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질문 이틀 째를 맞았습니다.

6분 시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텐데 어제처럼 아주 시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실 거라 믿고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는 모두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을 물으셨고 전담부서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그리고 긴급 의료수술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세 번째, 호수공원 수질악화에 따른 문제점, 주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조치계획,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신축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산시의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개 읍·면·동에 신축 우선순위와 또한 5년간 기설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믿고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호수공원 수질악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입장으로 하여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 시내에 생활하수가 모이던 중앙저수지를 호수로 조성하면서 바닥은 오래된 오염토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호수의 수원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재처리수로써 재처리수의 특성상 좋은 수질을 기대할 수 없고 악취 또한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 증폭기,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는 부분들, 수질개선제를 활용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만, 대부분 일시적인 방법이어서 호수 원수가 개선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질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고, 그 이후로 2019년에 호수공원 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2020년부터 지하수를 담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최근 3년간은 수질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였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유용미생물을 투입하고 또 친환경수질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사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높은 수질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호수공원의 수질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투입과 수출을 이용한 친환경 수질개선방법도 아울려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서산시의 대내외적 노력 및 개선방향과 정부추진 방향과 연계된 서산시의 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내외적 노력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친환경 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4개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올해 약 2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탄소중립 인식교육 및 참여 독려를 위해 찾아가는 기후학교와 비산업부분 사업장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과 함께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제품 구매, 쓰레기 줍기 등 6개의 생활수칙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추진방향과 연계된 서산시의 계획 및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국가와 광역 계획을 연대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 중으로 도 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충남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2023년 상반기에 맞춰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시에 맞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매년 주택, 경로당, 공공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 확대 기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02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열,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한만큼 환경, 에너지, 산림, 건축, 축산, 해양수산 등 모든 업무관련 실과와 협력하고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2050 탄소중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서산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 신설 및 정원 2명을 신설하였고 2021년 미세먼지 정책수립 및 시행인력 등 정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업무는 기후대기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범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전담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설치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인력 감축 기대에 따라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 아닌 쇠퇴기능 발굴 및 감축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담부서 신설은 시 조직 및 인력여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의 네 번째 질문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신축이 필요한 상태인데 서산시의 계획과 더불어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에 건립되어 31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청사이전, 건립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춘동장은 2017년도에 청사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권 내 청사건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청사건립을 위한 적정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노후 읍·면·동 청사에 대하여 재정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5개 읍·면·동 청사에 대한 건립여부를 검토한 결과 7개 청사는 건립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8개 청사가 노후화 등으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8개 청사는 인지, 부석, 지곡, 성연, 음암, 부춘동, 동문1동, 수석동 청사로 건립연도가 20여 년 이상 경과되어 사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2018년에 읍·면·동 청사건립 평가기준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신축을 희망하는 읍·면·동장에게 청사건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부춘동에서는 도심권 내 적정청사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청사 이전 시 의회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부춘동 청사건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청사건립계획서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한 후 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 건립청사를 결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립청사 순위는 지곡, 부석, 동문1동, 음암면, 수석동, 성연면, 인지면 청사 순이며 부춘동 청사는 시청사 이전 시 동별관 활용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건립청사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청사 우선순위 건립에 따라 청사를 건립 중에 있으며 지곡과 부석면 청사는 2019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건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문1동 청사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부춘동 청사는 시청사 건립계획을 확정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지범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및 긴급의료수술 인력보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면은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병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유치를 위해 지역 의사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홍보하였고, 시장조사 차원의 문의도 받았으나 개원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 의료기관 개설은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가 인근 의료기관과의 거리, 의료 수요, 의료진 확보 문제, 수익성 등을 판단하여 개설이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초유의 저출산 현상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고 개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유치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1년 365일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진료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 및 벤치마칭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장을 조성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 응급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닥터헬기 이송은 총 42건으로 충남 전체 이송 52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공중보건의 배치 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우리 시에 배치해달라고 적극 건의하여 현재 성연 보건지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총 4개소에 의사 수는 8명이며 의사 1인당 인구수가 2만 2,064명으로 도내 비슷한 시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지역 의사회뿐만 아니라 대한소아과, 청소년과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폭넓은 유치 홍보활동을 펼치고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지원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공모자격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성연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 대부분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호수공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 호수공원이 조성될 때 맨바닥에 있는 가장 안 좋은 퇴적토가 되겠죠?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지 않은 상태로 호수가 조성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안 했는가라고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는 물 원수 자체가 깨끗한 원수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처리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깨끗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수만큼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2가지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장으로 있을 때 2013년도하고 2017년도, 2018년도 그때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호수공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매번 약품처리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아무래도 우리 서산 시민들이 대단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호수공원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감을 하시면서 아깝게 생각 안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퇴적토를 완전히 퍼내고 새로운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모래도 하고 그 위에 자갈도 해서 한 60cm의 높이를 균일화하면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뒤로 지하수를 공급한다든가 하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지시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겨울에 바닥을 완전히 다 말린 상황가지 갔었는데 나중에 관련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 기존에 있던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훼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안에 장치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시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 그리고 막대한 예산 등등 이러한 연유로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찾아보겠다 해서 일단 안 됐습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의원님 질문 나오기 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거 한 번 파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장으로 있을 때 일요일에 아내와 둘이서 일산호수공원까지 방문까지 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펴봤던 그런 예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호수공원을 정말 한 번 파서 완전히 복토, 준설을 하고 싶은 마음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시를 했을 때 한 25억 원 전후로 보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1년 보고 받아보면 60억 원, 현재로 보면 7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할 것이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부서에 물었더니 아까 제가 보고한 것처럼 “재처리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진일보된 여러 가지 수질 개선 시설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춰왔는데 그것을 한 번 해본 후에라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퇴적토, 이 부분을 완전히 걷어내고 우리가 AI 또는 구제역 같은 게 있을 때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살처분의 예의에 따라서 다 걷어내고 또 흙을 위에 복토하고, 또 올라오지 않게끔 그런 장치를 하면서 위에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고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시민들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수 문제와 퇴적토, 2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먼저도 시장으로 재직할 때 원수가 재처리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로 채울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한 50% 정도는 재처리수를 받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뚫어서 반반씩이라도 하면서 계속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하면 냄새를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지하수를 뚫도록 많은 부서에 요청해서 현재 3공이 뚫려 있죠?

2020년도에 지하수가 뚫려서 물을 담아서 완전히 그런 정도로 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참 명경지수 같이 맑았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부영양화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보다 나은 정도가 아닌 부분을 확인해서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깨끗하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놨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같이 활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약품처리라든가, 원수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3년도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EM 활용하는 것도 처리하다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시에 방문해서 “호수공원을 맑게 할 수 있다. 자신감 있다.”고 하면서 공법 또는 이런, 저런 제안도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런 과정을 거쳐보고 그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는 수순을 밟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더 첨언하면, 제가 아침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수공원을 운동 삼아서 도는데, 돌면서 늘상 지금 의원님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우리 호수공원이 한 4만㎡, 한 1만 2,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거기 다리가 어울교죠?

