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여덟 분의 의원님들,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문을 주실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이라 믿고, 또 주신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마지막 날 더 뜻깊은 시정 질문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7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천상열차분야지도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서산시의 재난 대처 방안에 대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재난 발생 시에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과 관련해서 봄 가뭄 대처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5만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와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섯 번째, 농촌 지역 농·특산물 생산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봄 가뭄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개년간 충남 서북부에 잦은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평년 강수량 1,286mm 대비해서 70% 정도 즉, 815mm나 1,022mm 남짓한 그런 정도의 강수량으로 인해서 용수 수급에 불균형 등 가뭄 피해로 인해서 영농 활동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 상수도는 보령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고 보령댐에서 취수된 원수를 보령정수장에서 처리한 후에 광역상수관로를 통해 공급 받고 있습니다.

보령댐 저수율은 5년 평균으로 볼 때 44.05%이고, 봄철 저수율 평균은 37.6%로써 주의 단계인 저수율 24.6% 이상으로 관리되어 봄철 가뭄 시에도 생활용수 감축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령댐 저수율은 58.3%로 내년 봄철 가뭄 시에도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댐은 봄 가뭄이 시작되어 관심 단계 도달 시 도수로, 즉 금강 백제보 보령댐 상류를 가동해서 정상 저수량 회복 시까지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여 보령댐 저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 인허가 시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생활용수 절약에 힘쓰고 있으며, 경계 단계 돌입 시에는 보도 자료, 전광판 미디어,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물 절약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수영장이나 바닥 분수대 가동 중지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심각 단계 시에는 생활용수 20% 감량을 목표로 봄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금년도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서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가뭄 상황 관리 합동 TF팀 운영하고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 이용 개발 사업, 즉 둠벙 3개소, 관정 개발 사업 59개소,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화곡지구에 약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급수차라든가 양수 시설을 지원하는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봄 가뭄 대처 방안도 가뭄 극복을 통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내년 봄 가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총괄과에서는 가뭄 발생 징후 시 가뭄 상황 관리 합동 TF팀을 운영하여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가뭄 위기 경보 판단 기준인 ‘경계’ 이상이거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뭄 대책 긴급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다채널을 통해 가뭄 대응 국민 행동 요령 등 주민 홍보, 비상 연락망 정비로 사전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용수 이용 개발 사업인 둠벙 조성 사업 확대 시행과 관내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차동초등학교인데 아마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의회 방청에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산시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운송 수입이 줄어들면서 손실 보전을 위한 시의 재정 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경영 혁신 방안을 찾아보고자 연구 용역을 금년 연말에 착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노선별 효율성 진단 및 노선의 중복성과 적자 노선 규모 등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동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천상열차분야지도 적극 홍보 방안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한 우리 지역 출신 금헌 류방택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2010년 개관하였으며, 전시실·천체투영실·관측실·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하던 기존 2,000원 내지 3,000원의 관람료를 2021년 부터는 전면 무료화 하였고, 전시물 관람과 별 관측 위주에서 망원경이나 태양전지 자동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소식지 발행, 홍보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예약 접수 확대 등 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방택 선생 현창 사업, 일대기 증보판 발간, 영정각 내 안내판 설치, 그리고 별 축제 개최 등을 실시하여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성과 별자리 관측도 학교 순회 또는 호수공원이나 문화회관 등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날이나 여름방학 등에 태양광 로봇이나 드론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과학관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그간 류방택 선생 현창 사업비로 만들었던 벽시계를 열쇠고리, 마우스 패드, 에코 백, 책상 달력, 핸드폰 액세사리 등으로 다양화 하고 시 홍보물 디자인 시 활용한다거나 나아가 기 출간된 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초등학교 등에 소식지 발송 시 함께 배포함으로써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까지 1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예정인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함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재난 안전 분야와 자원봉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서산시 재난 대처를 위한 유형별 대형 재난 대비 민관 합동 재난 훈련 방안과 재난 훈련, 재난 대처, 재난 복구 등 참여 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대형 재난 대비 민관 합동 재난 훈련 방안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는 대형 산불, 폭염, 가뭄, 태풍, 폭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산불, 폭염, 가뭄, 풍수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응 세부 절차 및 조치 사항과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조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과 재난 대비 상시 훈련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 구성·운영 등, 민·관·군·경 합동으로 재난 대응과 수습·복구하는 단계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도별 훈련 주제는 대부분 유해 화학물질 유출이나 대형 화재를 주제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을 주제로 하는 훈련을 실시한다면 실제 재난 상황을 대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관련 재난을 대비하고, 유관 기관과 민간 단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훈련, 재난 대처, 재난 복구 등 참여 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실비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 구입, 급량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관외로 봉사를 갈 경우 숙박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봉사자들에게 개인적인 실비 보상은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는 재난 복구 등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급량비와 필요한 물품 등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재난 발생 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재난 안전 통신망은 지자체 의료, 소방, 경찰, 해경, 군, 가스, 전기, 즉 8대 공공 분야의 협업과 소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재난 사고에 활용 하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대형 재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지휘용으로 재난 안전 통신망 활용과 더불어 다수의 인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통신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재난 통신 훈련은 아마추어 무선 연맹 서산시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 통신 훈련에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과 의용소방 대원들이 참여하고,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숙달 훈련에 아마추어 무선 민간 인력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하는 공공 분야와 민간의 무선 통신 공동 활용을 위한 합동 훈련 방안에 대해 훈련 기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발생 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인 서산시 5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위상 강화를 위하여 우수 봉사자를 위한 특별 수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시간이 넘는 우수 봉사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및 영화 관람 할인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000시간이 넘는 우수 봉사자의 경우에는 금 0.5돈으로 만든 기념 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기념 배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봉사자들 단합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자들에게 더 좋은 봉사 환경과 수혜를 제공하여 봉사자들이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시는 최동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 농·특산물 생산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산시 농산물 생산·유통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은 마늘, 생강, 달래 주산지이며, 벼 재배 면적은 전국 3위의 자타 공인 우리나라 대표 미작 지역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총 생산액은 4,123억 원으로, 쌀 56.8%, 마늘 10.6%, 생강 8.9%, 감자 3.7% 순으로, 농산물의 95.7%는 농협과 공판장 등 관외 지역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고품질 생산과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농·특산물은 벼, 마늘, 생강, 달래 등이 있으며, 재배 농업인에게 16개 사업, 10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 분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품질과 생산지 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로 브랜드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중 매체 등을 활용하여 입증된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 농산물 통합 마케팅 판매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자 농협 경제 지주 서산시 연합 사업단을 중심으로 11개 농협 조직과 4개 농업 법인이 참여하여 원예농산물 통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와 품질 균일화, 생산 기반 구축, 시설 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감자, 양파, 마늘, 생강, 달래 등 10여 품목의 물량 규모화로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1,000억 원의 통합 마케팅 취급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식품 기업 발굴 및 납품입니다.

