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5,729억 원 보다 419억 원이 증가한 6,148억 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보다 7.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68억 원,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보조금 165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0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8억 원이 늘어났는데 주민세는 종업원 증가분에 따라 5억 5천만 원 주행별 자동차세 3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및 법인세 증가액에 따른 60여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안액 보다 2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에서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 1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2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16억 원과 불용차량 매각대금 등 기타 수입에서 3억 1,000만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0억 3,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등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우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규모부터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5년 제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925억 원으로 기정액 6,458억 원 대비 4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 69억 원 증가, 세외수입 26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7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9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 129억 원 증가, 도비 보조금 37억 원 증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은 6,925억 원으로 기정액 6,458억 원 대비 4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391억 원 증가, 재무활동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은 5,025억 원, 기정액 4,766억 원 대비 2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4,273억 원으로 기정액 4,710억 원 대비 2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69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비보조금 33억 원, 도비보조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2억 원으로 기정액 56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존수입 등 1억 원이 증가 내부거래는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은 3,081억 원으로 기정액 2,930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4억 원으로 기정액 2,890억 원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1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 15억 원 증가, 예비비가 3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 원으로 기정액 41억 원 대비 감 8.5%인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24억 원 감소 재무활동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총무의 성질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통계목별 세출예산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 통계목인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42억 355만 1천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확정송금 시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5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서 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이월액조정과 재난안전관리기금 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강화와 세외수입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방세 중 개인 균등분주민세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24.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민간이전경비, 행사, 축제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교부세 인센티브 산정 시 반영되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총괄부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하여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재난안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과 검토보고서 10쪽 주요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11쪽 예비비 관련법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육 돌봄 서비스에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로 감소가 되었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국․도비 사업이 최소 5대 5는 돼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는 하는데 이게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군은 다 주는데 또, 서산시만 지원 안할 수 없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도 사업하고 집행 잔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4억 2,700만 원인데 주요 내용이...

예.

사업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1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예측은 했는데 재정여건상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폭력예방사업을 위해서 종사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를 뽑음으로서 사무실 집기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해서 4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42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인데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7개월분만 반영을 했고 이번에 5개월분에 대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아동 수에 맞게 인건비 부분을 1명 더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해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을 통계목으로 조정해서 인지언어발달프로그램이나 정서행동프로그램을 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로 추가 했습니다.

인지언어발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학력 저소득 드림아동에 대해서 기초학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언어 쪽하고 정서행동은 이제 심리치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인지언어발달프로그램은 기초학력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44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2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1개소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를 반환하는 거고요.

해미어린이집입니다.

증개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신고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교복지원사업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저소득모자가정 교복지원금 1,900만 원 25만 원씩 해서 76명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 지원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00만 원을 편성해서 3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융자금 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나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또 저소득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명 정도의 융자를 해 줬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분할입니다.

이자율은 3%

지금은 융자사업을 그동안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미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상환 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금은 아니고 사실은 10억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융자금 회수하는 거하고 이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10억 원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원금을 깎아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 대해서 이자발생한 금액하고 융자금 그동안 융자금 준거하고 원금 회수한 거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년 3천만 원 정도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목적에 맞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각 시군이 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1월에 이게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회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3회하는 것을 기준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270만 원 세웠는데 그 인원수는 우리가 금년도 주관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그 주관시가 바뀌면 그 다음 해는 그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회라고 했는데 3회를 해서 3개 시군이기 때문에 9명입니다.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아직 안했습니다.

나머지 만약에 2회 하게 되면 1회분은 불용처리 반납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산하 전 직원 중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동안 1/4분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자부담했는데 인원도 늘고 또 기간도 1년동안 하려다보니까 금액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좀 더 중국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희망자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을 확대하고 기간을 1년 동안에 자부담을 20%로 하는데 나머지 80%를 지원하고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 추경한 뒤에도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12월 30일날 어떤 경우는 교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 추경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많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재원도 사실은 부족했고 지금까지 예비비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에서 재원도 쓸겸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부서에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에는 이 심사위원회에 사전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해서 타당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타당성 심사를 대부분 지금 아시는 대로 본예산 할 때라든지 추경할 때 하는데 그 외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3회라는 것은 꼭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 반환금 아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많이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반납이라든지 그 반납하는 부분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부서 것을 앞에 것은 국비 뒤에 것은 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추가분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각 부서 전체 반환금 중에 이자분이라든지 추가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것을 국비, 도비 나누어서 각각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 주무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 총괄적인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비비가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9천만 원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집행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정부 3.0 현장토론회 같은 게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또 시티투어도 당초계획 보다도 한 2천만 원 추가로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소요가 됐습니다.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500만 원 정도 추가소요 되어서 현재 잔액이 2,30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하반기 전체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받지요. 받는데 2014년도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 부분을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미비하고 반환금이 4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의정동우회에서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자체결의에 의해서 그 내용을 통보받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에 각각 여성가족과처럼 반환금 예산이 쭉 서 있는데 그 외로 각 부서에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 이자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될 수가 있고 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반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전체 것을 반환할 경우가 생기면 반납하려고 국비는 8천만 원, 도비는 2천만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환금 예산이 발생 안하면 집행 안하는 예산입니다.

