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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본회의(2015.06.16 화요일)

제2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6일(화)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회 및 안건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42억 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20억 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4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23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 원, 보건소 이전신축 28억 원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보다 467억 원이 늘어난 6,925억 원 규모입니다.

이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5,730억 원 보다 419억 원이 늘어난 6,14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57억 원 보다 47억 원이 늘어난 60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171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25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63억 원 보다 9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073억 원으로 기정예산 1,004억 원 보다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5억 원, 지방소득세 60억 원 등이 본예산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원 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 16억 원,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 1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4,012억 원 보다 181억 원이 늘어난 4,19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늘어난 1,980억 원과 조정교부금은 9억 원이 늘어나 201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5억 원이 늘어나 2,01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15억 원 보다 1억 원이 늘어난 816억 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748억 원과 기본경비 68억 원이며, 증가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등의 기본경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531억 원 보다 390억 원이 늘어난 4,921억 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308억 원 보다 67억 원이 늘어난 375억 원으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57억 원 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37억 원으로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부터 3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728억 원 보다 48억 원이 늘어난 77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21억 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활민원 처리사업 3억 2천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1억 9천만 원, 예비비 6억 6천만 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보조금 반환금 1억 1천만 원이 반영되고 의료급여 예탁금 5억 3천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2억 8천만 원, 예비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억 원 반영과 예비비 2억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지매수 보상금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2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세입에서는 201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전용액 등 25억 원, 도비보조금 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31건에 3,724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까지 1,96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1억 7천 2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2억 원,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21억 900만 원, 고향의 강 10억 원, 서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3억 원,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시설공사 2억 9천 800만 원, 보건소 이전신축 28억 1천 800만 원 등 3개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과 3개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이 있으며,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서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재관 의원님과 장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0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수
  • 유용우 김지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을래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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