준 것 같고요.

말씀하신 50미만이다, 도로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 기본 수치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비율이라든가 봤을 때는 지역여건 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정비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봤던 건데 아까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 말씀처럼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불량하다고 봤고 기존에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분석을 한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한 거를 적용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업체의 설문조사를 그냥 따라 간 것 아니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존에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부터 해가지고 준산단을 하든 기반시설이나 갖춰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이미 기업체에 100만 평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 그안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저희가 들어가석 그안에 다른 거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대로 기업체들 의견을 그대로 따라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있느냐라는 부분, 먼저도 혁신형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물론 이게 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형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탁상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는 못 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혁신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한 특수한 업체를 끌고 오거나 지금 말씀대로 규제에 의해서 신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경우에는 혁신형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차후에라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쯤에서 그 안을 말 그대로 정비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차후에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하듯이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안만 들어가는 거라서요.

그거는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구역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야 일부하고 사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형이나 공업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관리형으로, 특별하게 개발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형으로 분류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업용지관리계획을 그 사람들이 본다라는 부분은 용도지역을 기본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든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산단이나 이쪽에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 법에 의해 지원이 되겠죠.

그부분은 당연히, 그런데 국토법상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나 이쪽에 의해서 구분된다 해서 지원되는 건 현재 중앙부처나 이쪽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택 같은 경우는 많이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서산에서 출퇴근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서 출퇴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산단이나 이쪽 지정이 되면 그부분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산단이든 개발이 추진되면 별도로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환성리 지역은 기존에 옛날에 구역별로 좀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어떤 기법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산단이라는 게 없이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인구추정에 의해서 주거지역라든가 주상공지역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당 얼마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게 옛날에는 있어 가지고 인구 얼마 있을 때 증가, 만약에 20만 인구로 하겠다 그러면 20만 인구에 필요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이런 게 어느 정도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서산시군이 분리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공업지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환성리 쪽 그 안쪽에 덕적저수지라고 있는데요.

그 옆 부분인데 기존에는 가름망 체계가 그 해안쪽으로 광로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면 그 용도지역에 대한 실효성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상향된 걸 하향을 못시키다 보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공업지역으로 있다 보니 이렇게 사실은 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비슷한 사항이 사실은 양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해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미지역도 94년도인가에 그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때 최초 공업지역으로 일부 들어갔는데 사실은 전혀 현재 시점에서 효용성이 없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을 안 해주고 어떤 개발의 전제로 개발이 따라올 때만 용도지역을 하고 전체적인 도시시가화 예정지라든가 어떤 쿼터만 주고 개발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그때그때 변경을 해나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불합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2일반산업단지?

지금 무장리쪽 파워텍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부분은 이제 그 공업지역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단이거나 이런 지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기존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 그중에 산단이나 이런 쪽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업지역으로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고요.

그것도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성리 지역도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개발은 안 되고 있고 용도지역은 이미 상승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공장이나 산단유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종상향을 하고 나면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에쓰오일이나 이런 부분도 에쓰오일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용도지역으로 상향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으로 상향되고 나서 수년간이 지나고나서는 땅의 가치가 갑자기 자연녹지라든가 하향이 되면 사실 어렵죠.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파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대산지역도 주거지역이라든지 거의 50, 60% 이상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개발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까?

입지라든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그런데 이미 상당 기간을 상향해서 왔고 재산의 가치가 그만큼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 20%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가면 60%나 80% 올라가는 사항인데 3배에서 4배로 올라갔던 게 다시 4분의 1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원래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한석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무파트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고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산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 환원을 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수년간 이제 개발에 제외되다 보니 소외되다 보니 용도지역만 상향시켜 놓고 세금만 받아가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참 어려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역으로 하면 사실은 산단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산단해 가지고 실질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나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캐치가 잘 안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기본계획이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뒷쪽에 이제 공업지역 정비 기본방향이나 이런 거 보듯이 차후 개발이나 이렇게 되면 관리계획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정도의 제시인 거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이런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공업지역,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제가 볼 때는 최초 공업지역에 대한, 관점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서산시에…

최초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95년도

그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별도로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이 왜 이쪽에 들어갔냐라는 부분인 경우도 초창기에 아까 안효돈 위원님 하고 한석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린 바처럼 옛날에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시점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이라는 게 뭐 저희도 처음에 학문적으로 배울 때도 공업지역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시외곽지역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고 저희가 편서풍지역이다 보니까 가급적 동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급적 외곽으로 빼라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내에서 약간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최대한 이격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공업지역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기법을 썼었고 기존에는 도로망이라든가 장기미집행이 없었을 때는 외곽도로라든가 전체적인 도로망을 체계를 짜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공업지역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배치는 안 하는데 기존에는 약간 그런 어떤 기법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기본관리계획이나 이쪽이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부분이 내후년 정도에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부분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에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쯤에 용도지역 부분은 변경시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부분은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차후에 관리계획이나 이쪽 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요?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쪽 할 때처럼 똑같이 공고를 해서 해당 읍면 내지 서산시에서 열공람을 하게 됩니다.

죄송한데요, 그 부분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기존에 했던 거는 저희가 사전에 별도의 주민 열공람 절차는 아직 시의회 의견을 듣고 별도로 남아 있고요.

기존에 했던 거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이장단회의나 이런 때 별도로 찾아가서 각각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열공람은 또 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라는 설명 차원에서 갔던 거고요.

