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만 서산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금기흥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국민의 여망속에서 출범한 지방의회가 제2대에 들어와서도 벌써 2년차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므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이 주인으로서 역할과 함께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수있는 외형상의 틀은 갖추워져 있는것입니다.

컴퓨터로 말한다면 소위 하드웨어는 갖추워져 있는셈인데 실제로 컴퓨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는 무한의 봉사가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가하는 질책은 비단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주마가 편격으로 더욱 열심히하여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드려야 할것입니다.

지난 사업현장시찰시에 본 의원이 느낀바도 이와 같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으나, 그중에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타당도가 낮다든가 또는 부실한 부분이 있다든가하는 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행정에서 중요한 의미로 대두하고 있는것이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환류 기능입니다.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의 완료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도출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류시킴으로서 행정목표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책추진에 따른 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극대화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여 환류시키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염려되는 점 한가지를 지적하여 내년 영농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기후와, 땅의 지력과 사람의 노력 어느 한가지라도 빠지면 한해의 농사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그의 제자 자로에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여는 "족병과 족식과 민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뜻은 발은 항시 땅에 밀착되어 있으며 잠시도 이탈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에 민과 병사는 발을 딛고사는 땅을 배반하면 망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바, 오늘날까지도 식량은 생존조건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농업이 외면당하고 있는일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운산면이 한발 피해가 가장 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질적인 천수답이 많은 까닭이라고 봅니다마는 오늘날 과학 영농시대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천수답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바, 고질적인 천수답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로서, 우리 관내 저수지들이 모두 바닥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영농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년도 7월이후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었을뿐만아니라 현재까지의 년간 총강수량도 678밀리미터에 그쳐 앞으로의 강수정도에 따라 내년도 영농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저수지의 현 저수량을 살펴본다면,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운산 고풍저수지의 경우 총저수용량 783만톤중 현재 19%정도인 15만톤만 남아있어 내년도 모내기에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성연 고남저수지가 저수율 18%, 풍전저수지가 11%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볼때,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봄비가 적게 내릴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수지 몽리구역에 대하여도 요소요소에 대형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관기 의원께서 질문해서 농자의 중요성과 한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한해시 닥치면 예비비로 대처한다 했는데 예비비를 급할적에 활용하지 말고 근시안적 행정보다 장기안목을 내다보는 행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본예산에 반영해 고질적 한해지와 위험요소가 있는 구역내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15만시민의 바램이라는것을 알고계신지 당부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15만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할수있도록 항상 형평성있는 시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금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성숙된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는 사무는 대부분이 국가사무로써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주로 집행적 책임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야할 공무원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실로 애석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역사적인 주민자치의 본뜻을 살리고 다원화 사회의 권한분산이라는 당위성에 부합하여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이에 필요한 재원도 동시에 지방정부에 재분배함이 자명함에도 좀처럼 개혁과 변화가 없을 뿐만아니라, 변화와 개혁보다는 관례를 더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과 창의보다는 기존 조직의 질서를 앞세우는 공직풍토는 지방자치의 앞날에 크나큰 장애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행정의 시혜를 묵묵히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자도 이제 변화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전례답습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성을 가진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자로 변모하여 시민과 함께 행정,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특색을 살릴수 있는 개발, 그리고 천혜의 쾌적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지방고유의 비젼있는 차원높은 행정을 펴기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새로운 가치관, 책임있는 행정을 희망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 작목인 쌀 다음으로 농민소득원의 최대 작물인 생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생강에 노랑병하면 주로 년작피해라고 지도소에서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도소뿐만 아니라 우리 재배농민도 이것은 반드시 년작피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특이하게 년작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지역도 전혀 발병하지 않는 특이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조사.연구가 무엇인가 잘못이 되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통합전에 서산군의 쌀생산량 수익이 690억 생강수입이 615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을때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역특산물인 생강에 대해서 금년과 같은 특이한 기회에 보다더 왕성한 연구와 노력을 해서 다음에 대비해야될 가치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노력이 있으셨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도에도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특산물은 생강저장의 원시적 형태로 인해서 어려운 농민이 3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희생이 3명되었을 뿐이지 산소부족으로 인한 여파는 얼마만큼 농민이 후휴증에 시달리고 있느냐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군통합전에 1억이라는 돈을 산업과에 책정되어 생강 6대시책을 세웠다가도 시.군통합과정에서 농수산부에서 무엇을 한다는 이유로 전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농수산부에서 하는 노력이외로 우리 시에서는 생강저장 보관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또 무지한 농민이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정확한 대답을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서산시의 특산품이라고 국내 곳곳에 선전하고 있는 육쪽마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산품이라고 전국에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육쪽마늘을 캘때 이후에는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부석농협에 1개월에 수백박스의 주문이 들어오지만 육쪽마늘은 종자이외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한 동과 부석면과 결연을 추진하면서 몇백짝의 마늘을 보냈으나 결국 수량의 부족으로 망신만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육쪽마늘 선전을 말든지 선전을 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조치가 있어야 겠다고 본 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가, 또 앞으로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배농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시장의 품질인증제등 행정적 지원, 보관 유통에 관한 지원책이 필요하리라고 믿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절한 대답을 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도시계획기본(안)을 보면서, 서산시 남단에 여러 공단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서산시에서 해당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연구.검토하셔서 해당 주식회사에 과업지시를 하셨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바도 있었고 의견제시 한바도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에 공장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장이전에 쾌적한 환경이 인간에게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책이 혹시 소홀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서산 남쪽에 어느정도에 공단을 세웠다라고 할때 문제점을 본 의원이 충분히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내 최고 연구단지라고 하는 대덕단지에서도 중금속, 납, 크롬등이'94년보다 178배가 오염된 것을 배출했다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도시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최고의 두뇌들이 양심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도 '94년보다 178배라는 오염물을 배출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 남단에 그러한 공단을 자꾸 세웠을때 쾌적한 서산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상대를 통하여 조사해 본바 있습니다.

