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2.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고 후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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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1.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찬구 의원과 간사에 정진국 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9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선출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은우 의원, 간사에 박영웅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5일 개회식에 이어서 11월 26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서 이번 정기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번 정기회에서 보다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고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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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06분】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찬구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했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대상 기관으로는 시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실시코자 하며, 네번째, 감사위원회의 명칭은 '92년도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정하였고, 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에 정진국 의원, 위원으로는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1일과 2일에는 본청회의실에서 본청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보건소 회의실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한후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본청 회의실에서 계속 실시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현지 확인 대상지를 12월 1일부터 3일사이에는 예천동 잔디포 조성 단지와 수석동 매화아파트, 양대동 동일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이번 감사의 요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실시코자 하며,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여 질문의 횟수에 제한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토록 하며 필요할시 증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소흘함이 없는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자료제출 요구는 '92년도 사업중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명과 금액 그리고 이월사유와 대책외에 183건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관계 공무원과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16개 실과장과 보건소장, 문화회관 관리소장 등 20명의 출석을 요구하고 증인으로 기획계장외 49명의 계장을출석요구하였습니다. 열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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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찬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논을 생략하고자 합니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의원 거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2분】
2. 업무보고의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서산시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도 실현성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허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대심리만 자극해서 오히려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과거의 관습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보다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내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앞서 종합평가 측면에서 성과면으로 시정목표 가시화로 인한 종합적인 기회 역활 수행과 시의회와의 다각적 노력으로 성숙한 자치행정 기틀이 마련되었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개발사업이 가시화가 되도록 촉진시켰으며, 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 향상과 일상 예방감사 활동 등으로 공직풍토 쇄신의 노력을 전개한 반면에 교훈으로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과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보 발간을 비롯한 시정운영 기본자료와 행정정보 등 기타 자료를 96회에 거쳐서 제공하였으며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13개분야 216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였고 금년 추가 경정예산을 99억8,200만원이 증가된 496억 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집을 비롯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 및 발간을 하였고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총 37건의 피소건수 중 승소가 5건 취하가 14건 패소된 것이 5건이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이중 부당 이익금 청구소송은 15건의 피소건중 승소가 1건, 취하가 1건, 패소된 것이 1건이고 현재 진행중인것이 12건입니다. 도로무단점유는 2,072필지에 약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면 부동산가격앙등과 국공유 재산임대료 상향 조정 및 재관부의 개인 재산권 보호제의 강화로 소송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으로 상급기관의 감사는19회에 걸쳐서 받았고 일상 예방감사제 실시로 139건을 처리하였으며 기타 자체 감사활동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12회에 걸쳐 159건을 적발하여 이중 17명에대하여는 주의내지는 훈계 조치하였고 도자체 감사과정에서 총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77건중 주의가 56건입니다. 이중 도 종합감사의 수감 결과는 행정상조치가 75건 재정상 조치가 5,813만4,000원이며 이중 12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동에 대한 자체종합 감사는 수석동을 비롯한 3개동을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 60건과 재정상 687만7,000원을 추가징수 또는 회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91년도분 이월사업 36건과 금년도 사업 169건을 포함한 205건중 완료된 것이 116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74건, 부진 또는 아직 미착수되고 있는 사업이 15건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종합 결산으로 우수사례는 파급이 되도록 하는 반면에 부진 사례는 원인분석과 대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고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총 521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억2,300만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흐트러짐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은 우회도로 개설를 비롯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은 현대측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국·도비를 유치하여 94년중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면서 계속 현대측에 촉구하여 지원이 될 경우 시설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시의 자체 기획단을 구성, 계획 수립에 착수를 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지식의 결여 등으로 어려움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수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로 먼저 업무추진 방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지원기능의 강화로 시정목표의 가시화 및 시정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바람직한 자치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정주요사업에대한 내실있는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일상 예방감사와 사전 직무 감찰 등으로 비위 발생을 감축시키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하나하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먼저 시정의지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내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승격 5차년도를 맞아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의 운영 내실화 또한 시소식지등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이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는 내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와 낭비성 경비에 대한 계상 억제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은 물론 예산의 합리적 배정과 집행을 하도록 하고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배정 보류 및 추갱예산에 삭감 정리토록 하며 아울러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시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당면한 우회도로 개설 사업등을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대비를 위하여 주요사업 심사분석단을 운영토록 하며, 문제사업 및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이에 대한 대체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며, 또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활성화시켜 행정여건에 대한 대응과 투자효율 전제 및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시책과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실이 되도록 행정자료 수집을 증대시켜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의 정당성 보장을 법규운영 능력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심사강화와 고문 변호사의 활용을 제고시켜 나가고 소송 대응에 있어서도 선임 변호사의 활용과 공직자의 법규연찬 강화 등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일상 예방 감사 운영을 내실화시켜 물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원처리 지연 방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의회 관계 정립을 위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를 위한 주요행사 초청을 통한 시민의 대표성 제고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실시토록 하고 의회 또는 의원님들께 접수된 민원등을 성실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청 유도는 물론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보에 소개하여 폭넓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현안 사항 등 행정자료제고와 의원님들의 정기 간담회의를 통한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등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책개발로 쓰레기 줄이기 새마을 범 시민운동 확산과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행사에 대한 통합 개최방안 또한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공동묘지 개발사업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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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문화공보실장 안광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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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금년도 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업무 여건과 과제,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페이지 금년도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실현코자 서산시 소식과 시 안내책자 발간등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기사화를 위해서 힘써 왔고, 시민의 문화 향유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 주관으로 9회에 걸친 양질의 예술공연단을 유치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봅니다. 