이렇게 막 데크로 왔다 갔다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어울교 방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기가 현대아파트 쪽이죠.

읍내 현대아파트 쪽 거기가 가장 습지처럼 되고 거기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물이 들어와도 호수로서의 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땅을 파내서 준설을 하면서 그쪽 부분은 물로 가둬서 호수의 어떤 생태적인 측면을 보는 것보다는 거기를 꽃밭으로 하든지 무슨, 무슨 수생 식물을 심든지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러면 올라올 일도 없고…

또 물을 꼭 담아둬야 할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그 목교를 훼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땅 파고 들어가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그 장비…

장비가 왔다 갔다 하려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를 훼손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100% 공감하고요.

준설하면서 원수를 개선하는 것, 이 2가지만 한다면 정말 깨끗한 호수공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순서가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해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 냄새도 잡고 호수공원의 경관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하는 방법을 2023년도, 내년도에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늘 고민이고 앞으로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환경생태과에 인원을 증원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담 과를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기조가 쇠퇴하는…

인력 증원 없이 과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관계는 기후대기과…

환경생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과에서도 해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야 하고, 모든 분야가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모든 부서가 협심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전담 과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하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시에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준다든지, 우리가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 지원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을 추가하려면 다른 인력을 줄여서 배치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또 탄소중립에 필요한 환경직 인력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증원해서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연면은 영유아 비율이 한 11%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민도 해 주시고 많은 생각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기관을 개원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많이 따지고 또 유동인구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의원급…

지금 충남에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지역에서는 면 소재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원된 곳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사협회 등과 협의도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전문의가 급감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지역 의사회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소아과 전문의 접촉을 통해서 성연면 지역의 입지 조건도 설명하고 개원을 부탁드리면서 한편으로 또 저희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 지원되는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도 공모자격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성연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청사 누수의 관계에 대해서 비춰주셨는데, 청사가 누수된다든가 아니면 기존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든가,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언제든지 수요가 있을 때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춘동에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청사 신축 문제가 시청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시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주차장이라도 해결 좀 해달라.”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해서 지금 부춘동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방침도 갖고, 지난번에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부춘동 주민들이 부춘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는 모두 8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맨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청년지원정책 및 사업의 종류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네 번째로 지역 산업 관련 인재육성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연면 테크노밸리 중학교 관련 대책, 여섯 번째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전액 시비 관리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천동 통로박스 위 교차로 설치 등과 관련한 교통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및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청년지원정책 및 사업의 종류와 계획 그리고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및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는 천안, 아산에 이어서 도내 세 번째인 청년도시입니다.

그동안 주거,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외부 유출, 소득 격차 그리고 낮은 고용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과 출산의 기피 등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되어 저소득층, 청년 가구, 고립 청년 가구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순 주거,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맞춤적이고 종합적인 서산시 청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또 서산시를 청년 친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 계획은 크게 4개 중점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 설 자리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분야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 자리 문제입니다.

생활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놀 자리 과제입니다.

문화, 예술,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또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설 자리 분야의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하여 우리 시의 청년 실태를 담은 분야별 청년 정책을 분석하고 부서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토론회와 경청회 그리고 청년 정책 콘테스트를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일자리 분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100개 이상 친환경 그리고 최첨단 우량기업 유치를 통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첨단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 그리고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 정비를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우선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업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종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농·어업인, 청년 창업인의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서산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공시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살 자리 분야입니다.

생활기반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하여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돕고 출산과 양육 환경의 질을 높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저축통장 가입을 통한 자립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 월세지원을 포함한 많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임산부 임신 축하금을 신설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출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은 놀 자리 분야입니다.

