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을, 안 제7조에 안전 진단의 대상을, 안 제8조에 건축물 해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뿐만 아니고 정비, 대수선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수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수선비가, 리모델링비가 짓는 비용보다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3년간 전·월세를 반값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토는 해 보셨는지.

특례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동안에도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 오고 서산시도 해 왔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명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 원래의 집주인한테는 실질적인 경제적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불하지 않고 적어도 3년 정도는 최소한 공유 숙박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지역 주민들 중에 아주 어려운 소외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우리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이견이 있어서 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철저를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예산이 1년에 6억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5억, 도심 지역에 1억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이 비용에서 한계를 정해 놓지 않으면 한 집… 예를 들어서 대수선 하는 데 다 들어가게 될 수 있잖아요, 한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이 조례를 손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손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 환경 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의 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 보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환경 보전 시책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환경 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환경백서 작성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주요 내용에서 성실납세자증을 부착한 자동차 하고, 또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혹시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 수치가 나와 있나요, 우리 서산시가 인체 기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장기 기증한 사람들 수치가 아까 1,000몇백 명이면, 보통 중간 정도 됩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50% 감면을 받고 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다만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떤가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밖에 다니다 보면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주차장에서 요금 받는 측에서 인지하지 못해서 실랑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그게 500원, 600원, 1,000원, 이것 때문에 “아, 그냥 내고 말지.”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 주차장을 운영하는 하는 실제 요금소라든지, 지금은 카드 정산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다 점검하고 지도 점검을 충분히 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몇백 원, 1,000원, 이것 때문에, 떳떳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위탁 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수익을 내서 운영하게 하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을 새로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만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대표 발의한 의안의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이후 의사일정은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솔직히 궁금하고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촌 뉴딜 300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항관리공단인가요, 해양수산과장님?

그래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면이…

다른 것인가요?

사진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리 것은 맞아요, 5쪽은 맞는데 6쪽이 중왕 거 하고 오지 거 하고 2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아닌가요?

이게 2개를 따로따로 놓은 것인가요?

지금 그림이 중왕리 맞아요?

그렇죠?

헷갈리게 해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