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의 규모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369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으로 13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사업별 현황인데 이 부분은 12쪽의 분야별 예산현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항목은 일반공공행정에 2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6억 원, 환경 52억 원, 사회복지 9억 원, 보건 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억 원, 산업과 중소기업에 17억 원, 교통 및 물류에 3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도의 추경예산이 각종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고, 또한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위탁금 상환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상환액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565쪽 충남인삼 급식데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와 서산시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요즘 인삼농가들이 인삼 소비가 잘 안되고 가격이 하락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의 소비촉진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인삼의 소비를 위한 장래 소비층인 학생들에게 인삼의 가공제품을 제공을 해 줘서 장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이 성립됐다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할 때 인삼가공제품…

저희는 현재 서산인삼농협과 금산인삼농협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홍삼스틱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된 짜 먹는 스틱이 있어요.

그거하고 인삼젤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품이거든요?

그걸 학교 급식할 때 1인당 2,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급식과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는 학교에 전부 다 줄 수 없고…

이게 2,400회분이거든요?

2,400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시범학교를 일단 추천받아야 할 상황이 돼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학교를 서령고등학교로 추천해 주셨어요.

서령고등학교에 급식하는 인원이 750명 정도 되거든요?

750명 정도 1회에 2,000원씩 따지면 한 3회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급식이 들어갈 때 일주일에 1번 정도 해서 3회 정도…

인삼의 날이라고 해서 기본 급식 플러스 인삼가공식품을 추가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모두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인삼농가들의 소비촉진 문제도 있고, 일거양득으로…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인삼제품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삼제품의 우수성도 홍보해서 장래에 미래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충남도에서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했고, 이 사업의 성과를 피드백해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지는 도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급식은 아닙니다.

급식에 추가로 제공하는…

이 본예산 자체가 충남도 추경이 저희보다 조금 일찍 됐거든요?

일찍 되고 지자체 예산이 미리 성립된 곳은…

사실은 학교가 통상 기준적으로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이 200명 되는 곳도 있고, 300명도 있고,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추경이 조금 늦어졌고, 사실 200명에 합당한 학교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교육지원청에 문서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양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584쪽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매칭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퇴비살포기는 대당 2,000만 원으로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퇴비 배출기준이 강화돼서 축산농가가 퇴비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숙이 완료되면 분뇨가 굳어져서 분쇄해야 하는 장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쇄 퇴비살포기를 지원할 경우 퇴비사에서 바로 운반과 살포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여서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보고 저희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올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50농가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미 8대를 지원했고, 추가로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착순은 아니고요.

저희가 축산농가의 규모, 기존 시설의 현대화 정도 그리고 퇴비사의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축분, 우분.

민원이 많은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봄 같은 경우 환경부서에도 신고되고요.

그리고 1년에 추정치로는 20건에서 30건 정도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유통팀장 한만길입니다.

퇴비 쪽 민원은 발효된 거라 민원이 없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비 쪽에서…

이거는 액비하고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액비 살포는 액비 별도의 법인이나 그런 데서 살포하는 입장이고요.

퇴비는 순수한 농장, 농가.

트랙터 부착한 농가들이 다니면서 개별로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저감에 노력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돼지는 25농가 되고요.

예, 한우는 961농가, 젖소는 48농가.

1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3만 3,000두 정도.

300두 정도.

저희 예산은…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저희 예산은 법정서식인 인허가증 인쇄 증가에 따라서 추가 인쇄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불용의약품 올바른 관리 및 홍보와 배출, 그런 걸 하기 위한 홍보물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인허가증은 법정서식입니다.

서산시만의 특별한 서식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인허가증이나 신고, 등록하는 서식으로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진단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소 신고, 등록하는 편의점들이 많이 늘었고, 타이레놀 등 의약품을 파는 편의점들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찾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신고, 등록하는 업체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인허가증 추가 서식을 제작해서 추가로 많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사용하다 보니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인허가증을 추가로 인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허가증 서식은 꼭…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꼭 예산이 계상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허가증은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능 법정서식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허가 신고, 등록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는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불용의약품 관리하는 수거함 같은 게 많이 발급해서 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물들을 일반가정에서 불용의약품할 때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그런 쪽에 넣을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서 약국 이런 데 배치해놓고 수령해갈 때 그런 부분을 약사가 같이 설명해 줘서 향후에 남는 약도 배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는 리플릿 제작입니다.