청년들의 문화, 예술,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여건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여가 및 관광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놀기 좋고, 쉬기 좋은 서산시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도 서산시는 19개 부서에서 47개 사업, 294억 원 규모를 청년지원정책 포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 분야 청년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로 청년에 대한 응원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가지 질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및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유치로 관리 운영 대상 공공시설물 증가 및 분산된 공공시설물을 관리 대행해야 하는 전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형 2023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는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임의 사무로 사업 영역을 검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 위탁 대상 사업의 수지 분석, 공단 조직 운영 계획이 반영된 공단 설립안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의거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임의 대상 사업의 경상수지 비율 50% 충족 여부, 조직 및 인력의 수요 분석,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용역 검증심의회를 구성하여 용역 절차 및 결과 심의를 받은 후에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대 효과로는 시설 관리 전문성을 통한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시 산하공단의 경우 부가가치세 10% 면제,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이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보다 최대 20%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공무원 조직 운영의 신축성 확보가 가능하여 주민복지 및 주요 시책추진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 조직 구성안은 1본부, 2실, 7팀, 총 179명으로 2023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타 지자체의 현황을 참고하여 3억 원 이하로 출자할 계획이며 공단 조직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운영시설은 시 소유 건물, 장비, 물품 등은 무상으로 관리 전환 받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위해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대상 시설 사무조사, 대상사업 일반현황 및 경영분석서 작성, 2022년 공단 설립안 추진계획 수립, 충청남도 1차 협의를 거쳐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용역 결과 검증 심의회를 거친 후 검토기관 및 타당성 검토 항목별 주요 검토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고, 2023년 조직 개편 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TF팀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설립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지난주 10월 20일에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당연 적용사업 6개, 임의 적용사업 3개는 경상수지 50% 기준을 충족하여 모두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설립 시 조직 및 임원 등 인력 배치는 검토기준에 모두 적합하였고, 수지 개선효과는 5년간 182억 원, 연평균 37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타 지자체 설립 타당성 검토 시 평균 수지 개선 효과 3억 원을 월등히 앞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정주 여건 개선 시책으로 대형 어린이 숲놀이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이 재밌게 즐길 만한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법적 기준만을 갖춘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춘산 유아숲 체험원과 현재 추진 중인 성연 유아숲 체험원은 산림교육 장소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인 숲놀이터와는 운영 방식이 달라, 자율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숲놀이터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서산 시내권 임야는 대부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음에 따라 숲놀이터 조성의 적정한 시유지나 공공용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버드랜드사업소 부지 내에는 숲의 식성이 다양하고 건전한 1ha 이상의 숲을 보유하고 있어 단지 내 기존 숲속 산책로를 연결하고 추진 중인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가족 단위 자연학습과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조성되는 산림형 공원에는 숲놀이터 조성을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현재 가야산 일원의 조성 계획인 산림휴양복지숲 내 유아숲 체험원 부지에도 대형 어린이 숲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일부 지역의 경우 과거에 개발계획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수종을 미래 예측 없이 식재하여 보행환경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로수 뿌리 들림에 따라 인도 파손으로 보행환경이 불편했던 테크노밸리 등의 인도 정비작업을 최근 3년 동안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로수 뿌리 들림으로 인해 파손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 내에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식재해서 보행환경이 불편했던 서남초 통학로를 비롯한 일부 구간 내 가로수는 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종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행사 지원 단체 중 전액 시비 관련 현황 및 관리 부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된 보조금 관련 사업은 총 34건으로 예산액은 47억 6,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4억 2,900만 원으로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37억 8,000만 원이 관내 버스 운행과 관련 발생한 손실 지원금 26억 원과 무료 환승 교통카드 등 공적 할인 손실지원금 11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도 시민 사회발전과 지역의 기업, 환경, 생태, 녹색성장, 산불 감시 등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집행 단계에서도 우리 시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사업 완료 후에도 정산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운영 성과 평가를 받아 사후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조금의 부당 수령, 불필요한 곳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관련 인재 육성 시책 즉, 산학협력을 통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공과 신설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으로 관내 우수 고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전문 기술·기능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산공업고등학교는 지역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 및 1차 전지 전문회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연이어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서산시에서는 서산공업고등학교와 서산중앙고등학교에 자동차 정비 및 특성화 기능 영재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기능 영재반 학생들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안정적인 실습 여건 마련으로 학생 적성과 기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역 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 실무교육 양성프로그램 지원 등 고등학교 특성별 우수 고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와 상호 협력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와 지역 대학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대학도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으나 서산시와 충청남도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로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과 신설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연면 테크노밸리 중학교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중학교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16개 학급, 학생 수 413명이며 그동안 학급 수 부족 및 통학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1년 11월 9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성연중학교 이전 교육부 컨설팅 결과, 기존 성연중학교 증축으로 학생 배치가 가능하며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인근 지역은 송전탑과 유해물질 취급시설 등이 있고 적정한 학교 용지가 없음 등을 사유로 중학교 이전 불가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해서 2020년 자체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보통 교실 및 급식실을 증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 16실, 증축 16실, 전환 교실 3실을 포함하여 금년도 12월까지 35개 실을 조기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외벽 보수, 창호 교체, 화장실 수선, 운동장 재구조화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117억 9,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통학로 안심도로 개설, 통학로 방범용 CCTV 추가, 성연중 버스승강장 신설,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성연중학교 신설이 교육부 인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학생 수 증가 및 공동주택 추가 개발에 따른 외부 학생 유입으로 학구 내 학생 배치 여력을 초과할 경우 장기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는 서산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전액 시비 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부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집행된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2년 9개월간 785개 사업을 1,271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443억 700여만 원이며, 집행액은 354억 2,200여만 원으로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단체 보조사업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만,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시 보조 대상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사업 목적의 공익성, 보조금 산출내역의 적절성, 집행 계획의 적시성, 기대 효과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신청 단계부터 보조사업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서 필요 부분을 발췌, 정리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적합한 교육 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해당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진행 및 종료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정산에 최선을 다하여 보조단체의 부실을 예방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부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보조금 지원은 12개 사업에 6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서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건설과에서 농업인들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4,900만 원을,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5억 6,000만 원과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조선인 우도호 유지관리비 1억 7,300만 원과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 바지락 선별기와 어장 환경개선 비용,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비용 등으로 2억 1,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연도별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보조금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천동 통로박스 위 교차로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예천 통로암거를 평면 교차로화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예천동 통로암거의 교차로 설치 요청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산경찰서와 협의해 왔으나 예천사거리와 교차로 간의 거리가 짧아서 신설교차로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때는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려하여 모든 교차로 이용자가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토록 우리 시에서도 논리를 개발하고 시내도로 통과 속도를 고려해서 도로교통 분석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교차로 설치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서산경찰서와 협의하여 평면교차로 설치 등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통행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문수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 부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집행된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77개 사업에 39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3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부실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전에 보조사업자의 체납 여부를 조회하여 체납할 시 체납 건에 대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 결정 및 보조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설명을 한 후에 보조금 지급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보조금 목적의 사용 또는 증빙자료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완료 시 철저한 정산 검사를 진행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중점 감사 대상으로서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정산과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집행이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행사 지원단체 중 관리현황 및 관리 부실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부담이 없는 전액 시비 사업, 행사, 지원단체 현황은 3년간 45개 사업으로 기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농식품유통과의 통합마케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원예산업 종합계획의 참여조직을 통하여 출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저조할 경우 국비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전액 시비로 책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 기획전 참가 지원사업은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농특산물 분야 서산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 리더로 양성하면서 자랑스러운 서산 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정상품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의 농업인단체 육성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촌지도사업 국도비 시행지침에 준하여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농업교육 평가 배 현장 연찬 우수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으로 농업인단체 조직 활성화 및 회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서산시 국화축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시장은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 개최자에게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축제 발전과 성공적인 국화축제를 위해 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등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이고 사업 시 농업인들의 실패 위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 후 사업별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 성과,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전액 시비 추진사업에 대하여 서산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행사 지원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체납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을 확인한 후 보조금 결정 및 지급, 정산 등에 의하여 선정사업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각종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보조금과 지역산업 인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전액 시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조단체 1개 단체로서 지난 8월 지속가능발전정책 워크숍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예산액은 80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시민참여형 워크숍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관련 인재 육성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며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였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유입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현상 중 심각한 측면은 지방인구의 청년인구 감소입니다.

우리 시와 같은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단계인 10대에서 1차 유출이 된 이후 구직 단계인 20대에서 2차 유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인구는 꾸준히 유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학업과 취업에 기인하며, 특히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의 귀환율은 매우 낮아 지역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의 양성부터 기업채용,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선 8기 서산시장 공약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고교와 지역 인근 대학 간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신성대학교 간 화학공학과 신설을 포함한 지역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 고교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석유화학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충남형 계약학과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상호 협력하여 우리 지역 인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과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말 개소를 앞둔 충남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하여 관내 대학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 협의체를 활용하고 협의해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인재를 적극 뽑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고등학교를 우수 고가 되도록 지원하고 교육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업하여 인재 채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분야 기업협의체와 만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 등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설명하고 취업에 필요한 준비 등에 관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에서도 총괄적으로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은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인 측면을 기본으로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청년은 지역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을 젊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중추 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비롯해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다양한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청년지원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어떻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이런 시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4가지의 측면에서 다양한 시책을 우리 시에서 골고루 펼치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 방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많이 지시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의 머리로 짜내는 것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차용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도 청년들과 교감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젊기 때문에 아마 더 깊이 있게 접근도 하고,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떤 시책을 펼쳐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펼 수 없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는 시책에 내용,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중학교 문제는 사실 제가 선거기간 중에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도 제가 들으면서 공약에 넣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컸었죠.

