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18 목요일)

제2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의사직원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김은아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한규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님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규남 위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한규남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한규남 위원 저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규남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규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한규남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이연희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방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연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연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연희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5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계속비사업,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9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458억원보다 7.2%인 467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6,1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30억원보다 7.3%인 4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6억원보다 8.5%인 47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1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35억원보다 7.3%인 41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5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수입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액 1,264억원보다 7.8%인 9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수익 및 시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증가해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4,89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565억원보다 7.2%인 32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전입금 등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7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28억원보다 6.6%인 4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6,149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16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6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92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531억원보다 8.6% 인 3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와 자체사업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375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08억원보다 28%인 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5억원보다 50.7%인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7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28억원보다 6.6%인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예산 총규모는 210억원으로 당초예산 182억원 대비 15.4%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사업비 증액과 2014년 결산에 따른 각 기금별 예치금 회수 적립금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취약한 지방세수 여건 하에서 69억원의 지방세 추가세입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며 향후에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율제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세수 증대와 함께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으며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이 예상되는 균등할 주민세 인상은 적극 검토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세원의 발굴, 비과세 감면기구 축소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순 국비 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는 등 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변경된 국비 도비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가용재원으로 마무리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안전관리사업 등에 추경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사업에 시비부담이 과중하여 필요한 시비사업에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는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중점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이 삭감된 부서 중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 추가로 궁금할 사항이 있을 시 미리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대기 하였다가 답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감액조서부터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을 들은 후에 담당부서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일괄 질문을 하셔서 재차 오는 일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감액조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사업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 계획인원을 15~20명 정도 계획하였는데 신청을 받아 본 결과 46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는 월등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학습방법도 집합교육이 아니고 전화로 하루에 매일 각 개인별로 학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전체비용 중 20%를 자담하고 나머지 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삭감된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244쪽 시책추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이 9천만원 반영되었는데요.

그동안 사용한 내용을 보면 태극기달기운동 추진에 500만원이 들어갔고 또 정부 3.0 현장토론회 하는 데에 당초계획 없던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하는 데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고요.

또 문화관광과 시티투어 운영 하는 데에 당초보다 관광객 수가 많아서 2천만원 정도 그쪽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전략과의 테마파크 조성 하는 데에 500만원 정도 배정됐고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영상대전 참가하는데 500만원 정도 배정이 돼서 그동안 사용한 금액이 6,7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2,300만원 남았는데 그 금액 가지고 하반기에 쓰기에는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규남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감액조서에 올라온 부서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후에 총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무위원회는 다루셨으니까 하지만 우리 산건위원님들 계시니까 목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가야지...

위원장 한규남
아니 이것을 듣고 나서, 소명 듣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소명을 한목 듣고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묻고 또 목을 하나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총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질문하고 또 하나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명하신 243쪽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오신 담당 부서장님들, 감액조서에 돼서 오신 부서장님들이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산 할 때 충분하게 이해가지 않는 면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에 관해서 설명 들었는데요.

2천만원이죠?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 예산액은 1천만원 서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2천만원...

김기욱 위원
2천만원 요구해서 1천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80% 시에서 부담해 주고 20% 자담이라 하셨고 전화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 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화로 하는 방법은 대상 과목별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외국어인데요.

이 사항을 전문 강사가 신청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럼 10분 동안 해당되는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도를 맞춰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어민으로 해서.

김기욱 위원
그리고 설명에 15~20명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지금 46명 신청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직원분들도 다 공감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신청자가 느니까 이건 조금 미리 예산계획을 세우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1명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더 수요가 늘 거라는 그런 예상을 못하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상은 그렇게... 당초에 영어동아리반이 운영됐던 사항을 그 인원만 생각해서 신청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외로 상상외로 많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금방 동아리반 말씀하셨는데 외국어 동아리반이 몇 개 반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반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정된 조례에도 지원이 되도록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책추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예산 운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웠는데 방금 설명한 것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시티투어나 성장전략과 쪽에 예산이 활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실에 서 있는 사무관리비 풀예산은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다가 사안별로 각 부서에 배정을 해 줍니다.

김기욱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자꾸 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시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245페이지에 보면요, 기획관님.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국비보조금 반환금 추가 8천만원하고 도비보조금 2천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국도비 정산 끝나는 대로 반납할 예산을 각 부서별로 세우는 데요.

기획실에 추가로 세우고자 하는 이 사항은 각 부서에 편성된 국도비반환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풀로 기획실에 국비 8천만원, 도비 2천만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상으로 1억원 확보해 놨다는 얘기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안이 발생 안 되면 불용처리할...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감액조서 251쪽 시정홍보 광고수수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비는 지난해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9,100만원 편성돼서 금년에 대비를 하면 금년 2억 3,600만원입니다.

지금 추경 4천만원 계상됐는데요.

다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하면 1,500만이 적은 예산입니다.

또한 방송사도 역시 지난해 2억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1억 9천만원 계상돼서 금년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다 세워 주신다 하더라도 2억 2천만원이어서 지난해보다 1천만원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어디라고 하지 않겠지만 인근지역에서 언론사들하고 만찬을 너무 자주 갖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올랐던, 바로 우리 인근지역이거든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과 만찬을 어느 정도 횟수를 갖고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어떤 현안사항 있을 때 마다 하는데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연간이요.

