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07억 원이 증액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2억 원이 증가한 3,19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억 원 증가한 1조 1,649억 원, 특별회계가 64억 원 증가한 1,5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013억 원 대비 182억 원이 증액된 3,1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5,979억 원 대비 253억 원이 증액된 6,2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192억 원으로, 보조사업 105억 원, 자체 사업은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7억 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농림어업발전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세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금 적립금으로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세 34억 원, 세외수입 86억 원, 지방교부세 204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보조금 76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25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도비 6억 원, 채소 출하 조절 지원 사업 국비 35억 원,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 시설 침출수 이소?? 건설치 3억 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57억 원이고, 기은리와 오지리 연결 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1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브랜드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2회 추경까지 예산을 다시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거기 택시에 보면 앞에 예약, 빈차, 이렇게 표시돼 있는 방범등 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영상 기록 장치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서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상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기계적인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 일단 저희가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거리하고 미터기가 연계돼 있어서,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거리가 여기에서 5km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미터기하고 연동돼서, 사실은 미터기의 기계적인 거리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비게이션 자체는 추측을 해서 측정해서 나오지만, 직접 기계적인 m,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산정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프로그램상으로는 연계가 돼 있고, 미터기는 거기에 따로 있고.

내비게이션은 같이 연결돼서…

예.

미터기는 그냥 쓰고 있고 내비게이션만 교체가 됩니다.

거기 미터기에…

미터기에 있는 요금을 받습니다.

예.

예.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기계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내비게이션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 미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금을 하는 게 아니라 미터기의 기록을 가지고 그 요금을 산정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록 장치나 출퇴근 인증 장치로, 내비게이션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터기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 콜이 오면 접수를 하고 카드 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등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오 알고 있습니다.

미터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예,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파업을 한 것은 임금이 체불돼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비수익 노선 한 8억을 가지고 일단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다 해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남도에서 특별지원금, 저희가 9억 4,000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지원금을 좀 이번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돼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일단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은 금년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에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보조금에 의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금이 안 나가면 실질적으로 버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버스 승객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게 돼서 남은 한 4개월 동안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경운기가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 해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뒤에 소독통도 달아야 되고요, 분사하는 것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저희들이 경운기를 택한 것은, 일반 차량은 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경운기로 해야 뒤쪽에 있는, 골고루 운행하기가 참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인력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경운기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게 경운기 앞과 뒤에 짐을 싣는 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도 있어야 되고 분사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무기라든지, 뒤에 보면 플라스틱 통으로 짐 싣는 칸에 소독약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인력으로 뿌리는데, 저희들이 이 경운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 여건이 일반 차량으로 돌아다니기는 좀 어렵고 경운기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 경운기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는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최대한… 쓰고 있는 것들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206억 원보다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1,64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5%가 증가하였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 세외수입 85억 원, 지방교부세 203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보조금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 예산액 2,179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신축 가격이 인상되어 과세표준액이 상승되었으며 산업단지 신증설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증가율을 반영,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종합소득분이 확정 신고 결과 예상액을 상회하여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8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 원 감소하였고 예산안 196쪽, 증지 수입, 보건 의료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7쪽입니다.

지방세(도세) 결산 세입 전망을 반영하여 징수 교부금 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금 금리 인상과 유휴 자금 추가 예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서별로 자체보조금 반납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보조금 반환 수입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99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00쪽, 각종 과징금 및 환수금에 대해 해당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0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2년도 정부 추경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131억 원, 부동산교부세 72억 원 등 총 2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충청남도 2회 추경에서 2021년 미지급 유보분과 2022년 지급 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46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7억 원, 도비 보조금 26억 원으로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각 실·과에서 과년도 각종 보조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정산한 결과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항목별로 큰 금액이 있고 작은 금액이 있는데, 세부 내역은 각 실·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여기 세무과에서는 집계를 내서 5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환되는 금액은 50억이 맞고요.

그 세부 내역은 각 실·과별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해당 12개 기금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550억.

예.

예, 한 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협금고라고 세무과 파트에서 별도로 금고 지정을 계약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로 활용해도 되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은행을 지정하면 그것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 우리은행과 충청은행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2개로 기금 하나 본예산 하나, 따로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세무과에서 계약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저기… 예산팀장님.

회계과 한번 물어봐, 물어봐서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것은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세무과도 있지만 회계과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 사업은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수돗물 안심 서비스, 이 사업을…

이게 뭐냐 하면, 옥내 배관 세척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아파트나 노후 가구에 계량기를 통해서 내부 배관을 청소해 줬습니다.

예.

계량기를 떼어 내고 거기에 공기압을 불어 넣어서…

예.

예, 개선 사업 중에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예, 저희들이 2021년에는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2년 올해도 1억 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옥내 세척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특별하게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관위에서 해석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법｣상에서는 수질 검사를 먼저 하고, 그 수질 검사가 이상이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한 3,000건 정도 이상씩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 검사에서 그 규정에 안 맞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녹은 있는데, 공기로 불어 넣으면 흔들려서 녹물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켜면 녹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맑은 물만 나와서 수질 검사에는 그냥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법상 검사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이끼가 꼈는데도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압이 넣어서 흔들리면 이끼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녹도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 못한 것입니다.