“시장이 돼서 추진을 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에 넣었던 것은 국회의원과의 교감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정책위의장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한번 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서로가 다 동원하고, 교육부와 행정,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열망,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킨다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불가능이 있겠나.

그래서 공약에 넣고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또 인수위에서도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공약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소시켜나가는 쪽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부 쪽과 타진도 하고 국회의원과 같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사실 폐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성연면민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도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방 질문 주신 것처럼 통학로를 개선하고,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시에서 고민도 하면서 지역에 관련해서 성연중학교를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도 의원의 공약도 있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학생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서…

물론 문수기 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 우선적으로 그러한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수기 의원님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30살 넘었습니다.

없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참 부럽네요.

우리도 당진시에 못지않게 상당히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발전을 가지고 있는데 당진시가 저런 좋은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금방 문수기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는 도시공원이라든지 해서 거기 내에 아이들이 즐길만한 변변한 놀이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놀이시설을 포함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성연에 테크노밸리에 제2호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 발주를 했는데 그나마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변 학부모님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많은 것들을 담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들이 즐기고 또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본 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버드랜드에 여러 가지 생태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공간을 만들어서 숲놀이터를 한번 조성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산 쪽에 산림휴양복지숲 내에 대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 숲놀이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기준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하고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업무 협조가 잘되어야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또 토질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가로수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좁은 인도에서 크게 자랄 수 있는…

아까 서남초등학교 말씀을 드린다면 벚나무 같은 경우는 4월에 꽃이 피면 보기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원래 농지가 있기 때문에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름기가 많아서 함께 웃자라서, 거기 보시면 뿌리 들림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뿌리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서 나왔어요.

나무가 엄청 비대해졌고 그래서 인도 폭을 너무 잠식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보행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쪽도 가로수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보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아파트 단지를 계획을 할 때 아파트 사업자가 거기에 가로수 식재 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계획을 한답니다.

그것을 할 때 산림공원과가 아까 했다시피 업무 협조와 공조를 해서 그쪽은 어떤 수종이 맞고, 어떤 수종이 필요하고, 미래에는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겨보고 인도라든지,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교통.

예, 맞습니다.

예, 늘리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용역이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되고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다른 시·군을 한번 보니까 기존에 처음 시작했다가 다른 사업 영역을 넓혀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시설공단이 정상화되고 추진이 되면 좀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항상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도 많으시고 또 노년에 수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도와드려야 할 사항이 많아서 지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복지문화 쪽을 관장을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쪽에 조금 지원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우리 청년친화도시 선포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청년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표시합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금전적인 지원도 있겠고, 각종 축제나 행사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스포츠클럽은 우리 시에서 갖추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주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이런 것과 체육 인재 육성에 주력한다면 체육 스포츠클럽은 어떤 한정된 종목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보유한 시설을 활용해서 그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회원을 모집하고 일부는 유료화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법령에 앞서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일부 시비를 지원한 것은… 물론 법 시행은 금년 6월 16일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은 2019년부터, 그다음에 또 하나의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수영 스포츠클럽은 2020년도부터 공모에 선정돼서 기금 지원을 받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전문 지도자가 있어서 전문 지도자로부터 정식 지도를 받고 있는 거죠.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되는 종목을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민간시설이 있는 종목이 탁구 내지는 에어로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의 제기나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간 영역을 침범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거 하면서 민간 영역을 뺏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예.

잠깐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도로행정을 하면서 저기에 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걸 늘 느끼면서 신설교차로 계획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단,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예천교차로와의 거리가 당초에는 60km에서도 200m 거리가 안 나와서 그랬었는데, 단지 지금은 여건이 50km로 바뀌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다루는 사람들의 여건이 변화되기 전에는 당초에 주장했던 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제가 중앙하이츠 앞에 교차로를 4년 만에 끊었습니다.

그 사례를 본받아서 저희도 지금 여건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편한 쪽에서 법원사거리, 법원 입구까지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저 도로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예천교차로가 조금 있으면 태안 방향에서 대산 쪽으로 좌회전 방향이 2개 차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 교통체계를 다 바꾸어 놓으면 저 도로의 통과 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속도를 조금 줄여도 시청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가는 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보행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낸 다음에 저희가 주변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개선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위에 상부를 평면교차로화해서 실제 위에 횡단보도와 교차로 계획을 전체 다 바꾸면 현재의 통로박스는 당초에 농경지 농기계 통행이라든지, 보행자 통행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이쪽에 아파트하고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관습상으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큰 숙제로 안고 있고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아홉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대산 안산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산공단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안을 하셨고, 세 번째로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기오선의 조기 준공을 요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을 제안하셨고, 다섯 번째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곡면 서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부성산성 및 칠지도 대장간 터 발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산읍 영탑리 대호지구 가뭄 피해지역 펌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여덟 번째로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황금산 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과 황금산 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기오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체 해소를 위해서 안산근린공원 옆 대로 3-2호 개설사업,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은-오지 연결 도로는 대산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 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인 대산읍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6km가 되겠습니다.

