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대체되었고 각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가 2002년 인지면을 시작으로 2014년 석남동까지 구성 완료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지가 대부분 예천동인데 석남동 필지가 일부 포함된 상황으로, 이에 석남동 143-3번지 등, 23개 필지를 예천동으로 편입시켜 아파트 부지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지 내 석남동 지번의 23개 필지, 총 면적 6,249㎡를 예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남 4통 및 예천 1통 마을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을 2018년 12월 4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이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 일부가 예천동과 석남동으로 분리돼서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석남동 23필지를 예천동으로 편입시켜서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알기 쉽게 그린 선이지 그쪽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기 빨간 선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발전소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해야 하나, 최근 발전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회계 부서에서 발전소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운용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발전소 지원 사업 주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발전소별 계좌 개설 및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신설과 안 제6조에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신설, 안 제7조에 전용 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회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수출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동종 부품 산업이 침체되고 우리 시 전체 사업체의 91%를 차지하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서산시 영세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을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경제력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 사업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8년도에 담보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 1억 원으로 64개 업체에 12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번 출연금 3억 원 증액 시, 지원 금액은 36억 원으로 180여 소상공인이 지원 받게 되어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8년도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은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산시와 산업 구조와 사업체 수가 유사한 당진시는 현재 4억 7,5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 보증 출연금을 증액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회계 부서에서 발전소 11개소별로 보조금 관리 통장을 별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전산 회계 처리 등 문제점이 많아 지연됐던 사항을 주관 부서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을 통하여 발전소별로 보조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15년부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해마다 1억 원씩 출연을 하였으나 2019년도 출연금 1억 원을 3억 원으로 증액하여 서민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계속 증가되면서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한전에서 발전기금이 넘어오면 계좌별로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 계좌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계속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11개였는데, 앞으로는 20개, 30개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지원사업비 통장과 기본지원사업비 통장 하고 관련 총괄 부서에서, 따로따로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업비가 종료되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완료를 하면, 그것은 끝나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업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앞에 신한은행 있죠?

예, 신한은행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동의를 해 주시면 내일 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편성해서, 이게 승인이 완료되면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출연금을 가지고, 신청 절차를 거쳐서 홍보를 시에서도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출연금이 3억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12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 되겠는데요, 신청자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거기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예, 미소금융도 우리 2청사 3층에 있습니다.

거기와는 별개로 해서, 미소금융은 정부에서 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 시키는 부분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단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청남도와 서산시 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인근 지자체도 늘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것을 반증하는 부분인데요.

서산시도 아시다시피 최근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을 두드리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통계를 봤을 때, 상담 고객 수가 3,063명에 상담 금액만 65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에 시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그렇게 상당히 지역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은 운영 되는데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경영 운영 자금을 쓰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사고처리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2년 상환인데 상환 기일을 못 맞춰서 상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연체해서 연체 이자가 발생하면 당초의 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년까지 원리금을 1년에 10% 이상만 갚으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연체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고 액수가 3,000만 원인데 일부에서는 5,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만, 우리가 통계 수치를 따졌을 때 한도가 3,000만 원이었지만 평균 2,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5,000만 원까지 증액 편성해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가 지금 현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3,000만 원 이내에서 5,000만 원 이내로 하고, 금년에는 증액을 2억 원 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0명 넘는 분들이 몇 백 억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조금 하고 한도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시 예산의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은행 하고 상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산시는 일단 출연만 해 주면, 이것은 그대신 없어지는 돈입니다.

연체 이자는 각 은행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수치를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알고 싶다면 제가 몇 개 시중 은행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조건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로 신청해서 1인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자금 신청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금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회에 한해서…

일단 우선권은…

예,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자금이 혹시라도 남아 있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2차로 해서, 선별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과 비교해도, 농업인들이 이번에 10억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0%대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도 어렵지만 지금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차보전을 아주 1% 정도… 이차보전이 2%에서 3%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0.5에서… 아주 제로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관련으로 해서 금융연합회나, 이런 부분에서 감독할 수 있는 상위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산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산시가 지금 상당히,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서 내년에는 서산 경기가 굉장히 다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금방, 아시다시피 특례보증 사업이 보전율을 2%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를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더 증액 편성을 해서 서산시만큼은 이차보전을 다만 1%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물론, 다른 데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다른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서산시 자체만이라도 농업인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고교 무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무상 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에 지원 대상, 제4조에 지원 계획 수립,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신청과 자격 변동 사항, 끝으로 제7조에는 사후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제정 후 교육 기관의 보조 사업을 통해 새학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를 지원하며, 도교육청은 3학년을 전액 부담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17억 4,00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123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서산 교육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무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기찬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23만 5,000원.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에게 주는 것이고요.