계절풍이 주로 남쪽에서 불기때문에 어느때는 18%에서 적게는 13%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있습니다.

강우량도 31일, 안개일이 많게는 113일 적게는 98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로 오염이 날라온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서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금관옥조처럼 내세우지만 그것은 정화할뿐이지 납이나 인, 중금속은 그냥 내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A지구,B지구 호수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원이된 이후로도 양대호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던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대호수가 오염됐으나 배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염 수문이 있는 양대호수면서 하류에 있는 어민과의 마찰 때문에 도저히 개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단에 우리 인구가 2016년에 40만이 된다고 할때 만약에 오폐수가 내려간다면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자연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규모 공단을 세우므로써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서산시에서 호수관리를 현대에 있는 것을 넘겨받아서 거기에 제염 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오물을 배출해서 그야말로 청정한 호수를 만들때 서산시민이 마음놓고 숨쉬고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서산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업발전에, 시정에 반영하고자라고 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해가 닥쳐왔을때 예비비 사용을 하지말고 본예산에 반영이라도해서 한해상습지를 해결할수있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근시안적 행정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유를 실례를 들어 한가지만 짚어보면 동문동 모지역에 엊그제 현장시찰을 가서 보니까 시공한지 몇년도 않되는 하수구를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것을 보고 10년도 내다보지도 못하였기때문에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10년도 않된 공사를 뜯어낼때 막대한 세수만 재투자하는 형편이 아니냐?

우리시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말하고 싶고 한해대책도 소형관정 6,099공, 대형관정 72공이 시공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한해상습지역인 천수답과 저수지 몽리구역의 내외를 말해 상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 타당성 조사에 지하수 보존량이 적다했는데 그 양의 적다한 근거와 한정된 예산내에 광범위한 한해지역을 일시해소하기 역부족이다라고 했는데 한해지역에 일시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했나를 묻고싶고 왜 한해지역인줄 알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형평성있는 예산편성을 앞으로라도 급할때 서두르지말고 장기적 시야를 넓혀서 예비비 타령하는 것보다 장기적 시야를 넓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민의 예비비타령을 할때 농민은 자탄과 한숨속에 실의에 젖어 있습니다.

행정적 보고가 되면 한해상습지에 모를 못심었다고해서 행정적 보고가 되면 하루이틀이 지나는게 농민은 몇 년인줄도 모르고서 행정적 절차는 몇일이 지나야 되는가는 집행부서가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개 재조사지와 보존량의 조사결과 보고를 서면 답변 바라고, 거듭 끝으로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장기대책을 강구해서 본예산에 편성이라도 해서 우선 지원하고 대비책을 강구해달라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서면보고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을 않길 원했습니다만, 불가피 몇차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 공무원들의 자세를 촉구한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하루이틀에 개선될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보고 역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편한 생각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이 질문전에 지도소에서 금년도 국가에 보조요청을 하셨고 또 본 의원이 염려했던것 이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생강 노랑병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가질만큼의 대답을 해주셨기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지도소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요지는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오염건이 들어가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간월호가 4등급이라는것까지 자세히 일러주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는 좀 도움이 된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답변이 꼭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었나하는것은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제 윤찬구 부의장께서 시정질문에서 나왔듯이 창원, 안산은 도시계획이 성공했고 울산.포항.여천은 실패한 지역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의 도시계획이 확정될 위기에 있기때문에 윤부의장께서 그러한 암시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의견수렴시 김환욱 의원께서도 선진국에서는 풍향에 의해서 공장을 짓는다, 서산시 남단에 공장이 있으면 밀집된 도시공간으로 공해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계획했느냐 하시는 말씀도 있으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의 축소를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이부분을 과연 시장께서 수렴하셔서 물론, 건설교통부의 허가만을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분명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도시계획을 하는데에는 서산시에서 과업을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옛날것을 자꾸 강조하듯이 이번에 이러한 도시계획안이 들어간다라고 할때 차후에도 그것이 전례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아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감사시에 양대 쓰레기장의 침출수 유출을 불량으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때 양대동의 쓰레기장이, 위생적 매립장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었고,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할것입니다.

