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2.10.25 화요일)

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5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 시정 질문의 건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식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존경하고 친애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석동, 동문2동, 동문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서산시와 서산 시민 모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 다시 돌아온 이완섭 시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시정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당당히 당선되어 영광의 배지를 달고 입성하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9대 서산시의회는 훌륭한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4명의 의원들은 서산시와 서산 시민 모두의 복리 증진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암흑의 터널 속에서 헤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문화, 경제, 스포츠, 조선·항공, 관광산업 등 사회적 전반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기에 자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유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재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더블 트러블’이 현실화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방사포 발사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국가는 국민이 걱정 안 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 정책과 국토 방위에 최선을 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시의회도 서산시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서산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 질문으로 부춘산 자락의 지석로를 확장하여 포장하고 부춘산 스포츠공원 입구의 주변 환경 정비 문제, 그리고 옥녀봉 내 가옥 정비 및 빈집 철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부춘산 스포츠공원 입구는 깔끔하게 정비를 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석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답변이 없어서 아쉽고, 옥녀봉 내 빈집 철거 문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 폭우 때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방치된 빈집들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속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척지가 되기도 하고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불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두 번째로는 잠홍저수지를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로 개발하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기에 올해에도 정식으로 시정 질문 항목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관철될 때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사랑공원과 보훈회관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아무런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전동차 등이 아무런 지장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턱과 경계석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구간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산 공용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화장실 현대화 시설과 흡연부스 설치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개선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올해 시정 질문 항목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동문1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의 조속한 건립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을 했던 종합문화회관, 일명 ‘예술의전당’ 동부 지역 유치권에 대하여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올해에는 첫 번째 시정 질문 항목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시정 질문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동부 지역에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을 중요시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 새끼는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기회의 땅, 서울을 그만큼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통량도 늘어나니 교통 체증과 대기, 환경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성을 인지한 중앙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매 정권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 걸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시도 동서로 나눠 놓고 볼 때 서부 지역에는 현 시청을 포함하여 경찰서, 법원, 검찰청,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문화회관 등, 모든 관공서가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맞물려 신도시도 서부 지역 위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행정 정책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동부 지역에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부 지역만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서산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 생활 중 문화적 향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인간이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화적 향유의 요람이 문화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문화회관은 1999년도에 완공되어 매우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나 객석 수에서나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반드시 동부 지역에 유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산시의 보물인 잠홍저수지를 개발해서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과거에 ‘똥방죽’이라는 방죽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죽해서 ‘똥방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온갖 오염 물질이 모여들고 물은 썩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형편 없었기에 똥방죽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 똥방죽이 누군가의 결심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호수공원으로 개발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서산 시민의 허파와 같은 중앙호수공원, 서산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서 사랑을 받는 서산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호수공원의 규모가 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산에는 다행스럽게도 또 하나의 저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잠홍저수지입니다.

잠홍저수지는 중앙호수공원의 5배 정도의 큰 호수로 둘레가 4km 정도 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4km의 둘레 길을 개발하고 잠홍저수지 중앙에 그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여 개발하면 서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근 지역의 예당저수지 출렁다리와 논산의 탑정호 출렁다리, 그리고 금산 하늘물빛정원은 이미 개발이 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출렁다리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예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잠홍저수지를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서산 시민들께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서산시의 관문인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 질문은 지난번에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에 올해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산공용터미널은 1980년 2월에 준공되어 42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낯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이 우리 서산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많이들 실망한다고 합니다.

비좁은 도로 때문에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포장마차 등 주변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포장마차 등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터미널 측과 협상을 통해 하루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서산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산공용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외지 차량 불법 행위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외지 차량이 들어와서 상주 영업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외지 차량이 상주 영업을 해서 우리 지역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로수 정비 및 수종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내권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뿌리가 인도로 뻗어 나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우레탄 도로는 떨어짐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로수 뿌리가 주택에까지 뻗어 들어와 돌 붙임 벽이 떨어지는 등 주택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시내권에서는 가로수 수종의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동문동 행정복합타운이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공되었을 때 주변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서령중·고등학교와 동문초등학교의 학생들 등·하교 시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나 서령중·고등학교 앞 도로는 성연,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과 뒤엉켜서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동문동주민자치센터와 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되면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이나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현재의 교통망으로는 도저히 소화를 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현재 공사 중인 동문동 행정복합타운에서 서령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3차로인데, 이곳을 1차로 더 확장하여 편도 각각 2차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동문초등학교에서 온석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불구불 자연 상태의 농로이기 때문에 승용차 한 대만 나타나면 사람이 논두렁이나 밭둑으로 비켜서야 차가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온석저수지 방향으로 운동하러 다니시는 서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뿐더러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설계해서 하루속히 개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도로 정비를 할 때 이번 기회에 강제 수용이라도 해서 완충녹지와 이면도로까지 완벽하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산 시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포스터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충청뉴스라인 ○○○ 님, 디트뉴스24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서산시대 ○○○ 님, 시민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방송 촬영을 위하여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2022년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법과 협력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출범한 민선8기, 지난 100일의 시간은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목표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정의 각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시의 필요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고심하면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서산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나는 데 노력하면서 삶의 질이 높고 믿음직한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더 새롭게, 그리고 기존의 것은 더 가치 있게 가꾸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취임 100일 동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민원 실무 심의회 운영, 그리고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민원 후견인 제도 시행 등 민원 만족, 그리고 시민 만족,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민원 처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의 자립과 지역 사회 정착을 이끄는 데 앞장서고자 서산시가 충남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으며 원천천, 홍천천이 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되어 국·도비 40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천 정비 및 재해 위험 지역 재난 대응 조기 경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연구개발실증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으며, 차성선, 양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리고 도로 개설 공사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산공항 개통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받았으며 재난 관리 평가, 을지연습 평가 등에서도 수상을 이어가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우수한 행정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18만 서산 시민과 서산시의회, 그리고 행정이 합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82건의 질문들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연구와 자료 준비를 통하여 만드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 기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책과 방향 제시를 잘 경청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시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신다면 서산시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겸허하게 듣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 잡아 우리 시의 행정 수행 능력을 더욱 높이고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탄소 친환경 첨단 기업 유치, 서산공항,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산시가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 잠재력을 결집하여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18만 서산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의 미래를 위하여 현안 사업들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술의전당 동부 지역 유치 의향, 두 번째로 잠홍저수지 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세 번째로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대책, 네 번째로 외지 차량 불법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방안, 다섯 번째로 가로수 정비 및 수종 선택 방법 및 개선 대책, 여섯 번째로 동문행정타운 주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잠홍저수지 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많은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8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관찰데크, 전망데크,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잠홍저수지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총 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 되면 수질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고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레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세부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 예산, 행정 절차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세부 계획 구상 등을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이 적시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잠홍저수지는 환경부로부터 2020년 12월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2021년 5월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점 관리 저수지로 선정된 잠홍저수지 외 예산군 예당저수지, 아산시 마산저수지의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2021년 9월에 착수하여, 잠홍저수지의 2027년 목표 수질을 현재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하는 수변 휴양형 이용 목적의 28개 사업, 총 500억 원의 수질 개선 계획을 지난 2022년 9월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 사업 중 2023년에 선제적으로 수상정원과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환경부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에 신청하여 환경부에서는 서산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정부 예산 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일종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2023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수상정원,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통한 수생태계 복원, 수질 등급 개선뿐만 아니라, 도심 속 친수·힐링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생태 문화 체험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수질 개선 계획상 포함된 하수 처리 구역 확대와 율목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수질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서산공용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 포장마차 정비 문제와 공용터미널 야간 개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소로1-15호, 소로2-95호로, 토지 소유주가 터미널 사업자이며, 이와 관련한 지장물로는 포장마차가 있어 이전비 등을 고려했을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형성된 포장마차 권리금 등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 등의 보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장마차가 개인 사유지에 위치한 만큼 토지 소유자와 포장마차 사업주 간의 원만한 지상권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포장마차 총 22개의 권리금 해결과 이전 대체지 마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야간 개방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이용자의 요구로 인하여 지난 8월부터 23시까지 야간 개방하였으나 서울에서 23시 이후 막차로 도착하는 이용객들이 터미널 내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7일부터 터미널 개방 시간을 막차 도착 시간 이후인 23시 30분까지 연장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여서 터미널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지 전세버스 차량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은 노선, 시간, 목적지의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정해서 1개의 기관, 시설, 단체, 회사와의 운송 계약에 따라 승차 인원 16인승 이상의 중형 승합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총 250대 중 110대 정도가 대산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외부 차량은 현장 증설, 대규모 보수공사 등이 있을 경우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신고 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외지 전세버스의 불법 운행에 따른 신고 등이 있을 경우 행정지도 및 사법 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수종 선택 방법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가로수는 소나무 외 18종 약 3만 3,0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가로수 지장지 적기 제거로 보행자·운전자 시야 확보, 수관부 솎음 전정을 통한 간판 가림 민원 해소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상시 운영하여 가로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수종 선택은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그 밖의 해당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산림청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 및 서산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에 의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노선별 식재 수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 도시 확장 전에 개발계획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 여건, 수종 통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별로 제각각 식재해서 현재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10년의 공원녹지 정책 및 발전 방향을 반영하는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노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규 노선의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민원을 최소화하며 보도 폭 확보가 되지 않는 구간의 가로수 제거 및 바꿔 심기 등 각 노선별로 특성에 맞는 수종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예술의전당 동부 지역 유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문화회관과 문화원 등 문화 활동 거점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규모 및 공간의 제약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의 창작 결과물을 표출할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실이 함께 있는 문화예술시설은 1990년에 준공된 서산시 문화회관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의 입지 선정은 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시청사 입지 선정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라 입지 기준 및 지표 설정, 입지 후보지 선정 및 분석,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도에 진행될 문화예술타운의 입지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동문행정타운 주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우선 집행 시설 50개 노선을 선정해서 실시계획 실효 전 보상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동문행정타운 주변 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에도 동문행정타운에서 온석동 온석지 방향으로 도로망 구축과 서령고 방향 도로 정비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 확장에 따른 가로망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산 동문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책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 인접 지역으로, LH의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결정 등 계획 수립 내용을 고려하여, 이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 가로망을 검토·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추진 상황을 봐 가면서 동문행정타운에서 온석동 온석지 방향 광로3-2호선까지 약 1km의 도로망을 구축·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메지골에서 이마트까지 연결하는 광로3-2호 개설은 총 연장 1.4km로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3년 보상을 시작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이완섭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조동식 의원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선 8기 서산 시장님으로서 서산시를 이끌어 가시게 된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감사합니다.

