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중에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출발이 급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한대로 해양수산과를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왕산포지구 해안데크 시설 설치 사업이 4억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위치가 입구부터 끝까지 연결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데크 설치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4억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네요.

데크 설치되어 있는 곳?

데크가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는 못 오냐고…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의구심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150m 거리에 데크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진입로부터 준비를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과장님 설명 중에 호안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례로 볼 때 연안정비사업을 잘못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모래가 바다 쪽으로 쓸려내려 갈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는 가급적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하시네요.

그곳을 잘 이용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 데크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했다면 먼저 하셨어야지, 한가운데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안 맞는 것이다.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이번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3,000만 원 가지고 1개 읍·면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경로당에 보통 최하 20개에서 30군데 이상인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이 결코 적절하게 쓰인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촌계 회원님들이 몇 분이시죠?

경로당 인구하고 비슷해요.

굳이 3,000만 원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마을회관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경로당만 해주지, 그런데 2층으로 지었을 때 유지보수 관리비를 2층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시에서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 2층으로 지었을 때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수산자원 서식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쏙 등 했는데 등에 뭐가 들어가요?

쏙 구제 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놓이거나 한 곳은 해당이 안 되네요?

70%, 30%인데 자담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지 않나요?

자담관련해서 조달을 어떻게 마을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따로 유류피해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던 축제들이 통합이 되면서 따로 자담부분에 대해서 왕산포나 중왕리나 대산이나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30%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시장에서 파는 거…

쏙이라는 게 어떤 종류인지 좀…

팀장님께서 답변주시도 됩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이번에 중왕리가 작년에 선정이 됐지요?

그래서 부석에는 어쨌든 간월도하고 창리가 있는데 특히 창리 같은 경우는 마리나항 계획도 있고 해서 올해 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함으로 해서 나중에 하는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창리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도리가 앞으로 다리를 놓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인당 65만 원정도 차례가 가는 거 같아요.

이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 줬나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쏙 구제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자연생태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요.

경운작업을 통해서 쏙을 제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쏙 구제뿐만 아니라 지중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안에 해양미생물들이 경운작업을 해서 갈아엎어 놨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생태계가…

그래서 제 생각에 드리고 싶은 대안은 쏙 구제 작업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 3억 원이라면 바지락을 양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쏙은 그 상태로 놔두고…

3억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내년에 이 사업 또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대안을 찾아서 바지락 양식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다고 하면 생태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바지락 양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쏙이 식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에 가면 막걸리 집에서 삶아서 팔아요.

그러면 이것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산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바지락 생산 어가를 위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파괴 내지는 생산 가능성이 있는 해양수산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찾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앙호수공원에 가보면 처음에 연꽃을 몇 뿌리 심었다가 매년 4,000만 원씩 들여서 제거하거든요.

매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거한다고 해서 단발성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예산낭비다, 그런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쏙이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생물들이 참 영악합니다.

먹이를 굉장히 고려하거든요.

서식밀도가 마냥 늘어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선만 되면 증식을 멈추게 되는데 왜 없던 쏙이 바지락 양식장에 나타나게 됐는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cm정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나요?

경운을 하게 되면…

아니면 경운을 하게 되면 바지락 양식장이 더 활성화되거나 바지락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서 쏙도 제거하고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갈아엎어서 쏙을 제거하면서 바지락 양식업에 좋은 영향을 줘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쏙 제거의 목적만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쏙 제거를 통해서 바지락 양식업에 좋은 영향을 줘서 바지락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m까지 들어가는 쏙을 구제한다는 건 역부족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트랙터로 경운했을 때 30cm 이내라고 하면 이런 생각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경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말씀하신 생땅이 나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보고 때문에 미뤘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인데요.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김응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예산보고 때 서산시에서 고액 체납자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서산시가 거두어들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수재원은 시의 재정건전성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주류세가 상당히 세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고를 해 주시지요.

서산축협에서 우리 서산지역의 도매상 술을 외면하고 아산에서 술을 가지고 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술의 양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외부에 내용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세금에 있어서 서산의 도매업자의 술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정도 되나요?

올해는 몇 월 달에 나오지요?

과장님 지방소득세는 분기별로 징수하는 건가요?

그러면 2018년도 분은 2019년 일사분기에 정리를 해서 4월 달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만큼 4사가 흑자를 덜 냈다는 결과물일 텐데요.

대산읍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방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73.3%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 지방소득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대산읍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대산읍민이 환경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대산의 환경 쪽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5.9%로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산을 과다 편성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재정자주도도 내려가고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재정력지수라는 게 있어요.

재정력지수가 0.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서산시가…

안산시는 0.7%인데 난리가 났어요.