이연희 위원
예, 연간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회 정도 될 겁니다.

이연희 위원
한달에 50회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니 1년간. 50~60회 정도.

이연희 위원
그럼 인근지역보다 더 많이 하고 있네요? 저희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시장님이라든지 간담회 하는 것 말씀이시죠?

이연희 위원
간담회 아니면 만찬...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고요.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부서차원에서도 하는 게 있고...

이연희 위원
시장님으로 딱 한정된 게 아니고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다 취합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저희들은 수시로 언론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1대1도 할 수 있고 된장찌개도 먹고 찌개도 먹고 하는데 하여튼 그 빈도는 사실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이연희 위원
왜냐면 홍보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홍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따로 있고 그거는 저거하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대해서 책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 언론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ABC협회 기준으로 정확하게 해라.

왜냐면 그거에 의해서 독자들이 그마만큼 독자 수가 확보가 되고 확증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물론 ABC협회 기준으로만 해서는 홍보비 책정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준을 거기에 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다.

그런데 막말로 시청 들어가서 입김 세고 말하면 좀 해주고 안하면 뭐한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린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듣는 게 100% 맞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 불만을 잠재시켜야 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밥 한끼 더 주고 이런 거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부하는 언론사는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150개를 다 홍보비를 둘 수는 없고 우리시 출입하는 출입해서 주재하는 분들만 약 45명 정도 제한되게 집행되고 있는데 언론 중에도 다 같은 상황이 아니고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ABC협회에서 공인된 부수가 나오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집행된 실적하고 ABC협회 부수하고 감안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너무 갭이 많다 해서...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중앙지, 주간지, 지역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3개 신문사 언론인들 중 시에서 비중을 가장 두는 것은 어떤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무래도 지방지 중에서는...

이연희 위원
아니 지방지냐 중앙지냐 지역신문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중앙지도 쉽게 얘기해서 전국매일이라든가 아주경제라든가 그런 게 중앙지 성격인데 중앙지라고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연희 위원
중앙지라 하더라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부수에 의해서.

이연희 위원
제가 몇 개 언론사들을 알아봤어요. 지역에서 배부되는 부수를.

말만 중앙지이고 말만 주간지이지 서산에서 배포되는 숫자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사에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여쭤볼 것은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까 홍보 예산 내역하고요.

언론인들하고 만찬 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가장 애로사항인데 두부 모 자르듯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요.

유가부수가 ABC협회에서 공인된 유가부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돼야 하고...

이연희 위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안이 마련돼서 거기에만 집행이 된다면 이 불만이 계속 몇 년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고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일부 언론사에서...

위원장 한규남
담당관님!

자료를 요청 하셨으니까 자료 주면서 개별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분명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언론사가 좋아서 편중되게 더 준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하고 공보팀장하고 여기 다 있지만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갭을 줄여서 형평성 있게 주려고 하지 공무원이 공정성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진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다 다르니까,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는데 언론사에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연희 위원
잘 받는 언론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홍보비를 적게 받는 언론인도 아닌데 자기들이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균형 있게 배분하려 한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집행하는 부분하고 수혜 받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기욱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하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일간지하고 주간지만이죠?

공보팀장 유청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자료주신 것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해서 11개가 늘었네요? 언론사? 홍보비 주는 데가.

공보팀장 유청

예, 언론사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사가 11개 늘었으니까 거기에 나가는 홍보비가 더 지출됐다 라는 얘기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개, 서산시 현재 출입하는 언론사가 50여개 라고 자료를 줬네요.

그럼 서산시에서 보도 자료를 주는 것이 자료에서처럼 150개 입니까?

공보팀장 유청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150개사를 주면 지금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정확히 몇 개 회사입니까?

공보팀장 유청

우리시 출입하는 언론사는 한 45~50개 언론사 주재기자가 주재하면서 출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주는 언론사는 1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중앙...

김기욱 위원
아니 출입해서 기자분들이 상주하는 게 45에서 50이라는 겁니까?

공보팀장 유청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5개 정도 회사가 유동이 있죠?

45에서 50개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유동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공보팀장 유청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도 하고 금년도 홍보예산 현황을 보면 아까 담당관님도 설명을 하던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으셨죠?

보시면 도표에 있듯이 지난해에는 2억 9,100만원인데 현재 본예산에 2억 3,6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럼 약 6천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6천만원 계상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자체 삭감이 돼서 4천만원이 추경에 편성 요구된 겁니다.

그래서 다 세워 주신다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도 옆에 보시면 지난해 보다 사실 다 편성해 줘도 부족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 밑에 하단 서산시 통합브랜드 선포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선포식은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네이밍 작업을 하고 있고 10월 말경이면 완료됩니다.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에 선포식을 해야 되는 데요.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홍보 유인물도 만들어야 하고 현수막도 걸고 또 이벤트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2천만원 계상 요구 했는데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그냥 통합브랜드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서산시 통합브랜드가 10월이면 나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예상은 10월 말 정도 최대한 당겨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10월이면 확정돼서 선포식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10월 말 11월 초에.

김기욱 위원
그럼 예산이 전액 삭감됐네요?