그러나, 금강환경관리청에서의 조사는 불량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앞으로 투자될 액수는 얼마입니까?

어제 그 2억때문에도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불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화조 하나가지고 만사가 다 된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하면 비행기를 떨어트릴수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잘못 들어서면 그로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수있기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계획도 있고 본 의원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주식회사 해강에 서산시에서 과업지시를 했을때부터 먼저것을 기초로 주었기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이번의 것이 다음에 관례가 되지않도록 확실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제시한것이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대학교 여균배 교수의 발표에 보면 호수의 온도는 보통 섭씨 4℃에서 하루에 위아래 한번씩 역류하면서 표면의 열이 호수의 아래로 전달되어서 그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오염된 중금속등이 차 있으면 다른 호수보다 훨씬 냉각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시화호같은 문제가 생긴다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잘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확대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시화호가 여기에 있는데 3천만평이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이것이 서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서산시 계획에 어쩔수없는 비행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여기가 그렇게될 소지가 없지않겠느냐는것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대기오염이 있는곳은 정부보조도 삭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또, 한탄강 폐수로 인해서 여러명이 구속되고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만 거기에는 106개 업체가 또 오.폐수를 방출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자만이 비행기를 떨어트릴 수 있듯이 거기에 그러한 위해시설이 있으면 있을수록 언젠가는 사고가 날수 있기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본 의원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중기투자재정계획안 제4페이지에 보면 간월호와 부남호의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또, 제5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전략 상단에 보면 쾌적한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8페이지 보면, 간월호, 부남호를 상수도 및 공업용수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남호나 간월호 상단에 엄청난 공단을 유치하고 그냥 둬도 오염되는게 자연인데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4급수로 또 보도에 의하면 공업용수로도 쓸수있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10년뒤에 어떤 결과가 올것이냐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오염문제로 인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시 환경보호과장님과 태안군 과장, 현대소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때 현대소장은 완강히 양개시.군에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책임이 없느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대는 A.B지구에 독점적 지역으로서 비행기로 무차별 농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몇명이 죽어갔어요.

아무리 농약을 과다 살포하고 그 오염물로 그 호수를 오염시켜도 우리는 거기 들어갈수도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지역의 환경, 이지역의 쾌적을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A.B지구 호수를 서산시가 수면관리를 함으로써 얻는게 많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께서는 15억8,200만원이 손해기 때문에 않되겠다 했는데 개발의욕은 빠졌습니다.

그냥 되는데로 견디면 되는것 아니냐 그런것입니다.

천혜의 자원이라고 어느 책자에는 했고 중기계획에 잘 나와있고, 어느 국장은 "그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할수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자기편한대로 담당자들이 글씨만 써놓고 대답하는것이냐?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국회에서나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때 중앙에 로비를 해서 기존 퇴적물이 차있는 양대호수의 물을 빼도록 해야 됩니다.

하단에 있는 어민에 보호를 다 보상받도록 해주고 정기적으로 호수의 물을 빼서 그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호수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할 연구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꽃나무를 조성하고 포장을 잘했을때 우리 시민이 서산시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A지구 호수를 거닐면서 우리후세들이 그곳에서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우리 서산시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언발에 뭐하듯 급한대로 먹고 살기 급하니까 공장이나 짓자입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이 1만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저 자신 농민이기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굶어 죽게 되서 공장에 들어갈 형편은 아닙니다.

좀더 잘살기 위해서 공장을 세울수있을지는 몰라도 굶어 죽기 때문에 공장을 세워야할 형편은 아닙니다.

좀더 잘살기 위해서 공장을 세울수있을지는 몰라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게 된 우리의 형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할때 과연 그곳 상단에 방대한 공장 유치가 과연 잘하는것이냐?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년 강우량이 서산은 1,216m입니다.

안개일수가 일교차가 심한 봄 . 가을에 39일입니다.

강우량이 10mm일때 31일, 평균은 작년도에 96일입니다.

여름 최고온도가 37∼38℃입니다.

최저온도는 영하 18∼19℃입니다.