재정력지수가 너무 낮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0.7%인데도 부도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기획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줄 알지만,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서산시의 재정위기가 다소 걱정되지 않나, 왜냐하면 1조가 작은 돈도 아니지만 시에서 짜임새 있게 꼼꼼히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과도하게 5% 가까이 하락하고 하다보니까 재정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 달되면 정확히 나올 텐데, 작년 예를 들자면 서산시 지방소득세 73.3%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대산문제를 거론하고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대산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입니다.

직원채용을 하게 되면 몇 백대 일이 돼요.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인구가 너무 줄어요,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산읍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너무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라도 해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게 대산 안산공원이라도 조성해서 정주여건을 조금이라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기업한테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이 1만 평을 따로 떼어 놓고, 여기에 정주여건 조성을 해보자 해서 그림을 안 그린 1만 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대산에서 나갔어요.

500억 원 정도면 정주여건 조성을, 운동장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기업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100억 이상 투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대산에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래도 인구감소 속도가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장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산은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산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산시에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대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을 가지고 서산시가 공론화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산은 전국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지요?

생활폐기물 소각장보다 훨씬 안 좋은 전국지정폐기물 소각장이 20년째 가동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산읍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노파심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올해만 600억 원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52개 정도 그 보상비만 1,500억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전에 1,500억 원 정도 보상을 하려면 2020년 전반기에 1,000억 원을 보상비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원회수시설도 BTL로 계획했다가 우리 재정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는 아까 세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100억 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과를 앞당겼어요.

농정과까지는 오전에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자원순환과가 나와 있거든요.

휴식은 자원순환과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입을 안 하셨나요?

한대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계속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7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5쪽입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마 본인들 책임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왜 역할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양대3통 근처에 가 보면 하천 쪽에 묻어 놓은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게 다 무너져서 배수로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해줘서 어제도 석남동 주민들이 불려 다니고 저도 현장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논에 배수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조금 독촉 좀 해서 원활하게 농민들이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본예산에서 건설과 관련해서 하천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예산이 2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이 줄어들고 1억 원만 편성 돼 있었거든요.

하천 유지관리 374페이지 1억 원이 그거죠?

같은 사업이죠?

예산서 374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지금 있는 하천유지관리사업 본예산에서 승인된 1억 원은…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태여 시비로 1억 원까지 자주 재원으로만 편성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예 본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서 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읍에 갈마리선하고 도로가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다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를 했고, 또 약속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했던 것은 먼저 이완섭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2년만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2년 안에 다 해주기를 바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에요.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영선, 갈마리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는 확인하고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397쪽에 보면 중앙하이츠 앞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기정액하고 예산액 하고 똑같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도비를 교부 받아서 시비를 뺀 거죠?

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래쪽에 보면 보상업무가 있어요.

지장물 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시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아주 손 놓지는 않겠지만, 주민들하고 위탁기관과의 갭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도 좀 하셔서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도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2억 원을 계속 집행을 해 왔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억 6,000만 원 올해까지는…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까 집행을 하시고요.

1년간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단속실적이나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

더 필요하면 많이 해야지요.

만약에 단속실적이나 성과분석을 통해서 조금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집행을 할 때 자료를 검토해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계약은 그렇고 먼저 1년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인구 문제를 가지고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 농업인구가 통계자료하고 우리 농정과에 자료나 이런 게 없나요?

예를 들어 우리 서산시 농업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통계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하고 있나요?

예산을 책정하려면 서산시 농업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런 거 아닌가요?

농업 인구를 보니까 그날 들어서 아시겠지만 5,431명인가가 2년 사이에 줄었어요.

2년에 줄어든 농업인구가…

그런데 믿을만한 자료인지, 농정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쪽에 계신 분들은 농업인구가 이렇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조사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이 자료가 맞나 안 맞나 조사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리·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해도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정과나 농업팀에서는 2년 사이에 5,431명인가가 줄어든 게 맞는다고 바라보시는 거네요?

5,430명이 넘는 인구가 2년 사이에 줄었다.

작은 팔봉면이 인구가 3,400명이거든요.

면보다도 많은 인구가 없어진 거예요.

2년 사이에…

그런데 서산시 인구가 줄었나요?

서산시 인구는 늘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지요.

통계청에서 발표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예산도 달라져야지요.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짜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통계청이라는 곳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2년에 약 5,500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를 보더라도 인구가 과연 줄었나, 이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문제는 통계청 자료만 믿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 서산시도 인구가 몇 명인가, 이런 거 정도는 어떤 방법이 됐든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2년 사이에 약 5,500명의 우리 서산시 농업인구가 줄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면 당진시도 이렇게 줄었어야지요.

