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6,148억 9,100만원 특별회계 776억 300만원 총 6,92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57억 7,500만원보다 467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68억 5천만원 세외수입 22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165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8천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3억 5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사업예산 389억원 재무활동비 67억원 등이 증가하고 예비비 등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2억 8천만원 사업예산 2억원 재무활동비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에서 5페이지 산건위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2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 7억 2,800만원 지방교부금 7억원 보조금 119억 9천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8천만원 보조금 7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6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페이지 산건위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 사업예산 9억 7,500만원 재무활동비 5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2억 7,800만원 사업예산 26억 7,200만원 재무활동비 2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통계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목별 세출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산건위 소관 3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억 4,100만원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이월액 조정에 의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자립도 20.3% 자주도 58.1%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과제로 1% 미만인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방세 환원을 정부부처 및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보조사업과 긴급한 자체사업 및 안전관리사업 등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 및 시민 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과 연례 반복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차별화하여 사업부서 및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짤렸느냐면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생태과에 있는 버드랜드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기정액 예산이...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도 기정액 예산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약속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교부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부담비율분에 의해서 시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리터 짜리입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그게 바람 불 때 쓰러지고 하다 보면 교통장애, 인도 등으로 쓰러져서 보행자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당초에는 1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 정도로 해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보완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5,729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148억원입니다.

이는 본예산보다 7.3%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68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9억원 보조금 165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0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원이 늘어났는데 주민세는 종업원분 증가에 따라 5억 5천만원, 주행분자동차세 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법인세액 증가에 따른 60억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에서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매각 16억원과 불용차량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에서 3억 1천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0억 3,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도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라든지 약사법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인데 과징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없거든요.

예.

보건소에는 있죠.

약국에서 불법 약을 팔아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고발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받은 거죠. 잡은 거죠.

이것은 신고 해서 불법으로 되는 경우 부과하는 거라 수시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를.

맞습니다.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평색학습지원과에서 학교급식비 71억원이 넘어왔습니다. 농정과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학교급식비.

학교에 지급해 주고 있는 학교급식비.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순수 늘어난 것은 23억 5,700만원이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기정 예산하고 차이 나는 것은 그 차이고요.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이 23억 5천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충남도민이 제일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의 인구 중에 재향 도민이 제일 많고 또 농산물 소비도시가 제일 많고 해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청남도 사업비와 저희 사업비를 같이 매칭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참석해서 농산물 특판이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거죠. 판로확대를 위해서.

예, 매칭사업인데요. 50%씩 매칭사업입니다.

인천에서 하는 겁니다. 충남도민행사.

예.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확정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고 저온차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에 또 농협에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같이 매칭펀드로 늘어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산농협에 저온차량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대산서림농원에 저온저장고와 차량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선정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을 해서 최종적인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따르는 거니까, 농림부에 저희들이 도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하는 겁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좀 다행인데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비가 30%이고 도비 9%, 시비21%, 자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40% 이렇게 해서 국비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사업이 아니고는 저희들도 사실 거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9월 4일부터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간월도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간월도 일원에서 개최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AB지구 간척지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고품질의 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이외에 우리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홍보역할을 최대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행사를 해 가면서 쌀 전업농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을 최대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농업여건들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9쪽.

사업내용이 장관항 해서 장이 농업경쟁력 강화에 그 밑에 세분화된 사업이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사업에서 기존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이라는 두 종목이 있는데 당초에 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도 다겹보온커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사업도 다겹보온커텐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다겹보온커텐 설치비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다겹보온커텐은 이 시설 목에서만 쓰고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거꾸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는 다겹보온커텐 사업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훼에 다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활력화이고요.

항목에 가서는 농촌일손돕기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항상 본예산에 예산을 반을 세워 줬어요.

그렇게 하고 추경에 또 반을 세우더라고요 해마다.

예산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추경에 세우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자원 봉사하는 데 도시락 값입니다.