조동식 의원
그리고 화면을 보면 좀 낯익은 슬로건 아닌가요?

시장 이완섭

예.

조동식 의원
이완섭 시장님에게는 별명이 한 2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행정의 달인이다.” 말씀을 잘하셔서 “달변가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게시고.

시장 이완섭

과찬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조동식 의원
또, 스마트 하시고요,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완섭

좋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동식 의원
시장님께서 민선 8기 서산을 이끌면서 5대 분야 15개 전략에 110개 사업의 공약을 제시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100% 달성되기를 기원드리고, 의원으로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고맙습니다.

조동식 의원
보면, 풍요로운 경제 도시, 걱정 없는 복지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오감 만족 관광 도시, 비전 있는 희망 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품격 있는 문화 도시와 오감 만족 관광 도시에 대한 것인데요.

특히 시장님께는 오감 만족 관광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 도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중점 개발·육성,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셨더라고요.

이 사진 어딘지 아십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시장 이완섭

라스베이거스 같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는 이 사진 밑에 보면 “화려한 네온사인을 사이를 걸으며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라스베이거스의 매력을 즐겨보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오감 만족이 나오더라고요.

시장 이완섭

예.

조동식 의원
그래서 저게 문제는, 저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이거스를 저렇게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세계인이 몰려오는 아주 유명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위 사진은 예산 출렁다리, 낮의 전경입니다.

이건 밤의 전경.

음악분수대와 경관 조명이 켜지는 밤의 상황입니다.

여기는 엊그제 개통한 모노레일, 출렁다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큰돈이 안 들고 105억 원이 들었더라고요.

다리 길이, 402m, 자료는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엊그제 10월 18일 저 다리가 2019년 4월 6일에 개통해서 5월 26일에 100만 명이 다녀갔고 21년 10월 18일에 500만 명, 22년 10월 18일 엊그제 6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 과정에 2020년 4월 25일에 음악분수대가 개통이 됐고 10월 8일에 모노레일이 개통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5억 원 중에 군비는 8억밖에 안 들었어요.

국비로 저렇게 따 왔더라고요,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잠홍저수지는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경지명으로 해서, 2014년도에 시작해서 수변공원은 어느 정도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82억, 수질 개선 사업, 중점 관리 저수지에서 500억이 투입돼서 28개 사업 승인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잠홍저수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그만 사진인데요, 잠홍저수지를 둘러보다 보니까 억새풀이 조금 피어 있는 논두렁에서도 지나가는 분들이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홍저수지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한강의 새빛섬, 밀양의 인공섬이고, 허드슨강의 인공섬이라고 ‘리틀아일랜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이것은 지난번 의원 연구 모임에서 한서대와 연구 모임 한 게 있는데, 저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생각을 깊이 굳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완섭

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잠홍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을 제가 전에 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홍저수지 주변을 이렇게 조금만 손을 보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즐기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욕구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됐던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가봤는데 데크가 많이 훼손돼서, 물론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도 거기를 관광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 공약도 내세우고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잠홍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죠.

기존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좀 더 발전적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는 지역이 되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저수지 안에 저런 인공섬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한다면 중간에 인공섬 하는 부분도 좀 더 타당성이 있게 될 텐데, 사실 어찌 보면 저수지 안에 인공섬을 만들었을 때는 저수지가 상당히 좁아 보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좁아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저수지가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가 주로, 그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 단지화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단계라든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태에서 좀 더 개선한다면 훨씬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감 100% 충족은 못할지라도 생각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과도 함께 노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농업용수, 농업적인 측면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수질 개선이, 현재 5등급 아니겠습니까?

3등급으로 개선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그래서 법적인 문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농업 기반 시설물이라는 게 저수지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 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시설물을 놓게 되면 그만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시설물로서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대체로 옆에…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확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허드슨강의 인공섬 리틀아일랜드,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농업용수 수량에도 큰 영향을 안 주면서, 우리나라에는 저런 시설물이 없어요.

파일을 박아서 파일 위에 저런 인공섬 비슷하게 시설물을 해 놓은 것이.

저렇게 시설물을 해서, 지금 1km 정도 데크가 미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길로 다니고 있죠.

그러면 수문 안쪽으로 해서… 거기에 그런 것도 들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먼저 데크를 다 못 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데크를 굳이 가에만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이 있는 마을 50m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주민들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시장 이완섭

그 부분은 저도 늘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데크 하는 것까지도 주민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시야를 가리고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볼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잠홍저수지가 넓지 않아요.

그 저수지 안에 인공섬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굉장한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수로서의 어떤 답답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간월호 정도라면 그 중간에 인공섬이 있어도 충분히 여러 가지 효과, 저런 부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잠홍저수지가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은 제가 있어요.

조동식 의원
인공섬을 너무 크게 안 만들면…

시장 이완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식 의원
시장님께서도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데크 미설치 구간, 한 50m나 100m 안에 들어가서 데크를 설치하면서 데크에 연결된 저런 작은… 아주 큰 인공섬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중간에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휴식 공간도 할 수 있는.

시장 이완섭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선 데크가 완전하게 연결되는 것, 이게 1차적이고.

조동식 의원
예, 그것을 연결하면서 그런 것을 좀 더 첨가하자는 말이에요.

시장 이완섭

예, 잘 연구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보니까 8억밖에 안 들고, 105억 중에 군비가 8억이에요.

나머지는 국비를 다 따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비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일종 의원님에게 졸라서라도 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면… 이 잠홍저수지가 저렇게 개발해서 관광 명소가 되면 시장님 업적에 길이 남을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 나오겠어요?

어느 시장님, “이완섭 시장님이 있을 때 잠홍저수지가 개발됐다.” 나중에 노후에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게…

시장 이완섭

예, 누구 업적이라는 개념보다도 지역 발전, 여러 가지 주민들의 기대치를 같이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해미 국제성지나 개심사, 간월암, 전부 다 연계해서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어서 동부시장의 어물, 생선, 거기 좋잖아요.

같이 연계 사업으로 중간 지점에 잠홍저수지를 반드시 개발하자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조동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의장 김맹호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김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들었고요.

이것은 가로수 문제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뿌리 때문에 다 갈라지고, 이런 곳은 주택까지 들어가서 돌 붙인 것, 계단이 막 훼손되고 해서 우리 시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문제는 시내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어딘지 아시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포장마차.

조동식 의원
포장마차인데, 여기 아까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22개 있습니다.

저기 서산터미널 부지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의원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다가 재작년에 측량을 해서 저게 밝혀졌는데, 서산터미널 측에만 저것을 그냥 맡길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저것은 서산시가 말을 들으면 듣지, 터미널이 듣지는 않잖아요,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래서 서산시에는 지금 공실, 빈 가게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터미널에 있는 포장마차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해서라도…

그리고 다행히 저기 터미널 측에서는 구두로 말씀은 했지만,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포장마차를 철거하게 되면 저기는 권리 주장을 안 하겠다, 그냥 도로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게 터미널 주주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아까 답변대로만 그냥 방치하고 있어야 되네요.

한번 어떤 강구책,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우리 조동식 의원님께서 공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포장마차가 아까 22개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도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철거해서 그쪽, 양방향으로 버스나 다른 승용차가 다니게만 된다면 정체되는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마차가 40여 년아 넘는 동안 계속 거기에서 점유를 하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음성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권리금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을, 많은 금액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주비 명목으로 해서 3개월 정도의 영업 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으로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마차를 다른 쪽에, 어느 정도 영업권이 형성된 쪽에 이주하는 생각도, 제가 경제환경국장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 아래쪽으로 노상주차장을 크게 만들면서 그쪽 주변에 이 포장마차를 이전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동식 의원
해 본 게 아니라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이분들이 장사를,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전 부지를 설정하고 나서 이것을 추진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동식 의원
예.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물론, 터미널 사업자 되시는 분들도 거기 서령버스라든지 다 주주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뤄진다면 시장님 임기 내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조동식 의원
그러면 임기는 저도 시장님이랑 똑같거든요?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다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조동식 의원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2021년도인가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들인 것, 본전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용역에서도 거기 제시된 부분이.

사실은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조동식 의원
철거해야 된다는 게 73. 몇 %인가로 기억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정문 앞에 택시승강장 하고 양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 교통 정체가 약 30%에서 35%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포장마차 철거가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게 제시가 됐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래요, 하여튼 보상으로만 생각한다기보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지역으로 옮겨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그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게 태안도 그랬고 천안은 그렇게 옮겨서 더 성공했대요.

포장마차촌이 아주 명소화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안이나 천안 같은 경우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의원
내년까지 가시적인 제시를 안 해 주시면 내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내년부터 시작해 주세요.

(대답 없음)

대답을 해 주세요,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조동식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맹호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잠홍동 공동묘지입니다.

조동식 의원
여기가 2필지입니다.

2필지에 한 1만 1천여 평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1만 890평 정도 됩니다.

조동식 의원
그래서 내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도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의원
여기가 공동묘지 일부분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조동식 의원
여기는 공동묘지에서 내려다 본 건데 온석저수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조동식 의원
여기는 저 아래 물이 조금만 보이는데 잠홍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묘지가, 공동묘지라고 하면 약간 무서운 이런 것도 있는데, 옛날부터 터가 좋은 데가 공동묘지입니다, 명당 자리입니다.

여기에 뭐를 하나 지었으면 상당히…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문화회관을 저기에 한번 유치하죠?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의원님께서 여러 번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관심이 높은 데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리 혐오시설은 자기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님비현상이 있는 반면에 수익성이 있다든지 자기 생활 주변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는 핌피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런 문화시설이 어떤 데 집중돼야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금 분산해서 골고루 입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예술타운이 딱 들어가면 면적도 적당하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용역을 시행해서, 일단 우리 시에 맞는 예술의전당 규모도 산출해야 됩니다.

입지 선정할 때는 선정 조건에, 지표에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한 지표도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동식 의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입지 조건이나 도로망도 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할까요, 바로 옆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가깝고 인터체인지도 가깝고 여기가 아주 적지입니다.

저는 명당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부지만 확정되면 대산 3사, 5사한테 얘기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9년 9월 24일에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여수시에서는 GS칼텍스에서 1,100억 원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지어서 여수시에 기부했어요.

그다음에 울산은 SK주식회사에서 울산대공원을 1,020억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울산시를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산 3사, 5사는 뭐를 했나 5분 발언을 했잖아요?