그런데 당진 시는 줄어든 게 없더라고요, 농업인구가…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이 마늘의 주산지이고 많은 양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을 저평가 받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건조시설을 통해서 서산 마늘이 품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수하게 알려져서 마늘재배농가에 수입원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고요.

추후 마늘건조시설 관련해서 50동을 하는데 마늘생산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꺼번에 다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구가 줄어드는데 농업정보지 관련해서는 증가했어요.

76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정보지의 증가는 약간 어패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네 번 나간다는?

제가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농정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산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협업, 업무협조하고 한 가지는 농정과에 농업인에 대한 홍보활동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 타작물재배 해도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가령 지금 일몰제 때문에 도로를 시급히 개설하는 곳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가령 농지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들어간 농지부분에 대해서 2년 치 농업손실 보상금을 줘요, 그런데 신청 중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 하지 않으면 안 줘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도로개설이나 시에 이런 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에 손실을 입었을 때는 해당 부서에 도로 개설을 한다면 도로과에 신청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어느 동네 가 보면 내용을 알아서 신청한 분은 손실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은 신청을 안 하니까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할 일이지만 농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농정과에서 갖은 지원내지는 보조사업을 하시잖아요.

읍·면·동에 시달을 하면, 통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통장들은 문자를 보내요, 농민들한테…

고령의 농업인들이 문자를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농협 운영 공개에 갔는데 통장하고 주민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주민은 80대가 넘어 보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작업기 같은 거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자기는 연락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준 게 아니고 실제는 통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이 보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령의 농가에는 피해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물론 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근에 서산경찰서장이 서산시 전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마을총회 날 음주운전 하지마라, 교통질서를 지키자 이런 홍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얻은 힌트인데, 농정과에서는 가능하시다고 하면 직원님들이 마을총회나 운영 공개 같은데, 5분 전에만 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가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마찰이 없지 없겠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농협에서 이번에 방제드론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혹시 아셨나요?

저희 시에서 충남도하고 매칭해서 드론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면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더 촘촘히 챙기셔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협에서는 농기계를 무상임대 사업을 해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협과 서산시의 차이더라.

그래서 이왕 드론사업을 하시는 김에 농협과 비슷한 보조로 가는 게 농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완전 삭감한 게 수출활성화 판촉전 등 지원을 7,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 했고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2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삭감했었어요.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반만 편성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개가 다시 올라왔어요.

맞지요?

과가 바뀌니까 그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가 담배인삼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담배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담배 심은 것을 못 본거 같아서…

우리 서산시에?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농업연수를 해외로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정부로부터 그런 허가를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삼재배를 내가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인삼재배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물론 있고…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삼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건 판매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룰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도 물론 99% 정도 여기에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 제도가 본 위원이 볼 때, 농정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은 재배하게 돼 있고, 다른 농민은 재배를 못하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량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모든 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 관련해서 먼저 번에 추경에 반영한 타작물 관련해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도 해야 되고,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해야 되는데 355페이지 보면 보호사업 지원이 양쪽에 보조하고 자체가 두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료활동이고, 하나는 야생조류를 잡기 위해서 장비구입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두개가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용어 자체가 맞는 부분인가요?

야생동물보호사업 지원은 진료나 부상 야생동물을 진료하는 활동이고 355쪽은 총기구입이라든가 유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같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야생동물보호도 예를 들어 고라니나 요즘 많이 다니는 멧돼지나 이런 부분에 비용을 쓰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희기동물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는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관용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를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렬 과장님 6주간의 교육을 최고의 성적으로 잘 마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기뻤고요,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문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생동물 퇴치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인가요?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12월에 고라니 30마리를 잡아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민간인이 있는데, 포획하고 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1월, 12월에도 고라니를 잡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기간을 정하지 말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도 포획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겨울철에 고라니 사냥하기가 더 좋아요, 개체수 조절하기가…

왜냐하면 먹잇감 찾아서 민가로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눈이 오거나 추울 때는 산에 먹잇감이 없으니까…

그럴 때 더 포획하기가 좋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 쉽고, 그래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개체수 조절은 겨울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그 외에 잡다보니까 그 기간에 잡은 고라니에 대해서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주시죠?

농번기나 그럴 때는 부주의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부상도 입힐 수 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서산시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대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충전소 말씀인데요, 어제 어떤 여성분이 의회로 찾아오셔서 충전소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산시청에 왔대요.

왔는데, 차에 전기가 딱 떨어졌어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찾아 왔기에 제가 안내해서 간신히 수도과 충전소로 안내해서 충전하도록 해 드렸는데 그분은 고마우면서도 속으로는 피해를 보니까 분개하는 느낌이에요.