대형 식품 기업과의 협력은 대량의 지역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해당 기업 출장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지역 농산물은 대형 식품 기업, 대형 유통 업체 등 40개소에 납품 중이며 지난 3년간 500여억 원 납품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서산시가 직접 본죽, 현대그린푸드, 푸디스트 등 대형 식품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약 2,000톤, 40여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신유통 사업의 도입을 통해 금년도 약 12억 원의 판매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정례 장터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정책은 유통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 부녀농 등의 영세농이 우선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우선 소비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이고 정례 장터는 해미읍성과 삼길포 2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금년도 약 20억 원 상당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시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 문제 해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재단법인은 현재 충남연구원이 설립 타당성 본 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다음 연도 10월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는 관내·외 공공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점 시설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도 2023년 10월 완공 후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와 지역 농산물의 판로 다각화 등으로 제값 받는 유통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예, 일단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입장료 면제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천상열차분야지도 홍보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인지면장 재직 시설에 면장실 하고 회의실에 백드롭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포함해서 작성해서 게첩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대표 홍보물… 뭐, 관련이 있으면 전면에 넣고 내용에 넣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다면 맨 뒷장이라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벽화가 유행인데, 한번 벽화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포함해서 그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면 적극 한번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제 의견도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뭐, 별반 다르지 않고요.

저도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봤을 때, 지역 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참 대단한 우리 류방택 선생님이 우리 서산 지역 출신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우선 천문기상과학관이 주가 되겠지만 말씀하신 밤하늘산책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겠고, 그 인근에 있는 인지, 부석, 다른 관광지와도 연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천문기상과학관과 그다음에 밤하늘산책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최동묵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매뉴얼대로 잘 움직여주고 또한 민간인들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대형 사고가 주말 아니면, 이런 때 많이 나는 사례가 있어서.

또, 급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도 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순수한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법이라는 제약 때문에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완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가뭄에 있어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지가 많잖아요, 간척지도 많고.

그래서 가뭄이 심화됐을 때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돼 있어야 하는데, 전에 우리가 가뭄 때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특히.

그래서 수계 연결 사업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이뤄지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

평상시에 준설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시장으로 있을 때도 줄기차게 중앙부처에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저수지 준설에 대한 예산을 국비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을 건의도 많이 하고 TV 나가서도 얘기하고 기고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물었을 때, 바닥이 다 갈라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기회가 될 때마다 준설해서 물그릇을 크게 해 놓으면 그 저수지를 통해서 가뭄에 대한 극복을 어느 정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수지 준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은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둠벙을 파서 대안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로, 저수지 준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요소요소에 저수지를 준설해서 많은 저수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령댐이 말라서 우리 급수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주지 않고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수지 준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둠벙 개수를 많이 늘려나가는 것.

관정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영구적인 대책으로 갈 수 있는 물그릇을 키우는 노력들.

이게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논농사라든가 밭작물, 농업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드렸고.

이게 가뭄이 들다 보면 공업용수도 부족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식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수량을 평소에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소규모 작물은… 아까 의원님께 대표적인 작물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틈새 작목이라고 해서 씀바귀, 일명 속새라고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고, 아까 달래는 말씀드렸고요.

화훼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작물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이렇게 소작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개 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보급과에서는 신기술 재배기술 및 농업인 지도를 한다든지 농업지원과에서는 신기술 농업인 또는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정과와 축산과에서는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에서 교육 또는 농업인 지도를 통해서 이관된 작목 내지는 기술회관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유통, 마케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저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링크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링크화를 해서 농업인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잘살 수 있는 복지농어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군부대나 대형 납품 업체, 대산 4사, 5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모두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청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서산시의 인구 정책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종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 성연면 초·중학교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보육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섯 번째로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택시 대란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마지막, 농촌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서산시 종합청사 건립 계획과 농촌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분산된 청사로 인한 문제점 및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서산시 종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분산된 청사로 인한 문제점 및 행정 비효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사는 1976년에 건립되어 46년이 경과된 청사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진 저항 성능이 현저하게 약해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안전에 취약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청사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 구역 및 제1구역으로 증축이나 개·보수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 업무를 반영할 수 있는 업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에 2청사 및 1청사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부족한 업무 공간을 우선 확보하였으나, 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되고 행정 업무가 변화됨에 따라 부족한 업무 공간 및 시민 교육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어 2020년부터 구 대신증권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청사, 2청사, 개별청사, 임대 건물 등, 모두 7개 건물을 이용하여 사무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청사의 분산 배치로 시민 불편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유지·관리 그리고 업무 공간 확보에 한계점이 발생되어 행정의 고도화 및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통합청사 건립이 절실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 현 청사 부지에 시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발굴 및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 및 제1구역 내에 건축행위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불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 건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서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여 7개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통합청사 입지 선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걸쳐 7개 후보지에 2개소를 추가하여 예비 후보지 9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격상 등의 사유로 입지 선정 절차를 중지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지 선정 절차가 2년 이상 장기간 중단된 상태이나,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시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입지 선정 절차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예비 후보지 9개소 중…