원칙으로 보면 각 가정에서도 할 문제거든요.

저희는 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특별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좀 받아서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도비도 지금 2,700만 원이 반환 들어갑니다.

아니, 질의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때…

2021년도, 이때 홍보하려고 신문 같은 데 이렇게 좀 냈거든요?

그것을 보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개별, 개인들에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저수조 들어가는, 거기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 계량기까지만 시가 완료하고 내부에 있는 계량기는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도 알아봤는데, 타 시·군에서는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선관위에서 연락이 없어서 자기들은 그냥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관위에서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선관위에서 미리 연락을 오고 하니까 할 수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흙탕물이 나온 것을 받아서 시험하고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받아서 시험하고 해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질 검사한 기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2021년도에 한 사업.

그러니까 녹이 떨어졌을 때는 수질이 당연히 안 나오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 했을 때는 깨끗하게 나오고요.

예.

예, 선관위에서는 이게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상위 법인 ｢수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수도법｣에서 지정된 것이 먼저 수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질 검사를 하면 대상 집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21년도에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때 15년 이상인가로 해서 했고, 그런데 다만 못한 데들은 이게 너무 오래 돼서 압을 넣으면 수도관이 터질 우려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빼고 하다 보니까, 15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국비를 전액 줘서,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네요.

지금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장경웅입니다.

이번 추경에 56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2020년이 되면 일몰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녹지 부분은 일부 일몰시키고 나머지 완충녹지 2구간 하고 3구간, 서령고등학교에서 근린공원 사이 하고 서희3차아파트 예정지 하고 영진클로버 앞에 금강산사우나, 그 부분만 저희가.

그 당시 최종 결정할 때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부분은 저희가 보전해야 될 부분은 그 당시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별히…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도로 따로 하고요, 공원녹지도 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상을 기금에서 한번 같이 해 주면 일을 추진하기 훨씬 쉬울 텐데요.

이게 따로따로 추진하게 돼서, 지금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남은 게, 지금 40% 정도 남은 것을 사겠다고 계속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계속 신청하고 있고요.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끝내고 마무리 짓는 땅도 있고 해서.

250억이 아니고요, 올해 안에 2호, 3호까지 하면 한 100억이 조금 넘고요.

예.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년… 거의 계속 100억씩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100억씩은 들어가야 되고요.

올해와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200, 3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예산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실효가 돼버리면 전체 노선에서…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완충녹지 3호 노선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재 롯데마트에서 이쪽 르셀까지가 3호 구간이고요.

이 녹색 구간 매입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은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학교 부지는 일단 제일 나중으로 미뤘고요.

저기 현대아이파크와 서희가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은 기부채납 해서 한 61억 정도는 아마 나중에 기부채납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금 조금 작아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지나가면 공시지가가 점점 계속 올라서 토지 보상가가 현재 평당 500에서 600 사이까지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 보상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희가 2020년 그전에, 실효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고시된 사항이어서.

현재 2025년까지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한 다음에 절차상 분할 측량도 하고 협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좀 줘야 됩니다.

검토를 다 끝내서 지정고시까지 끝나야만 행자부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기철에 피해가 진짜 나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고요.

우기철에 비로 인해서 침수, 이런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줘서 지정고시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 하고… 진짜 피해가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면 저희들에게 또…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줘서 중앙부처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법적 절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라든지 용역을 주면서 중간 중간에.

그다음에 설계 심의 검토라든지 농지 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표수 보강,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 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하고 같이 물고 올라가는…

저기에 보시면 시설비 5억 3,200만 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단위 목에서 이게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지역개발팀장 박광수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예산안상 추려 놓은 거지, 특별하게 사업이 따로 별도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건은 예산안상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이지, 다른 사업에서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안에 있는 목대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이 건은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읍·면장님들과 도의원님들이 상의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읍내동 것과 동문동 것을 합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현재 6,400만 원은 도시재생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6,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읍내동과 동문동을 통합된 성격의 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왜 삭감하는지 말씀이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계속했는데, 공모에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놓고 공모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도 예산이 수립됐고요.

그 뒤로 9월경에 공모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탈락됐을 경우에 다시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확정돼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용역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요, 떨어지면 공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중학교 앞에 소로1-10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지 수용이, 9월 달에 수용 재결이 완료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학교 끝에 있는 부분에 옹벽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란 형태가 돼서 이번에 공사 발주하면서 같이 확보해서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협의가 한 필지도 안 되다 보니까 그 토지 수용에서 토지 확보는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했었고, 나중에 수용 재결이 완료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가로등, 이런 부분도 학생들 때문에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 지을 때 같이 좀 시설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531쪽 앞에 있는 부분은 도로과 전체적인 예산 부기를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토탈로 해서 도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 14억 4,000만 원 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뒤쪽을 보시면…

예, 뒤쪽을 보시면 533쪽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 예산 부기가 나와 있는 것, 이게 합산해서 들어가서 앞에 집계로 된 부분입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차성선…

예, 기은-오지 연결 사업, 그다음에 도로 정비 및 재난 복구 임차료, 그다음에 인지중학교 소로1-10호 개설 공사, 이렇게 토탈 들어간 금액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리2선 농어촌도로가 연장 680m 구간…

주벅녀 낚시터라고 있거든요?