각 부서 단위사업별로 반환금 정산해서 반환할 일이 생기면 다 각 부서 예산에서 세웠는데 이것은 이자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발생된 건은 예산 없으면 반납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시민기자단이 15명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인데 시보가 서산시소식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고도 하고 어떤 지역의 취재를 해서 서산 시보에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아마 10월말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 정착이 되다보니까 어떤 지역의 마케팅 차원에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선포식을 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연도 하게 되겠고 그래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CI라고 해서 95년도에 시가 통합되면서 CI를 개발했어요.

했는데 2000년도 경에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행복한 서산' 하트모양 있지요. 두 가지인데 이원화 됐죠. 지금은 추세가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통합브랜드로 개발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대 여건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유적 그런 차원에서 CI가 개발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서산시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단지 유치라든가 대산항 관련된 CI가 여러 가지 인구도 늘고 하여튼 역동적인 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과목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보비, 광고비라고 하죠.

그동안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 언론재단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뗍니다.

언론재단이라는 법에 의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하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액은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언론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8개 정도가 늘었고 금년에도 현재 2개인데 계속 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언론사가 계속 늘다보니까 홍보비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억 원 가지고 집행했다 느는 만큼 사실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난해 보다 삭감됐어요.

본예산에 지난번 삭감돼 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을 세워도 지난해 추경예산 포함해서 따져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적은 예산입니다.

세워 주신다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은 꼭 계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윈도우방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노트북과 같은 기능을 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다 보면 태블릿피시 노트북 기능이 아니라 인터넷 기능을 포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입비로 계상했는데 어차피 인터넷을 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별도로 부과돼요.

기계값 산데다 한 대당 80만 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터넷 기능을 부과하게 되면 매월 2～3만 원 내거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구입을 않고 직접 인터넷 가입을 하면 기계를 사용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구입을 않고 인터넷 기능으로 매월 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시군도 구입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어차피 인터넷 활용되니까 인터넷방식으로 월 요금제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충원계획은 71명인데요.

71명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존 컴퓨터를 활용해서 4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요청이 돼야 되는데 이 결정이 늦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남짓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 왔어요.

자기들이 충청남도 자율방범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되도록이면 개최하는 것으로 하자 재원도 부족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에 얘기는 됐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해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된다고도 했고 내년에 하자라고 했는데 또 서산시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해서 도연합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관왕에서 분야부분 정책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집계 낸 것이 되겠습니다.

집계 낸 총금액이...

단위사업입니다.

이게 먼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새마을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사실 극빈국에 대한 원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의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려운 극빈국에도 원조를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줘야 하는 추세 속에서 2013년도 라오스, 2014년도 캄보디아를 자부담 해 가지고 지원 해주고 우물을 판다든가, 마을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이런 국제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하는 타 자치단체가 있긴 하지만 금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얀마 생활개선 사업으로 공동우물이라든가 화장실 신축 등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안내는 해 주고 이런 매칭은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치를 계상 했었는데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금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357개 마을에 대한 그런

저는 관련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어려울 때 원조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보다 못한 극빈인 나라를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년차이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민방위 팀장 신현기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이번에 최근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4월인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니 본예산 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비가 지난해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하천 쪽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민원해소 하느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경보시스템은 현재 그동안 마을방송시설이 회관에서 옥외방송만 하는 유선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수 있는 재난방송을 긴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유선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방송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무선마을방송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안가라든가 아니면 산불마을, 인근마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무선마을방송을 해서 긴급재난방송을 시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나 도에서 무선으로 긴급 대피명령이라든가 주민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6개 마을 추진 중입니다.