한 1,300명 공무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밥값 반을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그랬다가 나중에 또 반을 추경에 세우는 그런 겪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데 본예산에 반을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또 반을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아예 세워서 가는 게 바람직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액된 사유는요, 쌀 지원사업들이 사토공급이라든가 약재공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반기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굳이 남는 예산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잘 써져 있었는데요.

이제 자담분이 한 30%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전액 보조라면 농가들이 무조건 가져다 마당에 쌓아 놓더라도 다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하느라고 우리가 30% 보조를 했는데 그 30%가 부담이 가는 농가들이 다소 있어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잔여분으로 남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비료를 굳이, 농약을 굳이 사용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30% 부담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쓸 일은 없고요.

금년에는 이 농약 내지는 비료를 안 써도 되겠다 라고 농가에서 판단해서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금년이 특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설명 드린 그런 사항들인데요.

예, 조금씩 해마다 유동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시킨 대로 갈 수도 없고 약간의 최대한 쓸 수 있게끔은 예산 잡아줘야 도리일 것 같아서 그런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 유해중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센터 설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고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화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 전부 모여 놓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또 4개의 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바로 위원회가 많이 개최되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어떤 필요하다면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이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7월 1일 저희들이 중회의실에서 또 다시 설명과 함께 그때는 전 시민, 관심 있는 시민들은 배제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갖고 약간의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센터설립을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분과마다 활발한 활동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가려면 농산물이 준비돼야 돼요.

작부체계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물건이 생산되면 공급할 수 있는 배부처를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센터 이전에 농산물을 배부할 수 있는 임시 급식처라고 하나? 현물급식소 등을 만들려면 또 다른 어떤 공간과 어떤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는 적격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 별로 자기 역할을 다 해야지 만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원 한다 원하지 않는다,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사위일체 삼위일체가 물려 들어가야 일이 되는 사항들이라 앞으로 협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전국에 마늘주산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96년도부터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도 이 모임이 한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요.

이 협의회 운영경비로 쓰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1년에 시군마다 2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간에는 농업마케팅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지급해 줬는데 농업마케팅 사무관리비가 빡빡하다 보니까 사실 이 200만원을 금년에는 지급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따로 세워야겠다 싶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죠.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축산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혹여 감사 나오면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했고요.

또 그런 것을 같이 이쪽 자치행정국 자치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잔액이죠.

사용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런 건데 왜 다 못썼느냐 라는 말씀인데 사업마다 각자 사유는 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썼고 무엇 때문에 못썼고.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라든가 국비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항목이 한 160가지 되거든요.

크고 적은 반환금이...

어느 것은 수요가 조금 있고 어느 것은 가까스로 때워져 있는 거 있고 어느 것은 밀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수요가 있는 것은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농가도 40% 내지 60% 정도는 자가 부담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치 않은 보조사업들은 가져가지 않으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조금 비호기성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많이 반납되는 편입니다.

전액 반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조치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전용문입니다.

이게 시비로 그동안 볏짚곤포사일리지를 십몇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기금으로 3천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시작된, 사업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볏짚곤포사일리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있는 곤포사일리지 사업 외에 추가로 더 올라온 사업인 건가요?

볏짚곤포사일리지 본예산에 있는 것은 시비사업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기금이 일부 되어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필산업 육성 관계요?

이것은 부성초등학교 유소년 승마단을 창립해서 지원하려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승낙도 있고 앞으로 계속 보조가 될 것인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 계획 받은 것하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왕리에...

중리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중리이고 왕산에서 한 것은 갯마을축제인데 그것은 시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원 나가는 겁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중왕리 축제가 왕산을 포함한 왕산, 중리, 도성 3개 지역 권역사업으로 축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으로 축제를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왕산 건은 사실 축제를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우리가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축제를 바로 옆 동네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중리축제가 왕산을 포함한 중리, 왕산, 도성 3개 지역 권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지원이 이쪽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권역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영탑리 방조제가 그 소관을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련한 제방은 아니고 그전에 농림수산부 시절에 염전하는 사람이 제방을 막아서 아마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부체납 한 것 같아요.