반면에 일한만큼의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있는 홍보가 미흡하였고 언론에 성과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기 보다는 기피하는 식의 소극적이고도 미온적인 면도 있었으며 특히 지방문화재의 보수공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은 예산 확보의 지연과 관련사업 등의 차질로 인해서 사업착공이 다소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수준높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발굴 계승하고 향토문화 유적의 원형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속입니다. 첫째로 서산시 소식으로 발간되는 시보는매회 1만7,000부를 발간해서 시내전 가구와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특히 현역군인 등에 배부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보내주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시정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수상 장면을 비롯한 행사장면 등 주요 시정 참여 사항을금년도에 315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보내주어서 시정참여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안내 책자 즉 화보의 발간입니다.A4, B4의 마포지에 사진과 국·한문에 영어표기로 해설된 시안내 화보 2,000부를 발간해서 충남도와 대전 직할시 및 각 시·군그리고 구청에 배부해서 시 안내를 하였고 또한 시를 찾는 내방자에게도 배부함으로써시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역사 안내판 제작 설치입니다. 관내 석남 2통 남원마을 즉 은행나무 주변에 사업비 92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2월 29일 준공하여 마을 전통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화합의 구심점 형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서산노인회와 서산 향교 유림회의 주관으로 읍내 11통 회관과 서산 향교 명륜당에서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충·효와 예절 그리고 한문, 향토사등을 가르쳐서 잊혀져 가는 충효정신 함양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문화제의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서산시 문화회관을 주 행사장으로 서산문화제 추진 위원회의 주관하에 옥녀제를 비롯한 경연, 전시, 가장행렬, 그리고 농악놀이 등을 해서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를 재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일 일기 불순과 시·군민의자진 참여의식의 미흡 등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은 다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차분히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토 문화재의 보수입니다. 관내에는 조상의 숭고한 얼이 담긴 문화재로 객사를 비롯한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금년에는 객사와 향교, 단군전 등 3개소에 도비3,500만원과 시비를 합쳐서 약 1억원을 투입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지난 23일 보수 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원형 보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보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금의 보조지연으로 결빙기 공사를 중지하면 사고이월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견이 되어 동절기 문화재의 훼손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 공간의 제공과 시민의 문화적정서 함양에 기여키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은제일예식장에서부터 문망회관에 이르는 약500m 구간으로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걸쳐 약 4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로정비와 가로수식재 230m 구간 그리고 가로등 설치 16개소 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2개소 등입니다. 이중 조형물 설치 2개소는 금년에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포장 사업과 가로등시설은 인근의 택지개발사업과 연계시행토록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직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즉시 착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돌아오는 '93년도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시책 홍보 활동의 증대로 희망찬 서해안시대를 선도할 시정홍보 역량을 제고하고 특색있는 향토문화 육성책을 강구함은 물론 수준있는 문화예술 공연 유치와 민속놀이 발굴전승에 주력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흥보물의 제작 배부와 문화시설의 활용 제고 및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법 개발 등으로 시민과의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시 소식의 알찬 발행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하며 신선하고 알아보기 쉬운 시보 제작을 위해서 현장사진촬영 기법의 연구와 신속한 자료의 수집, 그리고 DM요원의 활동강화 또한 배부 노선의재정비 등으로 시민 모두로부터 애호받는 시보발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보내주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시정 참여자에 대한 자신의 기록보존으로시정 참여자의 참여에 대한 자긍심의 부여와 관심 표명에 따른 자발적 시정참여 의욕을고취토록 하기 위해서 표창 장면과 감사패및 공로패 수상 장면을 비롯한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자 등 시정 참여활동자의 활동상황을 촬영 전달함으로써 시정 협조 분위기를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홍보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213명의 홍보요원과 DM망 요원 그리고 시 소식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이중 특히 DM요원의 자원화를 위해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부녀층 특히 청소년층을활동성 있는 계층으로 재정비해서 솔직한 시정의 평가와 민의수렴의 성과를 위해 이들을활용하고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담회개최와 각종 행사시 참여토록 해서 민의 수렴의 채널화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뉴스의 유선방송 실시입니다. 그간의 읽은 홍보중심에서 보는 홍보로 전환해서 지방화 시대의 지역정보 서비스 기능확충으로 해서 영상홍보용 ENG카메라를 비롯한 촬영장비를 지난 11월 6일 구입계약 체결해서 금년말까지 납품토록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 장비가 구입되는 대로 자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주 1~2회 정도 유선에 방영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능률적인 홍보기법의 도입으로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지역정보의 적시홍보로 주민의 시정 참여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토 문화재의 보존관리입 니 다. 문화재의 보전관리는 문화재의 원형보전을원칙으로 보수하고 무리한 보수는 지양토록하겠으며 향토유적은 비지정 문화재라도 발굴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보수계획은 객사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원형 보전을 위해서는 1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 투자되고 '93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많은 예산적인 배려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효교실의 운영입니다. 충효정신 계승발전으로 정신문화의 창달과도의정신 함양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충효교실을 서산 향교유림회와 서산 노인회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온15동과 오산동 노인회등 4개소에 걸쳐 초 중·고등학교 학생 약800명 정도로 증원해서 충·효 예절과 한문, 향토사 등을 내실있게 교육함으로써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 2회씩 8회 실시를 해서 퇴색되어 가는 충효정신의 계승 발전과 청소년의도의사상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기존의 사업비가도비 300만원을 포함한 500만원입니다만 2개소에서 4개소로 200명에서 800명 정도로 증원해서 운영하는 만큼 추가되는 사업비 약 500만원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속 시범학교의 육성입니 다. 향토 고유 민속의 발굴육성 보존과 민속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서산농림고등학교 농악대 서산 볏가릿대 농악을 재현토록 육성 하겠습니다. 육성코자 하는 이 농악대는 그간에 시민체육대회와 시민건강 걷기대회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 등 많은 행사에 참여해서 P.R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 지명 유래집의 발간입 니 다. 마을의 특색있는 유래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서적 양서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 유래집을 국·한문 혼용해서 현실감 있는 컬러 사진을 겯들인 책자발간을 위해서 대상지역 약 72개소에 달하는지역을 현재 사진 촬영을 마치고 내년도에원고 작성등 단계적으로 내용을 감수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원의 육성 운영입니다. 저희 문화원은 도내에서 2개소로 지정된시범 문화원의 하나로 특히 문화원 시설의일부를 문화 사랑방으로 활용해서 각종 전시회와 공연회 발표회 등 금년에는 년간 58회정도의 많은 문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3대 중점사업을 목표로 즉첫째, 향토 고유문화의 발굴 전승사업과 둘째, 문화예술인 대회 개최 세째, 책의해 기념행사 등을 구상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문화 전승 및 확산과 사회교육의 기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동 도서관의 운영입니다. 이동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을 위한 물품 정수요구시 자세히 설명드린바있습니다. 이동 도서관 차량은 지난 10월 조달요구를해서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시민 다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정서함양 그리고 소외 계층 및 주민밀집지역인 문화 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고또한 이동 민원실 창구화로 적극적인 시정홍보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춘산 옥여제단의 확장입니다. 저회시를 감싸고 있는 부춘산에는 시민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옥여제단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현장을 시찰한 바와 같이제단이 조잡하고 봉행하는 제단이 수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여 현 위치에 가로 16m, 세로 8m 약 40평 정도의 제단으로 확장키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옥여제를 봉행하는 모경회를 주축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사업비 지원에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서산시문화제 개최입니다. 조상의 슬기를 재발견하여 지방 문화창달과 향토 문화를 통한 애향심 고취로 대 시민화합을 도모키 위한 문화제는 그간에 4회에걸쳐 시행하는 동안 사실상 분분한 여론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간 협의해서 재정적, 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특색있고 알찬 문화의 향연이시민 모두의 한마당 축제로 유도될 수 있도록 시민체육대회 또는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 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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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0분 정회】