가는 길 중간에 일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된 부분까지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호리 가는 아스콘 포장된 도로부터 연결해서 주벅녀 낚시터까지 가는 부분, 연장이 한 68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7m 정도 되고, 전체 사업비가 한 12억 7,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상비, 설계비입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안, 연말에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거꾸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에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에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주벅녀 낚시터, 거기 호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중간에만 이미 포장이 된 데가…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오래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어디가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중간에 돼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호리 들어가는 버스 들어가는 길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680m,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은 호리 버스 다니는 길 시점이고, 종점은 아까 말씀드린 주벅녀 낚시터 들어가는 입구, 기존에 포장됐던 데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114억이거든요.

당초 92억은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추정 사업비로 세우는 부분이고.

설계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획됐던 부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예.

현재 우리가 6월에 보상 협의를, 올해 예산 10억을 가지고 보상 협의를 통보했는데.

예, 보상비가 다 소진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까지 보상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까지 보상을 우리가 완료하고 연말쯤에 공사 착공 좀 하려고 하거든요.

보상비가 대략 한 62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이번 추경까지 해서 20억이 서고, 나머지 42억은 내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해서 내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보상은 마무리가 되고 공사는 2025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대체 취득하는 관용 차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후 차량입니다.

예.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 되면 90%를 충남도에서 해서, 장소는 창리 간월도 해역 2ha에 4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으로 2,48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주는 우리가 부담금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간월도 해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부담금으로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을 기존 인공어초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해당이 돼서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인공어초는 대부분 고기들이 모이는 어초가 있고요.

아니면 해조류라든지 이런 게 붙어서 서식할 수 있는 어초가 구분돼 있는데, 이번에 하는 간월도 해역은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어초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질은 보통 시멘트 블록으로, 테트라 형식이라고 해서 삼각뿔이 있고요.

또, 원추형,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아, 제작하는 것은…

예.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어초 사업이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제작해서, 거기에서 납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그 시기마다 조금씩 있는데, 삼길포 우럭축제는 한 7월 말쯤에 하고요.

갯벌 축제가 이쪽 중왕리에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과 펄낙지 축제.

예.

예,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예.

예, 원래 보령은 머드축제로, 국화축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갯벌에 지금…

보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보령 머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벌교 펄이 상당히 미질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해수로 섞어서 에어바운스 부스에, 이렇게 하는 형태로 보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림만 갯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사질과 미질이 있고 어느 정도 점토형으로 있는 자갈이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사실 바지락 생장에는 가장 적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펄로만 되어 있는 갯벌 위치를 저희들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런 곳은…

예, 장소는 있는데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려면 공간적인 부분, 주차라든지 행사, 바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공간이 아직, 적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당초 취지는 축제 순수한…

보령 머드 축제처럼 기획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고요.

일단 소규모로 하고자 해서 작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다고 금년도에 증액해서 1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가로림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아직까지 가로림만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그런 인지도를 향상시키자는 의미로, 취지는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축제는 기획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벌교에 펄 축제라고 있습니다.

옛날 1박 2일 이후에 그때 뻘배 타기, 미끄럼틀 타기, 펄에서 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벌교 축제 같은 경우 단일 행사로, 그냥 하루 행사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규모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좀 달라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림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형태가 모래로 형성된 지역도 있고요.

혼합된 형태도 있고 펄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쪽 대로리 쪽이나 이런 데는 펄 형태가 좀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접근로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진골이나 사실 그런 데는 펄 형태가 좋습니다.

일단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촌계가 항·포구가 같이 겸해서 있는 데는, 그런 경우는 행사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일반 항·포구 근처는 대부분 ‘갱변’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모래자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안 한다는 것보다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금년도에 예타를 통과해서 했을 때, 또 거기에 맞는 행사로서 적합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인공어초가 설치된 부분은 창리 해상 펜션 주위에 어초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간월도 부분도 해역 깊이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심이 보통 6m에서 20m의 조수 간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는데.

일단 어초 부분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심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서종합개발 사업 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장기 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로, 10년 단위로, 2017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던 건데 업무가 이관돼서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연안관리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인 시설 경비가 아니고요.

이번에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예, 문구상으로는 그런데, CCTV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성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 일부 저희들이 서산시장 명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납부 공공요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이어야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 될 때의 시점과 준공될 때 시점의 가격 차액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차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경비라든가 순공사비, 토목 공사비, 이런 것은 감액해 주고요.

나머지에 대한 25%를 부과합니다.

부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