그것이 한 개 부락보다도 1가구당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상반기 현재 잔액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솔밭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옥녀봉 올라가는데 좌측 편에 청사담장이 있는데 그 면에 우리 6쪽 마늘이라든지 이런 특산 9미를 여기에 할 것인데 그것이 재료비로서 페인트나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세웠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 집행이 곤란하여 재료비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150m 정도 되거든요. 면은 한 60면 정도인데 소요기간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할 수가 없고

지금 동문동에서도 그런 시범사업을 했고 그래서 그런 추세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그게 아파트인데 지금 전세인데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해서

1억 7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올려 달라고 해서

전용면적 25평입니다.

2억 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파트가격이 매매나 전세나

32평형입니다.

32평이지요.

평으로 그러면 전용면적 25평이죠.

전세금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해 볼까 생각하거든요.

취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분수만 아니고 공원 솔밭 쉼터라고 하는데 조금 명칭이 주위와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문화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나 폭넓게 해서 민원생기지 않도록 선정해서 잘 지어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폭넓게 기존청사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당초에 올해 인지중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4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 총사업비 중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30%를 확보할 계획으로 교육청하고 시 예산을 30%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나머지 30%를 교육청에 20%, 우리가 10%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지원해야 될 3,01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건립 지원할 때 저희하고 총 예산액의 70%가 교육청이고 30%가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약이 되어서 원래 20% 넣었다가 체육진흥기금이 불행스럽게도 확보가 안 되면 그 30%를 교육청에 20% 우리가 10% 그러니까 저희가 30%는 항상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사실상 1년에 도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기금혜택을 보는데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체육진흥기금을 포기한 상황으로 총액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7대 3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야 또 저쪽 교육당국에서도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이 확보가 안돼서 부득이 나머지 추가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산초, 예천초, 석림초, 석림중학교, 서산여중, 중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예산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소외계층 학생들을 방과 후에 어떤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학습결손 치유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을 계속하고 또 학력증진을 위한 과외 비슷하게 그런 학습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산공고에서 여기가 특성화학교이고 공고이다 보니까 매년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취업하는데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최근에 다시 왔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 기능경진대회에 아이들을 최대한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연습을 많이 시키고 이런 실습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운산고업고등학교가 공립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스폿용접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1억 원 넘게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시한테 지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투자할 수가 없고 70% 정도는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30% 정도는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 그래서 1억여원을 우리가 3,800만 원을 스폿용접기하고 기타 재료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기능경진대회에 연습을 많이 할 그럴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교장선생님도 저희하고 여러 가지 면담도 하고 했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대기업에 적극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 학생들이 관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 지금 현안과제이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가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4과목 12학점입니다.

한 과목당 3학점인데 그래서 2학기를 하면 8과목에 1년에 24학점을 우리 시민들한테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지금 4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데 원래 2,400만 원이 소요됐는데 도비 공모사업에 우리가 확보가 돼가지고 여기서 473만 9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그러니까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익과 같이 묶어서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대상을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잡은 것입니다.

잡고서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은 기 확보된 기금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 확보된 금액에서 충당을 하는데 부족 안 되고 초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서식에서 그렇게 입력되기 때문에...

사전에 국비가 2,700만 원이 내려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경비직들이 부당한 처우도 받고 고용관계에서 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노동인권센터에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과 입주민들과의 같은 상생자리도 만들고 또 아파트 TV 모니터에 홍보를 해 가지고 '경비아저씨들 많이 보호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하는 금액으로 쓰는 지원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공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사업단이 있어요.

문화관경 사업단으로 국비 2억 원은 직접 들어갔고 나머지는 우리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 2억 원을 줘야 되거든요. 시비로 2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형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중앙통보면 위에다 등 만들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시티차원에서 홈페이지도 제작해 주고, 택배사업 지원도 해 주고 예를 들면 전부 쓰는 돈이거든요.

관광형사업단에서 주축이 돼서 쓰는 겁니다.

아니 사업단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되 추진을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시장상인회에서도 일정 부분 자부담이 필요한 것은 자부담도 끌어내고 매칭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승인받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쓰는 금액이 4억 원인데 2억 원 국비는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 2억 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3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그 당시 중기청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3명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인건비는 얼마 쓰고 사업비 얼마 쓰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분들 통해서 하지요. 그리고 다 정산을 해요.

