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영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790억 원보다 646억 원이 증액된 8,0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4%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00억 원, 지방교부세 367억 원, 지방교부세 367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6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0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농정과 2018년 농정 시책 평가 시상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65억 원 증액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단체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건설과 산동 1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 7억 5,000만 원 등,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3억 7,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 사업 18억 6,000만 원 등 27억 8,000만 원, 기금에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4억 7,000만 원 등 5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로과 도시계획시설 지원 사업 3억 원 등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입금에서 도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724억 원 증액된 1조 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6억 원 증가한 8,03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한 1,9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 예산 총괄은 396억 원이 증가한 6,552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47억 원이 증가한 4,4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65.5%, 세출은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6,156억 원보다 6.4% 증가한 6,552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 증가한 6,5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 증가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367억 원, 국·도비보조금 29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4,173억 원보다 5.9% 증가한 4,4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9% 증가한 4,40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6% 증가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19억 원, 사업예산 200억 원, 재무활동 102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등 8개 분야 기금은 본예산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5.9% 자주도는 58.7%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 공공 분야로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체육 분야 테크노벨리 체육·문화복합시설 등 건립 토지 매입 130억 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8억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7억 원, 문화예술 분야, 사회 복지 분야, 안전 일자리 분야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의무적 법정경비 등,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예산안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시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임대 사업 등록은 건축과에서 임대 사업을 등록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이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주택은 안 되고 5세대 이상…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실무할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세무과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본지 좀 오래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 답변이 틀렸으면 위원님에게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무 했던 것만 기억나서, 그때는 한 5년으로…

그러니까 부득이 한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감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 같은 것은 사망했다는 것이잖아요?

사망에 따른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만약에 매매한 경우에는 추징이 되는데, 저희 지방세 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8년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는 전 분기… 대산 기업에서, 특히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대산 5사에서 주 세입이 되는데요.

전 분기 지출이나, 이런 수익을 보면서 판단이 되고 하는데요.

사사분기에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한 100억 정도는 지방소득세에서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데이터는 3월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회사 하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는 그렇고요.

상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주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정이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데, 유가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된다든지 하면… 이렇게 되면 그런 차질이 있고요.

그것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올 1월에 서산시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동안 계속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포착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분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고 뭔가 개선할 분명한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그분에게 보상해 드리는 것인데요.

그분이 신고한 내용을 심사해서 어떤 부정수급적인 금액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최대 한계치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30%를 그분에게 포상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 시행인데요, 약 2,000만 원을 올려 봤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는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 자체.

일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이 돼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규칙 발효가 되면… 또, 예산이 성립 돼서 이번 회기에 잘 성립해 주신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집행했습니다만, 요즘 추세는 시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우리가 일찌감치 시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해서, 재정 인센티브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확대해서 작년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 시민 회의는 우리가 1번 소집을 합니다.

한 15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무엇이라는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시민 제안 사업도 받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 평가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소가 한 150명 정도 모이다 보니까 우리 회의실에서는 좀 어렵고… 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빡빡하게 앉아서 하다 보면 의견 교환도 어렵고 하더라고요.

마침, 베니키아호텔 넓은 회의실을 임차해서 원탁을 놓고 하다 보니까 훨씬 분위기도 좋고 집중도도 높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예산학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여기에 올린 것은 한 250만 원을 더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요.

호텔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원탁 있죠?

그게 호텔에서 자체 보유한 게 없더라고요, 그것 좀… 작년에 임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 등 조금 해서 추가 소요되는 내용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장소는 그 정도가 돼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좁은 데서 하면 산만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회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없고, 진짜 순수한 차원에서는, 지역에 호텔이 하나 생겼는데 운영이 좀 어렵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크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도움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그전에는 이것을 지급 안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조금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했어요.

그때는 이분들에게 5만 원씩 드렸거든요?

이게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 주다 보니까 이분들 참석률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게 같은 시민 회의인데 작년에 농업인 회의에는 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왕에 줄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작년에 지급된 선례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 쪽에서… 이게 사실은 저희 쪽에 원시민회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을 해서… 이게 다른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5만 원…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비.

오후 내내.

그러니까 최소한…

예,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회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소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를 몇 개 붙여놓고 했어요.

도저히 불편하고 좁고, 그런 와중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무지하게 산만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묘하게 행사가 그날 여러 개가 겹쳐서 장소 자체를 확보 못하는 지경에 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회의의 분위기, 장소, 거기는 약간 방음시설도 된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꼭, 베니키아호텔에서 한다는 그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때 가서 사정이 다르면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장소가 괜찮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장소를 쓸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호텔이 활성화돼서 빌리지 못하면 우리 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예산은 집행 못하고…

예.