서산시청에 공무원용만 있고 민간인용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충전소가…

그래서 팀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민간인용도 설치를 해서… 이제 3월이면 100여대 가까이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직원들이 매일 출장가고 쓰시니까 그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직원용도 없었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용만 있고 충전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 민간인 차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정이 이러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설득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개선할 건 개선을 해야 한다.

2개가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충전기에 차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차 받쳐 놓고 자기 볼일 다보고 볼일이 끝났을 때 차를 빼가니까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고 거기에 안내 문구라도 써 붙여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간을 지켜서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 문구를 써 붙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청 내에도 안내를 저쪽으로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시청이 관공서니까 시청 안에 가면 있을 거라고 짐작부터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시내 전 지역을 준비하시면서 서산시청 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외에도 추가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그런 지원이 없나요?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매자들이 구매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됐을 때,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미 출고 됐을 시에는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팀장님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홍보를 잘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에서 해줘야 됩니다.

계약할 때 그 부분 안내를 해줘야…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전기차 생산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마조마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동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자동차 딜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분들이 그 내용들을 고지해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옆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셨나요?

위원님들, 교통과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짜신 것 같아서 실용성 있게 쓰시고요, 교통과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민원처리를 잘하는 부서 같아요.

2일, 3일 안에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서산시에 전체 몇 개죠?

제가 볼 때 아주 잘 하시는데 안에서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조사해서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이 사실상 관리가 허술했거든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이런 저런 단체에서 명절에 승강장 청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를 안 했어요.

승강장을 곧 교체해 준다는 줄 알고…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아신 거지요,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행정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간과한 건데 어느 시점에 개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무턱대고 주민들이 다음에 새로 만들 거니까… 가보면 요즘 승강장 내부 분위기가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를 한번 하고 안 하고 차이도 크지만, 조금 외적인 관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듣기는 1,500명 정도 숫자가 일자리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지원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하면 잘 이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차를 태워서 작업구간에 내려드리고, 끝날 때는 역순으로 모시고 오고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접목해 보면 괜찮을 거 같은데…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농촌 고령인구들이 많은데 승강장에 승차, 하차해서 댁까지 가려면 500m가 넘으니까 먼 거리, 옛날에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승강장이 대략적으로 간격이 700m가 넘어가면 중간에 하나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벽지노선 운행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행 일수를 조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운행손실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거 예를 들어 간월도는 6시 30분인가, 40분 정도 시간대에 차가 있었는데 그게 7시 40분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횟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6시 40분 차가 있으면 일을 하시고 퇴근해서 가시면 되는데, 그게 7시 40분으로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기다리든가 아니면 횟집에서 일을 더해서 수당을 더 줘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간에 관련해서는 그 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배차시간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서령버스 재정 보조지원 부분에서 올해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저희 지방에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가 많지 않고 이번에 대산에 버스의 소형화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런 버스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차를 소형화하니까 어떠냐?

“더 작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없기는 대형차나 중소형 차나 마찬가지더라, 그런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대형차가 필요하지만 낮 시간 때는 사실 혼자 다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차 시간에 맞춰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3,000만 원 7대 이번에 올리셨는데, 더 소형화하는데, 서령버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냉난방비로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난방으로만 돼 있어서…

팀장님 838쪽에 대폐차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대폐차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도비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본예산에서 2대하기로 했었다고요?

5대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소형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건 소형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고 큰 차로 바꾸는 거잖아요.

차마다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 개선하는 비용은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개량슬레이트 처리비용하고, 지붕개량 사업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서산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주민이 계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신다고 해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나 지붕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8,000가구 정도가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분들부터 해서 지원을 하면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지붕개량 관련해서 302만 원씩, 최고가 302만 원 인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소한 건데요, 413쪽에 보면 일반수용 경비 추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추가됐다는 거지요?

똑같은 걸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인원이 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민원현장 확인 관용차량 운영, 유지비인데요, 이건 본예산에 있었을 거 같아요.

차가 늘었든가, 과가 분리되면서 뭔가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오셨는데, 산림공원과까지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안 오셨나요?

산림공원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밸리 체육공원정비 대대적인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6,000만 원인데, 주로 무슨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 비 오면 6,000만 원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부터 하셔야지.

안전장치를 안 하시고, 거기에 코르크 칩, 이게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오면, 축구화나 옷에 많이 묻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가에 테두리 시설을 하지 않고 이것만 공사를 한다고 하면 큰 비 한번 오면, 운동장 어느 한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기초적인 거부터 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체육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이해하시지요?

공원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100톤인데 몇 곳이에요?

중복사업 같은데요.

읍·면·동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언제 청소하러 가니까 깨끗하게 잘 썼네, 쓰레기가 없네, 그게 아니라 석남동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차량이 청소를 또 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같이 업무협조를 잘 이뤄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427쪽인데요.

완충녹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녹지공원 조성입니다.