기존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예비 후보지 9개소 중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평가 등을 걸쳐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한 후에 후보지 3개소에 대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위원회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고 점수를 받은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토지 매입과 건축 설계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6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9년쯤 준공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통합청사는 업무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열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쓰레기 처리 방안과 관련한 농촌 쓰레기 집하장 예산 투자 확대 의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농촌 쓰레기 배출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 장소를 선정, 마을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클린하우스는 농촌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읍·면별 거점 장소에 대형 클린하우스를, 그리고 마을에는 소형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진입 도로 여건으로 수거 효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형 클린하우스는 주로 시내 지역의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거점배출시설로,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접근이 쉽고 거점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클린하우스는 읍·면·동 수요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청소 차량 진입 가능 여부, 적정 설치 장소 여부,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주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2021년에는 10개소, 2022년에는 7개소 등, 총 1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 내지 7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 주민 호응도 조사와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대중 교통 현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택시 대란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택시 면허 대수는 총 378대이며 이중 법인택시 4개사에 110대, 개인택시는 26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서산 시민들의 교통 수단 비율을 보면 버스가 9.56%, 택시가 6.03%로, 주민들의 택시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르면, 현재 서산시의 면허 대수는 378대로 서산시 적정 면허 대수 363대보다 15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서산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당진시 면허 대수는 315대로 서산시가 63대 더 많이 운행되고 있어 현재 택시의 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 되고 무사고 경력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택시 면허 대수 증차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2024년에 진행될 제5차 택시 총량제 용역 조사 평가 지표에 정량 평가는 물론 지역 특수성 등 정성 지표가 적극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해서 다행히 우리 시는 이렇다 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모를 심야 택시 승차에 불편함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성연초와 성연중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 운행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연초등학교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57개 학급에 학생 수 1,363명이며, 성연중학교는 16개 학급, 413명입니다.

먼저 성연초등학교 통학 차량 운행은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공용차량을 통해 등교 1회, 하교 1회, 또 서산교육지원청 임차 차량을 통해 등교 1회, 하교 1회, 총 등교 시간 2회, 하교 시간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연중학교는 테크노밸리 공동주택 단지에서 성연중학교까지 2021년 6월부터 시에서 지원한 통학버스를 통해 등교 3회, 하교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연초 통학버스를 통해 등교 2회, 하교 1회, 교육지원청 통학 차량을 통해 등교 3회, 하교 2회, 또 시내버스를 통해 등교 2회, 하교 3회 등, 총 등교 시간 10회, 하교 시간에는 요일에 따라 8회에서 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유사 비교 사례로는 이렇게 딱 부합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만 천안 부성중학교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성중학교의 경우에는 직산읍과 성거읍의 5개 초등학교 600여 명이 등하교를 위해 최소 3.5km에서 최대 7.5km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으며 별도 통학버스 운영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2023년, 즉 내년 학생 배치 계획 기준에 의거 약 90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차량 부족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통학차량 증차를 위해서 임차 지원액을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지원 규모는 금년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학생 수 증가 등 현황을 고려해서 성연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 여건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연면 테크노밸리 보육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연면은 젊은 세대 유입에 따른 영·유아, 즉 0세에서 6세까지 인구 증가로 2022년 8월 말 기준 영·유아 수는 2,050명이며, 이는 서산시 영·유아 수 평균, 590명 대비 약 350% 수준입니다.

또한 성연면의 경우 영·유아 수 대비 보육 가능 정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금년도 서산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허용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 설치·지원 기준에 따라 신규 500세대에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및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등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연면에는 19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우미린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공동주택 내 신규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확대 등 성연면의 보육 수요 충족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는 지역별 보육 수요를 고려한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연면을 포함한 서산시 전 지역에 안정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산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언제나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가칭 서산시 중앙도서관 위치 선정 과정과 주차 문제,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지 문제의 부적절성,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한다면 국비 반납 문제, 예산 문제, 행정의 신뢰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사업 추진을 이어 가되, 조성안이 갖는 지엽적인 한계성을 보완하여 다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 하는 등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외관도 서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 라운드 반영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수행한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문체부 평가 및 중앙재정투자심사 시 선 건립 대상지 확보를 요구하는 바, 도서관을 건립 가능한 시유지 4개소에 대한 입지평가, 시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예천동 1255번지를 가장 우수한 토지로 평가하여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를 전부 도서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동서로 분할하여 우측 2분의 1, 약 5,000㎡는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고 좌측은 현재와 같이 사리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2020년 7월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립지 확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고, 여러 차례 시의회 정책간담회 보고를 거쳐 2020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만약 입지를 변경할 경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에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재시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각종 용역 및 절차에 시비 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91억 원 반납은 물론, 균특회계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서 반납된 국비 규모를 도비로 재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아울러서 시비를 투입할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사업 대상으로 문체부와 기재부의 페널티를 받아 사업비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지를 다시 결정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간주되며,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도서관 건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문체부의 사전 승인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와 관련한 소음 문제는 최대한 외부 소음 유입 방지를 위해 기밀성 높은 창호 사용 등 시설적 측면에서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칭 서산시 중앙도서관은 남녀노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미한 내외부 소음을 용인할 수 있는 공간 배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5개 층 중 2개 층, 1층, 3층만 장서 위주 공간으로 구성하여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카페형 열람석을 다수 배치하고 2층에는 전시홀, 북카페, 디지털자료실, VR실, 4층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동아리실, 문화교실, 연주 연습실, 5층에는 소규모 공연을 위한 250석 다목적실 및 카페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부 설계 검토, 조달청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이후 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공사 기간은 2023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하여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평소 인구 절벽 시대에 청년 정책과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청년 정책과 저출산 고령 사회의 서산시 인구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현황은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반기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청년 인구는 22년 9월 현재 4만 2,607명으로 서산시 전체의 인구 중 24%에 해당됩니다.