그럼 못하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현재 삭감된다면 그런 형편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관님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고 이해가 가야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선포식은 유청 팀장님 담당입니까?

유청 팀장님이 더 설명할 거 있어요?

공보팀장 유청

일단 지금 현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통합브랜드 어제 슬로건 공모 심사위원회를 해서 슬로건 확정이 됐고요.

다음 주부터 주민설문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0일 최종 슬로건을 만든 다음에 디자인작업을 들어가고요.

디자인작업 2개월 정도 하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경에 저희가 나오는데 선포식이라는...

김기욱 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고.

그럼 선포식 해서 아까 담당관님 설명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안은 잡았죠?

예산안, 뭐 해서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안.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하기 전까지 바로 나가시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밑에 SNS 서포터즈 상패제작 얘기해 보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광고비로 500만원이, 여기 보면 광고비가 있고 운영비, 상패제작이 있는데 다 말씀드려야...

김기욱 위원
아니 지금 언론 상패제작만 감액조서에 올라왔으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 감액조서요.

SNS 서포터즈 상패 제작인데요.

서포터즈는 일반 시민들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청내 직원들로 해서 126명이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 열심히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 패를 줍니다.

손품왕이라고 패를 제작해서 하나씩 주는데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여기에 대해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SNS 홍보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50명이라고 하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유해중 위원
그 다음에 직원이 150명이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126명입니다.

유해중 위원
직원을 선임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임하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한 것인데 126명입니다.

유해중 위원
자율적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유해중 위원
말은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줄서기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유해중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문득 생각할 때 외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시행정이나 여러 가지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광고를 하고 서산시를 외부에 알리는 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이것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줄서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 20년이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지역마케팅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어떻게 하면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기 지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도 그런 차원에서 SNS 서포터즈를 발대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해중 위원
본위원도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SNS 서포터즈라고 올라온 글들을 봤고요.

거기에 80% 이상이 현 시장의 사진과 관련해서 답변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제가 확인도 하고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와 관련해서 감자축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봤지만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직원, 여기 청내 많은 직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현재 126명이 선임돼서 하고 있다 라고 얘기 하니까 본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감이 느껴지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 부연설명 드리면 시장님 본인은 행사사진을 대부분 올리고 사실 직원들이 개인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서산시 명의로 하는 것 있죠.

대부분 시장님 사진은 거의 안 납니다.

시장님은 사진은 시장님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 직접 올리시는 것 있어요.

그 부분 빼고 서산시 명의로 올린다든가 직원들 개인이 올리는 것은 시장님 사진 별로 안나갑니다.

저부터도 안 올리는데...

유해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이 지금 상패제작을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SNS 활동 관련해서.

상패를 주는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하기, 댓글 그런 것을 점수화해서 주는 겁니다. 제일 점수 많은.

유해중 위원
그럼 SNS 홍보원들, SNS와 관련된 사람들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나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합니다.

체크 안 하면 점수화가 안나오니까요.

유해중 위원
그렇게 해서 점수화 하고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유해중 위원
그거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정도까지는...

유해중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지역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산시 자랑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자랑도 하고 알릴 사항은 충분히 알려야 관광도 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뭐를, 그건 조금 오해가...

유해중 위원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데요.

SNS 서포터즈라는 것이 일반시민 50명이라는 것이 다 서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닙니다.

관외 서울도 한명 있고 당진도 있고 보령도 있고...

유해중 위원
서울에 한명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청주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목포도 있고, 9명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9명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50명 중에 9명입니다.

유해중 위원
외부인원이 9명이에요?

그분 9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사실 서포터즈 발대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100% 참여를 않더라고요.

그중에는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도 그렇고 관외도 그렇고.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본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데요.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체크하는 분들 대외적으로 좋아요, 댓글, 표정짓기 하는 분들 체크해서 상패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 비율이 직원이 126명이고 시민이 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직원이 126명입니다.

이연희 위원
126명.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다 참여는 아닌데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연희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이연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줄서기 하지 않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 우려하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미디어팀장 김덕제

미디어팀장 김덕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처음 발대식을 하게 된 원인은 저도 올해가 2기였고 작년도는 26명 정도 해서 거의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시민들하고 활성화를 시키면서 했는데 막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굉장히 망설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과연 이대로 가야 할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할 거에요.

그리고 서산시 페이스북은 일단 그래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추천을 받았는데 물론 강요적인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각 부서 별로 추천했는데 어떤 데는 2명 정도 추천을 받았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는 한분만 오신데도 있고 안 온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4~5명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서포터즈 같은 경우 생각보다 저희들이 서산시가 예를 들어 좋아요나 댓글을 달 때 보면 물론 공무원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 126명이면 저는 사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SNS라는 게 좋아요 한번 누르면 자꾸 상위로 올라가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126명이 했는데도 사실 저희가 기대한 수치나... 그래서 타 시군에도 우리 서산시가 조금 되니까 자꾸 벤치마킹도 오고 문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포터즈 관련은 앞으로도 한번 재검토해서 다른 시군에도 제가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을...

이연희 위원
지금 팀장님이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기대에 미치지 않는 서포터즈를 굳이 상패를 하면서까지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디어팀장 김덕제

그것은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도 생활민원처리 관련해서 발품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약간의 보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에서 중간에 4월인가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연희 위원
대외적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외지에서 아까 9분이라는 수치에 제가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SNS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퍼지는 것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사실.