폭은 15m로 소요되는 예산은 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노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보상계획 열람 권고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보상비 예산 20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고, 2023년도에는 잔여 예산 보상비 42억 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보상을 협의해서 2023년 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다면 2024년 준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금산 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육지와 바다의 수려한 경관 조망이 가능한 황금산 지역의 관광객 확충과 그리고 또 실족,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인 해안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추진 과정 중에 문체부 현장점검 시 환경단체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환경단체의 자문의뢰를 해 본 결과 해안데크 조성은 기암절벽과 같은 자연 경관의 훼손 그리고 막대한 유지보수, 해안데크 조성 완료 시에는 ‘환경단체와 같은 NGO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 시행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문체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소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보다 보니 현재로서는 사업을 재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황금산은 해송과 야생화가 이루어진 숲길 그리고 몽돌로 이루어진 해안이 절경을 이뤄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저 또한 탐방로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해안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계획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대산-이원간 국도 38호선 도로계획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해안 탐방로 조성 시에 초입부에 보안시설인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의 협의 또는 가능하다면 군부대 이전 등 황금산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황금산 해안탐방로 조성은 법령 검토 그리고 각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산항 그리고 삼길산 관광개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서산의 명품 해안 데크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또 함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성원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공단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S-OIL이 포기한 대산 2산단을 포함한 첨단정밀화학 특화사업단지 부지와 한화토탈에너지스와 롯데케미칼 앞 해역부를 포함한 약 253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기존에 가동 중인 공장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산업 인프라의 우선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독곶리 주민의 집단 이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좋은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DL건설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진행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 예정인 대산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에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영역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 폐수 배출시설 1종, 2종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대산 4사를 비롯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의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들이 환경부 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통합허가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대산공단의 긴급 민원 및 환경사고 발생 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산공단까지 이동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며,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간의 협조 공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시설 인허가뿐만 아니라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경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저하,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부실 관리 및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시에서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과 업무 지휘 품신 및 업무처리지침을 요청하여 실질적으로 상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 협의가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불가능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통합환경허가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지곡 서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벚꽃길 명품화 조성과 관련해서 조명, 휴식공간 조성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곡면 화천리에서 중왕리까지 시도 10호선상에 약 3.5km 구간에 식재한 벚나무가 현재는 잘 자라서 개화시기에는 터널형 벚꽃길이 형성되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노견이 좁아 보행자의 통행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벚나무 야간 경관시설 설치 등 벚꽃 관람 여건을 조성하려면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행로 확보 및 주차장 등의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벚꽃의 만개는 2주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특징이 있어 추정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보행로 확보, 야간 경관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벚꽃 개화시기에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벚꽃 개화시기가 아닌 기간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후 관광객 증가 등 여건에 따라 소형 주차장 및 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성산성 및 칠지도 대장간 터 발굴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성산성은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문화재임이 이미 분명하여 의원님의 말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원, 정비는 정밀 발굴조사와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2003년도에 공주대 박물관에서 정밀지표조사를 했고, 2007년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개발 제한 및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 지정 추진이 완료된다면 발굴조사 및 복원을 실시하여 부성산성의 역사성을 고증하고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칠지도 제작지로 추정되는 도성리 야철지의 대장간 터 발굴 사업은 칠지도의 지곡 일대 제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지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하며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알려진 도성리 쇠팽이 야철지와 은부리 야철지는 조선시대 지곡면 도성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철 생산 혹은 은 제련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개관 등으로 이미 야철지 유구가 파괴된 상황에서 칠지도 대장간 터가 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굴대상지로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사업은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건설도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산지역에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여 인접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대산지역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주 기반인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제안 의견으로 이해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산지역 근로자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약 300여 세대 정도 근로자용 임대아파트 건축 계획을 구성하고 대산리 일원 1만 3,000여 ㎡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LH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단계적으로 나눠서라도 대산지역에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산읍 영탑리 대호지구 가뭄 피해지역 펌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산 화곡리 지역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곡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말단부 상습 물 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 극복 및 영농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매년 가뭄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탑리 지역의 대호지구에서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수장 시설 및 농업용수 공급 관로를 매설하여 항구적인 가뭄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뭄 극복 대책에 대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영탑1리 천수답 지역은 대호지구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이 아닌바 대호담수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수호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물 이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영탑리 지역 한 30여 ha의 농업용수 확보, 충원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호담수호 물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본 지역의 양수장 시설과 농업용수 공급관로 설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주변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가뭄으로 인한 영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뜸부기쌀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뜸부기쌀은 현재 3개 RPC에서 183개 농가 307ha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 전체 쌀 재배 면적의 1.7%가 되겠습니다.

뜸부기쌀 브랜드 사용기준은 수매 시 1등급의 벼를 수분함량 16% 이하로 유지, 보관, 관리되어 GAP 인증시설에서 도정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 충족으로 미질이 우수한 쌀로 분류되어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서산시는 뜸부기쌀 품질관리를 위해 연 2회 뜸부기쌀의 완전미 비율과 식미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2020년도 뜸부기쌀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매년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외 행사 시 시식용으로 배부하여 구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죽에 납품되고 있고 수출이나 기업 납품 등의 협의 시에도 뜸부기쌀을 우선 권유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뜸부기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품질 유지와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등 행정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농가에 뜸부기쌀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출하 쌀의 고품질 유지와 출하량을 높여 시장 점유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외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본죽과 같은 인지도 높은 납품처를 추가 확보하는 등 뜸부기쌀이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안산공원 조성사업과 대산공단의 국가산업단지 발전 조성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 안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1988년 조성된 이래 30여 년이 흘렀고, 울산과 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는 물론 충청남도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환경오염과 화학사고,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 기업이 9개월간 긴 회의를 진행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2019년 8월 28일에는 대산 4사 안전,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년 1월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4일에는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10월 27일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대산공단협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산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2021년 5월부터 시작됐고, 이후 8월에는 대산 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산지역 주민들이 안산공원 평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한쪽 구석에 너무나 지나친 건물 배치로 인해 과도한 사면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차례 건의와 자문을 받아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따른 수용안을 받아들이고 하여 지난 9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입안 신청하였고, 10월 28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안 의원님께서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동반성장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2024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수기과정을 거치느라 지연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후 내년 3월 중순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대산지역에 대하여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업단지 주무 부서인 경제환경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3대 석유학단지로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격 가동 후 30년이 지난 현재 기업 경쟁력을 위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환경, 안전, 교통문제 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된 지역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산공단이 처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신산업 전환, 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우리 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산공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함께 돌봐야 하는 상황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 실마리가 되어 줄 대산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금년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 의원과 공감대를 확인했고 충남연구원에 연구 수행을 맡겨 환경과 세제, 정책 분야 등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본 과업을 통해 얻고자 역점 추진과제의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노하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관한 사항도 본 과업에 포함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대산공단이 울산, 여수에 비해 사실상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원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국가산단이 아니면서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혼재된 독특한 입지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신규 국가산단의 조성 가능성을 타진함은 물론 강문수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주민 이주대책은 물론 세제 지원과 환경, 안전, 신산업에 대한 검토가 되어 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삼는 한편 부족한 산업기반의 공급 거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현황을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야별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용역비 3억 원의 예산 지원은 물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저희한테 제기한 바와 같이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산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주택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성연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성연지역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음성적으로라도 넣으려고 했고요.

대산지역에 복합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했고 예산도 한번 보시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안효돈 의원 맞습니다, 숙원 사업비이나 이런 것은 많이 편성된 감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산의 문화체육 즉,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산은 대기업이 있으니 저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라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소도읍 육성사업 3회 연속 탈락,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환경국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대산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건립 계획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아무래도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하고, 또 가외로 그거 말고라도 동반성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련법을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산지역 기업에서 약속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라도 동반성장은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산업단지 만드는 것 전이라도.

산업단지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되는 이익 같은 것은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 참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동반성장 관련해서 대산공단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거기 추진협의회가 있으니까 추진협의회랑 상의해서…

아무래도 추진협의회는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으니까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충남연구원에다가 출연금을 제출해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3억 원 정도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비 올 때까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면 모를까 된다고 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될 수 있게끔 기우제 지내듯 비 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분양을 하려고…

실적까지는 몰라도 지금 상당히 건실한 회사로는 알고 있습니다.