【오전 11시 1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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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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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2종합평가,'92주요업무 추진 실속, '93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기구는 2실 15과 2개 사업소 6개동 54계로조직되었으며 정 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378명 현원에 367명으로 현재 11명이 결원입니 다. 결원된 11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조직은 56개통과 32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56명의 통장과 327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꾸준한 행정력배양으로 시 위상을 정립하였고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을 운영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92년도 도내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바 있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선거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본의 행정수행 자세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앙양 및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92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을위해 범인성 유해환경 및 교통 및 거리질서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준법질서의식의 정착으로 건전한 사회기층이 조성되어가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사업 방범 및 가로등 시설, 도로 및 뒷골목 정비 등 총 844건에 1억5,732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 사업으로63건에 1억4,268만원을 투자 12월 중순까지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주민으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소양고사 및 연구과제 발표, 명사 초청강연회 지역개발 대학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무연구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리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지난해11월 7일 자매결연 이후 수차례 서신교환이 있었으며 금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일본 천리시내 국교생의 그림을 문화회관에 전시하여 시내 초 중생등 6,000여명이 관람한 바 있고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4박5일간을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7명이 답례방문으로 견문을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 반장 사기앙양을 위해 자여학김 지급 및 우수모범 통·반장 표창을 실시하여 최일선 봉사자로써 사명감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통반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승 존경운동 전개로 은사에게 안부전화와 편지쓰기, 스승 및 모교 찾아가기,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존사애제의 미풍양속이 계승되도록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서산시민의 날 행사개최로 시민체육대회, 합창단 공연, 주부백일장, 가족노래자랑 등을 통하여 시민화합과 결속력을 다짐은 물론 합창단 공연, 가족노래자랑등을 통해서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실무 협의회 운영으로매주 화요일 실과 주무계장 회의를 개최하여 실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지도 및 통계년보를 발간하여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각급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93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안정기조구축을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정착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직원 자질 향상을 강구하여 소관업무별 1인자가 될수 있도록 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여 활기있는 업무의 추진 및 민원행정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으로 미흡했던 불법 무질서 분야에 대하여는 주민이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및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심야 변태업소의 지속적 단속과 주민 자율방범 조직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화기회 확대로 현지대화 36회, 초청대화 12회 등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내재되어 있는 시민의 소리를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 자녀장학금 지급, 각종 행사초청 및 표창, 명예 감독관 위촉, 간담회 개최와 우수반에 대한 상 사업비로 6개반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통·반 행정의 효율적 수행능력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출향인사 명부를 수시로 정비하여 그분들에게 매월 발간되고 있는 시보 배부 및 대단위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자긍심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동참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의 확대입니다. 시보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여 시민의 이해속에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서산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4회 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6만 시민이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산시민의 날인 5월 1일을 전후하여 시민체육대회, 합창단공연, 시민대상 수여, 여성백일장, 초 중·고등학생 사생대회, 각종노래자랑과 전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민고행정 쇄신입니다. 친절, 봉사의 새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별정신 교육 및 민원 설문조사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10대 기본권장 시설의 확충, 민원 공무원과의 대화, 친절, 봉사유공공무원의 표창, 민원 행정의 쇄신, 자체평가 등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복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일한만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객관성 있는 근평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연구과제 발표회를 계장급으로 연 4회 개최하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양고사 실시와 명사초청 강연회 개최,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을통한 책임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시정의 역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으로 동행정기능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일신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토록 동문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평가입니다. 동행정 추진이 전반사항을 종합평가분석하고 우수발굴 전파 및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동행정의 발전이 되도록 6개동을 대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녹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실시 교육으로는 주민등녹 전산 시스템의독자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주민등녹 전산업무용 컴퓨터를 보강하여 주민등녹 전산장비의 유지 보수체제를 확보하며 신속 정확한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의 생활화입니다. 각종 문서 및 민원·시설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 보안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심사분석과 매월 첫째주 김요일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일일 보안 점검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 패회의의 내실운영 및 시정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실무회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내부결속 강화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생동감 있고 알찬 시정을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한가족 한마음 다진행사, 취미클럽 활성화와 각종 대화를 통하여 근무분위기를 일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녹 인구 통계관리입니다. 그동안 상주 인구조사를 '82년동안 실시하여 왔으나, 1회 실시하는데 8억원의 막대한경미가 소요되는 반면에 정확도가 낮아 금년부터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인구조사의 이동실태 조사는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고 주민등녹 인구통계는 매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정기본통계 발간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매년초 발행하여 각종 통계자료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3통계연보 발간입니다. 1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부문등의시설을 계수로 정리하여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300부를 각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시정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통신보안 및 전산장비 운영입니다. 국제 교류확대에 따른 통신보안이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변천에 따라 컴퓨터가 확대 보급됨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통신장비일 정부 책임자를지정하고 팩스 보안 장비를 설치, 비밀문서수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존 전화선망 두절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경로를 이원화하고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생략합니다.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행정사무기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무기기의 사용능력 배양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함은 물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전산위탁 교육입니다. 행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서 '93년도에도 상하반기로나누어 대상직원을 선정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직무발표회 개최입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에 실시되는 과원회의 시실과 자체적으로 직무발표를 실시토록 하여업무지식을 함양토록 하고 연구 노력하는 풍토를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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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송하선 : 새마을과장 송하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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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새마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종합평가를 먼저보고드리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마무리 계획에 이어 '93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및 새마을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새질서 새생찰, 30분일더하기 결의대회 및 우유팩, 폐휴지 구입운동 등 국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소득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체력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야간 공부방, 어울 마당 운영 등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였