대산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진행, 삽질을 했고.

여기도 부지만 확정해서 대산한테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왜 그런 데 손을 벌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저도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업무를 해 왔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그다음에 재원 조달이 문제인데, 하여튼 국·도비 유치를 포함해서 기업에 협조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적극 검토하시고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적지다.” 이 말씀은 분명히…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뭐,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적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지 중의 하나다, 이렇게.

조동식 의원
이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감사합니다.

조동식 의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맹호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 답변서 내용 중에 없는 말씀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타운 저쪽, 종합행정타운 근처에 교통이 복잡하고 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제가 전에 도로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더 잘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조동식 의원
어차피 이번에는 사지 못했는데, 저 일부분이 완충녹지지대로 아마 접해 있을 거예요.

완충녹지로 잡으면서 이번에 강제 수용이라도 해서 저것을 처리해야지, 한가운데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현재 그 행정타운 위쪽으로 전체가 지금 한 44만㎡가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까지 다 끝나서 그 부분을 각종 영향평가 자료 보완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체 나머지 구간을 그 속에 다 포함시켜서 쭉 다 들어가면 주변 가로망이라든지 이게… 촉진 지구하고 지금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그렇게 맞춰서 가는데, 기본 도로 계획은, 도로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고 도로까지…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지금 서령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도…

조동식 의원
그게 3차로인데, 거기 1차로 더 확장을 해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온석지 가는 길.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조동식 의원
이 길도 LH공사 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하는 구역에 구역계가 결정되면…

지금 그쪽 구역이…

조동식 의원
일부분은 들어가고 일부분은…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자연녹지 구역이어서 가로망 계획이 지금 구축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상

그래서 저희가 그 촉진지구 계획이 수립되면 적정한 지역에 더 동서가로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가로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하여튼 현 실정은 이래요.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조동식 의원
차 하나 지나가면…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지금 마을안길 농로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식 의원
현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제일 급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간선망 구축으로 해서 메지골선에서 이마트까지 우선 추진을 할 것이거든요.

조동식 의원
예, 거기가 25년까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우선 내년부터 보상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km에 300억 예산을 잡고 보상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는데.

내년부터 2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5년도에는… 촉진 지구도 25년도에 보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선수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끝나는 대로 동서 측 가로망 계획을 저희가 넣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기 비발디코아루에서 올라가는 도로, 거기에 이면도로까지 이번에 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돈이 들고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완충녹지 뒤에 있는 이면도로요?

조동식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그것은 저희가 산림공원과 하고 상의해서 완충녹지 부분이 토지 매입되는 대로 이면도로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시장님도 나오셨거든요, 우리 이경화 의원님 하고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등하교 길에는 아주 정신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하여튼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맹호
고명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의원
예, 이완섭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서산시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산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맹호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한석화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 오스카빌 입주자대표회장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단풍의 아름다운 향연이 머무는 10월입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 암울해졌던 시민분들의 마음이 단풍처럼 밝게 물드는 가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사성어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집 문으로 만복이 차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시민분들 모두가 많이 웃으시는 나날이 되어 댁네 모든 가정에 만복이 풍성이 흘러 들어가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분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7건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921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시설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늘푸른오스카빌은 1,980세대로 5,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산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조성 당시에는 학교 부지 및 공공청사가 포함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은 주민 편의 시설, 즉 학교, 관공서, 은행,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주차장 내 도로에서 놀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가 반경 1.4km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가운데, 주민 편의 시설까지 전무한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들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민 SOC시설 추진 요청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 추경으로 용역비가 집행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산읍 소재 대죽산단 KCC 일원과 대죽리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성연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2020년에 시작하여 2021년에 약 8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성된 차단 숲을 돌아본 결과 고사목과 수형 불량, 수종 불량, 병든 나무 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 차단 숲 세부 현황서에는 오토밸리 일원 무장리 1834번지에 메타세콰이어 134본을 규격 R10으로 식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약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의 규격을 재어보니 R6에서 R8 사이가 대다수였습니다.

조성 당시에 도시 숲 조성 관리 지침에 따라 우수 수종과 우수 수형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숲의 종류별 적정 밀도 역시 단열·단층 구조로 식재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신뢰가 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의 잦은 화재사고와 절삭유 유출 사고, 악취와 소음 등의 민원과 관련하여 인과 관계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조성된 후 환경영향조사가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건의 화재사고, 6번의 절삭유 유출 사고, 악취와 소음 등 관내 산업단지 중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에는 악취 모니터링이 5군데에만 설치되어 있고, 악취 포집 점검은 2017년도 단 1회 시행한 후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들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의 지역 환원 사업은 0원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3조에 “서산시장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서산시,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제8조 제4호에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제6호에는 “입지 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한 서산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합니다.

안성시와 용인시의 경우를 보면 행정과 기업, 주민이 상생 협업체를 구성하여 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장학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시흥시는 시흥매화산단에 기업 및 지역 주민 상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과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주민과의 이익 공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산시와 해당 산단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지역 발전 및 지역 환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화학산업단지와 대산일반산업단지, 오토밸리산업단지 등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취기 원인을 찾지 못함이나 적합 판정 등에 민원 처리 결과로 민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산업단지나 대구 성서산업단지와 같이 지능형 최첨단 악취 역추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서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 중에 배터리의 폭발로 발생되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 설비 설치에 관한 서산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산 시민분들의 전기차 보유 대수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565대이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131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화재사고는 주행 중에 50%, 충전 중에 50%의 비율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가 없어 진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에 제2차, 제3차의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3시 속개)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는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째, 학교시설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두 번째,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대책.

세 번째,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의 사고, 환경 분야 관련 인과 관계 분석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

네 번째,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인근 지역의 전반적 환경영향조사 실시 추진 계획.

다섯 번째,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여섯 번째,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 계획.

일곱 번째,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한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의 사고, 환경 분야 관련 인과 관계 분석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는 2013년 7월에 조성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금속, 전기 장비, 철강 제조업 및 알루미늄 제련·정련·합금 제조업 등, 약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주와 공장 가동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도 있었지만 지난 9년간 산업단지 내 잦은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환경 사고와 화재를 보면, 2022년 8월에 현대트랜시스 저장탱크 절삭 폐수 유출이 있었고 21년 11월에는 현대 위아 폐수탱크 절삭유 유출, 그리고 21년 8월에 삼기 1공장 공정 중 알루미늄 폭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삼보산업 알루미늄 분진 화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곡면 오토밸리의 악취 민원은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현재까지 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토밸리 내 악취의 주 원인은 삼보산업 등 알루미늄 공장이며, 원료인 알루미늄 스크랩에 포함된 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는 소음 배출 시설 신고 면제 대상으로 되어있어서 신고된 사업장은 없으나, 단조 제조업 포메탈에서 단조해머로 성형 작업 시 충격성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곡 오토밸리의 화재 등 안전사고와 악취, 그리고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단지 내 주요 폐기물 배출 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에 따른 보관 방법 등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화재 및 유출 등의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사고 발생 시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비상 방재 장비 투입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알루미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분진 등 인화성 폐기물로 인한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자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명절 전후로 폐기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 감시를 위한 사업장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오토밸리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바로 현장 확인 등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환경 분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단 주변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말씀드린 환경 분야 기동처리반 운영 외에도 환경 민간 감시단을 고정 배치하여 상시 감시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토밸리에 설치된 악취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구입 추진 중인 악취 측정 차량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 저감을 위하여 24시간 작업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야간 작업 자제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부터 최대 물량 작업 시 21시까지만 작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업체에서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설치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는 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사업장별 대규모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인명 피해 최소화 및 사고 현장 수습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토밸리 산업단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및 절삭유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화재 및 유출 등의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산을 주시는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 추진 현황 과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죽일반산업단지에서 대산일반산업단지 구간과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소나무 외 44종 5만 7,180주, 16.59ha의 차단 숲을 조성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2020년 53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6억 원입니다.

사업 세부 내역은 기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는 산단 조성 후 기부채납을 받은 시유지로서, 차단숲 조성 전부터 수목 식재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식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규모 대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면적이 작고 조성된 숲이 아직은 오래되지 않아서 효과는 미비하지만, 이제 활착이 진행중이서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산림과학원에서 추진한 시화산단 완충녹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9% 높았으나 시화공단 차단숲을 조성 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을 때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12%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에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후 금년 5, 6월 강수량 부족과 여름철 조기 고온으로 인해서 수목 고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 식재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는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자가 하자 부분을 보식할 예정이며, 향후에 예초·제초·비료 주기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에서 기후 대응 도시 숲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향후 기후 대응 도시 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인근 지역의 전반적 환경영향조사 실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토밸리 환경 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추진 상황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오토밸리 주변 대기 질 관리를 위해서 2019년 12월 성연면 보건지소에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서 지곡면 오토밸리산단 내 어린이집에서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서 연 2회 각 7일간 대기 환경을 매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오토밸리 내 악취 관리를 위해서 무인 악취 측정기 5대를 설치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악취 발생 시 주변 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 포집 의뢰를 통하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2023년 악취 실태 조사에 오토밸리를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 10월 추가로 구입하는 악취 포집 차량 1대를 환경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오토밸리 내에 상시 운행하게 해서 악취 발생 사업장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체 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산단 내 단조 제품 제조업인 포메탈이 주 소음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포메탈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여 내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폐수 또는 절삭유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폐수 배출 사업장 및 절삭유 등 위험 물질 보관 업체에 대하여 2차 방류터, 수위 센서, 집수정 등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계도 조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허용 기준 초과 사례는 1건이며, 현재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정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오토밸리 내 기업 입주율과 대기, 악취, 소음 등 환경 오염도가 악화되는 추세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는 2013년에 조성하여 현대트랜시스, 파텍스, SK온 등 48개 기업에게 분양되어 가동 중이거나 현재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대산 5사가 있는 대산 지역은 지역 쌀 구매 사업,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환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는 대부분 입주한 지 10년 미만의 기업으로, 아직은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지역 환원 사업 현황을 파악해 봤으나 자료 제출이 없어 현재는 지역 환원 사업이 파악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각적인 지역 환원 사업을 펼칠 것을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들에게 적극 요청하겠으며, 지역 환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물품 구매,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업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1대의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무인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구입 중에 있어 총 2대를 악취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악취를 추적·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은 대구 달서구청에서 성서산단 내 악취 원인 조사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인 악취 측정기 55대와 통합 기상 측정기 4대로 구성된 역추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 구상 단계에 있어 세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및 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충전시설은 총 131개소이며, 전기 자동차는 승용 1,126대, 화물 432대, 버스 7대, 총 1,565대가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 자동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주요 화재 발생은 배터리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탑재되어 있고 팩으로 배터리셀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화재는 온도가 높아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감전 및 폭발 위험이 존재해 시민분들이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재 알려진 전기차 화재 진화 방법으로는 질식소화덮개 사용 또는 이동식 냉각 수조에 물을 채워 배터리를 냉각하여 진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소방 전문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함으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보급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전기차 화재의 대응 대책이 부족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에서도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범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 대책이 없고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시설에 대한 정보와 매뉴얼도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하에 시에서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 설비 구축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적절한 대응 대책이 마련되면 그 즉시 조치토록 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관리 부서 및 소방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지곡면 무장리 일원 학교시설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무장리 927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용지는 1999년 5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무장 임대아파트 지구 내 학교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학교시설용지 관리청인 서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일원 초등학교 용지에 생활형 SOC 사업인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3월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문화와 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한석화 의원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 내용에 미세먼지 차단 숲의 조성 면적이 적고 숲이 오래되지 않아 효과가 미비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 서산시와 유사한 조건, 즉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고 면적이 우리 시보다 작거나 비슷한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첫 번째 화면은 전남 광양시 소재 익신산업단지에 조성돼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동영상입니다.