청년 인구를 충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천안, 아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청년 도시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청년들의 거주 형태입니다.

2021년 기준 청년 주택 소유자는 6,618명으로 서산시 전체 주택 소유자 4만 9,049명 중 13.5%에 해당합니다.

이는 서산시 청년 중 15.5%가 내 집 마련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청년들의 경제 활동 현황을 참고할 수 있는 2021년 기준 고용율은 67.1%, 취업자 수는 10만 900명으로 충남 도내 3위로 파악됩니다.

직업 분포는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27%, 농림·어업 종사자가 22%,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17%, 사무종사자 13%, 관리자, 전문가 12%, 단순노무 종사자 9%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거·일자리 등 서산시 청년 정책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외부 유출과 소득 격차, 낮은 고용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과 출산의 기피 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증가로 저소득 청년 가구, 고립 청년 가구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청년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순 주거·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맞춤적이고 종합적인 서산시 청년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 청년과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청년 정책 콘테스트,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물론 타 청년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받아 청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2023년에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3년에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좀 더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청년 정책 방향으로는 4대 중점 추진 전략인 첫 번째 설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살자리 네 번째 놀자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청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청년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친화도시 선포에 맞춰 19개의 부서, 47개 사업, 294억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살맛나는 청년 친화도시 서산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구 정책 추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6만 600명으로, 1970년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구 대응 TF를 조직하는 한편,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확대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인구 감소 속도 완화, 인구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 개편,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인구 구조 변화의 기회 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산시 역시 중앙부처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정책의 관점을 단순 출산지원금 지급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 구조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고 삶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보육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임신·출산·보육 지원사업과 다자녀·입양 지원사업,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은 관련 부서별로 30개가 넘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률이 56.7%로 증가 했으며, 다각적인 저출산 극복 사업 추진 결과 2021년 기준 충남도 내 출산 합계율이 1위로 도약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관내 임산부 대상 ‘임신축하금’ 신설과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통하여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서산’이라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등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부서의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과 아동학대 쉼터 조성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양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는 물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치관 변화 등을 유도하고자 어린이 대상 아동극 공연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성교육과 인구 교육, 지역 축제와 연계한 출산 장려 캠페인 전개 등을 꾸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입 인구 유도를 위한 전입 세대 상품권 지급과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어촌 정착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바우처 지원,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산시의 인구 정책은 각 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하에 생산성의 원동력인 청년 정책과 연계하여 살기 좋고 머무르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생활 기반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인구 정책 변화의 방향에 맞게 용역할 것은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신규 시책을 개발하여 눈앞의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 보육, 청년, 은퇴자의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이 좀 더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함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서산 시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장할 때보다는 더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정말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늘 다지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미래 서산의 방향으로 가는 데 큰일을 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다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가 어깨를 무겁게 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매일매일 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서산 시청사는 서산 시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사의 열악한 환경, 분산돼 있는 부분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시청사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어디로 옮기느냐, 아니면 현 청사 부지 중심으로 새롭게 신축하느냐.

이 2가지 측면에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입지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을 액면 그대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서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제가 해 왔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숨길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주변에 새롭게 신청사 종합청사를 짓는 것은 가장 1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러면 그러한 입지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주민들 구도심권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이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 시민들 간에 갈라지고 하는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부지로 가게 되면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 주변에 문화회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시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아문 앞쪽에 여러 가지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부분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니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한 신청사 종합청사를 짓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근저에는 문화회관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새롭게 지어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화원과 연계도 해야 되고, 또 문화회관과도 연결해야 되고.

또, 현 청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입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드시 밀도 있게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인 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현 시청사를 옮기는 부분은 나라로 따지면 도읍지를 옮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청이 지금까지, 76년에 건립되고 난 이후에 46년이 지났죠.

그 46년을 지나가면서 많은 장족의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인 항구로 도약할 대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산 민항이 예견돼 있습니다.

국제 성지가 옆에 있죠, 바로 좀 더 가면 도청사가 있습니다.

국제항구 서산 대산항이 있고 시청사가 있고, 중간에 서산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나중에 제2의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성지와 해미읍성, 도청사, 이런 식으로 쭉 간격을 두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시청사를 빨리 한곳에 모아 짓는 것은 다른 이론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저도 구 대신증권에 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지체·장애인체육회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도 너끈하게 일은 해 왔었습니다, 흩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저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 문제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공간이기기도 하지만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집이기도 하고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시청사를 조기에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입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입지 문제를 결정하고 바로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수의 의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 의견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집적화 되는 의견으로 모아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바람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일부 거론됐습니다만 소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 단위로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협조, 이런 사항들이 당부되고 있고.

또, 필요할 때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로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또 무언가를 설치하고 인력을 또 거기에 충원시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가장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가 나오면 함부로 농지라든가 이런 밭에서도 마음대로 태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공직자들의 교육으로 될 부분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농촌을 가보면 거의 어르신들이고 사실 젊은분들이 많지 않죠.