19억 예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거든요.

다시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1,027㎡정도 되고 한 320평정도 되지요.

이게 부지매입 비용만 19억 입니까?

아니면 조성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본예산에서는 30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영진크로바 바로 옆에… 거기는 매입을 했거든요, 예산으로…

이게 거기하고 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큰길을 하나 두고…

구태여 이렇게 이거를 사야 되는지…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2개 정도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필요한 거면 미리미리 샀었어야지, 지금에 와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지요.

바로 옆에 똑같은 규모의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걸 해야 되나요?

일몰시켜버리면, 이건 320평이 쭉 완충녹지로 있는 게 아니고 공원처럼 돼 있거든요.

오히려 토지주는 좋아할 거 같아서 굳이 우리가 사 줄 필요가 있냐.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구간을 매입하면 그 축이 연결되나요?

학교용지인가요?

이거까지 세군데?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건물을 지었어요.

법상 허가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합니다.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예산 신청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런 구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시간도 많이 끌게 되고 법적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예산 때 심의하다가 현장에 가서 토지주한테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만, 사업계획만 올렸지,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어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안 된다는 말씀보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토지주 입장에서 시에서 매수의사가 있구나, 그러면 본인도 짐작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매입 예정인 완충녹지 구간이 2군데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추경이나 내년 초에 사업계획 올리시겠네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제 절차를 거쳐서 매수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안흥 꽃게장 이거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거기 안흥 꽃게장 토지를 매도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는 사실을 알면 얼른 팔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면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도…

이거 언제쯤 시에서 매수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도 행정서비스 중에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원용지라든가, 녹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주가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일몰제가 걸리니까 서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시중 가격이 더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행정을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길게 사용을 못한 것들은 빨리 매입해서 사야겠지만, 이건 그냥 놓아도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 축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하여튼 참고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과 오셨지요?

수도과까지 하고 휴식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3쪽까지 48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은 단시간 내에 검토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변화된 거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오늘 오시지 않았어도 되는데…

특별히 예산상으로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1만 8,000톤 증설사업을 하잖아요.

하수처리장 진행과정 또 몇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하고, 재이용수 처리시설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이 안 오고, 비가 안와서 강수율이 2mm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서산시에 요구를 하는데 처리한 물을 그냥 방류하지 말고 모았다가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제가 요구하는 5분 발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산하고 서림이 주로 하고 있죠?

그 근로자들 노조 결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정회)

(15시 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하시기 전에 노상권 과장님 서산 부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확실히 잘 안 되셨을 거 같아요.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자연스럽게 답변하실 부분은 저희 동의를 받지 말고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있으셨지만, 과장님 서산시청 근무하시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산건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다른 과에서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서산에 계신 동안 그런 부분을 확산시켜주시고, 예산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거와는 조금 다른 예산이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축제가 10여개가 되잖아요, 각 축제마다 행사장에 가보면 무대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중복, 한날 하는 축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 내용은 무대차량을 하나 구입하면 어떠냐.

관광산업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각 행사마다 차량을 쓰는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차량 값이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남아요, 1년이면…

물론 축제의 성격상 무대 차량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행사라고 하면, 이런 무대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보유하고 회계과에서 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각 행사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물론 법적절차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검토해 주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2억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게 되어서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읍성관련해서는 서산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문화원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을 성급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거 같은데, 문화재단의 성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예술과 관련 사업이긴 한데,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했어요.

문화재단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의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서산 예총에서 이런 저런 거를 요구하고 자리보존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나가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문화재단이에요.

거기에 이거를 주겠다고요?

과장님 속 시원한 답변까지 요구하지 않겠는데요.

그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린 질의가 100%는 아닐지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술인들 중에…

서산예술제를 했잖아요.

예술제 한 날 이분들이 광장에서 다른 축제를 했어요, 맞불 놓기…

그래서 서산예술제가 반에 반쪽 행사도 안 됐어요.

이런 단체들을 교합해서 만든다는 문화재단은 서산에서 용인해주고 이런 단체에다가 서산시에서 그 중요한 해미읍성 축제를 맡긴다고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담되는 질문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축제 물품보관창고 있잖아요.

물품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세계청년문화광장이 해미초등학교 폐교자리에 조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주로 학교 교실이었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그런 거 한 칸을 잘 이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산시 전체에 경로당이 379개거든요.

경로당을 지을 터가 없어서 개인집에서 경로당을 쓰는 경우도 있고 창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조립식 창고에서…

그런데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는 비용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서산시는 매년 5개씩 새로 지어져요.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에요.

대충 가늠을 해보면 경로당보다 얼마나 더 잘 짓기에 3억 2,000만 원이냐.

100명이나 120명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면 경로당 짓고 꾸며요.