고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시범 레포츠 공원 추진사업은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조기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정비와 지도자의 사기앙양,시민정신 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부 민간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등이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새마을 운동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에는 상 사업비를확대 지원토록 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고 활동력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은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예천 1통 회관건립 등 총 29건의 사업에 8억2천5백만원의사업비로 현재 22건은 완료되었으며 농로확포장 등 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바 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원화 사업추진은 소탐산 공원 및 국도 29호선, 32호선 등 노변 및 가로공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는 주말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1사 1산 1하천 보호운동을 추진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연초에 제작된 광고물은 총 5,700여건으로적법 광고물이 2,800여건 불법광고물이 2,900여건으로 그중 685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2,200여건은 자진 철거토록 독려한바 현재 31건이 아직까지 자진철거를 않고 있습니다.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월 1일 시민건강 달리기대회 도민체전 각종 생활 채육대회 등 시민체력 향상과 생활,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시민의 관심도 및 참여율이 계획보다 저조한바 체육동호인 조직 확대등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은 청소년 문제, 고충상담소 운영 야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 공간 및 문화 접촉기회를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내고장 자랑 안내판설치, 온석동 선돌마을 마을사업을 12월말정도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곤강 시비와 심정순 기념비는 지금 계약교섭중에 있으며 12월 1일경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녀봉 전설비 사업입니다. 아직 문안 작성중에 있으며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수석 1통 마을 휴식공간 설치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옹달샘 가꾸기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자목 사업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이도비로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부대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며, 잦은 장소의 갱신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전문예술가 선정에 이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모두 착공토록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읍내동 부춘산 활터 아래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만9,783㎡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 및 조경공사 사업은 입찰이 완료되어서 곧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만 이주자의 이주비가 현실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데 '93년 3월까지는이주를 완료토록 해서 조기 완공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양류정 복원사업입니다. 서령 팔경의 하나인 양류정을 복원하고 놀이 시설을 만들어 각종 운동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밝고 건전한 서산시를 가꾸고자 추진될 사업으로 현재 이주대상 가옥 8동의 감정가격이 현 시세보다 가격이 적기 때문에 이주하지 못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는 조성가능한 시설이 탁자나 의자, 상하수도 주변정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주가옥 8동에 대한 이주계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93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시민 정신 결집의 해로 정하고 민간 주도의 새정신 운동 지속 추진, 도시미관 정비로 쾌적한 거리조성,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정서 함양,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자원 재활용에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새정신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운동 추진 기반조성 사업은 새마을 조직 재정비 및 지도자의 사기 앙양에 역점을 두고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추진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로 범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선진 국민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집 앞 쓸기 운동 지속전개, 새질서 새생활 자율실천 봉사대 운영, 자원 재활용품 수거운동 지속추진,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 시민대학 운영을 실시하여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추진은 영농기반 시설확충및 주민 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사업장 선정 등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 마을에 우선 지원토록 하여 '93년도에는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 시역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 시역 공원화 사업은 대전 EXPO와 여름 피서철을 대비하여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노선 및 가로 공원을 중점조성하되 향토꽃과 숙근초 위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보전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력히 추진하되 민간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시보, 유선 T.V, 마을 앰프, 팜프렛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전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 체육을 통한 시민 총화 분위기 조성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양성 및체육공원 제공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장 사격팀 육성입니다. 약화된 도세의 회복차원에서 시·군 1개팀육성사업이 '90년 1월에 창설된 것으로 현재선수가 5명으로 서출여고사격장에서 연습을계속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성적은 코치가공석인 관계로 중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남 사격연맹 및 체육회의 유능한 코치의 영입교섭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거행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은 대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놀이문화제공,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준거 집단 육성을 통하여 밝고 건전하고 유능한 청소년으로 각박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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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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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주요업무 추진실속과 '93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속을 보고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금년도 세무행정의 여건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지방세의 주요재원인 부동산의 거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부진으로 인해서 세원확보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극복하기위해서 저희 모두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액 77억7,200만원보다 2.5%가 증가된 79억6,000만을 징수하였고, 년말 까지는 연간 목표액 92억2,700만원보다 10.9%의 실적인 100억1,3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아쉬운 점은 고액체납 세금의 미정리한 것과 과 구성원이 대체적으로 신규직원으로 충원되어서 직무수행에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들수가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지방세 업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면서 지방세 업무의현대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세무행정의 능률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10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속을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10월말 현재로 도세 90%, 시세 110%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에 있어서는 1,500건을 조사해서 5억8,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따라서 목표 90%,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7%입니다만, 나머지 10%는 다음달 중순까지 100%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외차량 이전 관계는 금년도 목표 대수 250대에 실적 226대이나 목표를 구애받지 않고 년말까지 목표가 넘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서 현재 이달을 체납세금 징수의 달로 설정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정화사를 비롯한 전체 체납액 5억2,100만원중에서 60%인 3억1,200만원 목표로 해서 매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과표의 조정은 작년도 현실화율12.9%보다 3.5%가 증가된 16.4%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입니다. 지방세 과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세목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세에 있어서 10월말 현재로 목표액 39억8,800만원에 조정액 32억7,100만원 징수액30억9,900만원으로서 다소 미진한 점이 보이고 있으나, 좀더 열심히 해서 년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에 있어서도 10월말 현재 목표액징수액이 93%, 조정액 징수액이 89%, 목표액 년말까지 전망이 114%로서 예상되고 있으나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온갖 힘을 다해서 지방세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예산계상액이 100억6,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년말까지는 예산에 계상된대로 특별한 문제점없이 수입될 것이 예상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다음장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세무행정 구현으로 지방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내 살림을 하는 자세로 세무기능을 수행하겠으며 주민편의 위주 세무행정으로 시일내에 조사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하겠으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친절 봉사에 힘써 세무행정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증대에 있어서는 우선 공평과세의 합리적인 세정으로 대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은익, 탈루 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추진목표액 즉 목표액책정을 도세 43억8,600만원, 시세 60억7,900만원 합계 104억6,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수치는 금년도보다 12억5,800만원이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14%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과세전에 반드시 예고를 해드리고 세무조사활동이라든가, 부동산과표의 운영,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세무 공무원의 자질향상 장비의 현대화등을 통해서 전체의 세수가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는 목표를 지방세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 봉사에 임하고 세무행정의 능률화, 화합화, 정보화로 인력부족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으로서는 물품취득승인을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소요 예산확보는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확보는 '93년도 본예산에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운영 요령 교육을 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기기설치 및 기초자료 전산입력은 11월말까지, 실제 운영 및 미비점 보완에 있어서는 2월 중순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미비점을 용역회사와 협조를 해서 2~3월중에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을 일반 및 특별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히 사치성 재산이나 준과세 대상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를 7억원에 두고 일반법인 준과세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 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실시하고 세무조사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또 분석을 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 의욕을 취하는 유공공무원에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먼저 체납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징수 가능여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년초부터 조치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정리기간올 년 2회 설정을 해서 징수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징수 가능분을 총력 징수 체제를 갖추어서 조치를 하겠으며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하는 등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표액 부여를 해서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든가 하면 수시로 강력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토지 건물 일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정밀히 조사를 