또, 마을에서 일을 하려면 그 마을에서 그래도 연세가 좀 적은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나서서 많은 손길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이 계신 곳들이 많은 자연부락들, 이런 부락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불편한 부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밀도 있게 조사해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연세는 드셨지만 근로 의욕이 많이 있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지역에 어떤 잡초, 풀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를… 지금 빨리 생각은 안 납니다만, 다양한 일처리 해야 되는,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있고, 또 그때그때 일자리를 나눠 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근로 의욕을 가진 분들이 저런 부분도 감당하면서 어떤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런 클린하우스나 집하장, 이런 데뿐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CCTV 같은 것을 다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받아서 시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를, 용역을 줘서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금 명칭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기능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약정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좋은 이름을 지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잘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에는 법정 대수 50대를 댈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기존과 같이 시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봐야겠지만, 교통 목적, 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거기가 사실상으로는 문화예술 공간인데, 우리가 그 지역에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당초 목적이 거기가 주차 공간으로 조성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거기를… 단순히 그쪽 문화시설용지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 정도만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반 정도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모두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간월호 준설 공사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간월호 물 순환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해미읍성 주차장 녹지에 농산물 매대 설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고, 네 번째로 역사의 재현 사창벌 복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맞춤형 행정 알림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일곱 번째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장 분리수거장 시설 및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대산 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온배수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간월호 준설 공사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사업 효과 미비 시 사업 중단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그리고 간월호 물 순환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월호 준설 공사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사업 효과 미비 시 사업 중단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월호 준설 공사는 201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질 개선 및 담수량 증대를 목적으로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민간 자본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준설면적 1,660ha, 준설량 2,939만㎥, 그리고 펌프 흡입식 준설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 사업은 2010년 12월 착공 후 2014년 6월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총 계획 2,939만㎥ 중 2021년 현재까지 365만㎥ 12.4%를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파악 후 수질 개선 및 담수량 증대를 위한 본연의 사업 목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 등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월호 준설과 관련한 수질 개선 방법은 퇴적된 오염물질은 준설하여 사토 처리하고 방류수는 맑은 물로 정화하여 담수호로 재유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월호는 1984년부터 해수 유통이 단절된 상태로 비점 오염원이 호수 바닥에 쌓여 부패되고 축산 폐수 및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목표 수질인 4등급을 상회할 만큼 수질이 좋지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 승인 기관인 충청남도와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을 방문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준설 계획 약 3,000만 톤 중 현재까지 12.4%에 해당하는 365만 톤 준설로, 사업 효과가 가시적이진 못합니다.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 완료 예정 기간인 2025년까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 목적인 수질 개선과 준설로 담수량 확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 보면서, 향후 사업 효과 미비 시에는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간월호 물 순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간월호는 1984년부터 해수 유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호수 바닥에 오염 물질이 쌓여서 부패되고 축산 폐수 및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목표 수질인 4등급을 상회할 만큼 수질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해 상류 호 외 대책, 그리고 호 내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 외 대책인 상류 대책은 서산시와 홍성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고, 호 내 대책 중 인공습지 조성, 그리고 간월호 준설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간월호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간월호 유역 내 농경지 55%가 가장 많은 만큼, 비점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역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입 하천 중 음암면 신장천, 고북면 신상천의 상류에는 초기 강우 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가 설치되어 3만 6,900㎡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설치를 통해서 액비로 농경지에 살포되던 가축 분뇨와 과부하였던 하수 농축 슬러지를 처리하여 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과 관련된 간월호 유역 하천은 관련 부서에서 증설, 재이용수, 차집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월호 수질개선대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인지면에 있는 둔당천, 홍성에 있는 와룡천 유역은 농·배수로에서 유입되는 비점 오염원, 축산 퇴비의 영향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비점 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유입 하천인 둔당천이 종합 대책 내 포함되어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통한 간월호 수질 개선과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현재 간월호는 한국농어촌공사 배수갑문 운영 매뉴얼과 천수만 지역 물 관리 기본 협약서에 따라서 관리 되고 있습니다.