그런데 그 효과를 위해서 이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더 깊게 해서 어떻게 효과를 볼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상패를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이른감이 없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팀장 김덕제

공무원 서포터즈에게 상패를 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민원불편 해서 발품왕이라고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홍보 활성화차원에서 손품왕이라고 해서 패 하나씩 주면서 분위기를...

이연희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팀장님.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동안 갖고 있던 우려감이라든가 아쉬움, 페이스북을 저도 직원들이 올리는 것을 볼 때 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표정짓기 저도 누가 댓글을 다는지 저는 다 확인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 보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팀장님께서도 재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그마만큼 아쉬움을 느꼈다 라는 거거든요. 팀장님도.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해서 시 홍보한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장님 홍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팀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과 지금 한 것 자료 줄 수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서포터즈 관련해서요?

김기욱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드리겠습니다.

저도 SNS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올리다 보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저를 보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안 눌러도 다 내용을 보고 서산소식을 많이 접한다, 좋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SNS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야 언론 방송도 있지만 방송 못지않게 SNS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시를 알리는 데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252쪽 시정홍보 방송광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에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방송광고가 금년에는 1억 9천만원 세워졌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3천만원인데 4천만원 갭이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 운영하는데 문제가 돼서 사실 4천만원인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 조정해서 현재 3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다 세워 주신다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하면 1천만원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꼭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 부서 형편을 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3천만원 다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기욱 위원
지금 담당관님 설명한 것처럼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얼마 삭감됐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방송광고가 그때... 아마 5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김기욱 위원
넘어가고요.

지금 방송광고 하는데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방송광고는 충남방송도 있고 공중파에서는 KBS, MBC, TJB 그 여타 많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KBS, MBC, TJB 지방 대전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올 봄인가까지도 서산시 브랜드나 이런 거 홍보했었죠? 광고?

작년인가?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계속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광고도 하고 농산물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TJB나 KBS, MBC 여기에서 서산 홍보물, 농산물 하고 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것 지방방송 지금 말씀드린 3사나 이런 데, 헬로TV도 명칭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 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냐 하면 그것을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그 시간대마다 광고료가 다를 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이왕 하는 거 시청률이 많이 할 때나 이런 때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방송광고료 해 놓고 그냥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거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려고 하면 지금 말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야 서산시 이미지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나 추경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만 건수가 4건인가 올라왔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저희 공보실이 조금 미운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아까 제가 담당관님 자료요청 했던 것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

지금 방송하고 신문 15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홍보하는 예산을 창간기준일하고 ABC협회 부수하고 연간기사 나온 횟수, 서산시 기사 나온 횟수요.

그 다음에 중앙지인지 지역신문인지 주간지인지 다 해서 그것을 명목별로 같이 뽑아서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최대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얼마큼 나가고 하는 거, 물론 액수까지 다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반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63쪽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감액조서 중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자체 상 외에도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 각 사회단체에서 시상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예산에 5,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었는데요.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희망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별로 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한테 2013년부터 서산시장님 이름으로 나간 상장 있잖아요.

횟수라든가 예산하고 전체 전반적인 것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겠어요.

위원장 한규남
이 건 말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대한적십자 서산지구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십자봉사회는 세계적인 기구이고 봉사단체로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단일봉사회로는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그동안 자체 사무실이 없어서 동문2동에 있는 정진빌딩에 일부 좁은 공간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우리가 구 서부지구대 재산교환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지구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예산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적십자봉사회로 사용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무실이 좁아서 현재 사무실에서는 단지 소규모 회의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반찬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술센터 식당을 빌려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조그마나마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에게 더 많은 봉사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대한적십자 서산지구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 소명을 하시는데,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봉사활동하는데 기술센터에 가서, 그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 서산지구 봉사대가 1년 동안 봉사활동 한 내역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김기욱 위원
1년만 가지면 2년, 3년치 그대로 하는 것을 연거푸 할 것 아닙니까? 연관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대한적십자 서산지구 봉사관에 주려던 장소를 모 단체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회계과로. 회계과가 담당이라 하길래.

그때 회계과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은 사무실 사용 가능한가 물어봤을 때 봉사단체는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었던 부분인데 대한적십자한테 주는 기준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모 단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십자봉사회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고요.

우리 서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도 활동지원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근거나 조례의 근거에 따르더라도 다른 일반 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봉사 조직이고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봉사관을 마련해 줬어야 하는...

이연희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대한적십자에 줬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모 단체에서도 사무실이 없다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문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왜 이걸 삭감했다고 예상하는 예견이라도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건 저희는 모르고요.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일반 단체들은 이런 법적인 규정이나 조례에 규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연희 위원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적인 규정이 없다 해서 거기는 사무실이 없이, 본인들이 다 생활을 하다가 밤이나 새벽이든 봉사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계속 법적, 법적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법적에 근거해 있던 단체만 인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연희 위원
위원님 그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건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에 말씀하셔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연희 위원
이것을 안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법적, 법적 근거만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단체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거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연희 위원
다른 단체도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는 테두리를 정할 것이 아니라 서산의 봉사,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이연희 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이연희 위원
법적 근거만 자꾸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적십자봉사회에 왜 줬느냐 라는 말씀을 주셔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연희 위원
왜 줬냐 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나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안 된다고 한 건,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닌 거 같아요.