방조제 소유권이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붕괴위험이 있어서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등록된 방조제가 아니어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퐁치고 미룰 수 없어서 우리 과에서 응급처치 하기로 해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농림수산부...

재난에 속하는데요.

재난에 속한다 하더라도 소관부서가 있으면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중리지역 사업입니다.

올해 4군데 하는데요.

팔봉, 도성, 왕산, 웅도 4군데하고, 중리 건은 특별히 도에서 추가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17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어촌계가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해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용변을 볼 일이 있고 조금 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행한 건 없고요.

4개 있고 하나 하면 5개이니까 12개가 남는 거죠.

내년에 저희 욕심으로는 전 지역 다 하고 싶은데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알겠습니다.

순서는 다 급하기 때문에 어촌계장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 없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00㎏ 작업을 하면 조금 감량 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5% 내지 10%를 조금 더 게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에 의해서 어촌계장이 판매를...

삼길포우럭축제 예산 지원 있었습니다.

아, 삼길포우럭축제하고 이번에 독살체험... 우럭축제는 없었고요.

우럭축제하고 독살체험축제하고 이번에 합쳤습니다.

우럭축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독살체험축제에 있었습니다.

2회입니다.

중왕리 지역은 해수부에서 축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높습니다.

예.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늘 저희 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84년도에 대산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 관련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도로폐쇄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3만 7,500원의 부당이득금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 토지 소유자에게 사실 토지 매각요청을 그동안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서 매월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분을 설득해서 금년도에 매각할 수 있느냐 합의를 봐서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면적은 55㎡입니다.

이것은 계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마무리 져야 하는데 당사자가 그동안 협의를 안 해 줘서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득을 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배가 건조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엔진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유지관리비로 해서 6천만원씩 보조 지원이 되는데 엔진이 수명이 얼추 돼서 이것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엔진과 구동계통 일체를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 지역에, 우도하고 분점도, 벌천포를 한바퀴 도는, 하루에 세 번씩 다니는 배에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죠.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 줬죠. 보조를.

본래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서 당초에 그 당시에 배를 건조해서...

그 섬에 이장님한테 줘서 보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서지역 하는 사업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하는...

예, 설명 드릴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읍면에서 소규모불편사업과 기계화경작로, 우리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그것과 추경에서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 편안한물길사업 하고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농어촌공사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 연말 돼서 소규모불편사업과 기계화경작로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그 사업지구 전체를 저희들이 사업조사를 해서 받아서 현지를 조사해서 적합한 시설 그것을 확정해서 소규모불편사업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부서 지역개발팀에서 소규모불편사업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지역.

거기에서도 또 일부하고 그 나머지는 경지정리지구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경지정리한 지구와 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큰 사업을 주로 해서 읍면에서 아마 30개 부락이면 30개 부락 공히 2~3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총괄 농어촌공사 분야를 떠나서 전체 동네에 신청을...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에 의뢰해서 국도비 확정되면 내려오거든요. 사업 대상지가.

내려오면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민원도 그렇고 면적 관리하기도 그렇고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것만 해도 60~70건 되는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도 우리가 민원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탁해서 그 사업비만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모 이앙은 농정과에서 하고...

저는 처음 듣고요.

저희들은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을...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들한테 직원들 부장까지 해서 불러다가 특별히 교육을 했습니다.

각 읍면사업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또 지역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원만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지구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 21억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저희들도 계속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꾸준히 노력해서 확보한다 했지만 작년도 12월 31일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공문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예산 100% 확보됐고요.

사업하는 내용은 시에서 농어촌공사가 감독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와 저희와 관련되는 이장들과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사항이 있다 라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비가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국비를 따서, 그분들도 사실 이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는 하거든요.

그런 것 별도로 사업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수만단에서 관리하는 AB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농막은 그쪽에 한 동 있었을 거예요.

쉼터를 부셔달라고, 위험해서.