3억 2,000만 원은 과한 예산 같아서 조금 조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면 제가 볼 때 거기에도 다른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예산 산정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경로당에 비교해 볼 때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물품창고를 짓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렇다고 보면 3억 2,000만 원은… 호화주택, 잘 짓는 주택이 아니면 이 정도면…

이왕 이렇게 질 거라면 해미읍성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방택 기념관이라든가 안견기념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제례용품, 제례의복 있잖아요, 그 관리부처는 해미사업소인데 실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안견문화제에 제례를 지내는 제기하고 의복을 보니까 관리 잘못해서 다 썩었어요.

제기는 제례를 지내겠다는 단체가 2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분명 관리주체는 해미읍성 관리사업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을 줬던 거 같아요.

그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양분되다보니까 흔적도 없이 없어졌거나 썩었거나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이왕 이렇게 잘 지으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같이 보관, 관리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행정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금례팀장님 일전에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참고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서산시가 농협에 예산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그런데 농협에서는 서산시 예산을 받아가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무상으로 해요.

뭔가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서산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자기네는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서산시의 행정이 빛나지 않지요.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를 하는 거고요.

물론 농협은 조합원에 한 합니다, 임대사업이…

일반 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제 드론을 농협도 올해 시작을 하거든요.

농협 직원들이 교육을 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역시 그 부분도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게 농협이니까…

서산시에서도 추진하셨잖아요.

형평성, 물론 그쪽에서 예산을 이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서산시가 한가할 수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하고 어느 정도 보조는 맞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전문화 촉진, 농업인상담소 운영해서 10곳이거든요.

15개 읍·면·동 중에서 시내권 빼고 10곳을 하시는 거지요.

수석동?

아님 그 시설비가 따로 추가로…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장기임대, 몇 개월 정도… 계속 사서 주고 쓰는 겁니까?

작년에 타작물 추수하는 기계를 6억 5,000만 원인가 주고 3대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업…

고맙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농민상담소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앨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여기 상담소장을 임명해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농사에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이고 공직에서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특정인들한테 이걸 요구했어요.

왜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나 했더니 특정인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특정인들이… “나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하나 내줘, 너 있을 때…”

그랬더라고요,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면 좋은데 실제 보면 기술센터에서 다 해줘요.

교육이든, 현장시범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계획에 의해서…

상담소는 글쎄요, 저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떠밀려서 하시는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정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농민상담소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센터에서 필요성도 못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극히 일부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그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농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거는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술센터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운영을 해 보시고 다음에 운영할지 여부는 검토를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농업인들 여기 못 가요, 먼저 운영할 때 기득권층 몇몇 사람들이 운영을 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뭐를 하는지 못 들어오게 해요.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고령노동자 고령농업인들은 경로당에 가서 이미 정보 공유를 다 해요, 지금은…

대부분 경로당 가시잖아요.

거기가 단순히 경로당이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쉼터 역할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계획대로 뜻대로 잘 성공하셔서…

잘 되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에는 성과를 분석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농업인상담소가 운영이 되다 폐쇄가 됐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폐쇄됐던 사유들이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거의 사실이라고 봐요.

특히 고령화된 분들이,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농업제도라든가 소식이라든가 기술을 지금 연로하신 농업인들한테 빨리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5개 정도로 줄이면 인건비가 그만큼 세이브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어떤가.

다른 지자체에는 농업인상담소에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운영의 질을 높여서 한번 해보자.

충분히 그런 면도…

오히려 과장님께서 답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하고… 예산서 517페이지를 보면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해서 우리가 나가서 지도사업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농민상담소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상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문자 발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쪽에도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면, 위급한 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 광챙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소독약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문자발송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농민들한테 방제 시기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가호마다 설치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어려우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몇몇 사람들의 쉼터였어요, 거기가…

그렇다고 볼 때, 이 10곳을 아니면 5곳을 순회하면서… 직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있을 필요도 없어요.

농민들이 올 수 있는 가능한 시간에 집중 상담을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중에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 순기표거든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 하신 사업 중에 하나가 농정 시책을 책자로 만들어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사업인데,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워요, 어르신들이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각 작목별 농업인에 대해서 순기표를 나누어주면 수도작 하시는 분한테는 수도작에 맞는 순기표를 드리면 이건 언제쯤 어떤 병이 주로 발생하고… 물론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언제 못자리해서 언제 모심고 이런 부분들은 순기표에 의해서 농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물론 대부분 잘 알아요.

잘 아시는데 새로운 농민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각 농가에 배부해주는 것도…

옛날 농업 달력처럼…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18페이지거든요.

농업인학습단체 사무실 관련입니다.

농정과에서 농식품유통과 2개로 갈라진 거죠?