실시해서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실적을 많이 거행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를 토지와 건축물을 두고 약 93억원의 징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내년도부터 4월말까지 시와 동이 합동으로 해서 전제 관내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3만3,000필지중에서 26,59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실화 조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16.4%에서내년도에는 20%로 목표로 해서 세무행정에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표 조정에 있어서는 정기분은 평균 5%인상을 하되 '92년도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차등 인상을 하고 수시분은 현실화율 5%이하 토지 및지가 급등지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조정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구간 확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재증명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과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재 불합리한 효율을 현실화 시키겠으며, 세외수입원의지속적인 발굴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 목표를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124% 증가한 84억8,800만원을 목표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간 고정된 요율의단계적 현실화와 신규 세입원의 지속적인 발굴, 관련 실과와 협조를 해서 은닉된 국공유재산 및 무단도로 점용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세외수입에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다각적인노력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시범동 육성에 대해서는 우선 농촌지역인 오산동과 수석동을 대상으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동은 자체적으로 금년도 년말까지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방법으로서는 출장을 하면서 위민행정으로서는 현지에서 수납하는 것과 부락책임 분담제를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재산압류 등 행불자 추적조사등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도출시켜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 동에 대한 표창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대로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디판매에 있어서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육 상태가 부실하고 해서 금년도여름까지 생육을 잘 시켜서 가을에 판매코자 추진을 했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말과 내년도 초에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매각조치가 이루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방법으로서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기타 사업장에 사용토록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하고 또한 민간업자로 하여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매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묘목인 쥐똥나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가을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매각이 될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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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8분 정회】
【오전 1시 33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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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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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보고 순서는 '92주요업무추진실적, 마무리 계획, 새해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실속입니다. 자금 운용 상황입니다. 12월 20일 현재 사업진도에 따라 지출된현황입니다. 총 예산 496억원중에 수입액이 313억원, 지출액이 259억원으로 예산대 수입은 52%, 수입대 지출은 83%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0억원 예산에 232억이 수입이 되어서 206억원이 지출됨으로 수입대 지출은 89%, 10개의 특별회계는 총예산 245억원중에 80억원이 수입이 되어 52억원이 지출됨으로 65%의 지출실적이 됩니다. 금고 검사를 실시해서 착오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일 결산 등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약 체결 상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사업비로 공사가 58건, 용역 6건, 구입이 2건등 모두 66건으로 22억3,800만원의 계약금액이 됩니다. 그중에 53건이 준공 완료가 되었고 토목공사 8건, 조경공사 1건, 건축 1, 용역 1, 기타 2등 1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입찰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예가 일부만을 작성을 했고, 설계금액을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입찰예가를 3부 작성해서 입찰장에서 그중에 한부를 선택을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했고 설계금액을 게시함으로써 각종 공사입찰 예정가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완전해소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공사에 있어서 감독 공무원 외에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 지도자, 주민대표로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감독하게 함으로 공사로 인한 불편이 쉽게 해소가 되고 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었고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처리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1월달에는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5,136점에 물품을 완벽하게 관리대장에 정리를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문동 청사, 수석동청사, 준공을 보았습니다. 석남동사무소 청사대지 매입은 500평 매입을 해서 지난 19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을 문화원내에 신축을 해서 선관위에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의 자동화재 탐지시설 보수공사를 완전히 해서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정화조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 총독부나 동양 척식주식회사로되어 있는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 154필지와무주 및 일본명의 재산 143필지에 대해서 국공유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시유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서부파출소 대지 108평과 수석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국유지 2315평과의 교환을 추진해서 지난 7월 7일에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매각 시에 약 9억여원의 시재정 활동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재산의 임대 수입증대를 위해서 총 1,591필지중 대부가능한 394필지에 대해서 유상배부 조치를 했습니다. 마무리계획 3~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85년부터 '91년까지 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색출이 누락되었거나 또 권리보전이 미필된 재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장차 국공유 재산에 전산화기틀을 마련하는데 조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첨기등기 미필재산, 일본명의 재산, 소유자 불명 재산등 44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15일에 조사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현재 3개반 1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필지별 답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0%의 진도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양대동 자활 정착 국유지 매각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대동 자활정착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지난 60년대초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구전매청 소유의 염전으로 매립을 하던 중에 간척 지구내에 전국에서 726명을 강제로 정착시켜서 농경지로 개간케 한후, 이들에게 무상양여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약 30년간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에 대한 무상 양여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에 무상양여가 불가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차선책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2항의 규정 즉,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2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현 경작자에게 매각키로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보았고 1월 17일 대통영의 재가를 얻어서 매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토지는 260필지 375만평, 즉 124㏊가 됩니다. 매각 절차는 경작자의 매수 신청에 의해서 면적 측량을 하고도 지적정리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26일 각동에본 매각계획을 시달했고, 4월 6일에 2개 신문과 게시판에 매각공고를 했고 경작자에게는 3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1명 38필지를 매수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감정원에 의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점차 무상양여가 불가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당수가 추가매수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평가 결과를 받는 즉시 미신청자 전원에게 홍보와 추가신청을 안내해서 이번 기회에 매각계약이 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장비 구입 마무리입니다. 차량 중장비 물품 등 19개 품목을 주요장비로 보고 그중에 다 구입이 되었는데 이동도서관 차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미구입 장비는 현재 영등포에 있는 아세아자동차 공업회사에서 제작중에 있어서 계약상으로는 2월에 인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회사측과 인수 절충을 해서 년내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석남동사무소 청사신축인데 당초 '92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서 금년 12월중에 가공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대지매입이 지연됨에따라서 연내에 설계용역을 하고 입찰공고기간이나 설계기간 등 여러가지가 금년에 사업발주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금년도에 발주를 했거나 신년도 초에 발주를 했거나 착공은 해동기인 3~4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시기는 같기 마련이 죠.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석남동사무소로부터 남쪽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00평에 183평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8만원선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1월중에 설계완료를 하고 2월중에 입찰 절차를 거쳐서 3월에 착공을 해서 가능하면 앞당겨서 상반기에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851필지 공유재산 740필지등 총1,591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중점추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국유재산일제조사 결과에 의해서 관리청 첨기등기나 미필된 재산과 일본인명의 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으로 권리보전을 하는 것인데 이중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재산이나 조선 총독부명의재산은 무주부동산 공해없이 국가에 귀속을 시키게 됩니다. 