그 불용의약품 리플릿과 법정서식을 제작하는 비용이 675만 원입니다.

예, 그건 산출기준 2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폐의약품은 총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함께 의료기관 관리하고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소와 같이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약팀장이 옆에 함께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허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약팀장 임향미입니다.

의약품은 가정 내든지, 의료기관에서 나온 의약품은 일단 저희가 의약품을 수거는 하고요.

약국이나, 아파트 관리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에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일단 수거는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의약품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의약품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공공기관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 수수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시정홍보 건수가 많이 확대되고 이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이 홍보 예산이 우리 시정의 행정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하는데 유익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작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보도 건수라든지 이게 한 200% 정도 늘었습니다.

또 8기 들어서면서 이런 인터뷰라든지 기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언론 홍보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언론인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한테도 홍보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출입하는 게 54개 언론사인데 이게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54개 언론사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집행하는데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경로시설팀장인 김영석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면회용 컨테이너 설치입니다.

추진 배경은 면회가 비접촉 면회에서 접촉면회로 방역수칙이 변경되어서 야외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었지만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및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야외면회실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관내 요양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시설당 3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외면회실 컨테이너 설치입니다.

기대 효과는 면회실뿐만 아니라 종사자 검사실, PCR 검사결과 대기실, 밀접접촉자 격리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관내 노인요양시설 26개소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21개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었으며 현재도 재감염 지속 발생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이슈가 돼서 노인요양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이 제기가 됐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는 코로나19 못지않게 그동안 독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독감으로 시작하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독감도 코로나 못지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매년 코로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동절기 독감 유행 시에는 컨테이너 면회실을 사용해야 하고 또 혹시나 코로나19와 비슷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면회실을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전년에도 요양시설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전에는 천막인가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천막이라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다시 컨테이너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많고요.

실내에 있는 면회소는 별개로 운영하고요.

이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야외면회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보조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정산받을 겁니다.

검토했습니다.

전체 요양원이 26개소인데요.

신청 가능한 23개소한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이나 요양원 밖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험하니까 옥상은 안 되죠.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건축허가과에서 허가사항이라 허가가 가능한 걸로…아니, 신고사항이라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컨테이너가 33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 컨테이너입니다.

이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현재 문이 하나만 있는데 문을 하나 더 추가하고 가림막이라든지 의자 등 비품에 대해서 시설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비가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500만 원 해서 총액 7,000만 원이고요.

개소당은…

300만 원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못 하죠.

예,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아, 지금은 현관 같은 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현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면회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궁색하게 하시기는 하시는 데 좋은 공간에서는 못 하시는 거죠.

저희가 갔을 때는 들어가다 보면 현관이 있어요.

보통 거기에서 면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족들이 백신 같은 것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접촉하면서 확진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도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대면 접촉면회 허가되고 나서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주는 못 가지만 방문했을 때 면회하시는 걸 봤을 때 되게 안쓰러운 면도 있어요.

현관에서 하시는 걸 보면요.

예, 입구에서.

그런데 지금은 야외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만약에 야외에서 못 하고 실내에서 할 때는 방역수칙을 더욱 지켜서 하셔야…

권고사항인데 야외에서 못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오시는데 그냥 현관에서 하든지, 어쨌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셔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족들을 못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요양원 측에서는 또 면회를 시켜야 할 입장이고 어르신들도 정서적으로 면회를 하셔야 할 입장이거든요.

예.

설치 요건이 안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한 번 파악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외부이기 때문에 코로나 균이 요양실 안으로 다 번지지는 않잖아요.

밖에서 하시고 보호자들 돌아가고 어르신도 밖에서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으로 공기가 순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건강보험료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야외에 설치하는 것까지 국비로 해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말씀 감사하고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원보험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요양원 자체에서 운영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개인도 하지만 국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도와 시가 협력과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현관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모시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른 것보다는 전염병이나 건강에 대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이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비율을 파악해본 것은 없어서요.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양 등급이 1등급, 2등급 거의 그렇거든요?

3등급이나 4등급이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위중증인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양원에는 어른들을 도와주는 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야외에서 면회를 하실 때에는 직접 모시고 가서 안전하게 면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첫 번째로 ‘시립합창단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비 3,5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2022년 8월 25일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2개월분의 활동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증액 편성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활동비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 시가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활동비가 지휘자 기준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지휘자 기준으로 했을 때 당진 같은 경우는 월 4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309만 7,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호봉 봉급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에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건이 더 설명되어야 하는데 지금 1건만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뜨는 서산 K-POP 문화축제’는 충남문화예술진흥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의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콘테스트라든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또는 행복을 드려야 하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3건인데요.

