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집행이 주민의사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예산에서 삭감된 문화제 행사보조금(1,700만원)을POOL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주민의사를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92년 사업중에서 사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14건에 68억5,809만1,000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도비내시 지연 또는공기부족 등의 이월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획일적이고 안일한 집행자세와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으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3.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POOL포함)을 집행하고 또 집행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확실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4.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는 각종 결의·건의서와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의 회신이 무단 지연되거나 통보조차 없는 사례 가자 주 발생하는 것은 주민의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5.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와 포괄사업비를 하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한 것은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앞으로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한 상·하반기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격상 각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시정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6.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사전에 조사나 협의도 없이 무계획한 상태에서 헛된 경상사업비만을 지출하고 사업을 축소변경까지 하면서도 착공조차 못한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대형승합차를 구입 후 그 이용실태를 보면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시에는 타 군의 관광버스를 임차 이용하면서 특정기관이나 단체 및 행정 동우회 같은 친목단체 등에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은 부당하며, 이후로는 대형승합차의 이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8.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인하여 주변 시민에게 피해가 심각함은 이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인정되나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 현재 무훈탑이 건립된 장소가 부적정하고 관련법규를 위배하여 시공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용기간이 지나는 '93년까지만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초 국가 무훈탑을 단군전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아주 부당함으로 이전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 공해 배출업소인 천미사의 관리가 도로부터 서산시로 이관되었음에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바 이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무관심한 소치라고 사료되므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 '92년도 쓰레기 매립장 편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대체적으로 예비비의 사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2.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분뇨의 처리규정은(제3장)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요망됩니다.

13. 가정복지과 공동묘지 경제측량은 '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측량을 해놓고도 경계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즉시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4. 경로당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세웠으면서도 무의탁 노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것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 농어촌 장·단기발전계획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인바, 내실 있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농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수정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16. 방범비상벨 설치가 관리장부상 이중 등재로 부정확 할뿐 아니라 홍보의 미흡으로 효과를 거수하지 못하여 예산만을 낭비한 행정이었다고 사료되므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7. 공원묘지 조성 자금외 2건에 대하여 기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18. 예산편성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 수입의 66%를 차지하는 것은 불안정한 재정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므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 주택특별회계 상환금의 입금지연으로 연체이자가 무려 8,000여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자금의 운영미숙에서 발생되었는가 하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 매화아파트 및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분양될 것을 예상하여 '92년도 1회 추경 세입재원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무리한 예산편성으로써, 이후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 석남동 영진아파트 민원발생현황을 시에서는 파악조차 않고 있는가 하면 공원의민원처리 자세가 안일하여, 업자를 동조하는 듯한 오해의 인상을 주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하여 적법조치 하기 바랍니다.

22.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지도 단속을 년2회 실시하는 것은 미흡하다 할수 있으며 장부상 확인에 그치고 있는바, 그 회수를 늘려 불시에 현장확인을 하여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있는 계획수립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예)쓰레기장에서 병·의원의 적출물이 많이 발견될 수 있었슴을 예를 들수 있다 하겠습니다.

23. '91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명시이월까지된 으뜸가꾸기 사업(윤곤강 시비, 심정순기념비)이 일년이 다 가도록 착수조차 못하고 현재까지 설계중(수석 1통 마을 휴식공원설치)이거나 문안검토중이고 모형구상 추진중(옥녀 전설비)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안일하고 나태한 업무수행에서 비롯한 것으로써 사고이월사업으로 해를 넘기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는 두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한다 하겠습니다.

24. 시로 승격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어 일괄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슴은 조속히·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등 기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 '92년 6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이 피해를주고 있슴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는,

1. 모든 예산의 편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짜임새 있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타당성있는 계획수립이 선행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집행함이 순서인데 관습적인 답습행정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려는 자세는 이제 탈피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시장의 의지에 대한 보조기관의 역할이 미흡한바 각 실과장은 시장이 추진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있는 직무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하겠습니다.

3. 감사자료 요구에 준비 기일이 촉박한 면도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지나칠정도로 무성의하게 작성되었음. → 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관리현황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4. 총괄적으로 답변이 요구되는 사안은 담당실과를 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 '92년 사업중 명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등을예로 들수 있습니다.

5. 각종 시책에 현장감이 결여되어 공무원의 치밀하고 책임있는 행정수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서는 ①시행전에 세심한 조사연구계획이 필요했던 시책(농산물 직판장 설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등)을 들수 있고 ②착수시기가 잘못된 시책(으뜸가꾸기 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 관정개발) ③사업을 재 검토해 보아야 할 시책(방범비상벨 설치 ) ④사업추진에 확신을 갖고 분발이 요구되는 시책(수석농공단지조성)⑤소관 지정이 명확지 않은 업무(서부시장)라 하겠습니다.

6. 업무에 대하여 서로 떠미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비록 자기 소관이 아니라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답변을하고, 소관 대과에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서로 떠미는 자세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동체 연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7.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태양방역과의 수의계약으로 독점 시행됨으로 소독이 소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의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발생되는 각종 대형폐기물(폐 냉장고, 세탁기, 캐비넷, 책상, 장농등)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에 그대로 매립되는가 하면 시내 외곽지역에 마구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써,

1.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묘지구역 확보를 위한 기조묘지의 경계측량 성과는 새로운 묘지 구역의 확보만이 해결책으로 알고 안일하게 행정을 추구하던 관습을 개선시키려는 시도로 보아 바람직한 행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2. 전통적 관습에 의하여 불필요한 음식차림으로 년간 30~40%의 물자낭비를 가져와 이로 인한 쓰레기 발생 율이 30%이상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6만시민이 합심, 단결하여 좋은 식단제가 정착이 되면 년간 30억~40억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의회와 시에서 좋은 식단제 실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도문안을 작성하여 지도한 것은 좋은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