그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 보조금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어떤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일시에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인 추이나 뭐를 봐서 하면, 우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의 의견을 좋은 제안으로 받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예.

예.

1번.

아니, 이것이야 위원장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시니까 저희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참석수당, 회의수당 때문에 읍·면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읍·면 맞춤형 복지하시는 분들의 수당을 못 드렸는데… 아마, 올 본예산부터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때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읍·면·동 이·통장 수당, 주민자치회 수당, 이런 부분들에 분기마다 회의를 하시는데, 매월 회의를 해도 분기마다 1회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은 월마다 일을 하는데, 분기마다 하는 분과 똑같이 10만 원이 되면… 그래서 이분들만 저기하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2만 원씩 나갔습니다.

왜 2만 원이냐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형평성과 맞춰서 수당을 타는 게 있고 밥값 타는 게 있고 활동비 타는 게 있고 편성을 구분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수당은 2만 원인데, 다른 것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췄고, 이게 여기 하나만 해당되면 저희도 편한데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각종 위원회에 정식 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드리는데,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무슨 임명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당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맞춰 드리면 좋은데, 그것은 좀 형평성 차이도 있고 방금 예산팀장이 얘기했듯이 다른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곡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좀 부족한 부분은 현재 대산에 있는 현대오일이나 5사 쪽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을 경로당에 지원하려는데, 전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사실 경로당이 동 지역이나 일부 읍·면 지역에 이용 수가 많은 곳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조금은 아직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경로당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많이 받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 포라도 적게 받는 곳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줘야지 왜 이렇게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많고…” 하면 이용하는 근거는 뭐냐고 반문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저희들이 과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이 사항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도 필요하다든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과거 2012년도에 제가 경로복지팀장을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대두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은 그래도 일부였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나온 데는 많이 줘야 하고, 또 1년 내내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동 지역은 대다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사실 10월부터 2월 말이면 끝납니다, 농한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적게 줘야 한다고 해서 분회에 회장님들과 모여서 한번 집행부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화근이 됐다고 해야 하나,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가 회장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 “아침에 와서 불을 때면, 열 사람이 온다고 한 시간 때고 스무 사람 오는 데는 두 시간을 때느냐?” 뭐,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돼서… 기본적인 지출은 공히 같다…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은…

더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라.” 덜 주려고 하면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무산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등은 아니고.

아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모금이나 후원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물품을 받으면 경로장애인과에 협조를 받아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고 장애인 쪽에도 같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산은 현대라든가 5사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역시… 냉난방기 부분, 2017년도까지는 일괄 지급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냉난방비가 일부는 남는 금액도 있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문제시 안 했는데, 2018년도, 작년부터 중앙에서 냉난방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되, 모든 정산을 따로 하고 집행 잔액은 모두 반납하라고 해서 2018년 1월부터는 다 반납 처리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한 60만 원 정도가 냉난방비에서 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작년부터 60만 원을 운영비로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든 석유를 사용하든 아파트에서 공동관리비로 지급을 하든 남는 잔액은 모두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회장님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전은 다 해 줬습니다, 60만 원 보전을 했는데…

예.

아니, 경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경로당은 공히 같이 나가고… 혹시라도 개중에 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있으면 나가는 부분은 합해서 나가는 사례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휠체어나 전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터미널 인근을 찾다 보니까 새마을회관2층에 한 3분의 2 부분이 70평 정도인데, 남아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유사한 지역 한 4군데를 답사했는데 다른 곳보다는 이곳이 괜찮고… 그래서 1차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을 관련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시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추가적인 상의를 해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행 기관을 찾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조금 여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맡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사실 일자리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산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성연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하는 2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인원은 6개 사업에 1,211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시니어에서는 14개 사업에 584명의 어르신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공간적인 여력이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돼서… 문화원에서 약간 여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연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군 부대 인근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미가 11개 경로당, 음암이 6개소…

예, 지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과거에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나무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샤시로 가장 심하다는 곳을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대책을 위원회에서 교감을 좀 해서… 그것을 시범으로 하고 조치를 한번 해 볼까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 4개 정도… 시급한 사항을…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시범으로 우선 해 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미 지역에서 우선 적으로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축이나 개·보수 할 때 20년 정도 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경로당들도 사실은 1, 2년이 지나면 신축 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보수 개념보다는 이렇게 지켜보고 효과가 있는 데를 한 번 해 보고… 사실 하이샤시 했다고 소음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시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뜻을 한번…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편성을…

예, 맞습니다.