배수갑문 운영 매뉴얼에 따른 배수갑문 조작은 관리 수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농경지 침수가 있을 때나 예상될 때, 또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그리고 제염 또는 수질 개선을 위하여 방류가 필요할 때이며, 천수만 지역 물 관리 기본 협약서에 따라서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비홍수기인 8월 21일부터 다음 해 6월 20일까지로 구분하여 수위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즉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간월호 방류 현황은 연 평균 44회, 1억 9,622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간월호가 물 순환 등의 방안으로 수변 생태계가 회복되고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 현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장 분리수거 시설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를 진행해 오면서 대부분 분리 배출이 정착되었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현장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폐지·고철의 품질이 낮아져 시중 단가보다 낮게 판매 단가가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시 배출되는 폐지·고철의 부피를 줄이는 압축 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재활용품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계약한 고물상의 판매 단가를 시중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행사장에 분리수거와 환경 개선 사업비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압축 시설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온배수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임해산업단지 온배수 재이용 사업은 현대오일뱅크 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담수화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민간투자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온배수 재이용 사업을 발전소 온배수로 한정하고 있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등 공장 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재이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산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협조를 요청해서 지난해 12월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 확대와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공업용수 10만 톤을 확보하여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장 및 신규 산단의 공업용수 문제에 숨통을 틔우고,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배수 사업과 방류수 재이용 사업 중 온배수 사업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착수가 가능합니다만,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 펀드를 승인 받은 만큼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해미읍성 주차장 녹지에 농산물 매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제1주차장은 해미면 읍내리 103-1번지 일원에 8,848㎡의 규모로 2012년 6월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등 제반절차를 거쳐 2018년 5월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155대로 소형차 135대, 버스 20대이며, 주차장의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7,685㎡의 규모로 제2주차장과 제3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미읍성 주차장은 2012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이며, 주차장 녹지 공간에 매대 설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1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4회, 현재 보완 추진 중인 2·3 주차장 조성은 2회에 걸쳐 어렵게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인 받은 현상 변경 내용에는 이미 조성된 부대시설과 녹지 공간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매대 등 추가적인 시설 설치 또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적시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며, 현상변경 신청 시에도 그간 문화재청의 허가 처리의 예를 볼 때 문화재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미읍성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이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에 대한 세밀한 검토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해미읍성 주차장 관리와 운영적 측면에서도 주말을 비롯한 휴일 관광객이 대거 몰림에 따라 현재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차 공간과 인접한 녹지 공간 등에 매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매대의 설치 위치는 읍내리 98-13과 99-1번지, 100-1번지, 103-6번지, 98-2번지로, 제1주차장과 도로 사이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매대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차장이 지니는 공적인 목적 외에 타 용도로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안전 지역에서의 목적 외 이동식 상품 진열대 운용은 ｢주차장법｣에도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미읍성 주차장 내 농산물 매대 설치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역사의 재현, 사창벌 복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창벌은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하던 휴암리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만, 고증을 위한 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창벌 복원은 사료 등을 추가 확보해서 복원을 위한 논리 구성을 충분히 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성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궁장인 지성정은 해미면 산수리 252-1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자산인 토지 약 750평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저수지 운영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성정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4년도 지성정 이전에 적합한 토지 매입을 목표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성정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지역 축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 축사 용도의 건축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허가 신청 시 인근 거주 주민 입장에서는 악취, 상수원 오염 등 환경 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반대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에서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기반이 조성된다면, 단지 조성 계획 시 건축 허가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는 사항인바 건축 허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맞은 행정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수의 의원님께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수의 의원님께서 담당 부서가 서로 회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소통이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정책보좌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집행부에는 의회법무팀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방송, 언론, 시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알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분야의 시정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스마트알리미 앱을 금년 1월부터 개발해 오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앱은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와 지역을 선택하면 시 홈페이지 자료와 일치되는 게시물을 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 지도 기반의 각종 안전, 교통, 생활 정보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앱 개발이 완료되면 홍보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께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 시행 예정인 행정 전화번호와 시민의 휴대폰 간 문자 송수신이 가능한 양방향 문자 소통 서비스를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의 시책 등을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하여 시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미읍성 주차장 녹지에 농산물 매대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녹지 내 매대 설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만, 주차장이 문화재 보호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전 관리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나, 주차장 내에 농산물 매대 설치가 법 이행 행정 절차 검토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매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기존 축산농가의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육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축사 신축 및 가축 사육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 문제 등,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에도 사양 관리와 환경 개선에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은 관내 주거 밀집 지역에 축사가 위치하여 주변에 악취 등으로 주거권 침해 등 인근 주민과 갈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공감하나, 집단 사육 시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고 질병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출입 사육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축사 집단화 조성에 대한 타 시·군 사례를 들면 당진시의 경우 축주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고대면에 260여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으나, 축주들은 원거리 사양 관리의 어려움과 질병 위험, 기존 축사에 대한 투자 비용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의 호응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북 울주군의 경우도 약 583여억 원을 들여 최신식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 중이나 한우단지 조성 반대 집단 민원으로 보류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 시 입주 대상자를 기존 축산농가로 한정하여 제한한다면 신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축사 집단화 단지 조성 사업은 조성 예정지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유치 희망 여부, 투자가치, 환경 관리와 축산농가의 입주 희망 여부 등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지자체와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문 기관에 용역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환경적·계절적·질병적 요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완섭입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2년간 사업을 펼쳐왔죠?

이제 3년을 남기고 있는데, 1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실 큰 효과가 없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남은 기간이 한 3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중단한다는 부분도 충남도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내용도 수질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산시장으로서 특별한 의견을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은 도에서도 지금 알고 있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나 도지사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아마 많은 고민과 연구,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서 얘기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한 13km, 14km 정도, 길이가 그 정도 되죠?

그러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예산도 아마 수백 억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진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 어렵고요.

일단 비용 대비 효과성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의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듣기로 구미에서인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례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한번 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또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진주성 2차 전투에 자발적으로 참전하셔서 전과를 살펴보시던 중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군 복병에 의해서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작년도에도 협의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답은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의장님의 제안 자체는 훌륭하십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반론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숙명이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가지 법에 저촉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주차장법｣인데요.

물론, 저희가 그만큼 재량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예.

뭐, 같은 성격인지는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간이매점과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물 이동 판매대가 같은 성격인지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법｣에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간이매점으로 해석이 돼서 전체 면적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입니다.

글쎄,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주차장이 넓어졌네요, 저쪽 우측.

예.

그것은 제가 허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설명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 안 해 줬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문화재청의 허가 여부 선례를 보면 사실 대략 예측은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시도한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해야죠.

일단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가 좀.

제 판단으로는…

예?

하여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게요.

아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예, 사료로 접했습니다.

예.

우선 이수의 의원님께서 축산농가를 많이 걱정하시고, 또 위에서 이런 제안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고민도 해 봤습니다, 여러 서류도 검토를 해 봤고.

그런데 이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어야 되고,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점을 조금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우량 농지라고 말씀하셔서 검토하다 보니.

벼농사 같은 경우는 우량 농지에 보전인 상황도 좀 문제가 되고, 또 농지의 공익적 기능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축산 면에 있어서… 이제 축사를 집단화 하게 되면 이용의 편의성,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질병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전염병인 가금류 AI, 또는 돼지열병이나, 또는 구제역 같은 경우 법정 가축병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반경 500m 내지는 1km 이상까지도 피해가 없어도 살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민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수질이 악화된다든지 인근 주민에게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여타 공통적인 생각을 해 보면 환경적인 요인, 또는 생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이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인근 주민의 문제, 농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병 관리가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용정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 단지인데요.