이곳은 2019년 10월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1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숲이 한 줄이 아닌 크고 작은 수목들을 다열, 다층으로 배치하여 식재하였고 수목의 형태가 우수하고 수목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전남 광양시 소재 초남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동영상 자료입니다.

이곳은 2019년 10월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에 2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곳 역시 크고 작은 나무들을 다열, 다층으로 배치하여 식재하였고 수목의 형태가 우수하고 수목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전남 여수시 율촌산단 인근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자료입니다.

이곳은 2020년 8월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에 3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곳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정원화 하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다열, 다층 구조의 식재와 수형과 수종의 선택이 매우 훌륭해 보였습니다.

너무 멋지고 훌륭한 숲으로, 서산시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은 우리 지역입니다.

대산 대죽리 산업단지 일원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 자료입니다.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20년, 21년, 22년 순차적으로 7.5ha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산시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 중에는 가장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고 수목의 형태나 수종의 선택도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단열, 단층구조로 숲이 단조롭고 휑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은 서산시 성연면 성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2021년 7월에 시작하여 2021년 11월에 1.5ha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열, 단층 구조와 수목과 수종의 선택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단조롭고 빈약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사한 나무도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2020년도 7월에 시작하여 2021년도 12월에 1.6ha로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이곳 역시 단열, 단층 구조로 식재된 것뿐만 아니라 수목의 형태와 수종의 종류가 매우 빈약하고 고사한 듯 보이는 형국입니다.

저곳은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마 숲이 좀 우거져서 가까이 가서 찍고 싶었지만 뱀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저기까지만 촬영을 해 왔습니다.

자료 화면상으로도 광양시와 여수시, 우리 서산시가 상당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현장으로 실사를 가보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음 사진 자료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광양시, 익신산단과 초남산단의 차단 숲 조성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조성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광양시와 여수시는 다열, 다층 구조로, 즉 1열이 아니라 크고 작은 나무를 지그재그로 해서 다열, 다층 구조로 식재되어 있어 수목의 밀도가 매우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단열, 단층 구조, 1줄, 그다음에 크고 작은 나무가 지그재그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단열, 단층 구조의 식재로 수목의 밀도 현황이 매우 빈약하고 휑합니다.

여수 율촌산단 인근에 조성된 차단 숲은 나무마다 저 명찰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명찰을 달아놨습니다.

각 나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광양시는 조성 시작부터 발주 업체에게 우수 수종과 우수 수형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광양시 자체에서는 우수 수종과 수형을 다 구하지 못해 전국에서 우수 수목을 찾아서 식재하게 한다고 합니다.

식재 시에도 토심의 깊이를 수종에 맞게…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 깊이를 얼마나 하느냐, 크고 작은 나무에 따라 토심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토심의 깊이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심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도 관리 발주 업체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가뭄에 대비해서 물차 사용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따로 뒀다가 사업자와 집행부가 번갈아가면서 가물 시기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관리비를 따로 뒀다가 물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미세먼지 차단 숲에는 별도로 물차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석화 의원
예, 식재 후 새로운 뿌리가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활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들인 광양시와 여수시의 관리 방법은 매우 수범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또,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의 다양한 기능을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광양시라고 하면 ‘철강 도시’ 여수시라고 하면 대규모 화학산업단지에서 느껴지는 ‘회색 도시’라는 이미지를 ‘그린 도시’로 만들어 가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방송과 SNS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홍보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그린 도시화로 만들어가는 적극 정책을 펼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광양시에서 울산 지역의 우수 사례를 가서 현지 답사를 가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것을 배워와서 광양시가 이렇게 울산처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도 그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보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뭐가 뒤떨어져 있고 무엇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시 미세먼지 차단 숲의 총 사업비는 약 86억 6,000만 원입니다.

국민들과 서산 시민분들이 납부한 아주 소중한 혈세입니다.

소요된 비용만큼 우리 시민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지에 대한 답변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No’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도 광양시와 여수시의 식재 방법과 관리 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사된 나무를… 올해도 800그루 이상이 고사됐다고 하는데요.

800그루 이상 보식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인수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니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한석화 의원
예.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한석화 의원님께서도 멀리까지 가셔서 이런 촬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도 일부는 활착이 잘돼서 좋은 숲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조금 그 화면에서 봤을 때는 오토밸리 내에 비탈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한 곳은 아니고 우리 양묘장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고요.

전체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큰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면이나 자갈, 이런 부분들에서 토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활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했다시피 여수라든지 광양, 이런 데는 평지이고 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한 평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 여건은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우리 시에도 접목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이 계속 있을 예정인데, 충분히 참고해서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의원
그렇습니다, 조건과 여건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폐철도 부지 밑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수와 광양을 제가 돌아봤을 때 담당 공무원분들과 지역의 분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폐철도 밑에서 나오는 게 상상 외로 굉장히 토질이 안 좋고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퍼내고 하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밸리 산단의 어떤 한 부분, 안 좋은 부분을 찍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화면에… 제가 더 많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올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제가 오토밸리 산단 전 군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산등성이도 탔고요, 비가 오고 나서 제가 운동화가 다 저벅저벅 젖을 정도로, 이렇게 다 타 봤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안 좋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담아서 화면에 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결과로는 이 화면에 비치는 것보다 사실상은 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나간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좋은 선진지 사례가 있으니 어떤 조건, 여건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닥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하자를 틀림없이 잘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하자 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챙기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미세먼지 차단이 될 수 있는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화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재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한석화 의원
제가 보충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다른 답변들이 다 잘 나와서요.

본 의원은 시민분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시정 질문에 앞서 다양한 현장답사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7가지 주제는 시민분들이 민의입니다.

민의를 풀어가고자 성실히 질문 자료를 준비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정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장기화를 걱정하고 극복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지곡면과 대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서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비판과 올바른 대안 제시로 서산시 발전의 큰 축으로 앞장서서 끌고 가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정 질문이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현황 설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총 7가지로 약 20분간 소요되고 보충 질문 20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산은 옛 도읍지 지곡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 서산의 발전은 지곡의 역사였습니다.

본 질의 관련 자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국사편찬위원회 보관 자료, 국회도서관, 조선왕조실록, 조선일본서기에 근거하였습니다.

지곡은 삼한 시대 마한의 왕도로 지곡면 산성리 소재 부성산성이었습니다.

백제시대에 군명을 기군이라 하였고 기군이라는 명칭은 부성산성 이름에서 연유되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 기군에서 부성군으로 개칭되면서 이때 887년부터 893년까지 7년간 고운 최치원이 부성군 최초의 태수로 재임하였습니다.

1984년 고려 충렬왕 10년에 군청 소재지 지소가 지곡면 부성산성에서 서산읍 현 읍내동 서산시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지곡면은 부성군 부성현으로 3,000년 이상 서산 지역의 지소로, 서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성산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곡면 산정1리에 위치한 부성산에 삼한시대에 마한의 왕도가 위치했고 백제의 기군이 되면서 이때부터 부성산성은 자연스럽게 군청 소재지 위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성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성내에는 삼국시대 유물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도 수습되어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성벽은 대부분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잔존한 바깥쪽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성산성 성곽은 방치되어 허물어진지 오래되었고 복원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성산성을 홍성에 홍주성, 당진에 면천읍성, 예산의 임존성처럼 복원할 의향이 있는지요.

두 번째 최치원과 부성사입니다.

호는 고운으로 출생년의 기록은 없으나 신라 868년 12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였다는 기록을 역산해 보면 신라 857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성산은 지곡면 산성2리에 한문학의 시조인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신라 887년 이곳에서 8년간 부성 태수를 역임한 곳이 인연이 되어 조선 선조 때 최치원의 덕망을 추모하던 이 지역의 유림들이 사당을 건립하고 1913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사당의 이름을 부성사라 하였습니다.

부성은 서산의 옛 이름으로, 최치원이 부성군 태수로 임명되어 이곳에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부성사 또한 부성산성처럼 방치된 지 오래이며, 최치원이 부성 태수로 재임 기간이 7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는 경북 의성군의 최치원 문학관이나 1년여간 재임했다는 경남 함양군의 최치원 역사공원 내 여러 부속 시설과 같은 역사 문화 시설이 서산 지곡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성사 또한 부성산성처럼 방치된지 오래되어 보건 사업이 시급합니다.

부성사를 기반으로 경북 의성군 최치원 문학관 경남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같은 현창 사업을 전개할 의향이 있는지요.

여기에서 잠시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앞에 있는 최치원문학관은 의성에 있는 문학관입니다.

인구 약 5만 정도 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최치원문학관을 2주 전, 우리 연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최치원 영정이 있고요, 전시실이 있습니다.

강당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광장으로 모든 공연이나 모든 일들을 함께할 수 있는 최치원과 관련된, 추모하는 현창 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이 굉장히 웅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역사관 들어가는 쪽에 건물들입니다.

