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 전염병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저희 부서 소관 안건을 심의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실현을 위한 농축산부서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른 기구 재배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부서 정원조정,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일부업무의 담당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실현을 위해 복지산업국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고 '복지산업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를 주민지원국으로 통폐합하며, 동지역 민원인의 농지업무 처리를 위한 농정과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규제개혁팀으로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과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전략사업단 사무인 '관광호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주민지원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의 총수는 1,042명에서 1,0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27명에서 1,044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장기적 서산시 농축산발전을 위한 농축산부서를 통합하고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 정원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실현을 위한 농축산 부서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른 기구재배치와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부서 정원조정,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과 일부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지역의 농지에 관련된 업무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은 읍면에서 담당하고 현재 농정과 농정팀에서 1명이 현재의 5개 동의 농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명을 증원해 가지고 현재의 농정과에서 보던 직원 1명하고 또 이번에 증원되는 1명하고 해서 2명을 본청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동지역 시민들의 농지관련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을 민원실로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며 또한 거기에 따른 그 인력을 그만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직무 조사를 통해서 통합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큼 만약에 그 정도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함으로써 남는 인력은 대농업인, 농축산민의 행정서비스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산업국 현재의 복지산업국은 복지와 소위 농축산, 수산업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산업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정과와 축산과가 기술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산과가 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업무 위주의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문화복지국, 복지문화국, 복지환경국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주민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책도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직자인 만큼 어떤 자리라든가, 승진, 또는 직렬 이런 것을 적의 배분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희망과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를 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처리 부서를 단순화시켜줌으로써 혼동을 덜 느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6〜17명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의 근무 년수를....

그쪽으로 가는 것은 33명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폐합하려는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농업관련 농업기술센터를 한 3만평에 충분한 건물을 짓고 근무환경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무실 여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염려하시는 식당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구내식당이 상당히 식단도 유기농으로 쓰면서 특히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음식도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점검하러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외식을 하게 되면 인지면 소재지도 있고 근방도 있으니까 그 쪽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서산시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2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안 제2조6항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3조제1호 재정투자사업 심사, 안 제3조제2호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사, 안 제3조제3호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사, 안 제3조제4호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 규모별 심사는 자체심사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일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도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사업이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일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또 중앙심사는 신규 투자사업이 100억 원 이상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은 30억 원 이상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5억 원 행사성은 3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건전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격이 일부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제2조제3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이 사항에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왜 의원들은 거기에 배제했느냐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해석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받아봤더니 의원님들은 배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정해지지는 안했는데 지난번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도 이와 똑같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은 않고 시장이 부서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적정한 사람이 선발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