청산 종결법에 대하여는 청산종결호인의위원회의 회의녹에 의해서 귀속조치를 하고무주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6월에 무주부동산 공고가 있은 후에 이의가 없을시에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계획과 내년도에 꼭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미부합 국공유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장정리를 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산가치의 증대를 위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때문에 동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과 지목이 상이한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변경하여 주고 사실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소관 관리청을 지정하여 주고 잡종재산은 용도폐지 임대조치를하며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을 실시하여 재산의 가치를 증대함은 물론이고 '93년도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유의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읍내동에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166평, 대한주택공사에서하는 석림지구에 267평, 이는 시에서 택지개발 승인시에 장래동설치를 대비해서 공용의청사부지 확보의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읍내지구가 1억7,000만원, 석림지구가 2억5,000만원 모두 4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읍내지역은 내년 2월중에 매수를 하고 석림지구는 하반기에 매수를 할 계획인데, 특히 매입코자 하는 것은 일반분양가 매입이 아닌조성원가에 의한 매입으로 생산적인 투자가될 것이고 동설치 이전에 시급한 타용도 공용, 공공용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매입을 해야 됩니다. 행정장비 확보입니다. 동사무소 차량 6대를 점진적으로 구입 주요 물품 33점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조달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도모하겠습니다. 비상발전 시설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예고 단전이라고 해도 장시간 단전시에 긴급히 대체전원을 공급하고자뒤에 디절 자동발전기 약 200㎾ 1대를 지하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천3백만원이 들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1/4분기중에 착공을 하고 상반기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관용차량과 중장비 관리입니다. 모두 32대입니다. 대부분 차량은 풀로 관리를 하고 청소차와중장비 2대는 공정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과후에 당직자와 차량인수 인계를 철저히하도록 하고 차량 장비의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원의 안전운행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사고없는 안전운행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을 항시 정비를 하고 청사안전 대책에도 힘을 쓰면서 오염방지에도 노력을 해서 항상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 문제입니다. 회계직 공무원에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회계업무의 적법성이나 합법성, 효율적 처리 요령을 습득케 하고 법규연찬을 통해서 법규미숙을 인한 오류 발생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각 부서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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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윤홍식 : 시민과장 윤홍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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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관업무 보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2주요업무 추진실속,'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민원처리 실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말 현재 총5만6,896건, 7만 113통으로 전년도 대비 7.8% 증가 되었습니다. 본청의 민원처리 일반민원 6,898건, 제증명 1만6,878건, 2만9,179통, 호적업무 2,771건, 병무업무153건, 민원우편 1,094건, 2건10통으로 총 2만7,794건, 4만1,011통 민현처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소 민원처리는 등록업무 2만1,141건, 제증명 6,164건, 등록증 재교부등 1,797건등 2만9,102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지난 10월 30일 각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 민원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미 이관된 자동차 등록 상황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총 2만9,733대로 서산시는 7,429대, 서산군6,671대 태안군 4,986대, 당진군 1만647대 등록되었으며 월 평균 서산시 자동차 증가대수는 122대로 전년도 대비하면 월 10대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자동차 등록세 징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총 51억3,114만8,000원을 등록세가 27억210만7,000원, 지역개발 공채가 23억1,200만원 과태료가 1억1,704만원 이상으로 서산시 세외수입을 연계하면 등록세 27억원중 서산시분 7억원을 교부금 30% 적용하여2억1,000만원과 과태료 총 2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권말소 차량 현황입니다. 기간내 계속 검사를 미필한 차량 678대에 대하여 검사최고하였고 그중 560대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하였고, 40대는 자진 말소하였으며 70대는 검사완료 하였습니다. '92년 6월부터 시작된 호적부 한글 타자화작업은 '92년 총 계획 10개동 1,300건중 10월말까지 911건 70%를 하였으며 3개동 196건에 대하여는 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호적부분 정리작업은 '92년 계획 5개동 2,496건중 9월말까지 3개동 1,712건 69%를 작업완료 하였으며 2개동 704건을 12월말까지 작업할 계획이며 나머지 8,072건은 '9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민원실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을 구입하여 착용케 하였으며, 민원안내 홍보용 봉투제작, 민원창구 안내판 9개 교체, 정기간행물 16종구입, 화분을 5개 구입하였으며, 친절봉사 구호판과 구급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대기의자 시트 카바를 설치했으며, 민원배부대도색, 체력측정 기구 구입, 응대 요령 리후렛 5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실적입니다.제 1국민역 편함대상자 조사입니다. 병역의무 부과의 기초 자료인 '93년말 징병검사 대상자 적출을 '92년 4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6월에 실시한 징병검사는 기피자 없이 수검완료하였으며 '92년 12월말 현재 현역병입영 및 방위소집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해서 입영소집 통지하였으며 기피자없이 전원 입영토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본위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대민접촉의 제일선이며, 정부의얼굴임을 자각하여 친절한 자세와 청결한 민원분위기 조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장의 중요한 민원선람제 운영, 친절한 민원안내, 민원서류 통제강화,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 반복실시,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 착용, 중식시간교대 근무제 확행으로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 우편민원 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호적부 한글 타자화 작업입니다. 구호적부가 한자 및 종서로 편제되어 있어사용이 불편하고 등·초본 발급이 지연되는 현상이 잦았던데 반해서 호적부 한글 타자화작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완벽한 호적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총 2개동 998호에 대하여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1일 평균 4건을 추진하여 읍내동 416건은 '93. 1. 1~'93. 5. 31까지 동문동58건은 '93. 6. 1~'93. 12. 31까지 구호적부를 전부 신호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호적부본 정리입니다.'92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한 호적부본 정리 작업은 6개동 8,072건에 대하여 매월 평균 590건 호적부를 복사하여 호적부본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송부하는 사업으로 '93년송까지 완료함으로써 호적재적부가멸실될 경우 재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적정리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이 절감될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한 병무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안보행정인 병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자원관리 및 병무홍보로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병무행정 추진 계획으로는 6월중에 1974년생에 대한 징병검사가 있겠고 예비군 동원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기타 연중징·소집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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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04분 정회】
【오후 2시 31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관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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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완선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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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9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92년 주요업무추 실적은 지적관리분야와 소유권 보호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서산 제1지구 구획정리는 측량을 완료하여 대지 295필지, 도노 21필지, 공원 3필지도합 319필 22만1,560㎡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지적공부를 조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외국인 토지의 취득실태 일제조사는우리시 관내의 외국인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하는 주요목적은 외국인 토지취득 및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부적정한 토지취득을 규제하는데 있습니다.토지 이동지 일제조사는 당초 계획인 77필지를 조사완료 하였으며, 현실 지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지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농로 되찾기 사업은 4개노선 2,600m의 농로에 대하여 농로 개설후 노폭 침식으로 좁아진 농로폭을 복원확장 측량하여 원래의 노폭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올해 계획된 9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 검사는 연중 발생량 1,677필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의 동일축척화 사업은 우리시 임야도 27매에 대하여 지적도 축적으로 확대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인한 인위적 오차 발생을 제거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지 조사는 연중발생량 587필에 대하여 검사를 적기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분야입니다.