‘명인명무전’이나 ‘중고제’, 이 2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청소년의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정순왕후 생가 포장공사(부기변경)’의 건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정순왕후 생가 잔디블록 포장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인데,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현장에 내려오셨었어요.

내려오셔서 문화재 앞에 잔디블록은 적당치 않고 마사토, 일명 황토 포장이라고 하죠?

해미읍성 내에 길이 있죠?

길이 황토 색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장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잔디블록하고 마사토 황토포장하고는 단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일부가 깎였더라고요.

깎여서 사실 이게 삭감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기도 그거에 맞춰서 생가 포장공사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순왕후 생가가 문화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순왕후 생가 마당 있죠?

거기도 황토 포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군데군데가 까졌어요.

까져 있어서 왜 그런가 하니 황토포장을 했었는데 이게 바깥쪽하고 색이 다른 거예요.

포장한 시기가 달라서요.

그래서 그 색깔을 맞추고자 그 위에 한 번 더 얇게 입혔는데 입힌 부분이 사실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응급보수를 하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바닥에 까진 부분이…

그거는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잔디블록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잔디블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됐었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래도 검토해보니 문화재 앞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잔디블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별로도 의견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신분들 같은 경우는 잔디블록은 그래도 적당치 않고 문화재 바로 앞이기 때문에 마사토 황토 포장이 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 그 부분으로 이행을 하라.”라는 권고를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문화재 위원님들이 현상변경 허가를 하는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거역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재 주변에도 잔디블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잔디블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미읍성 같은 주차장도 사실은 잔디블록입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재와 아주 인근이거든요.

바로 붙었어요.

붙어 있어서 그건 잔디블록으로 적당치 않다.

문화재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적당치 않다.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내에서는 잔디블록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다 마사토 황토 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미읍성 내에서는 자체 길이 다 약간 황토 빛깔이 나는 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님들도 “그런 포장으로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재료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 5억 원, 6억 원?

6억 원, 7억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치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규칙입니다.

예.

예, 2달분입니다.

없었지는 않았고, 예를 들어서 지휘자 기준으로 월 지급되던 2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오르는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의 형평성상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존재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정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적절한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저희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래서 조례 개정나 규칙을 개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활동비라는 부분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연습시간에 비례해서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6시간에서 9시간으로 변경됐고 규칙에 활동비의 지급단가가 20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당진 같은 경우 주 12시간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거의 400만 원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 6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연습시간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지급 금액이 좌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2월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온 이 3건은 전부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다 선청해서…

예, 5:5 매칭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도에 신청했지만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듣거든요?

그래서 늘 사전에 파악합니다.

다만 도에서 어떨 때는 명칭도 바꾸고 어떨 때는 진료내용이나 사업비도 신청한…

예.

저희가 교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서가 돈을 달라고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조금 수정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단체의 능력이라든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남방송하고, 이걸 주관하고 있는 충남문화예술진흥회라는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송 송출을 위해서 리메이크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까지는 사업계획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교부결정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도 좀 봐야 하니 이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사업명칭하고 사업비가 공문으로 와요.

그러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 단체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공문 확인해 주시면 보겠지만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게 채 열흘 정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갖고 들어오면 달라지는 내용도 있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그건 단체…

예, 알겠습니다.

CBC 충남방송입니다.

충남방송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구조를 하는 부분이 약 149개 단체에 190개 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단체…

제 얘기…

그래서 그런 단체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부분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조금을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안을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위원님들께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 연습공간, 창작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차원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김기석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못 드려서…

안원기 위원님이 정순왕후 생가가 문화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가 동일 지번 내 문화재와 같이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을 적용받아서 현상변경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와서 현장 방문을 하셨던거고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사토로 하는 걸 왜 굳이 또 해서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가 훼손되고 일부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과 상의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왕이면 잔디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그 의견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당초 보수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 부분도 단가가 거의 같아서 일맥상통하게 예산 부기 변경을 요청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지금 거의 다 지었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도 거의…

족구장이랑 게이트볼장은 착공단계이고 설계는 끝났습니다.