이연희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님이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잘 알았고요.

잠깐 그 말씀드릴게요.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이 문제 가지고 법적 근거 있는 소명자료를 한부씩 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조서 다 꾸민 후에 우리한테 도착이 됐어요. 법적근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시 조례와 같이 해서 이것은 내일 예결할 때 소명 듣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법적근거 무상 대여 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요.

석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선 석림사회복지관 천장이 건물이 오래돼서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1,9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모닝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연한이 돼서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1,46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조리실과 화장실에 타일이 오래돼서 떨어져서 교체하는 게 190만원 정도 됩니다.

기능보강사업에 전체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해중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네요? 도비가 포함된?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매칭사업인데 본위원이 석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도비를 계산해 보니까 16.27%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요. 위원님 이렇게...

유해중 위원
제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질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16.27%인데 어제 산건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도비나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주민이나 시민한테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다면 선심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도비가 매칭 해서 내려온다고 해도 이게 누가 봐도 16.27%라는 것은 매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예산투쟁을 해서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눈으로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6.27%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한적십자 서산지구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에 봉사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서산시민을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체 봉사자체가 아니라, 물론 건물이나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하나의 봉사단체를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한우농사를 짓는데 한우 집에만 편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한우사육을 하는데 편중을 둘 것이냐 라는 고민은 한번쯤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답변을 요하십니까?

유해중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른...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보면요.

국고보조금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반환금인데요.

이연희 위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건 사용하고 남은 금액...

이연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원인이, 왜 잔액이 남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비는, 국가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인구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연희 위원
본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통산 부족하면 저희가 더 달라고 합니다마는 남으면 또 나중에 반납을 받아가는 형편입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서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배분해 주는 대로

이연희 위원
배분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이연희 위원
그럼 그 꿈자람 카드는 어디 부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이연희 위원
꿈자람 카드.

아이들 무상급식 해주는 거.

그건 어디 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건 여성가족과...

이연희 위원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무상급식....

이연희 위원
꿈자람 카드라고 정부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건 여성가족과 소관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평생교육지원과에도 없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401쪽 안견문화제 등 5개 행사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서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안견문화에 관한 추진방식을 기존에 민간보조에서 시가 직영체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본예산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민간에서 하다가 시에 직영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감액조사에 온 것 보면 안견문화제 등 해서 대전, 서울행사 축소, 5개 행사 중 2개 축소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가 5개 뭐가 5개이고, 5개 행사 중 2개가 축소되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가면 안견문화추진위원회라고 다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김기욱 위원
현재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현재는 안견기념사업회가 있죠.

거기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와 같이 기존에 안견기념사업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사업회를 개선해 달라 수차례 권고를 했는데 법인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은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 사업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0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도 다시 작성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거기에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동안 계획 올라온 것은 5개 사업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안견미술대전이라고 해서 공모전이 있고 학생미술실기대회가 있고 또 서울에서는 안견 정선전이 있고 또 대전에서 하는 안견 오색전 그리고 제향이 있고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영체제로 간다면 사업계획을 0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은 서울, 대전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5개 사업 중에 2개가 축소되니까 2개에 대한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쉽게 표현해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김기욱 위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직영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발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렇지만 저나 우리 동료 산건위원님들은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목만 보고서는.

그래서 여쭤 봤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데 5개 행사에 2개 축소했는데 모든 것이 처음부터 같이 가니까 예산이 이걸 다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그 답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그동안 안견문화사업이 사실상 활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출신의 산수화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3대 화가지 않습니까? 안견이라는 분이.

그럼 이 안견선생의 현창사업을 활성화 있게 활기 있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20여년 동안 안견기념관만 지어졌지 기념사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체제로 갈 때는 여러 가지 안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견기념관에서 관리하는 직원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인가요?

기능직 한 분 나가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청원경찰 한명...

김기욱 위원
청원경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도 강화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를 하나 TO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김기욱 위원
그럼 한명 더 추가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관리인이고 이건 업무적인 사람이고.

김기욱 위원
복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복혜풍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안견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그 이사님들을 재정립을 해라, 하고 저희들이 누차 20번 이상, 저도 가서 10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 이사님들 만나서 재정립을 안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재정립을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21일 신응식 회장님하고 서울지부장, 대전지부장 만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 안견이라는 선생을 이렇게 침체시키면 안 되니까 이번에 재정립을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종결론이 신응식 회장님 말씀은 우리는 안견기념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사업을 하려면 서산시에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김기욱 위원
팀장님! 이해는 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다 됐어요? 5월 21일에?

문화예술팀장 복혜풍

정리가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복혜풍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대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서산에서 할 겁니다.

서산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에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에 절대 안 줍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걸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405페이지, 찾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유해중 위원
맨 밑에 서산 아라메길 정비 1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라메길 1구간이 어느 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운산 유기방가옥에서 개심사를 거쳐 해미읍성까지 18km 구간입니다.

유해중 위원
맨 먼저 진행이 된 구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제일 먼저 저희들이 조성한 구간입니다.

유해중 위원
거기 다녀온 기억이 있는 데요.