소면적 등록전환은 올해 계획된 30필지에 대한 등록을 1/6000에서 1/1200 축적으로 바꾸어 등록하였으며 토지표시의 불부합지일 제조사 및 촉탁등기는 올해 3,570필에 대한 촉탁등기를 완료하여 지적공부상의 토지표시와 등기부상의 토지표시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경비, 시간을 절약한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사업으로 1,045필을 주소등록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불편을 해소한바 있고 집합건물부지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 및 등기촉탁은 소유권 관리및 등기 신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인식부족과 분할측량을 수반하여야 합병이 가능한 필지가 많아 현재 56.8%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계속해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우리과에서 처리한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등본, 열람, 도시계획, 매매계약서 검인 등 즉결민원이 12만1,953필, 기한부 민원이 2만8,136필, 기타 2,660필을 처리하여 도합 15만2,749필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4,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월 평균 1만5,276필 1일 평균 611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추진 의지를 완벽하고 능률적인 지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 편익주의지적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 토지기록 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 철저한 지적분야의 검사, 지적불부합지의 일제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토지기록 전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토지기록전산이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전국어디서나 지적에 관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운영에 완벽을 기하고 지적민원의 신속, 공정 정확한 처리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토륵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토지기록 전산에 대한 입력상황은 토지 3만4,127필, 임야 2,768필, 토지임야에 공유된 명부 4,051필,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 2,966필이 입력됨으로써 4만3,912필의 토지에 대한 기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향으로서는 완벽한 자료를 정비하고 통계를 대비한 오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지적통계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출력된 리스트와 집계표에 따른 오류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등본발급은 전산화 처리로 하겠으며 정리결과후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 발생이 되지않도록 하기 위한 일일 마감 관리에도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본발결 변동자료 처리 각종 통계 등에 필요한 단말기 1대가 필요하며지적전산 업무를 전담한 직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토지표시 변경의 등기촉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에서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각종 토지 이용으로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 또는 토지 이동정리가 집권 처리된 토지, 면적의 환산 및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미필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미필 토지 424필, 도합 2,830필이 대상이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동별 등기부 대조후 토지표시의 부부합 사항을 등기촉탁하였으며 매월말 사유발생분에 대해서는 취합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700만원 정도가되겠습니다.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입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를 합병하도록 하여 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은 공동주택부지와 공공용지가 대상이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할 정리후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계속적으로 분할 신청토록 정하고 새로이 발생한 합병가능 대상토지는 소유자 관리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 신청을 촉탁토록 하였으며, 합병신청 종료후 30일이상 경과후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법에 의해정한 절차에 따라서 집권 처리를 검토할 방침 입니다. 다만 집권으로 정지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할 등기말소에 토지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을 하겠으며 촉탁 등기 결과를소유자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측량을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써 측량과 검사를 이원화하고 있으나 측량 및 검사의 소홀로 인하여 소유권 분쟁 및 지적측량에 따른 공신력을 잃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점 및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의 업무와 경계부근 및 지적현황 등 지적도면에 의한 지적측량의 업무전반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지적범위 내에서 시·군에검사위임된 지적분양에 대하여 기초측량은 노선별 전량 실질검사를 확행하고 측량 성과와 기등록된 실제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세부측량에 있어서는 1필지이동측량은 반드시 검사를 확행하고 내무부규정 676호에 의한 제규정의 준수여부와 토지이용목적에 타당한가의 여부 및 실지의 이용현황이 달라지지 않으나 고정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의 경계 설정 여부에대하여 중점적으로 체크하겠으며 가급적 측량검사 생략된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소면적 임야의 등록전환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면적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하여 지적공부의 정확도 제고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제고함과 동시에 토지 경계 분쟁 및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업무량은 269필,44만443㎡에 이르고 있습니다.대상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중 소면적으로서 지번을 부호로 표시한 묘지, 도로, 구호등의 토지와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측양원도 작성은 임야분할 측량 당시의 원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측양원도가 없는 경우에는 임야 경계확대도를 이용하며 조사토록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측량 및 조사를 등록전환될 당해 필지는 현장조사를 확행하고, 면적 측량은관계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면적 증감이공차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상의 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공부정리 지목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존치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할 것이며 현지 상황이 임야대장에 등록된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등에 저촉되어 지목변경이 불가하여 동일 지목으로 등록전환한 토지는 현지조사에 의거현실에 적합한 등급으로 조정토록 관계과에통지하겠습니다. 기타 공부정리후 관계 소유자에게 정리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겠으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사항이 다르게 된부분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관련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 기초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지적 기초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은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인한 토지분쟁을 방지하겠습니다. 방침은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 및 분쟁 예상지역은 반드시 기초점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기존이 269점, 새로 설치될 도근점이 50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설치분 일제조사는 '93.3. 1~'93. 5. 30일까지 신설분은 '93. 6. 1~'93. 11. 30일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농로 되찾기 사업입니다. 농로 개설후 노폭침식으로 좁아진 농로폭을 복원 확장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조성 및위민행정구현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대상은 마을 진입로 등 개설후 협소해진농로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량은200필, 대상 로선의 결정은 동장과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은 농로관리 부서와 협조체제를유지하고 도근점에 의한 경계복원으로 측량성과에 정확을 유지하겠으며, 지적 측량시에는 동직원 및 주민을 립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부부합지 정리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후 또는 지적복귀시 착오로 인하여 토지경계 분쟁 유발과 소유권의보호 및 동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업무량은 내년도 경계정정 대상 16필이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서는 지적 법령을 근거로 정리하여 지적 불부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상 소유자들 한테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끝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5.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등으로 실지 양도된 농지 및 임야입니다. 추진 요령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은 통별로3~6인의 범위내에서 보증인을 위촉하고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당해 리·동의 보증인의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청된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속 부동산및 국공유 부동산은 세무서장 및 당해 재산관리관서에서 발행하는 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철차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기 등기에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기관서에등기신청을 하고 미등기는 소관청에 명의변경 신청하여 변경된 대장에 의거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농지개혁법제 19조 제2항 및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 증명을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또한 법무사의 보수는 보전등기 일때에는1만원, 이전등기일때에는 1만5,000원이 소요됩 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707만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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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사회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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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주요업무 실적과 '93년도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드리기 앞서 사회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15개 분야로 계획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년인원 약 1만5,000명에 대하여 생계비, 학자금, 직업훈련, 장애인. 생계비 등 의료비 지원등에 8억9,554만8,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했고, 어려운 이웃 143가구에 대하여1,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도배를 해 주었고 식품위생 업소의 수준향상과 좋은 식단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로써 퇴·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나질 위반업소의 현저한 감소 등 맡은바 소임을 완수키위해 일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고 또한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 예식장 주변의 대형업소에서 아직도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앞으로 좋은 식단제의 지속추진과 1회용품을사용안하여 자원절약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생활보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817가구, 2,772명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거택구호를 비롯한9개 사업에 총 9억4,083만2,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억9,554만8,000원으로 95%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인에서는 151개 업체에 37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98업체에 158명을 알선함으로써 42%의 실적을 거행하였고 구직난에는 312명으로부터 구직신청을 받아서 158명을 알선함으로써 51%의 실적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돌보기 사업으로서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4월에 143가구에 대한도배를 해 줌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주의 사람들의 흐뭇해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록 적은봉사지만 보람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각종 지원단체 및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대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사단법인 대한 무공수훈자 등 4개 단체에 34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개 단체에 월 30만원씩 지원을 완료 1,440만원의 금액을 금년도 계획분을 완전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3개 단체에 244명의 회원이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체육행사등에 130만원의 성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추진입니다. 