이것은 목적 사업을 하고 잔여가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한 일부가 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소는 베니키아호텔에서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총 8,000만 원입니다.

예, 거의 집행된 금액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은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하나로 끝나고 시 청사나 터미널 이전 관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는 37명이 있고 민간인 근로자가 15명 정도 있는데요.

이 500만 원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 물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나 민간인 근로자들에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기기 중에는… 뭐, 장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점자정보단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평균 5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신청한다면 한 번에 1명에게 지급하면 끝나는 예산이기도 하고요.

조금 가격이 덜 나가는 특수 키보드나 특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격의 몇 십 배 정도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요가 발생되면 지급하려고 우선적으로 500만 원만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이 본청에 2명 있고 2청사에 1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청원경찰 3명 하고 당직자 1명에 대해서 경찰봉과 방검조끼를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참고적인 말씀은 각 부서에도 호신용 스프레이로 해서 각 2개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 목 변경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예.

예, 1차 2월 14일에 있었던 부분은 한 3,247건 정도 조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차에서는 2,841건이 조회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조회 수는 조회 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유튜브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회 수만 가지고 페이스북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협의회 회의실 집기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탁자가 오래 되고 낡아서 500만 원 가지고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려는 계획이고요.

다음 재향군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 환경 개선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상당히 오래 돼서… 8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3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는데요.

시급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화장실 보수 하고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것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챙겨보면서 그런 사항을 행정에서 미리 대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자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요청했던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영상이나 출판, 이쪽에 자질이 있는 청년들이 서산에도 한서대학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키워주고… 또, 여기 지역 골목 탐방, 이런 것을 통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보시면, 골목 문화 탐방 발간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도 쭉 보시면 자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부대 경비…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명절 휴가비, 이것은 별도로 해서 떼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1억 850만 원과 밑에 1,360만 원짜리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예.

예, 이게 오픈 스트리트 조성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이거든요?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 제시한 대로, 3개의 상인회하고 상점가 등록을 완료했고 상점가가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5년간 최대 80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번 5, 6월에 기재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 400점포 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시켜서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2억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대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와 동시에.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우리가 12억을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편성해서 그 일정대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국 것을 같이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국 것을 모집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빠르면… 이 추경 예산이 끝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4월이나 5월 정도는 전부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와 동시에 1년 것을 선납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유재산 매수 승인이 되면 1년 것을 환불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선 예산 금액은 우리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위·수탁협약서하고 거기 관련 법에 보면,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물품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38억 5,000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준공을 시켜서 완료했지만, 초기에 상당히 물품도 부족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전산, 지게차, 이런 부분들이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위탁해서 수탁해서 받은 분들이 초기에 운영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진 지자체에서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형평을 맞춰서 이 정도는 사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위·수탁협약서에 전체 매출의 0.2%를 적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공공요금이나 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크게 돈을 더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적립금으로 인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소모성 비용은 당연히 거기 자체 경비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로 지역 상권이 좀 위축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또 지역의 구도심 상권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실 시민들 의식도… 경제라는 것이 선순환 구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서산시에서 돈을 벌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권에 가서 돈을 쓰다 보면 이쪽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경제는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화폐를 제작해서 돈이 서산에서 돌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조례 제정도 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누리상품권이 평상시 5%고 추석 명절, 설 때는 1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화폐는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약간 더 할인율을 좀 높여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5%라면 지역 화폐는 한 6%나 7% 정도… 그리고 초기에 이것을 발행하면, 이것의 붐을 조성 하려면 어쨌든 초기에는 조금 할인율을 조금 높여서 해야 할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상 우리가 발행하는데 금액을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제도 개선을 하려면 추석 전에, 저희들이 한 7월, 8월 정도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게 후반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때 좀 더 늘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많은 돈을 이쪽에 투자해서 한번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비 가림을 해서, 거기에 규사를 했는데요.

규사가 조금씩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완충을 해서 계속 그것을 펴줘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사륜 오토바이로 해서 끌고 다녀야 하거든요, 충전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충전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별도의 장비를 하나 더 달아야 합니다, 사륜 오토바이 뒤에.

예, 맞습니다.

계속 보충해 줘야 합니다.

신발이나 여러 가지로 뛰게 되면 계속 소모가 되거든요?