예,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의원님들 관심 사업비로 저희 과에 5천만 원 섰었는데 그게 먹거리골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비 시설비로 섰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용역비만큼 깎고 시설비는 그만큼 줄이고 그것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근본적으로 먹거리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나 한번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연구용역 자문수당은 그 전체 금액에 일정 프로테지는 자문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그 50만 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자문수당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업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자녀 또, 제대군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 3천만 원 했고, 국비가 이번에 정산되면서 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3천만 원 하반기 것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하거든요. 미용이라든가 홈패션, 컴퓨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실무 전산회계 쪽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36명 정도 됩니다.

나이는 상관없고 예를 들면 저쪽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 돼 가지고 구직을 해야 될 사람, 그런 실업자라든가 제대군인도 되고 한부모가족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이렇거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우리 관내 학원 있죠.

전문학원 미용학원도 있고

그렇죠.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나오지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저희 있는데요. 특별회계 수입금

지금 현재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 쓰고 이것은 왜 생겼느냐 하면 기존에 명천농공단지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국비지원이 되면서 추가로 폐기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지원이 더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게 남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그냥 놓기 때문에 이걸 사업비로 쓰기가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지역경제팀장 최교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출현을 받아 가지고 서산시가 4억 원 수준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 출현했어요.

그 이자를 정기예탁 시켜 놓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자가지고 그 사람들 이자를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고 원금을 정기예탁 시켜 놓고 이자 가지고...

그런데 이자부분도 지금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않고 도에서 또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직장 체육팀으로 우리가 사격 남․녀팀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숙소를 늘푸른오스카빌에 3동을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15일날 세 들어 사는 한 아파트가 전세금을 방을 빼달라고 해서 전세금 반환 받았어요.

반환 받아서 세입세출에 세외수입 금고에 넣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한 동이 부족해서 전세 다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스키캠프하고 래프팅캠프하고 클라이밍캠프 3개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를 모집해서 스키장이라든지 동강 래프팅장이라든지 클라이밍장 이렇게 가서 3박 4일, 4박 5일 가서 우리시 체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 있는 곳에 가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초등학생만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다목적 광장 내 분수대 (구)분수대 일원을 지금 철거하고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지금 공사를 다 끝내 놨거든요.

당초는 6월 20일부터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2주 연기해서 7월 6일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 평수가 181평정도 되는데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책임자 1명하고 안전요원 3명하고 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할 계획이고 주말에는 인파가 많이 몰려서 책임자 1명하고 안전요원 5명 해서 6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부기를 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으로 쓸 계획이고 주말에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을 시간외수당 주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7일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 서산시가 도민체육대회 가면 4등 정도하고 있는데 결국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당진을 뛰어 넘으려면 예산도 지원이 덜 되고 조금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진을 뛰어 넘으려면 결국은 체육지도자를 5명을 더 배치하자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체육지도자 5명 추가 배치하는 사업인데 그때는 1억 2,7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추가 배치하는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관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해미중학교 테니스장이 있고 또 서령초등학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레탄포장을 해 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우레탄이 낡아 가지고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것을 도비 50% 얻어서 이번에 우레탄으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가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양대동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정비하고 했는데 그때 1억 5천만 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잔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가지고 금년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원 바뀌고 하다보니까 저희 불찰로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는 도비가 반납 않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인명피해 있을 때 상해보험입니다.

예,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운영하는 두 달간 동안 커버가 되는 상해보험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물놀이장이 생활체육사무실 앞에 있고 또 주중에는 인원이 저희가 몇 명 안 오면 관계없지만 주말에 천명정도 몰린다면 그게 다 질서유지라든지 현장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장 여건도 알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산 영탑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측량을 다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조정금이라고 면적이 줄고 느는 것에 대해서 느는 사람은 받고 줄은 사람은 그 받은 돈으로 다 정산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을 5,100만 원 정도 되고 지급할 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걸로 우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영탑지구 측량하고 남은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먹자골이라고 하나요. 동문2동에 정진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요. 새마을회관이 아니고 정진빌딩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은 건물인데 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 서부지구대인가요. 거기 건물을 우리시에서 교환해 가지고 그 건물이 현재까지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적십자봉사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임차가 아니라 우리시로 넘어 온거요. 교환한 시 건물입니다.

예, 현재는 임대료 내고 사용하던 정진빌딩에서 서부지구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 건물이죠.