여기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란계 밀집 단지로 해서, 용정단지라고 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AI 발생 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 가축 질병이 발생한다면 반경 500m는 살처분이 되고 이런 사항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한번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용역 내지는 시민의 의견도 한번, 인근 주민이나 축산농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여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 당진시에서도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당진시도 현재 토목공사 중인데 입주하는 축산농가가 좀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주군도 신청 농가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기존에 홍성이나 이런 쪽은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와 태안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불허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타 업무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앱을 만들고 있고요, 시민들이 최대한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의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서, 저쪽 큰 도로에서 진입할 때 거기 주변에 도로 폭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고 가변 차선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 부서와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 안 보여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법령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시켜서 도청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다만 KCC에서, 거기에서 온배수 사업을… 이제 온배수를 했을 때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더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업용수 16만 톤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배수 사업에서 한 10만 톤,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서 한 5만 톤 정도가 확보되면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크게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농업기계 보조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서산시 수목원 미니 동물원, 어린이공원 대형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 조직 진단 및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매년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조직 진단 매뉴얼을 활용한 행정 수요 및 업무량 파악 등 자체 간이 조직진단을 실시하며, 대·내외적 큰 변화 발생 요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 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는 환경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직무 분석 등을 통하여 시의 강점 및 약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합니다.

2022년에는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산시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5,400만 원으로,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서 전문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용역 기관이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용역 수행 사례로는 2017년 한국산업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조직 진단이 있으며, 용역 결과는 시 여건에 맞게 수용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을 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

건축과를 주택과, 건축허가과.

농정과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보건과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로 분과하는 등,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산시 조직 개편도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수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민 만족을 위한 공약 사항 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수목원 내 미니 동물원과 어린이공원 내 대형 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심사 인근 시유림 244.8ha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을 포함한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은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37.4ha 면적에 수목관리센터, 온실, 양묘장, 자생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만, 미니동물원은 산림휴양복지숲 사업 예정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당시에 농식품부에서 인근에 위치한 국가기간 시설인 한우개량사업소의 구제역 감염 차단 등을 위해 동물 관련 시설은 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환하였기에 휴양복지숲 내에 수목원에는 아쉽게도 동물원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산버드랜드 내 야생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를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으로, 충남지역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한 후 서산버드랜드로 이송하여 야생으로 방사할 때까지 관람객들에게 관람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이 개시되면 구조된 야생 조류를 중심으로 약 50여 종 200여 개체를 관람할 수 있는 동물원 시설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단순 관람뿐 아니라 야생 동물의 생태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 공존하는 특색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대형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내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놀이터 조성 요구를 수렴하여 사업비 10억 원으로 테크노 제1호 근린공원 내 대형 놀이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대형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테크노 제3호 근린공원 내 노후한 어린이놀이터에도 대형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어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금선 농어촌도로는 어송리 교차로부터 팔봉선, 어송주차장 진입 분기점까지 약 연장 0.8km에 25억 원을 들여 도로 개설을 하고자 2021년 3월에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대상 토지 31필지 중 확보된 예산으로 9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사유 재산에 대한 여러 이유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공사 착공을 하겠으며, 본 사업을 추진해 가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의 농업기계 운영 의무 관리 보유 기간 이후 농업기계 존치 여부와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 절차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운영 의무 관리 보유 기간 이후 농업기계 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단기 임대 농기계는 별도의 의무 관리 및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5년의 장기 임대와 농기계 관리 및 임대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매입을 원하면 잔존 가치를 평가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환된 농기계는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하여 매각 또는 개별 농가 단기 임대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형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결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지원과 소관의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과 축산과 소관의 조사료 생산용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 대상자가 희망하는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여 5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충남도 식량원예과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5개 사업장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2종 107대의 농기계를 장기 임대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집초기, 곤포 장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축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조사료 재배 면적, 단체 소속 농가 수, 소 사육 두수, 사업 수행 의지,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기계 장비의 사후 관리는 트랙터, 자주식 베일러 등 대형 농기계는 8년간, 기타 부속 장비는 5년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은 발톱이 2개 달린, 거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류 정도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농식품부하고 국공유재산을 서로 협약할 때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옆에 기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동물 관련 시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류 정도는 동물원으로 등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볼거리를 할 수 있는 주제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수목원 실시설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넣어서 담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동물원으로 등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수목원을 조성해 놓고도 새 종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관람객들의 볼거리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본 질문에서도 우리가 성연 쪽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성연 테크노밸리 내에 1호 공원, 10억을 들여서 거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크게 만들고 2호 공원도 10억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목원에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은 전체적으로… 다른 당진수목원이라든지 다른 수목원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시설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버드랜드 내에 그렇지 않아도 캠핑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12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캠핑장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운영을 못했는데, 한두 달 전에 캠핑장 허가를 받고 시설을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서 한 번에 통보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될 수 있는 만큼만 확보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어금선을… 당초 잘 아시다시피 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쫓아다니면서 설계할 때도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노선까지 다 잡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이 안 돼서 나머지를 더 세워서 집행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통보된 부분이라도 일부 빨리 집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더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계속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우려를 안 하도록 빨리 이 보상이 추진되는 대로, 저희가 보상률이 한 7, 80%는 돼야 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해 놓고, 지금 문제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중단시킨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도급자한테 변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가 되면 변상 조치하도록 제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사 착공 시기를, 잠정적으로 토지 협의가 한 80% 정도 되면 집행을 하자고 해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해 주셔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착공을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 부분을 팔봉 면민들이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진입부라든지 이런 노선 계획을 못 세워서 계속 추진이 안 되다가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해 보자고 해서 재작년 연말에 시도해서, 주민들과 약 10개월 간의 상의를 거쳐서 설계를 작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팔봉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까지 구상을 해 보자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팔봉산 진입부까지는 보행 동선까지 확보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도 생활형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농업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임대사업소와 축산용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로 주신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타 사업을 할 경우 농기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는 축산용 기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업에 있어서 농기계가 투입되는 일반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 사업이나 지도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기계 내구연한에 맞게 해서 정기적으로 분석 내지는 지도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신청에 의해서, 작목별로 신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대상 작목이 콩, 고구마, 감자, 무, 배추, 고추, 이런 작목들이 됩니다.