이 충전은 계속해 줘야 합니다.

그때는 ‘하드코트’로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범위가 넓거든요.

지금 전 테니스협회장님이 계신데 그분 차가, ‘라보’처럼 생긴 작은 차가 있거든요?

그 차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것을 계속해서 갖다가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그것을 순환해서 차를 빌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곳도 저희들이 모래를 살포하고 잔디를 깎아야 하거든요?

그런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저희들이 다 샀고요.

필요한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다 사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호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렇고요.

테니스장을 쾌적하게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지 관리의 책임은 저희가 있거든요.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이것을 사서 그쪽에 대신 관리를 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이죠.

예.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레일이 2016년도 2월에 창단할 때 설치됐던 것인데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겨울에 얼음이 얼고 동결 됐다가 다시 해동 됐다가 하면, 거기에 있는 바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다 훼손돼서 작년 말에 철거했습니다.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다 떠내려갔거든요?

이미 다 훼손되고 노후 돼서 철거했고, 그 1kg짜리 세 줄을 해야 양쪽으로 타고 갈 수 있거든요?

3년 정도.

거기에 부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와이어로 되어 있어요.

와이어 끈이 얼음으로 인해서 다 훼손되고 잘라져서, 3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수시로 철거 했다가 다시 깔고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작년 같은 때는 얼음이 많이 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했다가 다시 깔고 하려면 장비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농어촌공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기까지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2년 정도씩 해서 연장을 계속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연습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전지훈련을 시키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수질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영향도 있고… 낮아요.

그래서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태고 해서, 준설을 저쪽에 요청해도 쉽게 잘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훈련이 어렵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통합 무선 방송 설치, 지금 올린 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무선 앰프를 활용한 무선 방송 시스템이었고요.

그것은 재난 방송이나 농촌 지역에 나가는 것이고, 지금 올린 것은 집 전화나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모든 시·군이 먼저 방식인 앰프 방식으로 했었고 공주 하고 천안이 시범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하려는 것인데요.

우선 이것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것이 뭐냐 하면, 농촌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도 필요하다, 동지역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도에 사업비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내려주고 시비 50%를 포함하라고 또 1억 5,000만 원, 총 3억의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할 것이, 각 가정마다 해서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우선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 이장, 통장을 관리자로 지정해 줍니다.

또, 저희 시청에는 통신실에 서버 하고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보안 장비까지 설치하고, 그다음에 통장이나 누가 방송을 합니다.

하면, 집 전화로 방송하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못 들었을 경우 대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한 집에 세 번씩 그게 울립니다.

한 번 울렸다가 안 받으면 또 울리고 해서 세 번을 해서 안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받지 않은 집은 다시 이장, 통장에게 이 집은 수신이 안 됐다고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통장은 그쪽에 다시 발송하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마을 방송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99%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는 받아야 하죠, 일단은 전화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분으로 해야죠.

둘 중에 하나로요.

예,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예.

다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서 빠지는 것 같은, 아파트는 빠집니다.

예, 자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9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시범기간 3개월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12월이나 언제부터 할 수도 있고요.

하게 되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아, 통신비.

송신비를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 250개 마을을 설치했는데,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송신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25개 마을인데, 그것은 나중에 KT하고 할 때 조절을 해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금년도에 시행한다고 보면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송신비를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공동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아파트는 자체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도 그것을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방에 있으면 안 들린다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면 모든 가정에 방송이 다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방송은, 연계는 아니고…

아니에요, 먼저 방송은 없어집니다, 아주.

그 체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읍·면 쪽은 현재 그냥 살아있고 올해 3억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 지역만…

아… 그렇죠, 읍·면 지역은 무선 스피커 체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동 지역은 전화 쪽으로 하는 게 있고요.

아, 확산을 시킬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읍·면 지역에 설치된 것이 무선 앰프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 사용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정도 사용한 뒤에 그게 고장 나거나 하면… 또, 그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방송 체제로… 이게 좋다고 하면 방송 체제로 바꿀 생각입니다, 천천히.

예, 그래야죠.

왜냐하면…

예.

등록이 안 되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전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 그런데 핸드폰으로… 집에 없어서 못 들었을 때도 자기가 조작을 해서 다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재난하고는… 재난도 같이 겸용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것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 같은 경우는 사이렌 체제가 별도로 있거든요?

아까 제가 공주를 예를 들었죠?