SOC사업 취소하면서 무산됐죠.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 특화산업단지가 사실은 의향서라든지 제출을 하고 지금 토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국가산단이 조성돼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야 하는데 개별입지로 해서 지금 현대오일뱅크라든지, 한화라든지, 롯데라든지, LG라든지 큰 대규모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는 인프라를 갖추면서 개별입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잘 들어가는 개별입지에 국가에서 돈을 엄청 들여서 또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를 해 줘야 되느냐?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산업단지가 계속 확장되고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제라도 늦었지만 국가산업단지를 진행시켜 봐야 한다라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협력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도화 전략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진행하고 거기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타당성부터 우선 가능한지를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한번 시켜 보시는 걸로 해 보시죠.

공무원이야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약하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전향적으로 말씀한 그런 부분이에요.

(웃음)

같이 힘을 보태서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죠.

예.

답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성에 있죠.

그렇습니다.

통합센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센터를 또 하나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안전재난센터에 증원해서…

지금도 거기에 인원이 한 50명쯤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소방청 다 망라해서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5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거기서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만, 통합 인허가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환경 민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우리가 현장에서 빨리 조치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도 바로 현장 조치를 기존처럼 할 수 있도록 사실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종전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통합 인허가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인원 증원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입지가 기반시설하고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주택단지로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어디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다른 개발 문제하고 연관돼서 제가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적정지역을 한 1만 2,000㎡에서 1만 3,000㎡를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고민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잠정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300여 세대 정도 들어가면 6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구상을 하고, 우리 시가 한 20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300여 세대는 확충할 수 있겠다는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지난번 구역을 선정하고 추진해 보니까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

또 다른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수용할 대상도 아니고 협의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늘 의원님들께서 생활민원 관련해서 어려운 점도 발췌해 주시고 개선안도 구상해서 협의안을 찾아왔듯이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같이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지금 할 의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도 화곡지구에서 1차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호지구가 약 7,400ha 정도의 대호담수호 물로 충분히 쓰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400만 톤 이상의 여유 수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몽리구역 밖에 지역이라도 한해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 제안을 주셔서 사실상 현지 검토도 다 해봤고, 또 하나는 1차적으로 우선 급한 게 한 30ha 정도만 우선…

제가 우려하는 게 많이 달라고 그러면 물을 많이 안 줄 테고, 30ha 정도만 해소를 해 나가면 밑에 양수장을 지어서 한 3km 정도 끌고 올라가면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잠정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경험치로 하면 30ha 정도면…

20만 톤 정도만 저희가 할애해서 쓰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분간 조만간에 물 이용 협의가 끝나면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가뭄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예, 제가…

물론 돈으로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은 2주도 날씨가 좋고 벚꽃이 상당히 유지될 때 최대 2주 정도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제가 부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벚꽃 개화기간에는 벚꽃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일단 보행로나 어떤 휴식공원 같은 건 벚꽃 개화기가 아닐 때에도 주민들의 안전 통행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은 제가 뒤에 같이 붙여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가 답변은 안 한 사항인데요.

일단 저는 현장은 가봤습니다.

현재 데크가 설치된 종점까지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끝에 말씀하신 미개설 구간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도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거점별로 개발해서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수하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데크 길도 연결되면 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예.

공식 명칭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로 해서 일명 뜸부기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번호는 제0603456호로 해서 의장 출원번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 연도는 2003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된 지는 약 9년이 되었고 포장 단위는 3kg와 4kg, 지대미로는 10kg와 20kg로 해서 브랜드 사용승인내역은 지금 현재 3개 RPC에서…

대산농협RPC, 새들만RPC, 동서산농협연합RPC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수로 보면 307농가…

총 307ha의 3개소에서 183개 농가 정도가 재배하고 있고요.

연간 1,254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계약 재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산농협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를 하고 동서산이나 새들만은 별도 관리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아마 농협이나 RPC별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오른쪽은 지대로 돼 있고 왼쪽은 비닐 코팅돼서 이렇게 한 거…

예.

도정 비율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게 7분 도미로 빼느냐, 6분 도미로 빼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렇게 소장으로 임명받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산부터…

쌀은 미질로 따지면 생산자, 농업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정량을 준다든지 또는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12% 기준에서부터 재배환경,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PC에서의 도정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판매전략, 브랜드 홍보라든지 이런 게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중, 특상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생산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내년, 금년도 하반기서부터라도 뜸부기쌀 재배농가 특별교육을 추진한다든지, 재배 매뉴얼을 통일한다든지, RPC 관계자들에게 도정에 관한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상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뜸부기쌀도 있고 저희 서산 대표만의 브랜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육종 업체의 품종도 한번 도입해 보고 저희 관에서 정부 보급 품종, 그런 것도 도입해서 재배 또는 환경적인 요인, 여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뜸부기쌀은 뜸부기쌀 나름대로의 개발 전략 내지는 더 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나름대로 기능성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 서산시만의 고유 브랜드로 계획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완섭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화 의원님,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김용경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밀도 있는 준비를 통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경화 의원님 마지막에 늦게까지 준비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모두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네 번째로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선 8기 출범 후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 예산과 교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통학로와 도로정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종합복지타운은 현재 예천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산소방서 용지에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2017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시내에 근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건소가 가깝게 위치한 예천동 496-16번지 일원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산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어 현 종합사회복지관 및 서산소방서 용지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2025년까지 60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방서 측의 사정 변경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서산소방서 이전과 연계하여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본 시설과 관련하여 2023년에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시설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로써 접근 용이성, 기존 인프라 및 주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집적화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시청사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공공시설 건립 계획과 함께 입지 및 우선순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민선 8기 출범 후,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 예산과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경제환경국 소관 교체된 디자인 이미지는 총 23건에 소요 예산은 754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체내역이 명함과 명찰, 사무실 명패 등이며 차량용 공중화장실 랩핑, 하수처리시설 안내판 등을 교체하였으며, 향후 추가 교체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관련해서 귀중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심의자료 등 인증 준비를 하며 서면 및 대면 심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됩니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유니세프 본부에 새로운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지표 개편 작업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의 신규 체결을 일시 중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심의가 중단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개편 작업이 완료되는 2024년부터 추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을 주신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은 그 지역 시민의 품격을 나타내며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문화 예술 향유 인프라와 문화 예술인의 활동 여건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화회관 등 문화활동 거점시설이 노후화되고 규모 및 공간의 제약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 문화 예술단체가 약 150여 개에 이르지만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시정에서는 첫 번째로 문화 예술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과 두 번째 문화 예술단체의 지원체제 개편 등을 통해 서산시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시설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으로 첫 번째,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 등 이전이나 신규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시설의 계획적 집단화를 통해 시설 간의 기능과 공간을 연계하여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타운 내 계획 입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충남도립박물관, 서산문학관 등 문화 예술시설을 추가 검토하여 유치,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서산시 예술의전당 내에 문화재단 사무실, 시립합창단 연습실과 사무실, 서산 예총 및 7개 회원단체의 연습 및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문화 예술기관과 단체를 연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50여 개의 문화 예술단체와 문화 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가칭 복합문화공간 및 예술인 창작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칭 복합문화공간은 국악, 연극, 음악, 연예분야의 문화 예술인들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방음연습실과 공연장, 야외공원 등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단체는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마을은 미술과 문학분야에 문화 예술인들이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작실, 휴게실, 수장고 등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문화 예술인들의 숙원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별, 골목별로 특성화된 문화 예술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번화1로의 빈 상가를 임대하여 갤러리로 리모델링하고 전시, 음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며 도시재생 상인회,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문화 예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성연면 지역을 대상으로 성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문화 예술공간으로 만들어 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단체의 지원체제 개편으로 먼저 예술인 창작 수당 신설입니다.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소지한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예술인 창작 수당을 지급하여 문화 예술인들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금 개편 체제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금년 기준으로 108개 단체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취미활동 수준의 문화예술단체를 구분하여 전문 문화 예술단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동호회 및 취미활동 단체는 지원 규모를 제한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회원 중복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한, 유사 보조사업 통폐합단체 우선지원, 1 단체 1 사업 지원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출범 후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 예산과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복지문화국 소관 교체된 디자인 이미지는 총 31건에 소요 예산은 2,882만 2,000원입니다.