유소년축구장도 설계는 끝났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이전부터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부지선정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격장 근처에서 부지를 선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판다고 하고, 일부는 안 판다고 하고, 금액도 안 맞고 해서 지금 새로 조성한 테니스장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쪽에 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쪽으로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족구장 겸 배구장 건립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도 부지 부분 때문에 무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 옆에 땅을 같이 샀습니다.

사서 짓다 보니까 문제는 땅이 조금 협소해서 주차장을 조금 먹었습니다.

지금 착공 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내로 2면, 실외로 2면 넣을 거고요.

그리고선 족구장은 실내로 해서 천막 구조물로 해서 3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는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당초에는 축구장 2면이랑 야구장 2면을 계획 잡았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시설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가 발생됐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 숨통이라고 해야 하죠?

중간중간에 그게 8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놓고 구장을 지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짓다 보니까 축구장 2면을 넣고서 다른 면을 해서 야구장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맞더라고요.

맞출 수가 없어서 남는 면에 ATV장이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끝나고 사업자까지 선정됐습니다.

그곳이 19억 원 정도 들어서 조성 중에 있고요.

축구장도 설계가 끝나고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 중에 업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를 하고요.

축구장도 국제 규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타당성 용역 중인 부분이 있는 게 인지초등학교 SOC사업.

그게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수영장이랑, 주차장이랑, 문화시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거.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는 부분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수영장이 25m인데 요즘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생존수영을 위해서 1년에 8시간인가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영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영장 하나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 접수해서 운영하는 게 700명 넘게 수영장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딱 10초도 안 걸립니다.

거의 다 마감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수영장은 필요해서…

테크노밸리가 올해 연말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면 3월까지는 그렇게 시범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가기 전에 다음에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4월 정도에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지역도 저희가 가보고 이런 상황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가 제일 서비스 면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제일 활용도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려고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소년 야구장이 잠흥동에 있습니다.

잠흥동에 있는데 그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4년, 5년이나 이 정도로 넘게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걸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야구클럽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은 조명시설까지 해놨는데 옮길 때 그건 같이 옮길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은 장기적으로 3년, 4년 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체육관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거든요?

타 시·군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이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비가 한 4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도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치를 나름대로 가지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구장이 안전해야 하거든요.

날아가서 뒤에서 공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치를 뒤쪽에 해놓은 이유가 산 쪽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놓은 거고요.

그리고선 다른 부분들, 운동장 부분도 성연에 있는 중학교에 보면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열악해서 운동장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주민들,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운동장을 하나 트랙이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같이 요구할 수 있고, 거기 보면 주민들이 체육대회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필요하구나.’ 그런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계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에 당초에는 다짐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다짐하는데 면적 자체가 한 4,000명 평 됩니다.

그런데 왜 4,000평이라는 부지를 가지고 가게 됐냐면, 그전에 호수공원에도 하신 건 다 아시죠?

슬로프 길이를 한 20m나 15m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썰매장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 50m 정도 이상 슬로프를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규모 좀 크게 하고, 앞으로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오래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나면 거기는 진흙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4,000명을 들여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토목기사랑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진흙이라 빠지고 그러다 보면 녹게 되면 불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00평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4,600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반비랑 이런 걸 계상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고요.

저희가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겸용하려고 판단은 해봤습니다.

그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못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놀이시설을 하려면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갖추는 것만 해도 1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물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배수 쪽 있지 않습니까?

폐수 같은 거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가는 처음은 그 자리를 다짐으로 해놓음으로써 주민들이 행사라든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해놓는 겁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행정수첩 제작 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추경 요구를 했는데요.

요청한 금액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요청한 이유는 현재 추가로 직원 100명이 하반기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 말에 제작해서 내년에 쓰는데 금년 하반기에 직원 100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직원들 용으로 200부를 새로 제작해서 600만 원을 본예산에 있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비용하고 내년도에…

PU원단이라고 있는데요.

행정수첩 표지 원단이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 PU원단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인쇄소 업체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는 수첩비용이 부당 1만 4,200원인데 내년에는 1만 9,0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라 포켓수첩을 1,850부를 제작하는데 그 부분도 5,100원에서 7,500원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예.

당초에 자치행정과를 서면 대체로 하셨다가 자율방범대 때문에 대면으로 질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셔서 저희도 별도로 답변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답변은 드렸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PU원단에 쌓여 있는 겁니다.

거의 백지고요.

깨알 글씨로 기록해서 포켓으로 넣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