250개 마을 월 200만 원 정도였다고… 그런데 보니까 통신비가…

일반 전화로 할 경우에는 3분에 50원 정도고 휴대전화로 했을 경우는 10초에 20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갔답니다.

지금 현재 앰프 방송이요?

앰프 방송은 그렇죠.

그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앰프 방송은 그것뿐만 아니라 기기 수리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차이점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쏘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마…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연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전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 서버를 통해서 직접 받아서 뿌릴 수 있고… 그런데 현재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관리자, 각 읍·면 통해 있는 관리자 통장, 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체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CCTV운영위원회를 미리 설치했어야 합니다.

설치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CCTV운영위원회에서는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금년에 설치하면서…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일이 쭉 보니까, 우선은 예정지 심의도 해야 하고 나중에 1년 결과도 평가해야 하고, 여러 가지 CCTV 설치 운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너 번이 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예산을 좀 올린,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다양한 특수성과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또한 능동적으로 복지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 사업, 행복 가득 백 년 청춘 사업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휠체어나 자세 유지 도구 렌털 서비스,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렌털… 말 그대로 빌려주는 사업이고요.

행복 가득…

평소 장애인들이 보통 자기가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장비를 다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로 필요한… 뭐, 일시적인 장애나 아니면 추가 장애가 발생해서 필요하다면 6년간 렌털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목발은 아니고요, 휠체어나… 분야별로 다 행복키움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렌털 사업에… 매년 상반기에 그 사업을 모집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단축형 치매 선별 검사 및 정상인지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에서 인지 및 정서 순환 및 신체 건강 증진,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반기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계속 해 왔는데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은 자치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사업이 자치과로 이관됐고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은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존치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성금 모금 행사하는 15개 읍·면·동 시가 필요한 플래카드 제작이나 거기에 음료 같은 것을 준비하는 사항이나, 시 총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것은 자원봉사 단체 관리나, 그런 사업이고 여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은 나눔 행사를 말씀… 사무관리비 예산 자체가 연말부터 연초, 1월 말까지 시행하는 나눔 행사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관리, 그런 단체 예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순수하게 부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 드렸듯이 나눔 행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행사죠.

그 행사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눔 행사 업무가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나 학력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하기 때문에 회사나 어디를 해서도… 거기에서도 혹시… 회사나 어디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예.

인턴 6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턴으로 배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로 6개월 정도 60만 원 지원을 하는 지원비입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기업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인턴 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것도 6개월 정도 되겠죠.

예.

예.

청소년전용카페가 원래 터미널 근처에서 청소년이 배회하고 할 때 공간이 없어서… 그런 사업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최소한 터미널하고 가까이 있는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거기가 ‘한정형외과’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려오다 보면 ‘닭익는마을’인가요?

거기가 임 씨 건물 소유인데요.

2층, 3층으로 해서 전세를 얻어놨습니다.

전세는 한 5,000만 원이 되고요.

우리 총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근무하는 사람들을 새로 뽑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 하고 운영비 같이 해서 한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다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도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도비를… 청소년 여가 공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마침 거기에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신규 사업이 돼서… 우리가 지난 1월 30일에 도에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하는 데가 유일하게 천안에서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에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거기에 위탁을 주려고 받았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 주는 방법이 최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줬습니다.

2층은 부모님이나 학생들 상담실 역할을 하고요.

아, 2층이 카페고 3층에 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마, 우리가 2명을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6개소 다녀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벤치마킹을 작년 11월부터 해서 천안에 2개소, 경기 의왕시에 2개소로 해서 4군데를 다녀왔고요.

비공개적으로 2군데를 더 다녀왔는데, 리모델링이나 앞으로 운영 같은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다 얻어 와서, 올해 4월에 개소 완료 예정인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예, 3월 8일이 1차 심사고 3월 15일쯤 해서 2차 심사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예, 엊그제 했습니다.

15일부터 냈습니다.

지금 20여 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서산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1년에 성폭력을 호소 해서 상담하는 게 27명 정도 되더라고요.

30명 안팎인데, 그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잡아서 100만 원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진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7만 5,000원입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피해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진료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서산문화원에서 본예산 이외에 매년 초에 응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응모에 응해서 4가지 정도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가족소통한마당, 서산문화원 회원이 한 3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회원에 대한 소통 한마당에 1,000만 원이 있고요.