주로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의 간판 교체나 시설물 래핑 작업에 2,094만 9,000원이 소요됐으며, 그 외는 문화회관 내 출입문, 안내판, 무인 발권기 등 40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이미지 교체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현관 및 게시판 등을 교체하는 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교체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명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민선 8기 출범 후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이미지 교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차량 및 시설물 부착용 스티커 제작과 간판 교체 등 15건에 838만 원을 들여 디자인 이미지 교체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가로 교체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언제나 섬세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 예산과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시청사 및 도서관 시설문 현판, 게시대 시설물 래핑 비용 등으로 1,28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별도 교체 계획은 없고요.

다만, 노후 시설물 또는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에 제작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통학로와 도로 정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 반대편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보행이 가능하나 예정부지 주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 주위 도로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문초등학교에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까지 일부 인도가 미개설된 사유지가 존재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인도가 미개설된 도로는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는 대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정비와 연계하여서 인도 개설을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인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시민과 학생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정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선 8기 출범 후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이미지 교체 소요 예산과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교체된 디자인 이미지는 총 20건에, 소요 예산은 약 1,800만 원이며 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부속시설의 간판 교체, 시설물 래핑 작업에 1,250여만 원이 주로 소요되었으며, 그 외에도 벽보판, 명찰, 명패 등 소모품의 디자인 이미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교체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은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지범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분원 심뇌혈관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약은 시민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분원 심혈관센터 유치로 변경 추진 중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통계 자료에 따른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서산, 당진, 태안 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심장질환 사망률 순위가 높아 서산권 내 미충족 의료서비스인 심혈관센터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간 통합 운영하던 대전·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충남권역센터와 지역센터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충청남도와 서산시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이 힘을 모아 서산권지역 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하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서산의료원 지역 심혈관센터는 2026년 설치 예정으로 심혈관 검사 및 심혈관계 시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에서 충남도와 서산시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이 함께 모여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 인구 수급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디자인 이미지 교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 청사 외벽의 간판을 교체하였고, 건물 내부에 스티커를 통한 래핑 작업과 명찰, 명패, 명함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답변드리고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202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1,5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그다음에 서산문화원이 이전할 경우, 일단 그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1,500억 원을 잡고 있고요.

예, 또 여력이 된다면 무형문화재전수관하고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도립박물관 등을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시급하고 급한 게 예술의전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1개 시설이 아니고 여러 개 시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나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절약해 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더 든다는 것보다는 일단 같은 장소에 같은 공용으로 쓰이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개별 입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정이 덜 들지 않을까.

물론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좀 확보를 해야…

하여튼 일단 이거는 시의 구상이고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분석도 해야 하고…

예, 일단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규모 시설물을 여러 가지 확충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청사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그쪽에 시청사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대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단.

그게 아니고 이 질문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실 때는 문화재단을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설립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안견예술제하고 해미읍성축제를 추진했어요.

일단 직원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경험 부족이라든지 전문성 부족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경험이나 전문성,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부족하고 하는 일도 한정돼 있어요.

위탁기관 몇 개 관리하고, 해미읍성축제하고, 안견예술제를 전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새 대표이사님이 선임이 됐고 11월 9일에 취임을 하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력의 확충 문제나 그런 전문가를 좀 더 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술 전문분야 쪽의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섭 시장입니다.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민선 8기에서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건설, 도로 같은 SOC사업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가 목이 좀 쉬어서요.

(헛기침)

복지적인 측면에서 건설해야 할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 답변에 나왔던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청사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국립국악원 분원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체육관, 여러 가지 이런 복지적인 시설물들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타운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따로따로 해야 하는 방안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방서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고 추진해서 용역까지 해서 잘 추진되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졌죠.

그 이후에 4년에서 5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무슨 입지가 결정된다든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진척이 없고 다시 시작하는 단계가 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물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입지를 결정해야 하고, 토지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 시민의 의견수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해야 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종합타운이 됐든 개별적인 시설물이 됐든…

우리 어르신들 인구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반드시 입지를 결정하고 출발점을 삼는 그런 성과를 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은 그 후에 나온 거고요.

그때 추진할 당시에는 서산소방서하고 전부 다 합의가 잘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에서 멈춰지게 됐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세세한 얘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되면 그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돼서 종합적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추진하려면 충청남도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산에 지금 담아져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손발을 맞춰서 함께 해야만 그러한 공약들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공조를 취해서 반드시 유치가 되고, 또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시장의 개별적인, 디테일한 그런 부분은 들어가기 어렵고 국회의원 공약과 같이,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서산의료원이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의료 혜택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재탄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죠.

분원이라든가 용어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이 우리 서산에 와서 뇌혈관센터라든가 심혈관센터 이런 부분들을 진료하게 되면… 그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 시장이 힘을 함께 모아서 ‘반드시 저걸 관철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 공약을 이어받아서 함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공약을 힘 있게 같이…

서산시의 시장이 의지가 없고 공약도 없고 국회의원만 한다면 아무래도 힘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그 세세한 부분들, 시에서 지원할 것 있다든가 뭔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공조를 취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없고요.

그건 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수억 원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지금 거꾸로 저한테 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민선 7기 때 ‘해 뜨는 서산’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들은 모두 폐기 처분하고 다 삭제했습니다.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갔겠죠?