고운사 문화공원, 그쪽 안에 같이 있는 고운사 문화공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히 맨 위에 있는 제2기 최치원문학관 고운문학대학이라고 해서 고운의 흔적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에 보면, 제1기 내지 제2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돼 있는 현창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당시에 한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제1회, 제2회 정도에 문학대학 강좌를 하고 있으면서 그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최치원문화제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찍어서 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안에 있는 고운사 안내도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한 30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최치원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 모든 부분들이 최치원 선생의 흔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살펴보면서 “아, 주차장이 참 크다.” 현재 여기까지 한 2,0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3주차장이라는 출구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밑에 가보니까 제4주차장까지 있어서 한 3,000대 이상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새벽에 출발해서 의성군을 거쳐서 함양에 있는 최치원 역사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최치원 역사공원에 가보면 여기는 좀 더 규모가 컸습니다.

의성군보다 커서요, 여기는 약 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상당히 큰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최치원 선생님의 영전입니다.

이렇게 큰, 최치원을 만나는 천 년의 숲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은 다른 곳보다 굉장히 큰 현창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입니다.

여기는 최치원 선생님의 기념을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고운 최치원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운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에도 그리 많지 않은 내용들이 글로써, 조각으로써 만들어지는, 글씨로써 만들어지는 차실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과 역사관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최치원 추모 공원입니다.

운동장으로 보면 우리 축구장 같은 것 한 서너 배 정도의 큰 곳에, 저녁 시간에 막 나오니까 불을 막 켜기 시작했던 그 시간에 이곳에서 최치원역사관을 보고 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있는 부성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성사입니다.

자동차 10대도 댈 수 없는 작은, 가게 되면 허름하고 낡아서 모든 게 허물어져 있는 우리 부성사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이 부분과 우리 진충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정충신과 진충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무신 시호는 충무공으로, 선조 8년 1575년 전라남도 광주 향교동에서 태어났으며 주요 관직으로는 오위도총부 도청관, 포도대장, 평안도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업적으로는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고 임진왜란, 정묘호란 때도 공로가 지대하였습니다.

정충신 충무공 본인의 유지에 따라 임금이 내려준 땅인 지곡면 대요1리 국사봉에 예장되어 있습니다.

이곳 지곡면 대요1리 충무공의 사당 진충사에는 영정 위패를 모시고 종친회와 유림들이 매년 4월 25일 재향을 모시고 있으나 영엉위배를 모시고 종친회와 재향을 모시고 있으나 본관, 관리동 모두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충신의 진충사도 상당히 노후하여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충무공 정춘신의 사당 진충사를 기반으로 정충신 관련 문화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있는 진충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진충사입니다, 진충사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져 있고요.

관리동, 앞에 정문부터 많이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칠지도 야철지입니다.

칠지도는 서산시 지곡면에 사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곡면 도성리는 철 채광과 금은 채광, 야철지로 먼 옛날부터 철과 금은을 캐어 야철을 했던 곳입니다.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백제의 근초고왕 252년에 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현재는 일본의 국보가 된 칠지도는 세계 최초로 금 상감기법으로 황금 문자 62자를 수놓은,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금속 공예 기술이 들어간 보검을 만든 것으로 유서가 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칠지도 야철지 주변에 칼 박물관 유치 및 민속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칠지도 관련 전시실과 칼 제작소 등 체험장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요.

잠시 칠지도 관련돼 있는 자료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칠지도 기념비입니다.

다음은 정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삼강오륜의 유교적 윤리를 권장하기 위해서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해 그들이 사는 마을 입구에나 대문 앞에 붉은 문을 세워 표창하였는데, 이를 정려라 합니다.

충·효·열 삼강정려 충신, 효자, 효부입니다.

산성1리 최몽량 정려가 있습니다.

정묘호란 때 의주판관으로 적과 싸우다 전사한 후, 나라에서는 증자헌대부 이조판서 양관대제학에 충의공이라는 시조가 내려졌습니다.

그 후 순조 때 다시 영의정으로 증직 되면서 충신 정려가 내려졌고 충의공 10대손 최호주 효행으로 1902년 효자 정려가 되고 나주정씨의 연행이 있어 1920년 정려가 되니 한 문중에서 충·효·열 삼강정려가 세워져 지역 향풍 진작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천3리에는 서일고등학교, 남서쪽에 효자 임영주 정려가 있고 장현리에는 효자 최달제의 정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효·열 삼강정려와 효자 정려, 효부 정려를 현대식으로 재조명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의향이 있는지요.

잠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우리 삼강정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관리는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견과 안견기념관입니다.

조선 초기 화가 호는 현동자, 호산록에 ‘안견 본읍지곡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몽유도원도가 있으며 현재 일본 천리대학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곡면 화천2리 1991년 10월, 기념관을 세우고 일본 천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진본과 똑같은 몽유도원도 모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시팔경도, 소사팔경도, 적벽도의 진본은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견기념관은 개관 이후 개·보수가 거의 없어 내부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과 기념공원 조성 계획이 재원 조달 문제로 지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념관의 위치와 한계가 있어 이전해서 기념관, 전시실, 부대시설 등 신축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치원과 부성사, 정충신과 진충사, 칠지도와 민속문화체험관을 더해서 안견기념관과 안견기념공원 개발이 완성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완성된다면 우리 서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경주에 버금가는 후대에 빛나는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문화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이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곶리에 첨단정밀화학특화 산업단지, 기은리에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대죽리에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공장 폭발 사고, 소음 및 악취 등의 환경오염, 대형 차량의 통행에 따른 주민 안전 문제 등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암과 같은 나쁜 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고 창문까지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걸쳐 시행된 8계절 대기환경영향조사에서 암을 유발하는 벤젠이 기준치의 8배 이상 배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민의 완전 이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들이 이주 계획에 대하여 서산시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맹호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의원님에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오전에 조동식 의원님이 질문 주실 때 현장을 다 다니시면서 사진도 찍고 밀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석화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발로 뛰는 의정, 예전보다는 우리 의회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되고 진일보 되어 있고 집행부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는 내용 속에서도, 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살펴보시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 질의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하실 안원기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뛰는 의정가로서 좋은 질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당초 우리 집행부에 주셨던 질문이 3가지로 보고를 받았는데 7가지로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자료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시장으로서 답변을 우선 드리고 안견기념관 관련해서 한 부분은 사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시정을 펼쳐 나가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몇 가지가 있죠.

민선 8기에 들어서서 5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서산을 도약하고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가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강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이 바로 오감만족 관광도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곡면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다 우리가 현창 사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미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짚어 주셨어요.

부성산성 부분, 최치원 선생 부분, 저도 오래 전부터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전에 시장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찌 보면 쫓기는 듯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아까 질문에 나와 있던 그런 다른 시·군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서 최치원 선생을 선양하는 사업도 펼쳤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도 그렇고 많은 부분 진척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또, 부성산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진으로 같이 봤습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빨리 잘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안견 선생 부분은 기념관이라도 있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참 많죠.

또, 칠지도 문제도 그렇죠.

이 부분도 일본 덴리대학에 칠지도가 가 있고, 안견 선생의 몽유도원도도 덴리대학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것을 찾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현창하고 살리고 하는 부분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우리 것을 찾아 선양하고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강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부분, 이 부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정말 그런 방향으로 잘 다듬어 나가야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7가지 중에서 현동자 안경 선생 예술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미리 질문을 안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서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견기념관 실내·외 전면 개·보수와 관련된 서산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은 1991년도에 건립되어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5,475㎡에 연면적 318㎡로 기념관과 관리사무실, 수장고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몽유도원도, 소상팔경도, 적벽도, 사시팔경도 등 총 13개의 모사본과 영인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실내·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부 시설물 보완 사항으로 안견의 몽유도원도 복제품의 노후화로 원본과 큰 차이가 있어서 걸작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졌기에 1억 2,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연말까지 몽유도원도를 보존 처리하고, 또 영인본을 제작하여 안견기념관에 전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외부 보수 사항으로는 지붕 기와 탈락과 처마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을 반영해서 내년 6월경까지 보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비포장 된 안견기념관 주차장의 포장공사를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 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감소 추세였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외관을 정비하고 팸플릿 제작 배포라든가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강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 예술공원 추진과 함께 전시실 및 부대시설 조성 요구에 대한 서산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동자 안견 선생은 우리나라 3대 화성이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로서 안견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며 문화예술 공간 확충을 위한 안견 선생 예술공원 조성 사업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안견기념관과 안견공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시실 등을 갖춘 안견선생 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 투자가 이뤄져야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시의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미술관 건립, 복지타운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 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동자 안견 선생 예술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이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집단 이주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산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각각 산단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곶리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는 S-OIL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지정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죽리, 독곶리, 기은리 일원의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승인받고자 충청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죽1리의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올해 연말 충청남도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권에 있는 대산3일반산업단지가 확장 조성되면 독곶2리, 기은1리 19세대가 이주 될 예정이고, 대산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죽1리 약 80세대의 주민이 집단 이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9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독곶리 지역의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분양 단가로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사업 시행자인 DL건설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 물량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곶리, 대죽리와 대산3산단 확장 부지에 편입된 기은1리의 집단 이주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받은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기에 산업단지가 가시화되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 서산의 옛 도읍지 지곡의 역사 조명과 문화유산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성산성 복원 계획입니다.

지곡면 산성리에 위치한 부성산성은 백제와 중국의 교역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백제시대 중요 산성 유적으로, 2003년 공주대 박물관에 정밀지표조사, 2007년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개발 제한 등 사유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부성산성의 복원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정밀 발굴조사와 학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부성산성은 비지정 문화유적으로 국·도비 확보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재 지정을 재추진하고 지정이 될 경우에 발굴 조사 및 복원을 실시하여 백제시대 중요 거점이었던 부성산성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치원 선생의 사당 부성사를 역사문학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 유학 및 사상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셔서 현창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에 관련된 유적·유물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문학관 및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서산만의 특성을 갖춘 현창 사업을 발굴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치원 선생의 문헌 등 자료 수집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러 문화시설들을 신축하거나 이전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진충사의 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진충사는 조선 중기의 명장 충무공 정충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한 사우로써, 정충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청백리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며 정충신 장군 후손들이 소유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현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문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에 도시공원 법이 개정된 이후, 역사 유산의 보전과 도시민의 휴식 및 교육을 목적으로 역사적 테마의 역사공원이 등장하였으나 여타의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근린공원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하는 경관 훼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충신 장군의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숭상하는 공간인 만큼 문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칠지도 관련 칼박물관 및 민속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일본 나라현 천리시의 이소노카미신궁에 소장된 백제시대의 가지 모양의 칼인 칠지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 성과는 주로 제작 시기와 만든 주체, 그리고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해 제작지로서 일본서기에 전하는 칠지도 제작지인 곡나철산의 음과 지곡의 유사성, 그다음에 백제 수도에서 7일 거리에 있다는 기록과 사철이 나오는 곳에 식수를 쓸 수 있는 샘이 있다는 점, 지곡 일대에 사철 슬래그 분석과 기록을 근거로 서산 지곡 일대에서 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외 특정 하는 사료는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칼박물관 및 민속 체험 공간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보완 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립박물관의 건립은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대상이며, 단순히 개인 소장 자료의 확보 또는 유치만을 갖고서는 칼박물관 조성 등은 좀 어려운 문제로, 우리 시의 종합적인 문화시설 확충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정려에 대한 충효 교육 자료 활용 방안입니다.