서산볏가릿대한마당이 17개 팀에 한 1,000여 명, 매년 호수공원 일원에서 실시하는 볏가릿대한마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지역문화학교 운영, 한 32개 과목을 문화원… 별도 동아리 육성 차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00만 정도는 문화유적 현장 학습… 총 해서 1억 700만 원을 응모해서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 그동안에는 보유자에 대한 전수자나 보유자에 대해서만 전승 지원 보상금이 나갔는데, 이제 단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다른 타 광역 자치단체가 하는 곳이 있어서 충청남도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해서 단체 지원 보상금으로…

예.

보유자는 내포 박 선생님하고 내포 앉은굿 정 선생님 두 분이 있습니다.

당초 세 분이었다가 김○○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전수조교는 승무에서 한 사람이 있고 지금 박첨지놀이에서 이 씨 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아니, 원래 승무는 심 선생님께서 2000년도에 보유자로 지정돼서… 심 선생님이 외손녀거든요?

자격이 되기는 하는데요.

조금 이게… 한 번 도에 신청을 해서 해봤는데, 조금 나이나 경륜,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조금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나중에 조금 어떤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5월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서산문화원 2, 3층을 리모델링해서 3층은 소규모 공연장으로 하고 2층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조금 통로나… 영상미디어센터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서…

아닙니다, 새로…

예.

예.

예.

110만 원씩.

예.

예.

내용이, 2층 동아리방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 중복이 돼서.

지금 거의 중간에 개관하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작년에는 개관한 다음에 거의 운영을 못했고요.

작년에는 홍보 위주로 진행을 했고 본예산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2층입니다.

예.

여기는 2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과 2층에 동아리 방 하나를 교체하는 부분하고 3층 로비.

4층에 조정실이라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만 이관이 안 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신설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정 연구 동아리가 저희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직접 이관을 시켰습니다, 관련된 확실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쪽에 서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관을 시켰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못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서 변경해서 했던 것이고요.

예산 부서에서 전 업무를 자세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돼서 행정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수 공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한번 해 보려고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협업도 있지만 나머지… 협업 부분은 뭐냐 하면,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협업 평가도 있고… 일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수 과제나 이런 부분, 직원들에게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신설된 부서이고 업무가 조금 많이 확장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업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체로 마을기업인데, 마을기업이 커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1차 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2차 년도는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경상비 쪽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황토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 바 있고요.

금년에는 한 2개 업체 정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 기업만할 수 있는, 5,000만 원 정도 보조 사업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하고 음암회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신청이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금년도에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하고 사회보험료 부분, 이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지금 1개 기업 정도를 하면, 최저임금 하고 하면 한 19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문 인력이나 지원 사업들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범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회적기업들 인건비가 그만큼 많지 않고요.

인건비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명분이 조금 맞지 않고요.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한 209시간 정도 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그 정도를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팀도 그렇고 마을공동체팀도 그렇고 사회적경제팀도 그렇고 외부 출장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정수를 할 때 전기 차 형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외가 많기 때문에 전기 차는 조금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정도로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1개 팀은 내부적인 일을 많이 하지만 3개 팀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용 차량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오면서… 신설된 부서에 수용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업무는 업무대로 가져오지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뭐, 운영할 수 있는 경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공간을 하더라도 공간에 따른 집기, 이런 부분도 추가로 놓듯이 이 업무도… 뭐,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사무기기 운영이라든가 복사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추가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작은 물품 구입하는 것도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큰 것 같은… 자산취득비 이외에 이런 기초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수용비이고…

예, 최소… 뭐, 차 재료,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수용비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복사지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물품들이라든가… 이게 부서별로 특성 있는 물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 기초적인 기본경비만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업을 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졸업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졸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밖에 나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배워두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런 취업 준비생에게 컨설팅이나 멘토,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컨설팅이나… 쉽게 말하면 멘토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한 5개 기업체가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기업체가 아니라, 사회적기업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산시에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려고, 그런 위주로…

그렇게 정착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세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사를…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의사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 절차는 그대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모 절차는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신생 부서가 생겨서 전담 팀이 있는 만큼 저희도 미리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력하려 하는 것이, 그 기업들 지원이 끝나면 다 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드림앤드림’이라고 40명 정도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 경비해 주는 업체거든요?

그 기업체가 40명이고 그다음에 ‘이든밥상’이라고 해서 10명 정도, 이런 정도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 내용들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26일에도 육성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대로 무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낸 실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

어떤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제가 그 부분은, 입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은 못해봤고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등록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등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참가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리팀장 박주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 부서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공사 현장에 먼지도 많이 붙여 오고, 또 환경 부서 직원들은 냄새나는 데서 오다 보니까…

등산로 입구나 옥녀봉 올라가는 데도 설치되어 있지만, ‘에어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먼지떨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펌프식, 보통 에어컴프레서라고 하죠?