추후에 기 지원 됐다고 하더라도 작목만 다르게 신청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석농협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작년도 양파를 신청했고 금년도에 양파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타 작목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타 농협에서도 신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는 있다고…

예, 중복해서 한 곳에서 신청하면 그것은 제외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 전체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연고 묘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대산 지역 화물 전용 차량 주차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 정책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58만 3,4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일부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기, 틀니, 요양비 등 다양한 의료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인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주기별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의 비용 내에서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청을 통하여 초등학생 1명당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험료, 입학금 전액을 학교로 지급합니다.

또한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폐업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일반 재산 1억 5,200만 원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내용은 생계 지원 1인 가구 기준 58만 3,400원,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비는 임시 거소 제공 또는 1인 내지 2인 가구 기준 29만 330원 최대 12개월로 지원하며, 복지시설 입소 시 1인 53만 5,900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 부가 지원으로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단전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빈틈없는 복지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약 1,334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3억 5,00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율은 73%입니다.

또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시·도 추가 지원 등 수당 8종류와 서산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여성 장애인의 출산 장려, 생활 안정을 위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및 양육비를 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체·정신적 장애를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105억 7,300만 원으로 436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50명 이상의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행정 도우미로 선발‧배치하여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해마다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최초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신설 기반을 마련 중으로, 2025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억 3,600만 원 증액된 14억 6,700만 원이며, 1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참여 인원 5명을 증원하여 117명을 선발·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산시 공공청사 46개소 78개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지판 교체 및 10개소 24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도색 정비를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편의시설 확충 및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장애인 가정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은 물론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정책 부분입니다.

9월 기준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4,97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1년 말 기준인 3만 3,834명, 18.7%보다 약 1,1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복지 수요에 맞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노인복지시설 구축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서산시는 매월 약 2만 5,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68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30년 이전 출생 어르신들 약 880명에게 월 5만 원의 장수수당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과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 해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109억 원에, 2,983명이 참여하여 지난해와 대비할 때 사업비는 9억 원, 참여 어르신은 10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서 매년 어버이의 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게이트볼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여 많은 어르신의 참여와 유공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한궁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월 10만 원의 분회장 활동비와 월 5만원의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노인 지도자 양성 교육,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등 마을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노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하여 관내 노인교실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40여 개의 희망 경로당에서 활성화 프로그램 12개 강좌가 실시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으며, 120여 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소요 물품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일제 소독, 종합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요양시설은 127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급여 및 처우개선비, 기능보강사업 등을 적기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종사자 및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현장 지도 관리 강화로 어르신들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돌봄 공백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의 정서 및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여 독거노인 1,812가구에 대한 응급 관리 요원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개 수행기관에서 127명의 수행 인력이 1,914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우울과 가족 간 갈등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관내 10개소의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무료 건강검진,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과 고독사 예방, 예방적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정책의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6년까지 약 3,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 확대·발굴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경로당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될 경우 내년 1월부터 개소별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신축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까지 연 6개소만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로당 신축 사업을 내년부터는 연 10개소로 확대하여 그동안의 경로당 신축 지원 부족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에 시급하게 필요했던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 추진 등 건립 기반 마련도 본격화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생활안전 프로그램 추진으로 주거 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 15가구에 생활안전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실버카를 현재 80대에서 내년부터는 100대까지 확대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의 장비 보강, 모니터링 강화로 사고 발생 대비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어르신상담센터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확대 제공 등 현재 추진 중인 시책들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소외되고 공백 없는 복지 시책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1,334세대로 총 세대 대비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입국 초기 조기 정착 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족 정착 주기 장기화에 따른 정주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 국적 취득을 위한 법무부 연계, 사회 통합 프로그램 안정적인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사례 관리,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자립 지원을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수용성 확대를 위한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시에서는 서산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부족으로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는 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도 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이 실현된 것이라 주민 기반의 뜻깊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연도 내 용역 결과를 반영한 서산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정착 주기 장기화에 따른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며,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통한 사회 통합을 구축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 지역 화물 전용 차량 주차장 관련, 과거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대산, 지곡, 성연 일원 5,000㎡ 이상 국·도·시유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화물 전용 차량 주차장의 과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산읍 화곡리 일원에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모두화학과 대보유통 2개 공동 사업 제안자가 15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인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고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민간 투자자 신청이나 유치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과 민간자본 유치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산, 지곡, 성연 일원 5,000㎡ 이상 국공유지 현황은 시유지 238필지, 도유지 27필지, 국유지 526필지로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문2동 묘지 관련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2동은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무연고 묘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문동 999-83번지에 무연고 묘지 3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외관적으로 묘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봉분은 거의 사라졌으나 오래 거주한 지역 주민들꼐서 묘지가 있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동문동 999-83번지를 이용해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관련 부서와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해당 번지 내의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 허가 등의 행정 처리를 통하여 개장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적이 적어서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여의찮을 때도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무연분묘는 우선적으로 개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연분묘 일제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분묘 일제조사 및 정비는 불법 묘지 발견 및 정비를 통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력이나 비용 문제 등으로 물리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일제조사를 한 시·군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25년도 중장기 장사 시설 계획에 포함하여서 시범적으로 1개 면씩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이완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마 충분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 교육부터 시설 개선, 많은 부분 차근차근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산 쪽에 현대HPC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화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산, 지곡, 성연 쪽에 화물 주차장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조성 계획에 포함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포함돼 있어서 그때는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2025년이면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대산, 지곡, 성연, 시내 쪽 외곽으로 해서 시유지나 도유지, 사용 가능한 토지가 있으면 임시 화물 공영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예.

일단 개장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3개월 공고를 하고 4개월간 텀을 두고 또 한 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꽤 길어요, 일단 바로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