정려는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하여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정표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14개의 정려가 있으며 효자정려 12개, 열녀정려 1개, 삼강정려 1개가 있고 지곡에는 화천리 임영주 효자정려, 산성리 최몽량, 최호주, 나주정씨 삼강정려, 장현리 최달제 효자정려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교가 갖는 의미가 보수적인 과거의 유산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 있어 대동사회를 지향했던 유교가 주는 교육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정려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초 예술공원 추모 사업 조성 계획 사업 개요 및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견예술공원 조성 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안견기념관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하여 야외 작품 전시장, 미술 실외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 조성을 추진하다가 2008년부터 재원 조달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지곡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안견공원이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면적이 축소되어 현재의 위치에 조성이 완료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처음 하는 시정 질의에 시장님께 질문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안견기념사업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할 수 없이 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괜찮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질문 내용을 보면 우선 먼저 반상반하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인데, 어떻든 전체적인 답변에서 아쉬움이 듭니다.

최치원 선생의 사당, 부성사의 역사문화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고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이완섭 시장님이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관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도 어떤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 서산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아까 먼저 봤습니다만 의성이나 함양 같은 자치단체도 문화역사관, 문학관, 공원, 많은 부분에서 현창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 시작될 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치원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 군수님 모임에 회장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죠?

시장 이완섭

예.

강문수 의원
그때 우리 시장님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돌아간 의성군과 함양군은 현재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그러한 상황으로 현창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7년간 최치원 선생님이 직무를 했던 부성산성, 최치원이 공부했다고 하는 서광사, 최치원이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운산 용현리에 강당골 등, 우리 서산에 최치원 선생님의 흔적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를 합니다.

예산 타령,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의 반대, 비지정 문화재라는 등, 서산시 정책과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성산성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정밀 발굴조사와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정비·개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준비 관계, 그리고 추진 관계,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을 위한 의견 수렴, 이런 절차 등,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부성산성 3,000평부터 시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성산성 권역에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돼 있는 시민과 주민들의 동의 있는 기간을 거쳐서 좀 더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 부성산성 권역 공원화 사업에 대한 의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완섭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할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신 것을, 질문을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3가지로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안견 몽유도원도와 순간적으로 오버랩 되면서 칠지도를 덴리대학에 있다고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앉아서 보니까.

일본의 이소노카미신궁에 보관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시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흐름의 맥락은 시장인 저로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 해야 될 것도 참 많은데, 절차가 있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시청사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게 진행돼야 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 차원에서 말씀을, 먼저 진행돼 왔던 부분이니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문학관, 미술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도시를 만들고 관광지를 만드는 부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사실은 아까 제가 거기에서 미스가 있었는데, 오감만족 관광도시가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거기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상하게 뭔가 엇갈렸던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고, 또 국제 성지라든가 서산 민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라든가 철도 건설, 등등 여러 가지 산적한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척이 없고, 또 진척하는 데 있어서 뒤 순위에 있는 부분들,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진충사 문제, 부성산성.

우리 지역에 부성 태수로 오셔서…

강문수 의원
진충사는 그 뒤에 질문이 따로 또 있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이완섭

예, 7년이나 처음 태수로 계셨던 부분들, 12살에 중국 빈공과에 합격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얘기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다만 아까 담당 국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안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우선순위, 또 여러 가지 급한 것,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차질 없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을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충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 정충신, 진충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더 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강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강문수 의원
진충사의 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진충사 복원과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진충사에 모신 정충신 장군의 사당에서 서산시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소유한 문화재로 가볍게 판단하시는 듯 했습니다.

진충사는 1984년도에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고 우리 서산시장님이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진충사 문화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공원 조성을 하면 문화재의 가치 경관이 훼손되고 진충사는 경건한 공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무슨 답변인지 내용 자체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말장난과 비슷한 이야기로 들었으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유치원생에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듯한 표현들이 있어서 불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산시에는 현충사가 있고 현충사에서는 ‘달빛 여행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이 깃든 현충사에서는 공연도 하고 야행 캠프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 문화재단, 아산시, 아산시장은 현충사에서 축제도 하고 여행도 하는데, 우리 서산시, 서산시장은 “진충사는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은 되고 서산시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이완섭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답변을 보지는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이완섭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강문수 의원
예.

시장 이완섭

분명히 국장이 답변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강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이완섭

뭐, 제가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즉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문수 의원
예.

시장 이완섭

어쨌든 단계별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안견, 진충사, 부성산, 류방택, 또 시인으로 얘기하는 분들, 청춘예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민태원 선생이라든가 등등, 우리 지역에서 선양해야 될 인물들도 많고, 또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 역사적인 유적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방은 하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다 밟아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꼭 시동을 거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칠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모든 답변이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다, 어렵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으로만 일관돼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기에 안주·안착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이러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일본은 국보로 모시고 있는 칠지도입니다.

이렇게 매번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늘 그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 칠지도’라고 하는 ○○○ 교수가 하고 있는 칠지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칠지도가 우리 도성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고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장님 이 책 기억나시죠?

시장 이완섭

예.

강문수 의원
이 책, 시에서 후원해서, 저희들이 만든 학술포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국회에 이 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 교수가 얘기하는 칠지도와 관련돼 있는 제작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인터넷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는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정말 만들어진 거야?” 하는 이런 의심은 우리들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들이 한번 바로 들어가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들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종합적인 문화시설의 확충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이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상황이다, 좀 더 발굴하고 찾아보고 진행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주문하겠습니다.

서울 북촌동에 가보시면 많은 박물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활동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시장 이완섭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찌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자원이라든가 유적, 여러 가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고 몇 개에 불과하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진즉에 잘 조성되기도 하고,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추진을 못하는 부분도 핑계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같이 100% 공감을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서산 시민이면 누구나 자긍심을 갖고 선양할 것은 선양하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할 것은 조성하고.

현재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한 부분들은 새롭게 조성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에는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뭐, 시장인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심은 푸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려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보니까 나와 있는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민해 보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불쾌한 답변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러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고민해 보겠다는 표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서면으로 활용 방안을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완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안견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141억의 예산을 가지고 약 2만 5,000평에 조성하려고 했던 공원이 약 800평 정도로 작게 들어오면서, 어떤 면 소재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됐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아까 시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 고마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넓은 혜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불쾌한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른 분…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강문수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이주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일정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농토, 텃밭,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어떻든 보상을 받고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계획과 함께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터전, 밭과 논, 같이 근처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계획 속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다만, 지금 산업단지가 대산 지역에 여러 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마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안에 주거라든지… 주거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주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농토라든지 전·답,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산업단지 외 지역에 있는 농토까지 같이 보상을 줘서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강문수 의원
예, 이제 그것보다도 현재 말씀해 주시는 아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 부분이 내가 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같이 그 속에서 농사를 지었던 나의 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지금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 2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의 역할, 물론 그 부분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고려된 그러한 이주 계획에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참고해서 나중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기업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지곡면 대산읍 시의원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못해 왔던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현창 사업이 진행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경주보다 더 나은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올해와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과 관련한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맹호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계획된 마지막 시정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해 뜨는 서산’을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의 다양성 추구를 위한 직필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만 4천여 석남동 주민으로부터 권한의 일부와 책임을 위임 받아 이 높은 단상에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 있는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10월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감성의 중심입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시간이 가는 줄도,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를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흔적들이 가을 속 풍요의 결정체로 변해감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까지 가득 채우시는 18만 시민 한 분한 분이 되시길 희망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1순위는 바로 악성 민원입니다.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나 무례한 언사에도 묵묵히 참고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억지로 눌러 담은 화가 마음의 병이 되어 내 옆에서 고통 받고 시달리는 동료는 없는지요.

서산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전화로 욕설과 고함은 물론이고 찾아와 행패까지 벌이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지병 악화 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으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화재 관련입니다.

지난 2월 4일,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화재로 32억 원을 들인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화재 발생 58시간만에 진화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며 화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후 미입주 업체 현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마친 서산오토밸리 5개 기업을 포함하여 서산 테크노밸리에 8개 기업, 그리고 서산 인더스밸리에 3개 기업 등, 모두 19개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별 미입주율을 살펴보면 서산 오토밸리의 경우 15%, 서산 테크노밸리 14%, 그리고 서산 인더스밸리 무려 38% 등입니다.

이처럼 입주가 불분명한 19개 기업에 대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으로, 도로 시설물,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 건수 및 영조물 배상 현황, 그리고 개선 대책입니다.

최근 5년간 도로 시설물 및 교통 시설물 등 영조물에 의한 각종 사고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45건으로, 연평균 약 5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보험 처리 건수는 총 144건으로, 1억 1,6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복잡한 청구 절차 탓에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로,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상의 시선유도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입니다.

안전지대 설치는 도로의 광장이나 교차로 및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그리고 도로가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에 빗금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전동 휠체어,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며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차량의 안전 운행 유도를 위하여 위험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하여 되레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도시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역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설치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합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려서부터 교통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교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교통 공원에는 모형 도로와 신호등, 교통 표지판, 교통 체험 설명 안내판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해 실제 도로에서 겪는 상황과 똑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동냥, 어린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린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지켜줄 책임, 서산시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개발 완료된 석남동 공동묘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입니다.