저도 거기 현지 가봤습니다만 밑에 시멘트가 원체 오래돼서 삭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처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때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현지 가보니까 원체 낡았어요. 밑에가.

그 당시 이장님들 말씀하시길 위험해서 아이들도 거기 밤이면 가서 하고 뭐한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예산 반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 부셨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겁니다.

어려운 점이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그 지역은 중국한의원 뒤편으로 있는 건데요.

중국한의원 쪽에서 당초에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보상비를 더 주고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되는 8천만원 가지면 그 공사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시설비를 1억원 감해서 감리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년 말에 그 공사를 다만 1억원이라도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 말에 발주해서 2017년까지 끝내려고 시설비는 좀 남아 있으니까 시설비 중에 1억원을 감리비로 돌려서 금년 말에 발주시킬 계획입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국비 시비해서 11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억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중앙로를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중앙로는 내려오다 보면 전봇대가 6월부터 이쪽 왼쪽의 전봇대도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뽑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봇대가 없어지는데 광장주변의 전봇대가 그냥 남아있어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광장 쪽의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장 쪽을 팠죠.

광장 쪽을 파고 광장주변도 전봇대를 전부 없애려고 5억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이것은 꼭 어디라고 못 박아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 사업물량을 읍면동에서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물량이 많은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여유 있을 때마다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이게 보면 전에 주택 개량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주택 개량을 하다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다가 그동안 융자금을 줬었는데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전출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93년도에 지은 부춘아파트 밖에 없거든요.

예.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93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28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현재 방화문, 현관문이 노후 됐어요. 옛날에 페인트 칠했던 문이.

그것 교체와 또 욕실이 낡아서 리모델링 해주고 좌변기, 손잡이라든가 샤워부스 같은 것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예.

서령버스 현재 차량이 낡아서 바꿔 주고 대차할 겁니다.

도비가 지원돼서요.

예.

예, 금년에 7대여서...

4대 분입니다.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새로 사는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 정도.

예.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원을 더 세운다는 겁니다.

기정 80억원이요.

100억원입니다.

예.

본예산서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대비 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예.

2008년도에 조성이 돼서 7년이 지났습니다.

데크가 노후 돼서 올해 정비를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호수공원을 거닐 수 있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팔각정.

그것은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된 거니까요.

예.

2년.

위에 바닥.

아니 물 위에...

교각, 그러니까 바닥이죠. 데크.

예, 데크.

걷다보면 소리가...

맞습니다.

예, 행운교.

거기가 시민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작년 프란체스코 교황이 8월 15일에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이 변경돼서 테마파크 업무하고 교황방문 후속사업은 저희 성장전략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산컴플렉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컴플렉스는 대죽자원비축 옆에 약 65만㎡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서산시하고 KCC건설하고 SPC설립을 해서 2011년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일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현대오일뱅크에서 가용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약 80% 진행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 산업단지가 입주됨으로써 공업용수는 국비를 받아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저희가 이번에 받은 금액이 17억 5,600만원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2억 9,800만원이 부족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공업용수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내 공업용수는 보령댐에서 오는 겁니다.

예.

예,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이 기업은 대흥정공이라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기업인데요.

주 생산제품은 자동차 트렁크의 LPG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흥시에 있는 대흥정공인데 저희가 이번에 인더스밸리로 약 9천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이쪽으로 오는데요.

작년 12월에 충청남도하고 서산시하고 대흥정공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은 해 12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지난 6월에 입지보조금이 결정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가 부담되는데 전체 금액 25억원 중에서 65%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5%는 도가, 나머지 24.5%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투자심의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지보조금을 이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부산업단지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에 대해서 진입도로 보상 중에 있는데요.