이게 직원들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인건비인데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서 세워야 되는데 항상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추경 때 되면 꼭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아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봉승급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에 거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일환으로 도에서 도비부담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직원 11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안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관리이전 할 때 노후해서 철거할 건물을 관리이전 하겠습니까?

안전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건데 회계과에서 당시에는 건물사용용도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남의 건물 임차해서 임대료까지 주면서 사용하는 거 더군다나 적십자봉사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34쪽 제일 위에 있는 게 수당 지급하는 거고 기능보강사업은 우선 석림복지관 건물이 예전에 지은 것이라 천장이 석면입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사업비가 1,908만8,000원 약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차량이 모닝차량 운행하는 것이 있는데 교체하는 비용 그게 약 1,400만 원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조리실이 그것도 오래 되어서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교체해야 되는데 약 190만 원 정도 돼서 그런 기능보강, 시설기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해 주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견적을 받아가지고 설계상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고 증대해서 읍면동에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5개 읍면동에 다 두려고 하는데 현재 8개소에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을 둬서 인건비를 약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 업무니까 도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세울 때 까지만 해도 우리 시비 10% 부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비를 6% 줄였습니다. 도비가 14% 늘리고요.

그래서 그 줄인 금액이 5억 3,600만 원이 감소돼서 이번에...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활기금이 과거에 자활기금으로 바꾸기 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었는데 그때 저소득층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상환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자활기금을 운영하면서 그 제도는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종래 우리가 융자 해 줬던 생활보장기금이 그게 회수가 잘 안 되었어요.

그것을 자활기금으로 바꾸어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기초수급자들 자립하라고 주는 돈인데 갖다 쓰고 아주 상환 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차피 자립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자활센터에 융자를 해 준다던지 자활에 쓸수 있는 이런 용도로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융자해 준 사람들 중에 회수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 부분은 누락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1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1,300만 원을 해서 먼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안 계셔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충청남도 하고 충남지방경찰청 하고 5개 기관이 노인안전을 위해 MOU 체결한 게 2012년도 1월 17일을 날 체결이 돼 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하거든요.

그래서 야광지팡이라든지 작년에도 2천만 원어치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천만 원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용품으로 협의해 가지고 사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죠. 랜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용품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팡이하고 랜턴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주면 경찰서에서 나눠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단속이라든지 행정도우미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6개월분 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비 전액으로 추가분은 시비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국․도비에서 3개월분을 더해서 9개월분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3개월분이 저희가 부족해서 시비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사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인데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사실은 저희가 도비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사업수혜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98명 정도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감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바우처 사업인데 본예산에만 있고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회복지과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보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그 돈을 그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안당 시설설치비인데 그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안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사업을 더해 가지고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공원관리팀장 윤여신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조달청에 알아보고 하니까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시설을 하는 줄 알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리모델링한 곳에 단만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설비로 세웠을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일대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사항도 있고 그 목이 변경돼야 사업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 13일이 준공일자입니다.

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래는 이 종사자들의 기본급이 적어 가지고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한 처우개선비였습니다만 이게 금년도부터는 기본급이 올라가고 해서 이 정도면 됐다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모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사자들이 왜 주다 말고 그렇게 하느냐는 반발이 심해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다시 재반영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우개선비 목적이 사회복지사들 기준이라든지 그 종사자들의 기본급이 적어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연수별로 조금씩 더 보태줬었던 돈이었는데 그게 2015년부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안 해 줬는데 종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이번에 처우개선비를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그때도 처우개선비로 별도 세울 것 같습니다.

도비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묘지개발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지금 공동묘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개발과 병행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사실상 공동묘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개발계획이나 지구 내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연고자를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도시계획지구 편입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될 시에 자료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사전조사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연도 순방 시에도 여러번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지구에도 편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미리 대비코자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위탁운영비입니다.

2014년도에는 2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8천만 원 했었는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천만 원이 부족하고요.

나머지 영농사업장 확대해 가지고 200만 원을 더 지원해 줄 곳이 두 가운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죠. 노인회에다

별도 예산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밑에 있는 거지요.

예.