그리고 519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 부분이 언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업지원과 공무직 2018년 인건비 소급분이 있어요.

이게 공무직분들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소급분이라는 게 언뜻 이해가 안가서…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과장님이 교육중이시죠?

지난 김장철에 대전에 가셔서 지역 농산물 판촉활동 하셨잖아요.

유통과 업무지요?

그런데 실제하고 많이 다르게 났어요.

그 행사에 참석했던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들인 비용이나 나왔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농가 수입에 보탬이 되고 지방정부로써 역할을 다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의 분위기보다 기사 내용이 훨씬 호화스럽더라.

물론 잘 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 좋은데,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고 하면, 농협도 갔었잖아요.

농협에서도 좋은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얻는 이익이 가령 1억인데, 투자하는 게 3억 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만의 발상일까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해서 예측도 잘 하고 예산을 쓸 때 가정살림 하듯이 썼으면 좋겠다.

조금 더 꼼꼼히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거 잘 좀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외 수출 홍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었는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또 올라왔지요?

어떤 민간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업 예산 누가 깎았어? 어떤 놈이 깎았어? 뭐 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엔 내가 올릴 거야, 그래도 깎을 거야?”

민간인이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미국 여행 한 번 더 가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행비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어리굴젓 판매하러 가는데 소형, 소포장으로 해서 갔잖아요.

과거에…

전에 농정과에서 할 때…

지난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소형 굴젓을 현장에서 주문했을 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로 보내려니 항공료가 너무 나와서 안 된다, 수지가 안 맞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면, 몇 십 톤, 몇 백 톤 이런 단위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리굴젓을 미국에 판다고 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1톤이나 가나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굴젓을 기호에 맞아서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산 지역이니까 먹지, 다른 지역은 잘 먹지도 않아요.

하물며 미국에서 어리굴젓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내는 방법이 배로 가야 돼요.

배로 왔는데, 뻥뻥 다 터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삭감했던 내용인데, 민간인이 찾아와서 “또 삭감할 거야? 이번엔 내가 올릴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협무 협의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산뜨레 홍보 관련해서 언론에서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현장에 계셨던 목소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산지역 농산물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명절 때 온라인 판매가 잘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아까 15개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들었던 얘기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업이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산에 있는 15개 품목을 가지고 서산시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매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무슨 차예요?

이상입니다.

뺀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거리도 많이 있는데, 제가 무거운 질문만 드려서 미안한 감이 없지 않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물건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잖아요.

참가해서 떨어지면 빠져나가고 낙찰자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입찰해서 낙찰이 안 되고 떨어진 업체가 지속 납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실제는 내가 농산물 유통운영을 하고, 하나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이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물건 납품을 한대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반증이 되거든요.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세요, 지금 이런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요?

살펴보시라고…

그런데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업체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서산시가 묵인하고 있다.

입찰에 응찰했을 때는 누가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물건을 납품한다고 하면, “당신 떨어졌는데, 어떻게 납품 하냐.”

확인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조금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사실이라고 하면 농산물 취급하는 분이 제보를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 하나 확인을 할게요.

농정과에서 본예산은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503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래 농정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3,000만 원 올렸었어요.

예결위에서 50% 삭감이 되어서 1,500만 원이 됐었는데, 4,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순수한 시비잖아요.

이게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뜻 이해가 안가요.

많다고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올려서 추경에 올렸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비용을 우리가 보조하는 게 좋기는 한데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택배비를 지원하는 폭을 줄이라고 해서 감액을 한 건데…

본예산 그대로 추경에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올려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건 미리 좀 양해를 얻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하기 전에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농업분야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과에 있는 분들은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변동이 있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예산 심의 전에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식품유통과는 우리 현 시장님의 중점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산 농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마케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교육 다녀오신지 일주일 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은 전부 파악하고 계시죠?

좀 부족한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업무의 맥락을 보면 이어지기 때문에 축산과의 역점과제 중에 하나가 구제역 예방, AI 예방,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발생 전에 예방이 잘 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을 때 조기에 차단하고 치유하는 목적을 게을리 하지 않잖아요.

지난 주 토요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노조단체 사용허가를 내주어서 주변에 승용차 3,000대가 갈산 1,2,3통 도로는 물론이고 개인 집, 축사 안에까지 주차를 해 놓아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분은 속된 표현으로 요즘도 똥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가 봤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젖소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마당도 그런데 축사 안까지 차를 주차했다니까요.

물론 사전에 정보를 취득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업무 협업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서… 예를 들어서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축산농가에는 방역상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표지판을 주변에 세워서 구제역이라든지 AI 발생을 조기에 예방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보면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있어요.

헬퍼지원 사업 한우…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한우가 그동안 헬퍼지원이 있었나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관련해서?