2,996만1,000원 가지고 1,785명에 대해 1,700만원을 들여 위문을 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3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 정화를 위해서 홍보 및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380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은 고발이 3개소, 허가 취소가 2개소, 영업정지 48개소, 시정·경고 327개소 등 350개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은 범인성 유해환경과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기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유선 방송등의 지도 및 홍보로 대형업소를 주도한 추진실적을 보면 좋은 식단 추진이 341개 업소 중에서 276개의업소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약 81%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쇠젓가락 사용 현황은 341개 업소에서 91%인 312개 업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좋은 식단제나 쇳젓가락 사용관계는 정착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9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 학자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1,000만원의예산으로 각종 사업의 적기 지원과 그들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증진케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204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보호에 필요한 증축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장애인 생계비 또는 보장구 지급, 장애인의 학비,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단체에 대한 시혜부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화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산의료원을 포함한 6개노동조합에 311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노사분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습니다만, 이들의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노사연수대회, 체육대회 모범 근로자 표창 사업장지도 방문 등으로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이되겠습니다. 현황은 989개 업소에 있습니다. 이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유통단속을 시발로 해서 식중독 사고 예방지도, 좋은 식단제 정착, 약수터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이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업소 및 종사자 교육, 좋은 식단제 지도로 과소비 억제 및 쓰레기 감량을 실천토록하고 자율단체의 지도로 위반업소를 모범업소로 전환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것을 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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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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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주요업무추진상황, '93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주요업무추진 현황은 종합평가와 부분별 업무추진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종합 평가로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와 교훈은 환경보전에 대한주민 공감대가 각계 각층에 형성되면서 주민의식의 변화 조짐이 보여 환경오염 절감시실천 분위기가 되는 추세에 있으며 년중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시민의 신뢰기반이 서서히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의 난제였던 쓰레기 위생 매립장시설 공사를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완공단계에 이르러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오랜 습성에 젖은 생활습관 때문에 합성세제의 남용이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성숙된 시민환경 보전의식 제고에 지속적으로 주력하여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분별 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상황은 수질 31개소, 대기 27개소, 소음 진동 9개소에 대하여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거수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업소는 그동안 6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서림국민학교와 서동국민학교 2개교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여 각종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으며, 2회에 철쳐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환경보전 홍보용 책받침을 1400매 제작 배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켰습니다. 쓰레기 수거장비 확보로는 론놀박스를 5대, 재활용품 전용 수집차량 1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주택밀집 지역중 2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E봉투제작 배부,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 전단 제작배부, 쓰레기 투기방지 경고판 10개소 제작설치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등 쓰레기 감량운동의 다각적인 전개와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변소 3개소의 개축계획중 2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식 변소 158동을 수세식화 함으로써 시민의주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90%의 공정으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93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93년도 업무계획 구상과 부분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보호분야 기본목표를 성실한 봉사로 깨끗한 시가지조성, 알려주는 환경 행정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서해안 거점 도시화에 따른 시민환경 보전의식의 결집에 두고 시민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워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3년 부분별 업무추진 계획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활용품 가능품의 자원화 및 근검절약 생활화 풍토 정착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소비절약 운동은 솔선 실천케 하여 씀씀이 10%절약 운동과 연계추진 하겠으며 위생업소 및 전 가족에 대한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적극 실천토록 하고 여성단체 회원 및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하여 장바구니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계몽하여 자율실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전 요식업소 및 가정에서 솔선 실천토록 각종 기회 교육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학생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캠페인 활동 전개등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30%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오염원의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여 맑은물 보전으로 청결한 수질환경조성 목표로 환경성 검토의 내실화, 완벽한 폐출방지 시설유도, 부영화의 주요원인인 합성세제 사용의 자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쓰레기 감량 범시민 운동전개와 병행하여 환경순찰반의 단속강화, 오수정화조 64개소의 정기청소 조치, 공해배출업소 노후 시설개선 등을 특별 계도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으로는 환경 순찰반을 상설운영하고 취약업소 불시단속 및 수시 채수검사 의뢰 배출업소허가 현장 확인을 면밀히 하여사전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배출가스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신선한공기 보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대기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년 6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도 보건환경 연구원 협조를 얻어 경찰과 합동으로 연간 1,000대 이상을 단속할 계획이며 대형건물 29개소의 저류황유를 사용케하여 대기오염을 보다 저하시키고 또한 부로크 제조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업소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맑고 신선한 대기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릴때부터 환경보전 의식을함양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를호도코자 금년도 운영한 학교를 제외하고 교체하여 운영함으로써 파급 효과를 얻을 계획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 하천정화활동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동 등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실천의 기대 효과로는 학생의 환경보전 실천붐 조성으로 학생먼저 실천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순찰반 편성운영입니다. 환경 순찰기동 강화로 오염행위를 사전방지하고 염격한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차단시키는 환경 순찰반을 편성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공해배출 업소의 위법행위, 산업폐기물 무단 방류 및 방치행위, 유독성 물질 야외소각행위 등 입니다. 반편성은 3개반을 편성하여 필요한 경우순번제로 야간 순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으로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업체는 물론 시민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공중변소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보다 청결한 관리로 시민 편익도모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 9개소에 대하여 관리사항은 수시 순회 점검하며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고 적기 수거 및 정기소독을 반드시 하여 항시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강화 대책입니다. 환경보전은 시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홍보를 통하여 전 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의식을 고취시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의 주안점을 시민은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며 기업체에게는 환경보전 투자비도 생산비의 일부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사회 지도자는 환경보전 실천에 솔선참여 및 지도계몽토록 전홍보매체를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월별 세부홍보 계획은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기관단체 기업체 학생, 시민모두가 환경보전과 쓰레기 감량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 측정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의 사전예방으로신선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운전자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재 구입 중에 있는 매연측정기와 탄산수소,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활용하여 배출가스 측정소를 설치, 정기적으로 운영 배출가스 자가 측정결과 기준 초과 차량은 자진 정비케 함으로써 대기환경 오염의 예방은 물론 정기 단속시 적발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들에 대한 "낮은자세 높은 봉사"의 실천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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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개 실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작해서 10개실과의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20명) :
- 시장 손인완,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윤홍식,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최영두, 건설과장 김현영,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안희준, 보건소장 김윤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20명) :
- 기획계장, 감사계장, 서무계장, 시정계장, 통계계장, 공보계장, 문화관광계장, 경리계장, 용도계장, 관재계장, 사회계장, 도시계장, 도시개발계장, 토지관리계장, 개발계장, 부과계장, 민원계장, 지정계장, 세외수입계장, 체육청소년 계장, 새마을계장, 지적계장, 호적계장, 의료보장계장, 환경지도계장, 폐기물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