석남동 286의 13번지, 공동묘지는 시 소유 임야를 포함하여 약 2만 3,466㎡ 이상의 부지 면적으로 공공시설이 입지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분묘 이장 등 정비 사업도 올해 말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양대선 확·포장 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접근성까지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산공단과 함께 하는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7건의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7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첫 번째로 악성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붕형 매립장 화재 발생 원인과 그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로 도로 시설물,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와 영조물 배상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 내에 설치된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섯 번째로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후에 미입주 한 업체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공원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개발 완료된 석남동 공동묘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어린이 교통 공원 설치 운영 계획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공원이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강의, 그리고 실제 도로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한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교통 체험 공간은 충청남도에 인근 당진시를 비롯해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0개소 이상의 실내 체험장 및 실외 교통 공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잠홍동 지역에 교통 안전 및 생활 안전, 그리고 화재라든가 지진 등,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원기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 공원 운영 관리와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의 충분한 사례 검토를 거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지붕형 매립장 화재 발생 원인 및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4일 발생한 지붕형 매립장 화재는 서산소방서 조사 결과 자연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 처리를 위해 임시 저장 중이던 생활쓰레기 자체 열과 쓰레기 속의 인화성 물질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붕형 매립 시설은 최대 45억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립동 건물 전체를 철거 시 약 40억, 보수·보강 시 약 20억 의 공제금 수령이 예상되는 바, 자원회수시설 준공 시점에 맞춰 매립장의 효용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보수·보강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립장 벽체 철거로 인한 침출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지 않고 부분 철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뒤 철거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손해사정 업무 및 최대 공제금 수령을 위해 시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에 대응 중이며, 향후 철거 및 잔존물 처리 일정에 맞춰 보험금 수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매립장 화재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된 벽체로 인해 매립동 내로 유입되는 우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해 빗물 받이 보수 공사를 상반기 실시하였으며, 매립동으로 유입된 침출수는 자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로 이송·처리하였으나 이송에 한계가 있어 매립동에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로 직접 이송하기 위한 침출수 이송 배관 공사 설계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로, 금년 중 착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일부 소실된 매립장 바닥 차수막 보수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체의 부재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 날림 해소를 위해 매립장 소독 횟수를 늘려서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날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여 외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내 소방 배관 및 방수총 등, 소방 시설물을 수선·재정비하여 화재 등,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는 서산 오토밸리 5개사, 서산 테크노밸리 8개사, 인더스밸리 3개사, 고북농공단지 1개사, 대산 콤플렉스 1개사, 대산3산단 1개사로 총 19개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입주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미착공 했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을 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리 기관인 서산시에서 1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매수를 희망하는 제삼자를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으나 시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미입주 업체에게 4회에 걸쳐 착수 명령 및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입주 지연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코로나와 삼고 현상, 저성장 국면 등 경제의 흐름 변화와 친환경 업종 변경 등을 고려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입주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10여 개의 업체가 신산업을 기획하거나 일부는 사업 포기로 인한 토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시 수입은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영업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입주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입주 의사가 없을 시 적합한 매수 희망자를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입주 업체의 부지 규모, 입주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입주 상담 시 해당 부지를 우선 안내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개발 완료된 석남동 공동묘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공동묘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분묘 이장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대선 확·포장 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한 시 소유의 임야와 연접하고 있어 일정 규모, 즉 7,000평 이상의 부지 면적을 갖추고 있어, 각종 공공시설이 입지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입지 결정은 입지 선정의 정당성과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고, 시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은 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시청사 입지 선정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입지 기준 및 지표 설정, 입지 후보지 선정 및 분석,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시설 간에 기능적·공간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원 등 이전 또는 신규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시설의 계획적 집단화를 통해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운 내 계획 입지를 조성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충남도립 박물관, 서산문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추가 검토하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 시설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로 시설물과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및 영조물배상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및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및 영조물 배상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도로 시설물로 인한 사고 73건에 배상은 8,400만 원이며, 교통 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15건에 배상액 3,200만 원으로, 총 88건에 1억 1,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시비는 2,200만 원을 부담 배상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도로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도로 포트홀과 스틸그레이팅 뚜껑, 맨홀 등의 배수 시설로 인한 사고, 경계석에 의한 사고가 많았으며, 교통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교통 신호등, 파손된 그늘막, 교통 안전 표지판에 의한 차량 파손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대책으로는 영조물 배상 보험 처리에 대한 시민 홍보와 파손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2차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순찰 등 사전 점검 강화와 함께 신속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시설물을 사전 정비토록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오래 전에 시공된 경계석의 경우 모서리가 직각 구조로 교차로 등 곡선부에 설치된 경계석의 침하 시 날카로운 경계석 모서리에 의한 차량 타이어 펑크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실태를 파악해서 모서리가 곡선화된 경계석으로 재정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 내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표시한 부분으로, 주로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도로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에 설치되며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되는 곳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좋은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지대 설치는 도로 개서 공사 시, 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나 서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표지된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우려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차량 진입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지대와 시선유도봉 설치로 차량 통행의 불편과 주차 등의 안전지대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지대와 안전지대 내 시선유도봉 설치로 통행 불편 사항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폭이 좁은 도로 내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철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 표시를 보조하여 도로에 위치한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폭이 좁은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대형 차량 회전 시 장애가 되어 통행 불편이 있다는 일부 지역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례와 기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차량에 밟힌 후 복원되지 아니하고 파손되어 도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을 제거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규제봉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선유도봉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봉 시설물을 정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의 협박, 폭행 현황,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발생된 사례는 폭언, 협박, 폭행, 주취, 소란, 성희롱 등 총 774건이며, 그중에서 폭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발생되는 사례 이외로 현장에서 폭행 2건이 지난 2020년에 발생되어 고소·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읍·면·동을 비롯하여 악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인 사회복지과라든지 세무과, 교통과 등에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 비상벨을 기존 54개에서 2018년 67개를 추가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직실에는 경찰봉, 방검 조끼, 보호 장갑을 비치하였고 부서별로는 소형 스프레이 2개씩 총 120개를 배부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청 입구 외에도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3월에는 「서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안원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가충순, 이경화,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2021년 7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진료비 등으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신적인 피해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 대상으로 비움심리상담센터의 무료 심리 검사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의 비상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하반기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에 대해서는 음성 녹음 또는 업무 방해 신고 등을 경고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집행부의 답변에 진정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감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면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소는 아쉬움으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놀라운 일이죠?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생각 의외로 폭언이나 협박, 상황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안원기 의원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면 지난 5년 동안 서산시, 또 서산시 산하 각 기관에서 775건의 악성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일선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민원은 분명히 범죄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더욱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중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이야 어찌 됐든지 2020년에 157건, 그런데 2019년 상반기 대비 630%가 증가했습니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골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전체 417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공무원들의 행정이 대시민을 위한 얼마큼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돌아갈지는 모두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태를 키운 데는 우리 서산시의 미온적인 태도, 또 적절치 못한 판단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악성 민원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적법한 행정 처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한 민원이 해결 안 될 경우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요.

개인 목적이 달성 안 될 경우 행정 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시민 의식도 많이 성숙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폭언 등을 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고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공무원이기에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다 보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원기 의원
물론 국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인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CCTV, 비상벨, 방범 조끼 등 설치도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 청원경찰의 수를 늘려서라도 대폭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청원경찰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융통성이라든가 업무 숙지를 해서,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 노력해서 조치할 것은 단호하게 조치하고 이해시킬 것은 차분하게 이해시켜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예방 이상의 명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법 적용을 통해서라도 우리 1,600여 공무원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다음에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해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고 피해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많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0%입니다.

미온적인 대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나름대로 저희들이 악성 민원에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쉽게도 직원들께서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혹시, 피해를 입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최대한 지출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기본 틀을 국장님이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심리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서산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악질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에 보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예산 지원 상한선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더 대폭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맹호
다음은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자료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붕형 매립장의 화재 전 모습입니다.

온전한 채로 이 안에서 환경 근로자들이 서산시에서 수거한 각종 생활 폐기물의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곳인데요.

이 부분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이후에 현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산상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서산시에 환경 행정을, 또 이러한 대형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종합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본 매립장은 2012년에 매립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1년 사용한 후에 현재 소각장 설치 계획에 따라서 25년 준공 이전까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유 공간을 남긴 채 매립을, 2013년에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단 이후에 쓰레기를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 처리를 시작한 2013년은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간이 2월 28일로 당해 연도 계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출납 폐쇄 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폐쇄 기한을 일치시키면서 2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서 거기에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됐던 부분이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 기간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당해연도에 쓰레기를 전부 위탁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께서 예봉을 피해가지는 않으시네요,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를 우리 서산시는 하루에 백여 톤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일매일 처리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1년에 약 100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0년 12월 20일 이후로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서산시의 행정 부재입니다.

불이 난 1월 4일, 1월 2일까지 외부에 위탁 처리를 못하고 쌓아두었던 생활쓰레기 4,400여 톤이 지붕형 매립장 안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서산시의 브리핑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우연한 화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재가 있기 전까지 4년 동안 크고 작은 화재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있을 때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자체 진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수차례의 화재가 있었음에도 지난해에 와서야 CCTV 4대를 설치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9대 중 이격 거리가 4m에 불과한 소형 스프링클러가 8대입니다.

대형은 1개뿐입니다.

또, 50톤밖에 되지 않는 물탱크 용량 부족으로 초기 진화 시 30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피해와 시민에게 고통을 줬던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매월 1회 이상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연 2회씩 별도의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특히 소방 훈련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동 2층에 물탱크 50톤을 비치해서…

일단 초기 화재가 발생되면 진압을 그동안에는 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붕형 매립 시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바로 진화가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진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연기가 그 폐쇄된 공간에 꽉 차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방관이라든지 진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장점으로는 아시다시피 외부의 우수를 차단하고 침출수를 아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장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0톤을 확보해서 우리가 방수총 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만약의 사태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CCTV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앱에 연동시켜서 실시간으로 화재를 모니터링해서 즉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
그 준비가 많이 늦은 거죠?

미리미리 됐었더라면 이와 같은 화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자연발화입니까, 인재가 겹친 화재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재냐 천재냐 구분하기는 어렵고, 다만 쓰레기더미에서 인화물질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됐다고 소방서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살피고 했었더라면 하는, 불을 내고 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그 아쉬움 속에 4,400톤의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이 4,400톤을 지붕형 매립장 안에 쌓아두지 않았고 외부 위탁 처리를 했다면 과거와 같이 소규모 화재로 이어졌을 테고, 또 자연적으로 50톤의 용수로 충분히 진화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도 허술함이 참 많이 발견됐는데요.

맨 처음에 왔던 소방차가 물이 부족해서 바로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물을 이용하면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2차가 또 난 것입니다.

컨트롤타워도 없었고요.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물 받으러 소화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었고 즉시 지휘 체계를 갖췄더라면 소방차가 굳이 소화전을 찾아 가야 했겠습니까?