‘해 뜨는 서산’이 통합 브랜드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은 통합 브랜드가 아니고 시장의 구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경화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조례로 공포됐는데 조례에 통합 브랜드는 ‘서산시’로 쓸 수도 있고 ‘해 뜨는 서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뜨는 서산’으로 돼 있는 것을 굳이 시민의 혈세를 다 써가면서 ‘서산시’로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두 바꿨습니다.

가야산, 황금산, 어디 산속 꼭대기에 있는 작은 ‘해 뜨는 서산’까지 전부 찾아서 다 떼서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극소수의 꼭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것만 바꿨을 거예요.

‘서산시’로 돼 있는 것을 ‘해 뜨는 서산’으로 굳이 바꿀 만한 이유도 없었고, 제가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꿀 이유도 없고, 다만 훼손됐다든가 좀 낡았다든가 필요한 부분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원래 ‘해 뜨는 서산’으로 있었던 것을 민선 7기 때 저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억 원 들었다고 그랬는데 민선 8기에 ‘해 뜨는 서산’은 통합 브랜드를 다시 살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산시’로 되어 있는 것까지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를 한 거고 나머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은 전부 바꿔야 하겠죠?

당연히 시장 구호가 바뀌었으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에서 들어간 것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바꾼 것 이외에는 거의 없는 거죠.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 8기에서 현재 제가 보고받은 걸로 따지면 8,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민선 7기 때 것은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이것의 거의 2배 정도, 1억 6,000만 원 가까이로 지금 파악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또 일례로 들면 가로보안등에 ‘서산시’로 이미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해 뜨는 서산’으로 이미 돼 있는 것을 ‘서산시’로 다 바꿨어요.

가로등 바꾼 것만 들어간 게 5,452만 원입니다.

나머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질문이 제가 거꾸로 드리고 싶은 것을 저한테 반대로 드리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7기 때 정말 잘못된 것 중 하나가 통합 브랜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킨 조례에 공포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알려진 브랜드고, 세계로까지 나가 있는 브랜드고, 2016년 4월 4일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까지 받은 우리 자랑스러운 통합 브랜드를 시민의 혈세를 녹여서 다 없앴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예산 낭비된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필요한 것만 바꿨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다른 거는 떼어서 고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명찰…

민선 7기에는 직원들 여기에 쓰여 있던 ‘해 뜨는 서산’ 이런 것까지도 다 바꿨었고, 이런 상품, 제품들, 봉투 이런 부분들, 또 옷 입고 있던 것, 모자 썼던 것, 여기에도 전부 다 ‘해 뜨는 서산’을 지우고서 쓰고 다니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낭비가 심했던 부분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 뜨는 서산’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브랜드입니다. 이것을 자꾸 터부시하고 이걸 경원시하고, ‘전에 이완섭 시장 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 뜨는 서산’과 ‘서산시’는 같이 쓸 수 있는 우리의 브랜드고요.

굳이 ‘해 뜨는 서산’을 그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하면서 없애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바꾸느라고 한두 개 바꿨겠죠.

그런 건 지적하시면서 전체 모든 걸 다 바꾼 건 말씀 안 하시나요?

제가 시장할 때부터…

2011년부터 썼을 겁니다.

예, 그게 뭐 잘못됐나요?

제가 시작할 때는 제가 썼지만 나중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공포한 거예요.

시작은 제가 했죠.

처음에는 제 거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전국 공모를 통해서 바로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한테 잠깐 기회를 주세요.

이경화 의원님이 지금 뭔가를 굉장히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한데요.

저 ‘해 뜨는 서산’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해 뜨는 서산’을 브랜드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전국 공모를 할 때 제가 ‘해 뜨는 서산’은 포함하지 말아라.

그게 만일에 최종적으로 당첨이 되면 내가 시장으로서 그걸 하도록 해서 한 것이라는 오해받기 싫다고 해서 했던 ‘해 뜨는 서산’은 원래 배제했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공모를 받았는데 다시 심사위원들이 ‘해 뜨는 서산’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서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추가 공모했습니다.

추가로 공모했는데 또 다시 ‘해 뜨는 서산’이 들어왔어요.

국민들의 의견인데 거기서는 제가 또 그만두고 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게 전국 공모를 통해서 바로 의원님과 같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고 조례로 공포를 한, 서산의 헌법으로 공포가 된 거예요.

거기에 서산의 통합 브랜드는 ‘해 뜨는 서산’을 쓸 수 있고 ‘서산시’로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다 혈세를 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면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뭐 잘못된 내용인가요?

아니, 글쎄 그 내용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 의견이 잘못됐나요?

그분의 의견이겠죠, 그 한 분의.

전문가든 누구든 그 한 사람의 의견이고…

나머지 전체는 최종적으로 ‘해 뜨는 서산’으로 된 거잖아요.

어떻게 안 나온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전부 스티커도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조례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건 제가 결정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때 당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고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경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쳐요.

거기까지 맞다고 쳐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공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통과를 안 시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통과가 돼서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공포한 조례가 살아 있는데, 거기 살아 있는 건 현재 ‘해 뜨는 서산’과 ‘서산시’가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왜 그걸 쓰는 걸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퀄이 되는 거하고…

그건 개인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잘된 건가요?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건 다 삭제했다는 얘기죠.

찾아와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나요?

‘해 뜨는 서산’을 왜 다 지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을 뭘 쓰든 우리도 얼마든지…

그건 같이 쓰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 알아서 쓰겠죠.

여기 저기에다 홍보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 지역에서…

제가 어디 바꿨습니까?

그걸 제가 거꾸로 묻고 싶다니까요.

민선 7기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민선 7기 때.

‘해 뜨는 서산’이 그게 문제가 있나요?

의회에서 통과된 그것을?

그것은 지적은 안 하고…

지금 ‘해 뜨는 서산’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예산도 깎고 문제하고 있는 그 사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 하나도 없어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경화 의원님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는 조례에 나와 있는 통합 브랜드를 엄연히 그걸 갖다가 쓴 것뿐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뭐 다른 걸… 아니라고 했나요?

어디 바꿨냐고요, 글쎄 그걸.

여기에서 그런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전체 다로 지금 8,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무슨 그게 수억 원이 돼요?

여기 다 근거가 있는데.

‘해 뜨는 서산’을 지우는데 들어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된다니까요?

무슨 ‘서산시’를 지워요? 왜 지워요?

‘서산시’ 지운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왜 ‘서산시’를 지워요?

그렇게 침소봉대하시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통합 브랜드를 자꾸 그렇게 폄하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질문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건 전임 시장이고 뭐고 떠나서 직결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산시’를 ‘해 뜨는 서산’으로 바꾼 것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먼저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바꾼 거겠죠.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 다 바꾼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시민을 호도하는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건 의원님보다 제가 더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