지금 국비가 4천만원 추가됨으로 인해서 시비도 8천만원 플러스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애초에 1억 9,856만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전액 시비만.

유해중 위원
100% 시비만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유해중 위원
100% 시비만 1억 9,856만원이 100% 시비가 있는 중에서 국비 4천만원 포함됨에 따라 시비를 8천만원 더 올리는 경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비를 4천만원 더 올려서 8천만원.

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유해중 위원
아닌데요.

국비 4천만원, 시비 8천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장에. 4천만원. 제일 위에.

유해중 위원
아, 4천만원.

애초에 1억 9,856만원이 100% 시비인데 국비 4천만원 매칭 되면 우리도 4천만원 올려야 하나요?

예산팀장님 안계신가?

올려야 하나요?

예산팀장 이효정

이것은 내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매칭비율로...

예산팀장 이효정

매칭은 별도로 하고...

유해중 위원
아니 애초에 우리 시비가 1억 9,800만원이 있잖아요.

예산팀장 이효정

그건 별도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내실화로 국비 줄 때 시비 하라고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한 목에 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나요?

예산팀장 이효정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 내려온 사업이고요.

유해중 위원
별도 사업이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 9,800만원은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235㎞를 아라메길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 정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1억 9,800만원 중에는 더 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 간월암에서 팔봉 구도까지 20㎞를 금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또 전체적으로 길이 개설되다 보니까 130㎞를 또 유지보수 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몇 년 되면 계단이 다 마모되고 표지판이 훼손되고, 그런 금액을 총체적으로 1억 8,500만원 들어간 예산입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라메길 구성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지금 몇 구간까지 설치가 돼 있죠? 아라메길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현재까지 4구간까지 있거든요.

이번에는 5구간.

유해중 위원
이게 1구간이고 그다음에 팔봉.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가 4구간.

유해중 위원
그다음에 황금산 있는 쪽.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구간.

유해중 위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시민이나 외부인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유해중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팔봉 구간 같은 경우 한 바퀴 돌아봤는데 보수 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바람에 표지판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다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개선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간을 설정할 때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라메길 구성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도 하고 또 새로 개발도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향토문화축제 컨설팅 지원 1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가 팔봉산 감자축제를 도지정 문화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탈락했거든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컨설팅비라도 도한테 지원해 달라 해서 1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팔봉산 감자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금액은 성립전으로 해서 배정을 했지만 다시 반납해서 도에 반납을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성립전으로 되어 있길래 어떤 건가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암 이철승 선생 유허비 건립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인가 아마 유고집이 문화원에서 초청 강연회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추경에서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건립비가 세워진 내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철승 선생님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암 출신이시고 구한말 성균관에서 박사를 역임하신 아주 유명한 문인중의 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그분의 유고집을 발간했고 그 당시 작년도에 사실상 이것을 해 달라고 음암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교롭게 여러 가지 제막 3개 정도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밀려난 거예요.

거기서 주민들은 준비가 다 됐는데 예산이 안 돼서 계속 신청을 하던 차에 도에서도 1천만원을 주겠다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1천만원 보태서...

이연희 위원
이번 추경에 굉장히 적다 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올리지 못한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경에서까지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민들이라면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념사업회에서 음암면...

이연희 위원
문화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직영해서 세워 주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8쪽 해미읍성 잔디보호매트 설치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잔디보호매트는 잔디가 평상시에 생육이 곤란한 지역에 벌집모양의 그물망에 아래 부분과 윗부분에 약 1㎝ 정도의 돌기로 제작해서 잔디를 심은 다음에 그걸 위에 깔아줌으로써 잔디생육을 더 활발하게 하고 위에서 보행자들이 눌리는 부분을 밟아서 훼손이 안 되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해미읍성의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공연장 입구라든가 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례직거래장터가 토요일에 개장해서 시행하다가 지금은 중지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보행인들이 계속 밟음으로써 잔디가 생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매트를 깔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소장님! 지금 가셔서 해미읍성 관리하시느라 직원분들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거기 가서 눈으로 보고 자주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매트가 이런 것을 하면 소장님! 그 현장에 한번에 볼 수 있을 정도로의 잔디가 훼손된 게 공연장 말씀하셨고 직거래장터 해서 많이 훼손됐어요.

그럼 그것은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면 사진 한 장이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거기는 다 훼손 됐잖아요. 지금 깔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소의 면적만 하려는 것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예산팀장님!

지금 제가 이것은 현장 가서 보기도 했고 이것은 최소의 면적만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이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증가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잔디가 사람이 많으면 생육을 못합니다.

화장실 물이 교황 다녀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 300만원어치 물세를 냈으면 지금은 제 기억에 600만원 낸다는 얘기 들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예.

김기욱 위원
그만큼 증가돼서 지금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공연장과 직거래장터나 그쪽은 제가 봐도 잔디생육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산팀장님! 그것은 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예산팀장 이효정

저도 요청 들어올 때 더 많이 요청 들어왔었는데 부득이하게 300평 정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현장 한번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에 관련해서 예산 심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이 병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 575쪽 중앙호수공원 행운교 데크 보수공사에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산림공원팀장 차재순입니다.