나중에서야 바로 옆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물에 수중 모터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그 시간에는 이미 대형 화재로 번진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건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서산시에 행정 절차를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는 통상적으로 12월 20일경에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일부터 다음 사업이 계속 이어서 진행돼야 하는데,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려는 집행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 용역 발주를 인한 일상감사, 계약 심사 등의 행정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 절차 간소화로 공백기를 최대한 줄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 분명히 개선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연도하고 연도 표시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금액도 과다하기 때문에 도 계약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서둘러서 1월 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한 1월 4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겼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미리 한 두 달 전부터… 당초에 전년도에 계약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이 확정은 의회에서 안 됐습니다만, 미리 서둘러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1월 바로 계약해서, 위탁을 전면 실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정 절차 기간만 약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년 계약을 했어요.

이 당진시의 경우는 3년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한 금액으로 3년을 유지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행정 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이 약 40일,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공백기도 생겼고 매년 단가 인상을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서산시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서산시도 3년, 적어도 2년, 3년의 중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그 부분은 사실상 폐기물 업체의 특성상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서에서는 폐기물 단가도 변동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당해연도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소각시설이 2025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간다면 약 2년 6개월, 3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해연도보다는 다년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검토가 지금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금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기까지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후 미입주 업체 현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지금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모습을 보고계신데요.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 3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공장부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8년, 9년, 10년째 입주 계약 체결을 완료한 뒤에 입주를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소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입주를 독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주가 안 되는 그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는 시행령에 의해서 입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입주 독려를 최근에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뭘 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5일입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임기 내 100개 이상의 대기업 및 우량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와 우선 취업을 늘려갈 것이라며 핵심 공약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 대책으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등 조성 중인 10개 단지, 1,580만㎡를 조속히 추진해 신규 기업 입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테크노밸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빨간 지역이 미입주 된, 이미 분양이 완료된 공장 부지입니다.

여기도 최소 8년에서 10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산시는 오늘까지도 방치해 왔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산 인더스밸리 맨 오른쪽 1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빼고는 유니드, 또 맨 아래 2곳을 포함해서 약 36%가 이 면적을 잠식하면서도 이미 공장은 들어왔어야 하는데도 들어올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산지 법을 적절히 서산시에서 집행했더라면, 규정에 맞게 운용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미입주 사유는 회사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가 미입주 사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합리적 타당성으로 봐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태만이 산업단지를 운영해 왔다고밖에 볼 수 없고 당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량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어느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인지 99% 이상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이 시점에서 유치한 산업단지가 개별 산단 말고는 입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 조속히 정비하셔서 우량 기업, 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사실은 조금… 지금 질문 중에서 방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단지 3개 중에 입주율은 좀 떨어집니다만 계약률이 거의 100%, 90%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으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입주 한 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게는 9년, 적게는 5년, 3년 정도는 됐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이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함부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공장 입주를, 서산시에 희망하는 우량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입주된 19개 곳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을 대체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공무원 전체의 노력을 폄하한 적은 없고요.

다만, 입지 계약이 완료된 이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최근 2년 동안이죠?

최근 2년 동안…

안원기 의원
최근 2년이 아니고요.

각 산업단지별 입주 계약 완료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제가 뽑은 자료는 최근 2, 3년 동안에 미입주 업체 15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착수 명령이라든지 시정 명령 등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2020년도에 한 번 하셨고요, 나머지는 다 2022년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2020년도에 한 번, 2022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좀 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8, 9년 전부터 입주 계약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2년마다 입주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설명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 전에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원기 의원
자료가 있었으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근 것만 뽑았기 때문에, 과거 9년, 10년 전 것이야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그 자료를 주시지 않았고요.

입주 계약 체결 이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2020년, 2022년 것만 주셨어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론은 미입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해서 새로운 우량 기업을 입주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2년 내 미입주 했다고 해서 입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그분들은… 물론, 여기도 입지 여건이 좋습니다만 다른 데로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다려주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이 법에 정해진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2년 내에 입주 계약을 해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2년 범위 내에서 입주를 독려하라는 내용이 법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맞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시점은 약 10년이 지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입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법에 따라서 정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글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제로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것을 서산시에서, 관리 기관에서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저기 지금 포스코 7만 평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백 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서산시의 예산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삼자를 계속 물색해서 연결을 시켜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기업을 이쪽에 받아서 좋은 고용 창출을 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노력을 잘 알고 있는데요.

참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데, 시가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입주할 곳이 없으니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우량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 취지의 말씀인데 지금 시 보고 매입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아니, 해지했을 때는…

안원기 의원
해지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안원기 의원
해지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러면 지금 입주 업체가 생겼을 때는 어디든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환매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 입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원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해지는 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어쨌든 이와 같은 입주 기업들이 미입주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서산시의 고용 창출,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막대한 시세의 감소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우리 서산시가 떠안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처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김인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맹호
다음은 고명호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안원기 의원
예,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 사진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경계석 중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저곳을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충돌해서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례가 발생했었을까 생각을 하면 참 이곳을 다닌 운전자분들께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시정을 감시하는 서산시의회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영조물 배상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고 건수를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45건, 그다음에 처리 건수는 144건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시설물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펑크가 나면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리를 하게 되지.

사실 영조물 배상 보험이 있는지조차, 그런 보험이 뭔지조차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처리 절차도 간단치 않고요.

자, 이곳도 모서리에서 실제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난 사례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찾아서 확인한 것인데요.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흉기와 다름 아닙니다.

저곳은 타이어의 옆 부분이 닿게 되면 여지없이 펑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펑크 났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국장님께 안 드리겠습니다.

보험 처리 건수, 보험료,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우리 서산시 도로 환경, 이제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목 깎이지 않은 경계석을 사용해 왔는데, 이처럼 모서리가 밋밋한 목이 깎인 경계석으로 전면, 물론 단시일 내 전체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하나만 짚고, 전에 사진 중에 사실상 저희가 영조물 배상 보험을 처리하는 게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임의로 보험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보험회사에 영조물 배상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보상 책임자들이 나와서 판단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화면, 그것 말고 다음 화면처럼 차선이 좀 시민들도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되는 부분이.

황색 실선에 있는 부분에 차가 진입해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이 부분은 양 보험 회사 간에… 지금 자동차 보험사와 사실은 저희 영조물 배상 보험사 하고 보상 책임자들끼리 현장에서 다툼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는 데 약간 어려운 점이 그동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도로 시설물을 잘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운전을 하는 과정이나 개인이 걷는 과정에서 포트홀 등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험이 처리가 돼 있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맨 마지막 화면에서 말씀하셨던, 경계석 부분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모따기가 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가 시설이 오래돼서 옛날에 시설된 부분들이 모따기가 안 된 직각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파손된 경우에 저희 모서리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진입부를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자고 해서 보행로를 지금 부분적으로 개선을 점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경계석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정답은 들어 있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 환경을 탓하는 거죠.

이 부분이 모따기 상태로 시설이 되었거나 저처럼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피해를 안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험 처리가 됐든, 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 개선 의지를 여쭙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험에 혜택을 봤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시정 질문을 기회로 해서 도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는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 시설물 관리에 지금 시민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는 사진,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규제봉을 설치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도로… 물론, 서산시 입장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유도봉의 규격 60km 미만에서는 이와 같은 40cm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70km 이상은 이와 같이 70cm 이상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70cm의 70k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전지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특히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 안전지대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불편자들인데, 상시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위치를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내 모 지역에 삼거리인데요.

갈 때마다 저 차는 시선유도봉 일부를 훼손하고 그 지역에 차가 안전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도로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는 없지만 오늘이라도 개선해 주실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저 지역은 지금 최근에 교차로 개선을 한 서령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봉을 설치했는데 횡단보도 옆에 규제봉을 설치 안 했더니 차가 앞으로 진입했다가 뒤로 후진해서 주차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도 사실상 그 부분을 규제봉을 박든지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조치를 하도록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상 횡단보도에 안전지대를 계속 두고 가는 게… 저기에 저희가 교통섬을 설치할 경우에 회전반경이 좁다든지 하면 충돌사고가 날까봐 교통섬은 안 하고 대부분 안전지대로 걸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변에서 목적에서 맞지 않게 쓰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철서 하고 단속도 요청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보신 안전지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목을 심는 게 아니라 중소… 작은,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목을 식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순천시 화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맨 먼저 선을 긋고, 차선을 긋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중앙분리대 또는 시선유도봉입니다.

도로 시설을 그 순간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 획기적이진 않더라고 정말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교통섬을 만들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물론, 경찰서 교통 담당자의 의견이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저희도 지금 안전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저기 청지천부터 수석동으로, 홍성 쪽으로 나가는 쪽에 가운데 차선을 전부 안전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도로 행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가운데에 가로수길을 조성해 보려고 노력도 해 봤고 검토도 했는데, 이 부분 아직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다 확정이 되고, 이 부분에 도로 폭이 현재 6차선 계획으로 돼서 노폭이 많이… 4차선만 쓰고 있으니까 노폭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녹지대화해서 걷고 싶은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쾌적한 도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런 고민을 반드시 개선해서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안원기 의원
그다음에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한 번 숙지하시고요.

60km 미만은 40cm, 그다음에 70km 이상은 70cm입니다.

서산 시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거의 대부분이 작은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거의 대부분이 70cm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저게 일부 구간이 5030 하면서 속도가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게 설계 속도를 가지고 도로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이 현재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크기 기준도 그렇지만 지금 이곳을 보면 황색선 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로 차선도 도로시설물의 일부분입니다.

시설물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게 시민을 위하거나… 물론, 차량을 위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은 지켜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저 부분은 사실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 가며 개선책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서산시에 도로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예.

안원기 의원
소위 도로 청소 차량이 한 번도 못 지나간 현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가에 쌓여 있는 소위 쓰레기, 갖가지 낙하물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청소 차량이 지나가야 할 곳에, ‘길어깨’라고 표현하는 곳에 저런 규제봉,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청소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대형 덤프트럭, 버스가 지나갈 수도 없고 응급차가 지나가는 데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탈락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시설을 하면 인도 끝에는 여지없이 들어서는 게 볼라드입니다.

동문동 일부, 석남동 일부에 볼라드가 없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불법 주차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볼라드를 과감하게 걷어냅시다.

그다음에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본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저희 한정된 인원인 도로 보수원 13명을 가지고 전체 1,600여 개 노선의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손길을 안 닿은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점차 이런 부분들이,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모색해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관리 업무에도 치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고명호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맹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 질문 취재와 촬영을 하기 위해 애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김맹호
의원
가선숙강문수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조동식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49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김기수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양은규
  •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 주택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 세무과장 한현교 회계과장 이기영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최광일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안동석
  •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