진입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2억 5,400만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1억 5,400만원을 저희들이 자금을 받았는데 산업단지가 진입도로가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도비사업비를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착공이 되면 다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대우에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주변경기가 안 좋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올까지인데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대우에서 계속 추진을 해 달라는 의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의서를 54%를 받아서 충청남도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대우개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경기가 나아지면 착공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갈 건지 주민의견을 물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가 54% 동의가 돼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그러니까 2018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시도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대우개발 측에서도 지역주민들 동의가 되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도 풀리면 착공을 시작하겠다, 재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재 대우개발에서도 쉽게 포기 못하는 것이 자기들도 한 45억원 정도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개발 측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만 회복되면 착공할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 대우한테 뭔가 확실한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항만물류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화물연대 파업시하고 또 대산5사 운수종사자들이 늘 건의 돼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울산이나 여수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 사업비 15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민간투자가 87억원 현재 국비가 19억원 정도 도비가 어렵게 7억원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11억 8천만원하고 전체가 19억원입니다. 앞으로 확보할 게.

전체 국비가 19억원이고 앞으로 시비가 땅 사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 사줘야 하기 때문에 땅 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비가 한 35억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인데 이 사업이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한 휴게소라든지 정비동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민간사업자가 짓게 되면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돼서 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간투자한 금액만큼의 운영기간 30에서 35년간을 줘서 그분들한테 거기의 어떤 소득을 해서 상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5군데를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투자가 한 8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채산성이 맞는 곳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

지금 현대오일뱅크 관계사인 대보그룹에서 5군데를 놓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한 장소가 선정되면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유치 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3억원, 시비 7억원 해서 2014년도에 컨테이너 유치한 것에 대해서 수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1개당 1만원, 그리고 수입은 1개당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작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한 7천만원이 남아서 3대7로 그 잔액을 도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억 3천만원을 쓰고 7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20%씩 더 증가하고 있죠.

금년도는 14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더 세우는 거죠.

만약에 예산보다 더 물동량이 많으면 우리가 추가로 지급을 못하니까 약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서 7천만원이 잡은 겁니다.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무슨 사업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국비사업은 국비 50대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는 70대30 이렇게 대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 부분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부는 도비하고 국비가 있고요.

대부분 시비 100% 짜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진흥청 사업비하고 농림식품부 사업비는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는 기존대로 가고요.

시비 100%짜리 세울 때 농가 자부담 비율이 기술센터로 통합되니까 좀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마는 결국은 기존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준공식 때 보셨습니다마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도난·관계도 있고 해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울타리까지는 돈을 안줍니다. 국비로.

예.

예, 1,4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설비가 여러 가지 포함돼서 있었던 예산이고요. 6천만원은.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번 4월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때 초가헛간, 벽이 없는 헛간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켰고 그대로 설계대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또 바람 불면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저희가 예산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400만원을 올렸고요.

600만원 기존 예산으로 지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대기공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3년간 30억원 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반대기공장하고 체험장 시설을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1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1억원 받은 것을 시에 불입 조치를 했고 다시 그 예산을 1억원을 할애해서 거기 시설 못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원료탱크 찹쌀 섞는 시설이 노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비가림시설을 하고요.

안젠펜스가 다 묻혀졌습니다.

그 안전펜스 안된 부분 일부 하고요.

또 체험장 쪽 입구에 자갈만 깔았는데요.

그쪽 포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갈을 깔았기 때문에 구두나 신발이 다 찢기거든요.

그래서 반대기공장하고 체험장하고 자연스럽게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포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 토지는 아직까지 구입계획은 없고요.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것만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을 하고 자투리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반납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불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납할 금액입니다.

몇백만원 몇십만원씩 남은 것 총 합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시에 반납이 됩니다. 국고에.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국도38호선은 화곡리 지역이고요.

지방도649호선은 인지 부석이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해 줘야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도38호선하고요.

이번에 이걸 꼭 해야 거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운산리 전지역은 지곡계통이 포함돼서 올부터 내년 후년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노견으로 갈 수 있으면 노견으로 가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동네주민들도 반발이 많았었고 이장님들도 여기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공조해서 하는데 지하수개발 하는데 특히 우리가 허가나 신고나 이런 부분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주변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그 도로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물값으로, 정수구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사항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에서...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해서 1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