중앙호수공원 데크제 교체공사는 2008년도 조성된 노후된 데크제 교체로 현재 위치는 중앙호수공원 팔각정 남쪽 진입 데크 행운교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거기 사진 가지고 왔는데 무슨 사진이에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2008년도에 시공을 하고 난 후에 2014년 12월에 나들교라고 해서 여수터 위에 있는 목교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존에는 멍에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 삭아서 피스 사이사이에 빗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방부목이 삭아서 아연각관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행운교 사이에도 데크 하나를 떼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행운교도 지금 나무가 부식이 돼서 피스를 더 이상 박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팀장님 지금 방부목으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왜 이만큼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팀장님께서 설명을 이렇다 라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예산을 집행해서 올릴 때는 그 정도까지는 다 파악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부목으로 교체를 한다면 또 몇 년 안에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사실 받침목이 부식이 많이 돼서 보수한다고 해도 계속 그게...

이연희 위원
그럼 매년 보수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아니죠, 이번에는 받침목을 아연각관으로 공사를...

이연희 위원
방부목이라는 것은 비를 맞고 계속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저거하는데 그럼 밑에다가 이번에는 하시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먼저는 받침목이 나무목으로 돼서 빗물이 들어가니까 사실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연각관으로...

이연희 위원
그럼 아연각관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그건 영구히 가는 거죠.

이연희 위원
영구한 건가요?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예.

이연희 위원
그럼 그 영구한 것을 왜 기존에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다시 하시는지.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사실 2008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연희 위원
더군다나 다리인데 방부목으로 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마당인데 처음 시공을 할 때 방부목으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공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위원님!

그건 밑에 기초는 H형 강관으로 해서 기초는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멍에, 중도리하고 데크제만 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이다 보니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멍에하고 데크제를 나무로 하고요.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기초 H형 부분은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부자재가 데크제하고 멍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그 부자재가 부식돼서 해마다 그렇게 된다면 안전하고는 상관없나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그래서...

이연희 위원
밑에 받침이, 기초가 튼튼하니까 안전하고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그래서 그 부자재를 제가 작년에 나들교 사진, 이렇게 해서 아연각관으로 교체를 해서...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 더군다나 행운교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다니는 건데 안전을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왜 그걸 관리감독을 않고 공사를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처음에는 환경, 호수공원이라는...

이연희 위원
환경이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자꾸 환경, 환경 얘기 하시는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저도 자주 가는 데이기는 한데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하는 데인데 환경보다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안전이죠.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예, 더 주의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시길 기초가 튼튼하다는데 기초가 튼튼한 게 저 정도라면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하셔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주의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시공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6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공사할 때 자재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지금까지 관리하는 부분이 매우 부실하다 판단되거든요.

또 이러한 다수의 인원이 왕래를 한다면 그동안 점검을 통해서 이런 위험물이 있다면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시설비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굳이 예산 요구를 한 이유는 뭐예요?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사실 올해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우종재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어요?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예.

우종재 위원
그럼 예산 요구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위험물이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대로 내용을 전달 못한...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그때는 예산 전체 4억 얼마를 전체 호수공원에 있는 데크 시설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만일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면 공기가 얼마 정도 걸려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한달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시설비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바로 예산 요구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 5,6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견적을 내보니까 5,600만원이라는 얘기죠?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예.

우종재 위원
이 5,600만원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예.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은순 위원님.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 7,900만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5,600만원 전에 기존.

거기에 대한 공사는 어떤 거죠?

산림자원팀직원 이희대

저희가 예산 구조상에 중앙호수공원 조성이라는 세목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설비 부분에 호수공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기정액이고요.

이번에 호수공원 행운교 데크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4억 5천만원 계상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행운교여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편성목이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정액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장은순 위원
5,600만원이라는 것은 신규이고 7,900만원이라는 건...

산림자원팀직원 이희대

예, 당초에 세웠던 기정액...

장은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게 어떤 목인지 세부사항이 어떤 거냐는 거죠.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누전차단공사 2,500만원 하고요.

수질개선사업인가하고,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유해중 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예, 음악분수 수중등 교체공사와 누전차단공사가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번에 데크공사는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데크공사가 또 포함되는 건가요?

그 모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행운교에.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행운교에는 자재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장은순 위원
자재만 교체를 하는데 자재가 데크에 대한 자재를 바꾸는 건가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예, 데크에 대한 자재를, 지금 데크는 1㎝로 되어 있는데요.

나들교 한 것처럼, 지금 나들교는 1.9㎝짜리 두께를 했고요.

이것은 그거보다 좀더 두꺼운 2.5㎝로 해서 자재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장은순 위원
1.9와 2.5라고 했잖아요.

그게 조금 아까 영구적이라고 하셨는데...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밑에 아연각관 들어가는 부분, 길게 가는 부분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데크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관찰을 해서 만일 부식되거나 삭으면 다시 데크제는 교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은순 위원
데크를 전에 것을 보면... 데크보호제라고 해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긴 안한 거 같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그런 것은 계획 있으신 거예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예, 그거 오일스테인이라고 위에 바르는 건데요.

상·하반기 한번씩은 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한규남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다뤘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2014년 12월에 촬영한 거예요?

산림공원팀직원 최희환

예, 12월에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됐다 했잖아요.

그럼 2014년 12월에 본예산에 예산 할 때 이런 자료를 예산팀에 보여줬어요?