그것으로 금액이 1,000만 원으로 해서, 직원 주차장 뒤에 흡연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2군데를 원한다고 하면, 민원인 주차장 쪽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뒤편에…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송풍식 에어건이라고 해서, 그것은 500만 원씩 두 군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청사 사무실 내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의 직원들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정확하게 각 실·과에 설문조사나 해 봤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해 주면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빗물제거기 같은 경우는 우천 시만 해당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용을 썩 많이 한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공사나 환경 분야 쪽에서 계속… 오·폐수 시설 현장도 나가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 부서 쪽에 많다고 봐야 합니다.

예.

글쎄요, 이것 관계는… 제가 차량 부착용도 이런 식으로 에어건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혹시 만약에 그쪽이 더 효율적이거나 하면 나중에 다음 추경 시라도 부기 변경을 해서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면 실·과별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5억 6,000만 원을 올린 것은 건축설계 3억,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설계라고 2억 6,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우리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석면을 비롯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거의 25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25년이 된 건물을 가지고 작년에 청사 건립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부석하고 지곡이 상위 순위가 됐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7년도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건립 대상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을 계상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안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예, 전체 다 완료가 돼서 건립 대상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건립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각 대상 읍·면·동에 추진 방침을 세워서… 사실 지금 한 8개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건립해 달라고 요구가 예전부터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청사 건립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순위를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삭감됐던 예산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하다보면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더 새롭게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갖고자 다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나름대로 질이 높은… 강사들도 초빙하고 기간도 여유 있게 하면서 해야,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새로운 자세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실 작년 10개월 동안 장기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인들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나름대로 더 사명감도 생길 것이고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지난번에 ‘해 뜨는 서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로고를… 특히 가로등에 있는 것이 해 뜨는 서산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님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연속성보다도 새롭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게끔 ‘서산시’라고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로고하고 밑에 ‘서산시’라고 해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고소차를 이용해서 로고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나 누가 양해를 구한다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정체성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최일용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생각을 좀 바꿔서 변화되는 구호보다는 지속성 있는 쪽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조례나 묶어서 더 변화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좀 납득이 안 가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3개소는… 우선 해미 같은 경우는 해미우체국에서 서산고등학교까지 구간은 본예산에 예산이 우선 반영됐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해미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면사무소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구간이… 사실, 예전에 해미가 가로정비를 쭉 했는데, 교황 방문 때 정비를 했는데, 사실 교황님 동선에 따라서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간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터미널 구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기왕에 공사를 할 때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또 공사 효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추가 예산을 요구했고요.

예, 그 부분도…

예, 그 부분이 사실… 시대도 흐르고 담당자도 바뀌다 보면, 좀 더 새롭게 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생기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진화가 되니까, 좋은 가로등, 효율적인 가로·보안등을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서… 특히 고북 같은 경우는 알타리무를 홍보하느라고… 그리고 부석 쪽은 간월도 경관 조명도 하고 해미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오기 때문에 주물 등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달리할 수밖에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획일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시에 들어오면서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은 획일적인… 우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했듯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명칭을 ‘서산시’로 해서 더 이상…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없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고 예산만 반영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석남에 3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밖에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 못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다입니다.

가로등에만 부착했기 때문에…

교체는 이번이…

설치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가로등 등주를 납품 받을 때 그 로고를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설치할 때는 등주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거기는…

그렇죠, 거기에 부착이 돼서.

그것은 처음 설치할 때…

그것은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수시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브랜드를 붙인 것에 대한 가격은 나름대로 있을 테지만, 사실 그것은 거의 가격에 포함이 안 되고 서비스로 된 부분입니다.

등주 하나에 4, 500만 원… 만약에 등주 하나가 400만 원이라면 그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런 사양으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붙인 단가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예.

우선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와서 전체적인 변경을 하고 구상을 다시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민원실을 보면, 사실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책상 자체가…

곡선 때문에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이게 창구에 남자 직원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태블릿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친구가 앉아 있는 게 곡선상에 앉아 있는데 앞부분 라인은 좀 넓습니다.