이것도 인건비 관련 증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장애인 관계는 지금 다 국․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게 2014년도 예산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놨기 때문에 추후에 국․도비 배정을 하다보면 그 인상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어서 올린 겁니다.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위탁금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초연금부분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게 작년도에 소비자물가 지수가 1.3%의 인상률을 법으로 인상하게 되어 있어서 1인당 2,160원씩 이번에 연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자체로 연금 인상분만 반영하려고 보니까 그 돈만 해도 약 10억 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금부분이고 노인들이 혜택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시설종사자나 그 분야의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세운 것 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봉 승급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당초 사업에 저희가 2014년도에 사업량하고 그거에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국․도비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도에서 감원시켜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량이 부족하면 추후에 또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 기금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푼도 지출한 사항이 없고 현재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의 조례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조례로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그동안 안견문화 예산이 민경보로 해서 안견기념사업회에서 운영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수차례 정비하라고 권고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이 경비를 시가 직접 이렇게 집행 운영하도록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추진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안견기념사업회 1억 5천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이 안견문화하고는 좀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도감사에 적발이 됐고 정산검사 상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안견기념사업회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라 근 1년이상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 안견기념사업은 우리시에서 지경체제로 추진방식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전국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종전대로 문화대전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위원회에 통과시킨 다음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 행사가 한 두개 행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미술실기대회가 있고 안견미술대전, 안견모색전, 안견정신전, 또 안견제례 이런 종류의 다섯 개 큰 파트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간월도 버드랜드 창리 그 지역에 관광벨트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농림부에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0억 원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40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전체 5억 7,700만 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창조적 관광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버드랜드에 조류사파리 사업을 금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버드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뜨는 공화국의 거점 지역이 버드랜드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버드랜드에 맞는 사업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조류사파리 그것을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조그만 연못이 있거든요.

그쪽에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예, 전국공모 저희들이 냈습니다.

예,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견이라고 하면 사실상 국가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그게 그동안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전국에서 유능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국공모는 5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분입니다.

오늘까지 4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6억 원은 편성이 됐고 이번에 2억 원 한 것은 저희들이 3년간 연속 국가지정축제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금액과 나머지 한 5천만 원 시비를 추경에 넣어서 총 8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해미 옆에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00대정도 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늘다보니까 그 위쪽부분 (구)초등학교 폐교된데 까지 쭉 해서 3,400평정도 저희들이 더 매입을 이번에 합니다.

그 폐교 부분까지. 주차장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폐교는 나중에 할 것이고 폐교 바로 앞까지 주차장 면적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보려고 그동안 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한 등급 격상해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제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산 6억 원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입니다.

그렇죠. 8억 원에 맞춰서 해야죠.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8억 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예산은 말 그대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더 축제를 키우고 규모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는 기존의 3년간 우리가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돼서 8억 원을 가지고 계속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저희들이 올해도 8억 원 가지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해마다 기본적으로 3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97개 단체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각 단체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3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지원 신청하는 단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3억 5천만 원 세워 주셔서 그동안 그 부분 가지고 했었는데 부득불 이번에 하다보니까 서산합창경연대회가 금년도에 9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실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9회 서산시합창경연대회 필요한 2,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 끝난 것은 6월 6일날 제41회 전국대사슴놀이 그게 끝났죠.

예, 전북에서 하는

이 행사는 제17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거든요.

이거는 해미읍성에 이번에 처음 유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는 저희들이 서산볏가리대 농악으로 지난번 전국대사슴놀이 출전을 해서 장원을 했습니다.

장원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 농악부분에서는 서산시가 패권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대뇌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를 서산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미읍성 뒷부분에 청어정 주변에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약 700주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문화재청에서 현지 답사한 후에 이것은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조금

저희들이 문화원에 1년 지원하는 예산이 보면 문화원 자체수입은 사실상 3% 저희들이 97%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3% 정도는 700~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프로그램에서 받는 수강료라든지 또 대관해 주고 받는 대관료라든지 미미한 거거든요.

사실상 비싸게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타 북 분야는 지역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이 난타분야가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북이 사실상 25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북이 없고 또 북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소모가 자주 되고 해서 가장 최저금액인 천만 원에서 40개정도 해 달라고 사달라고 해서 해 주고 또 난타 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미읍성축제 개막식전이라든지 또 축제 끝나고 별도로 북 쳐보기 아이들한테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반드시 40개 정도는 반드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들어 와도 자체예산이 들어 올 것으로 봐서 1년 예산을 사전에 그것을 편성하거든요. 편성이후에...

연초에 편성이 된 상태죠.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올 것이라고 해서 편성은 이미 끝났고 지금 단계에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서산시 시민합창경연대회라고

음악협회 15개 정도 팀이 있거든요. 서산에

그래서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에 경연대회를 하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수씨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