아니면 대농, 소농 관련 없이 요구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실 건가요?

헬퍼지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복지 쪽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쪽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소규모농가, 중소농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똑같이 이것을 쓰다보면 그분들끼리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밖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면 저 사람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줄까라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없는 분한테 주면 참 잘 준다, 줘야 된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을 잘 두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슴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한우에서는 정착이 잘 됐고 목적달성을 했어요.

사슴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또 하나는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거나 사업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슴농가에 보면 수사슴이 없는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뿔을 이용하기 때문에 암사슴도 그렇지만 수사슴을 대개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했든 아니면 요구를 했든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일단 추진을 했으니 성과분석을 잘 한번 하셔서 내년에 지금 우리 한우처럼 더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지요?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4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10개인데요.

반은 자부담이 있고 반은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없는 경우 해미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국화축제는 예산을 2억 원 세웠지요?

올해?

금방 확인이 안 되셔도 괜찮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를 하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을 본인들이 투자한 예산을 감하고 최소한 이 축제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 보조에 전액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개선해서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해서 자부담률을 높이자, 그래야 주민들 참여의식도 그렇고 자생력도 키우고 2017년, 2018년처럼 행사에 꽃이 안 피어서 태안 꽃 축제에 다녀온 사람이 고북 국화축제에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눈 버렸다고…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자기자본은 조금 부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보면 공무원들 시켜서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부담률을 더 높이자, 그리고 전 축제에 대해서 자부담을 다 시키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돈은 본인들이 다 주머니에 넣고 쓰고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행사를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주어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에 정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의 별 군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산서에 포함시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서를 본인들이 못내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작년에 했던 거를 베끼게 한다든지, 다른 축제에서 생각 안 했던 것을 끼워 넣는다든지… 물론 국화축제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들인데, 그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정확하게 정산을 해 낼 수 있도록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장단이나 지도자 고북면에 속한 단체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생을 그 기간 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 석부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변에 국화 가꾸는 일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자리 쪽에서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거의 이장님들하고 지도자, 면에 관계된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분에 대해서… 그런 노동력 제공에 대한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 할 때 추가해서 해주면 오해 아닌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화축제 추진위원회하고 대화를 할 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내가 아침에 나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나중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자부담이잖아요,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3페이지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해서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하는 건데 이게 혹시 작년에 한번 진행했던 그 사업인가요?

그때는 시비로만 1억 2,5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개소에 20ha 정도로 해서 영농법인이나 농업인생산단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1개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본래 1억 4,0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50% 삭감을 해서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삭감을 하면서 사료용 벼를 생산하는데 이게 다 알려져 있는데, 시범사업이 되냐, 그리고 농정과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축산과에서도 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찍어서…

이게 도비, 시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올 때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약품을 준다든지 하면 일찍 개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없나요?

국화나 이런 것은 처리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축제하는 날 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여름에 덥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약품처리를 하는 거는 없나요?

개화를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거?

축제 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돈 조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국화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꽃이 안 폈다는 건 큰 문제가 있고,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만 다른 곳은 개화를 시켰잖아요.

꽃이 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531쪽에…

이상입니다.

팀장님들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생장조절제가 있어요.

일명 호르몬 조절제라고 하거든요.

지베렐린이 그 대표적인 약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지재배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 겁니다.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고북 국화축제 행사하던 날 태안은 만개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안 다녀오신 분들이 눈 버렸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임실의 국화축제도 일부러 다녀왔어요.

거기 가 보니까 태안보다 2일, 3일 전에 축제를 했는데, 피자축제와 같이요.

상당히 멋있게 잘 폈어요, 거의 만개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챙겨볼 부분이 그겁니다.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생장 약제가 있고, 또 국화의 생장 호르몬 조절제도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베렐린인데, 그런 약품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축제 시기에 맞춰서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있는 건데, 안 한 겁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시민 전체 예산을 붓는 건데, 그 예산을 사용해서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지, 다녀온 시민들이 세금이 아깝다고 할 정도면 안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이게 총체벼잖아요.

이거 시범사업 끝났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축산과에서도 총체벼를 하거든요.

혹시 아셨어요?

지금은 현실화 돼 있거든요.

한 가지는 지금 사료용 벼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벼 낱알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벼와 낱알 통째로 사일리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타작물 재배를 하더라도 고정직불금을 주고, 휴경 논에 대해서도 타작물재배에 준하는 비용을 줘요.

이번에 새로 신규시책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또 농민들이 사료용 벼를 생산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없잖아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계약된 돈만 받는 거고요.

그 수입만 있는 건데, 벼를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상대적 소외감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휴경 논에 대한 지원사업…

농사를 안 지어도 돈을 줘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6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2억 7,64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