이렇게 심각한 것을 예산팀에서 반영 안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됐었는데.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그때는 예산요구를 전체적인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데크를 요구했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아니 전체적인 데크를 했었다고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부서마다.

예산팀에서도 전체적인 서산시 6,500억원이면 전체적인 판을 짜기 위해서 담당 부서나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저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하고 추경에 한다면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렇게 안전에 심각한데 본예산에 반영 안했다면 예산팀도 문제가 있고 담당부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팀! 이 사진 보셨어요? 팀장님?

예산팀장 이효정

글쎄요, 저는 그때 뭐해서...

김기욱 위원
그때 안 계셨었죠?

예산팀장 이효정

하여간 전체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지...

김기욱 위원
우리 차재순 팀장님도 이번에 왔고.

담당자 두 분들은 거기 계속 계셨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직원이 바뀌었다 해서 직원분들은 인사발령 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서로가 인수인계하고 심각한 것은 서로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한규남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삭감 관계라든가 예산투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호수공원에 대한 시설비로 기존예산이 7,900만원 세웠다면 지금에 와서 위험물이 작년부터 상존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호수공원 7,900만원 예산이 섰으면 우선순위가 어디를 할 것이냐부터 산림공원과에서 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팀장님 맞죠?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담당자 공무원들도 그런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선순위도 없이 예산 섰으니까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어느 지역의 풀예산으로 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 어디 어디 먼저 할 것인가.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다수 인원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가장 다수 인원들이 불편한 데부터 또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보면 호수공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는 느낌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항상 투입이 안 되는 것 같고 서산시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관리도 잘 해야겠고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근거 있게 요구를 해서 적시에 예산이 투입돼서 성과 있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차재순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7,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서에 보면 1억 3,5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럼 이게 호수공원 음악분수 수중등 교체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것부터 하셨더라면 예산이 먼저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액수가요? 기정액이 차이 나는 것은요?

본예산서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자원팀직원 이희대

이것은 7,950만원 하고 시설 부대비가 따로...

이연희 위원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자원팀직원 이희대

시설부대비는 누전차단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하고요.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이연희 위원
7,905만원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고요.

아까 누전차단공사비하고 그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산림자원팀직원 이희대

그러니까 수중등 교체공사하고 누전차단공사하고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3건에 대한 시설비가 7,950만 5천원이고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누전차단비?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하고요.

산림자원팀직원 이희대

예, 두 개의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에...

이연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재순 공원조성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0쪽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서산 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우리 서산생강한과 영농조합법인 또 서산생강한과 영농조합 이렇게 21개 업체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는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환급금 1억 90만원을 입금을 시에 했고요.

그중에서 1억원을 마지막으로 재투자할 계획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1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투자할 사업내용은 자부담을 30% 투입해서 한과 원료곡 비가림시설하고 생강한과 입구안전울타리 또 마당 포장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식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국비를 댔는데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농민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법인단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법인단체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부가세.

우종재 위원
그래서 다시 환원해 준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우종재 위원
그것을 서산시에서 수입을 잡았다가 이번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한과농가가 몇 호나 되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21 농가.

우종재 위원
또 읍면별로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읍면별로는 인지, 부석, 해미, 운산, 팔봉 이렇게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전체적으로 한과 많이 하는 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지금 1억원 가지고 시설비로 당초에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마지막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30억원을 받았는데 그중 20% 자부담 했고요.

우종재 위원
그럼 20%면 실제 금액적으로 얼마에요?

한 5억원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3억원 들어갔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당초에 이 세금이 뭐에 대한 세금을 낸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이것은 공사 건축물하고 내부 기계설비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되는 항목이 있어요. 농민한테는.

농업인 영농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농민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국비가 들어온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우종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 건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어제도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산건위에서 오늘처럼 자세하게 잘 했으면 더 이해가 빨리 갔을 테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처음에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부담이 3억원이라 하셨는데 땅 매입까지 하면 5억원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부담도 3억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5억원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총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14억원 공사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데 국비를 줄 때는 방침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토지구입은 사업비에 안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질문, 답변을 하셨지만 21개의 업체가 한 군데로 모여서 생강한과를 명품화 만들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공문 사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환원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 계획을 내서 그 사업은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종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1억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받았습니다.

3가지를 하기 위한...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사업승인 받은 내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전부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획관님한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해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추경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재원이 없어서 빡빡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1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시도 그렇고 하지만서도 또 각 부서에도 분명히 예산을 통과시켜 드립니다마는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인원조정을 파악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 맞게 집행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원하는 사람 다 받아서 추가 예산 소요가 되고요.

전화로만 강의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개선해서 잘할 수 있게 방향을 해 주시고, 시책추진예산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풀예산으로 집행했다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배정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 드립니다마는 그거 시켜 드렸다고 해서, 전부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꼭 쓰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 돈처럼 아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요.

통합브랜드 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행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1천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원안대로 그대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SNS 서포터즈 상패제작도 그렇습니다.

아까 소명자료 들을 때도 이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우리가 그대로 세웠습니다마는 꼭 예산 집행하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공발전유공자 시민표창 제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 패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 점도 시민들이 하신다는 말씀을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제가 어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각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전달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11명)

  •  (서산시청) (7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수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