별도의 열공람 절차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는 공식적이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으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별도로 읍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공식적으로 주민 열공람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 1월 1일 정도가 1월 초까지만 저희가 고시를 하면 저희가 이거 하는 부분 중에 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내지는 그 제조업소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을,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드린 자료상에 총 5개 유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거, 산업, 복합 그다음에 관리형 중에 일반형과 보전형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보전형인 경우에 조금 제한 4%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면적 중에 그부분은 이제 보전 쪽으로 조금 염두에 뒀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오히려 약간 규제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척하는 걸로 보고 기본 이제 일반유형으로 가가지고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똑같은 허용행위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복합형으로 갈 거냐, 산업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주거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각각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본 일반유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기본에 관리계획지역에 대한 규제와 허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피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주거형으로 갔을 때 주거용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산업형 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제조업소나 공장이 들어갈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전형으로 됐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주민들한테 약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척하는 걸로 보고 최소한의 기존 계획관리지역상에 각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행위에 대한 거는 각각 개별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지 이 부분이 어떤 산업유형 그룹으로 분류된 부분에 그 사람들 공장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기반시설 도로나 진입도로를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시 무상귀속 받거나 제한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개별법에 개별사항에 맞춰서 가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다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그 유형에 맞는 걸로 들어갈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건폐율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를 주고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요.

50% 정도를 주고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기존에 100%에서 125%까지 상향을 해주겠다.

그 부분 이제 추가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시간은 있기 때문에 아직 조례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을 시가 무상귀속 받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거기는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춘동 같은 경우는 갈산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중에 도시 외 지역이 석남동지역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현재는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예.

그거는 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관련된 건 오늘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주민들에 대한 열공람이라든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상에는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 관리형 일반인 경우가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는 허용행위와 건폐율, 용적률 똑같이 적용을 받고 그 이상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옵션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관리형 보전인 경우에 이제 한 4.5%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조금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척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일반형 이상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인센티브 방향에 대해서는 옵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밑으로 불이익 받는 사항은 없고 오히려 유형별로는 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에 그 일반형인 경우 기존 관리계획지역에는 허용행위나 모든 거를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인센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크게 뭐 문제되는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말 그래도 이제 사전에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이장단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읍면동 다니면서 방문해 가지고 회의할 때 거기에서 절차적인 사항만 설명만 해 드린 거고요.

주민 열공람이나 이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예, 도시계획팀장 박광수입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법적절차는 신문에 공고해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이미 끝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읍면동별로 인원을 해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좀 바쁘실 때라 한 두달 정도 기간을 두고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읍면동은 거의 이장님들 중심이고 지도자님들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열공람까지 제가 인지 못 해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팀장 박광수입니다.

지금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 행위제한 같은 경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 땅이 보전관리지역인데 이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바꿔줘?” 그 의견이 거의 99%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유형은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안 하기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일반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 가거나 그런 사항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보전유형을 없애서 일반유형 이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팀장 박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미 통과가 되셨으니까 먼저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이제 도시계획위원에서 또 한번 걸러줄 수 있거든요.

그거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 청취상 여기 의견이 나온 부분은 바꿀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또 임의대로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형이라든가, 일부 나오는 부분이라든가는 저희들이 타지역 타시군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할 때 다 반영을 해서 위원회 그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까지 가면, 최종적으로 의회 심의가 최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위원회 심의할 때 부분적으로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에서도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고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위원회 심의 단계까지는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 위원회 올라갈 때 그런 안을 저희가 정리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100에서 일부 조금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체 계획관리지역은 129.6인데 저희가 그 계획수립 대상면적은 111.5㎡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최초에 유형 분류를 할 때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따로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리형이 일반유형으로 통합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약간 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반형인 경우는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기존의 적용을 받던 모든 사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전형인 경우는 말 그대로 보전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제한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계획관리지역보다 오히려 하향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게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유형 정도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에서 하향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져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입장에 상당히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형 일반유형으로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82억 원보다 607억 원이 증액된 1조 2,8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4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275억 원보다 7억 원 증액된 4,2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특별교부세에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과 폭염대책비 2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액 4,675억 원보다 489억 원 증액된 5,16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등으로 422억 원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집중호우피해 지원사업 등으로 43억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647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75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확보 등으로 호우피해복구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대응과 책임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보고는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과 조충희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934.8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 6,939.7억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은 해양수산과의 양식장 고수온 대응 지원을 위해 사용된 성립전 예산 4천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상하수도과 자체 불용 예산 조정을 통한 1,500만 원, 그외에 투자유치과 3억 5천만 원, 건설과 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을 활용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저희가 예비비 규모가 총 65억이에요.

그중에서 일반예비비가 20억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5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용하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 한 20억 4천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읍면동 장비임차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그렇게 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계했을 때 약 한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44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5억 4천을 좀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를 만들어놔야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9월달 넘어서 한번 정도는 우리시의 특성상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예비비를 늘려, 5억 4천 정도를 늘려놓는 사항입니다.

많이 사용했죠.

예, 그중에서 사용 내역 대충 이제 큰 것만…

44억 6천 정도

아, 재난목적으로만?

재난목적은 지금 현재 65억 중에서 45억 정도가 되는데 한 18억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나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27억 조금 안 되게 26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5억 4천 정도를 더 세운 겁니다.

우선 그 노인복지기금에서 22억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요.

예, 22억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에서 88억

88억, 22억 88억 그래서 지금 현재 110억

지금 우리가 이제 88억 이리로 오고 잔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웃음)

한 1억 정도가 넘게 남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예비비도 같은 거의 비슷한 목적이 있고 지금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당장 급한 어떤 소비쿠폰이라든지 지금 현재 발생된 재난에 대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사용을 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20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이렇게

지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극한호우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파손이 돼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시급하게 그런 부분을 복구비용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좀 쓸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목적에도 맞고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