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적용범위, 안제3조에 지원계획수립, 안제4조에 지원대상, 안제5조에 보조금지원, 안제6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제8조에 지도·감독, 안제9조에 보조금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학생4에이치와 일반4에이치가 따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아마 한계를 정할 겁니다.

예전보다 4에이치 활동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 학생 수도 많지 않고 또 4에이치 활동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대략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에 ‘서산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운영경비, 교육행사, 과제활동, 영농기반 조성 이렇게 쭉 해서 4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이 사항을 달아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자문박사이신 서우선 박사하고 농촌진흥청이라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우리 서산시에서는 진흥청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바꾸어서 조례안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한 사항입니다.

단체 수는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일반4에이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 나와서 학생4에이치로 활동하다가 후계인력이라든지 인력공급차원에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4에이치가 34개 단체고요.

학생이 1,029명으로 24개교네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24개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단체들 다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하다 보면.

활성화가 잘 되는 데부터...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3분)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상황을 보면 공공요금 인상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요금을 흑자로 전환해서 큰 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적자를 적절하게 메움으로써 공공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국민의 조세저항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상 요금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간 같이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이걸 왜 3년 단위로 요금 인상 계획안을 올리신 거죠?

2013년도 평균요금이 308원에서 2018년도 3년 인상을 하면 5배 정도 인상하는 거잖아요. 1,500원으로.

이게 톤당이죠 ?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1년 적자폭이 얼마정도 되나요? 금액으로.

서산시에서 1년 정도 상수도 요금에서 적자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교체비용을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누계적으로 추산된 게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율부분인데요.

연체요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연체율이 궁금해서 여쭤보려 했던 부분인데 수도요금은 인상되는데 연체요금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2014년 789만원 정도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아까 1년 적자폭이 56% 해서 39억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 10년 정도 인상을 전혀 안했다고 하시는데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적자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 했다는 게 의문스러워서요.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 서산시의 물 사용량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충청권에서 비교할 때.

그럼 지금 우리 서산시가 인상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인상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들 연수 때 독일에 갔을 때 굉장히 좋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화장실도 돈을 내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러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네 물도 내 물이고 내 물도 네 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그에 비해 수도요금은 굉장히 낮잖아요.

제가 볼 때 본위원은 교육홍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차원에서 같이 지자체에서나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야 물 소비량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서산시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지금 이게 20페이지에 보면 심각하거든요.

물 소비량은 엄청난데 수도요금이 이렇게 저거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이고 불 보듯 뻔한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보면 전업종 평균 17.45%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봤는데 그러니까 매년 17.5%씩 인상한다는 얘기인가요?

심도 있게 접근을 우리 위원님들도 하셔야 할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해 보고요.

매년 39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신 주무관님 계신가요?

이게 보니까 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네 말로 선심성이니 생색내기니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절감을 해서라도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3년 내에 50%씩 올린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 내던 가정들이 나중에는 10만원 내야 하는 경우이고 10만원 내던 사람들이 20만원을 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텐데, 아까 1년 치씩 잘라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너무 기술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많이 우리 위원회에 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 하면 막노동하고 와가지고 씻고 샤워해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기세 하고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세야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 빵빵 틀고 지금 우리 사무실도 시원한데, 전기세와 수도세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물론 비싼 물 값도 내고 써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덜 올릴 수 있으면 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의 100% 가까이 도달시키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억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데에서 절약하면 시민들한테 이런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물세를 올리는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혹시 절약 방안,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쓰는 지역은 수압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집에서 그걸 느끼고 공공장소에 가도 느끼는데 수압 조절할 수 있는, 유럽 쪽 가보니까 필요한 물만 나올 만큼 아주 수도꼭지 자체가 현실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 인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도를 틀 때는 확 재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물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계부담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동파되는 계량기만 교체해 줄 것이 아니라 절수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왕 올리면서 수혜 혜택을 주고 올린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설득하는데 영향을 좀,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10억원 정도 적자난다고 생각하고 대시민 보조를 좀 해서 수도요금이 비싼 만큼 수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국민성이나 시민성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의식이 우선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우리 유럽 쪽 갔다 온 것을 곁들여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도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들 느끼고 왔습니다.

한 농가, 포도밭 농가를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안 해주는 데도 상생력으로 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의식이나 이런 게 시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수돗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농사짓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농수용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도 물세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싶다는 게 농민들 주장이었는데, 바로 저는 올리고 내리고 이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무한정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적자 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서산시도 재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세를 올려야 하고, 또 사실은 지금 다른 물가를 견제해 보면 수도세, 물세, 속된 말로 물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물세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비싸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은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참고를 하셔서 시의 입장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할 때 무엇 무엇인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것 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용은 들으셨을 거고.

예, 이연희 위원님.

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안이 들어왔으니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내용은 3년 치를 17.45%씩 일괄해서 인상하는 원안에 대해서 1년 치씩 끊어서 17.45%씩 인상하자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건이 같이 보류되는 겁니다.

하수도도 같이 다뤄야 하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셔서 답변서가 올 거예요.

오면 그 답변서를 보시고 또 내가 자료 요구한 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서류 요청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