그런데 뒤쪽이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발을 한쪽만 뻗고 한쪽은 서랍 뒤쪽으로 하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민원 책상 전체를 다시 제작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또 하는 김에 어차피 우리 시 청사가 이전을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해야…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직원도 편하게 해야겠고, 그리고 현재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는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구가 일직선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들어가면, 앞에서 안내를 안 해주면 어떤 창구에 가서 일을 해야 할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은 한화토탈 간부 사모님들이 오셔서, 봉사를 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 미세한 부분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일할 창구가 어디인지를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서쪽을 바라보는 창구를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도면도 나름대로 그려 보고 했는데, 이것은 우선 아마추어들이 한 것이라… 지금 현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무 공간을 뒤로 하고 우리 창구가 문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들어오면 지금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책상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특히 여자 직원들이 앉아만 있다 보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책상을 위로 들어서 조금 서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면 하려고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습니다.

아직 공식 견적은 못했고요.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냥 지금 형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형태에서 하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할 때, 그때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그쪽 인테리어를 제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본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해야 좋은 부분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편리성보다는 미적 감각만 가지고 하는… 이것이 인테리어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업체를 나름대로…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제가 그때 했던 업체에게 자문도 좀 받고, 또 가구 부분도 나름대로… 아직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가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안내판이 청사마다 앞에 있기는 합니다.

오래 전에 제작해서 한구석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월 20일인가… 그때쯤 민원실에 손도끼 하고 들고 오셨던 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사실 전담적으로 민원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청원경찰을 계속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3월부터 배치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전국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폭행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개재에 행안부에서 시·군의 민원실에는 의무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라는 공문까지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면 철저하게… 직원들 안전도 안전이지만,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를 전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워크숍까지 다 배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뵙게 된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화기와 감지기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도 소방 용품 2가지에 대해서만, 소화기와 감지기 2개는 보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인명 재산이 피해가 너무 큰데, 이 정도…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인 가구에 보급을 해서 한 가구라도 화재 예방을 이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수습하면 인명과 재산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그런데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작년에도 했을 텐데, 이런 법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소방서에도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었으면 해서, 이게 소화기 1개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감지기는 대략 한 1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아마 자료가, 감지기가 설치된 것, 설치가 안 된 곳,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같이 협조해서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읍·면·동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소방서에 이미 기초 자료는 어느 정도 있다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읍·면·동 하고 다시 협조하고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 어디에 시급한지 우리가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급한 곳 먼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지기가 없으면 감지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소화기도 필요한 가정은 같이 하고, 또 감지기만 우선 필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감지기만 우선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따로따로 들어가는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위법만 가지고도,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조금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한번 요청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보상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발의하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교육 가 있어서 저기 했더니, 심의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여간 하면 최대한 빨리 다음 추경을 앞두고라도 서면으로라도 협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조례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여기에는 가격까지 다 포함 시켜서… 업자 선정할 때 설치비까지 다 합쳐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것을 사 와서… 소화기는 그냥 잘 보이는 위치에 놓으면 되는데, 감지기는 전문업체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감지기는…

예.

그렇죠, 5,000세대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세워서, 취약 가구들은… 장애인 가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1,010개가 보급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취약 가구는 취약…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취약 가구는 화재의 위험성이 더 많은 가구부터 읍·면·동과 협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파악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그런 가구를 선정하도록 해서… 노후 가구라고 딱 몇 년 이상 된 가구라고 하기보다는 주택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두 군데는 거기고 동부시장은 동부시장 내에 있는 것이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원칙은 맞습니다.

소방 예산은 사실 법에도… 사실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 소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살짝 거기만 보고 오려고 하다가 거기 팀장님, 과장님께 붙잡혀서 사무실에 붙잡혀 갔는데, 저희 지자체에… 경찰도 그렇지만,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도에도 예산이… 전 시·군을 같이 하다 보니까 도비도 자꾸 비율도 줄여가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도?

그렇듯이 소방 예산도… 참, 주민들, 인명하고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용소방대는 법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놓으니까, 자꾸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다 할 수도 없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더니, 남자 의용소방대는 교육 장소까지 테이블, 의자를 놓고 해서 소방대원들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자 의용소방대는 회의용 테이블만 있고 교육 장소가 없으니까… “아니, 남자 의용소방대는 교육장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요청했더라고요.

자기들도 교육하는데 필요하니까 책상하고 좀 놔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이게…

이게 실적…

안녕하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영복입니다.

도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실적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셈이죠.

예, 제가 그저께 도 회의 때문에 갔는데, 이 풍수해보험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제도인데 가입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면서 전 가구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저기 한 것 같으면 다음 추경 때라도 해서 전체 가구를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올 내로 다 공급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