또, 이 지역은 해상기도 특이한것이 낮에는 해풍이요, 밤에는 육풍이 불어서 어쩔수없이 오염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조건에 있는 서산시의 도시계획을 않해서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있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대책이 없다하면 해당 과장, 국장은 무엇을 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비젼을 세워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성실치 않다고 믿어질때 다시한번 시민을 위한 답변으로 1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더 강도높은 재질의를 않할수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양대동과 장동일원 공업지역에 양대동 일부가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첫째 나왔고, 두번째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적절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제1차가 국방이요, 두번째는 환경의 문제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일수록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차산업을 위주로 하지않고, 2차와 3차 산업에 의존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방법으로 수출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살고 있는 것보다 좀더 낫게 잘살수있는 이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면에 공업지역 유치했는데 3면의 바다에 어느 공장을 통해서 방조대는 오염되지않는 곳이 없을것입니다.

우리 금강을 따져봅시다.

금강의 수원 발원지는 전북의 무주구천동이죠?

무주구천동을 통해서 몇개의 공장이 2차산업, 3차산업이 있느냐면 대덕의 한국타이어등 370여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오늘날 실질적으로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나 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를 자꾸 육성시켜야 한다는것은 국가경쟁 시대에서 이길수있는것은 오직 2차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볼때 우리는 현실을 외면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가 우리서산지역 도시계획을 입안할려고할적에 남서풍의 동향이 방향은 분명히 불수있는것이 한반도의 천수만이라고 할때 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전체적인 국토를 볼적에 어떠한 남서풍, 동남풍이 안불어 닥치는 곳이 없어요.

다 닥칩니다.

우리들 생활할수있는 현실에 우리 서산시의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만불이라는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하나의 %이지, 실질적인 서산시의 인구를 비교해볼적에는 5천불도 않되는 낙후된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이길수있느냐면 2차 산업이라고 본것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서산시의 이 호서지구, 태안반도에 좀더 쾌적한 환경을 1차적인 해결해야할 부분, 천수만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천혜의 보고의 자원을 실질적으로 현대가 1970년도에 녹색혁명이란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작년도에 농특법에 다시 농업지역으로 고정됐죠?

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그럼, 과연 현대라는 대기업이 농업지역으로 그냥 존치할것이냐?

아닐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0년내지 15년이 되면 청와대의 어떤 창구를 두드려서라도 공업지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군사의 방위산업체를 한다고 할때 그 어느분이 서산지역을 막을수 있겠어요?

못막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선 지금 얘기가 호랑이 담배먹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찌 막습니까?

여기있는 일개 의원들이 막겠어요?

못 막아요. 절대 못막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도시계획 보호구역에 현대같은 대기업에서 앞으로는 절때 이전을 하나 봐요.

방위산업이 된다고 할때 국가안보를 제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누가 막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들은 현실성 있는 우리 서산시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철저한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COD와 BOD의 측정을 정확히, 또 면밀히 해서 이문제를 육성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신있는 기본 계획을 서산시는 밀고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째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양대지구가 부적합한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

입니다.

우리는 과거 농업을 중심으로 한중농정책에서 소득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농업소득은 투자비에 비해서 낮은 소득을 얻어 왔습니다.

따라서, 농촌은 가난을 면치 못했던 비애를 느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업위주의 정책과 기업을 통한 커다란 소득과 고용창출이 이루워져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점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농공단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의 서산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막대한 면적의 공업지역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안이 확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될것입니다.

자칫 환경오염과 공해를 염려해서 기업유치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면 우리 서산시의 지역경제 발전은 최소가 될것이며, 낙후된 지역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공해 배출이 심한 기업이라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의 공해와 지역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본의원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기업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만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업유치 계획을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안이 여러분 의원님들도 의견을 거치고,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우리 서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루고루 공단도 배치하고, 주거지역도 주어져 있고, 상업지역도 주어져 있습니다.

공단이 유치되어서 공업화하는 지역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공해 배출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전원도시를 공해에 상응하는 전원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해서 그 후속조치에 대한 연구는 없고, 무조건 환경 오염만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서산시는 발전할 것입니까?

울산시의 경우를 비추어 봅시다.

울산시가 광역시, 직할시로의 변화에 지금 도입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40만이 될수 있는 40만이 잘살 수 있는 공업화 도시가되도록 본의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잘 짜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기업유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찬 의원

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의원들의 의견제시를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 처리하시겠다 했으니까, 충분히 수용, 검토처리하리라 믿고 그 대답에 만족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간월호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하고, 또 개발에 관한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의 소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정책개발에 관한 담당자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회의는 글자그대로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 집행부를 상대로 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 각자의 자기 소신을 충분히 피력하고 피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것이 20분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모든 증거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 또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시정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였던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에 의견, 자기의 자료, 자기의 지식으로 보았을때 이것이 옳다고 해서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했다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만족하고 있었는데 엉뚱한게좀 있어서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이따 의장님께도 질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원이 축소해달라는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보면 김용환 의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답변이 좀 이상하고, 의원의 품위와도 관련이 있으니 앞으로 의사진행이라든가 의사발언이 본 의회에 맞도록 의장은 운영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