개인에게 주는 사항은 아니고,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비율 중에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만 해당됩니다.

교과서비는 제외하고요.

아닙니다, 반환금은… 결국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결국 서산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서산시 예산에서 반환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환금만큼은 직접 서산시 지원 비율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서산시 금고 통장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 지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학교장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충남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학교 지역에서 무상 교육을 안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소보다는 지금 저희가 볼 때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 위주로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소가 대부분 관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소보다는…

주소보다는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산은 8개 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도내에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3군데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공주사대부고 그리고 천안북일고, 삼성고, 3군데 외에 나머지 학교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일고등학교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자율형사립고도 초·중등교육법상에서 지원 안 받기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하고요.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리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일괄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는 거의 일률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교과서비는 출판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무상 교육으로 지원되는, 그동안 지원했던 관내 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통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농어민 자녀 부분은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 교육이 지원되도록 관련 실·과에 다 통보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무상 교육으로 하고요.

다만, 이·통장 자녀 중에서 충남도 외 지역, 한마디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전처럼 지원을 하고요.

도내 고등학교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에서 지원을 안 하고 무상 교육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소보다는 학교 위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2020년에 할까 2021년에 할까… 서울 신문에도 2021년도에 한다고 대통령께서 공표하셨지만, 결국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실·과의 조례에 의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을 했는데요.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과목의 5등급 이상, 50% 이상 되는 부분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시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98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센터는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시민체육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는 체육 시설별 공휴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8년 7월에 민간인 근로자 법정 근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시민체육관은 신정, 설, 추석 당일 이용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소수가 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명절 전날과 당일은 공휴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타 자치단체 대부분은 명절 연휴를 휴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동안 체육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시설별로 휴관일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법정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돼서 근무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정 공휴일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라는 것은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을 할 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죠.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1년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4월 11일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11일이 하나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것이 있으면 1번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휴관은, 대관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관을 예를 들면, 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때 지하에도 탁구장이 있거든요?

탁구장은 계속 개방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이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이용이 되고 대관하는 시민체육관만 대관의 목적에 맞게, 그때 그 시설만…

아, 휴관 일에 대관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관은 시민체육관 대관을 할 때… 주로 배드민턴이 오전 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전 10시에 시민체육관에 있다고 하면 오전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죠.

임시 공휴일은 미리 공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날 자체는 저희들이 대관을 잡지 않습니다.

예.

주로 선거 공휴일이 임시 공휴일로 대부분 지정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는 3·1운동 기념 때문에 정부에서 나온… 그런 사항이 임시로 지정이 되겠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임시 공휴일이고, 말씀하셨던 제3항에 시설보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런 때는 대부분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때는 대관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하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한 1, 2일… 아니면 수영장 보수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지겠죠.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아니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휴일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이용이 다 가능하죠.

이 사항은 시민체육관 하고 국민체육센터와 휴일 규정이 다르거든요?

시민체육관이,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개표 장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표 할 때는 어차피 폐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라는 자체가 시민 체육관만 해당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있는 쪽은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쉬고요, 공휴일… 평소 휴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거기는 쉬지 않습니다.

2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항은, 어차피 임시 공휴일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테니스장이나 다른 데는 다 가동이 됩니다.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한옥희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의안번호 제109호 테크노벨리 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체육진흥과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연면 테크노벨리는 주변 230만 평이 넘는 배후 산업단지와 200여 개 공장에서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테크노벨리 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2019년 현재 6개 단지가 입주하였고 일부 추가 공사 중입니다.

성연면 인구는 2015년 3,392명에서 2018년 12월 기준 1만 1,823명으로 8,431명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테크노벨리를 포함한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들로부터 부족한 체육·문화 시설 등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테크노벨리 산업단지에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추진과 향후 공공시설 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를 활용하고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립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테크노벨리는 도시권과도 10분 거리에 있어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시 9만 5,000여 명의 도심 인구 체육 수요 수용과 국지도, 국대도 개통에 따른 동부권 주민 체육 수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성연면 왕정리 685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8만 7,827㎡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부는 국민체육센터와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장내 행정 수요를 대비한 공공용지 비축토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건립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총 사업비는 258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현황과 취득 현황 토지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98억 7,0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면적 7,600㎡ 건축 면적 1,092㎡, 연면적 2,956㎡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8, 68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73억 1,100만 원을 들여 부지 면적 1만 9,000㎡, 건축 면적 600㎡, 연면적 300㎡, 규모로 야구장 1면과 방송실 등 건물 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활용 비축토지 매입입니다.

매입비는 86억 9,400만 원이며 매입 면적은 6만 1,228.7㎡입니다.

비축토지는 향후 행정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설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8일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 25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1월 28일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토지 매입비 130억 원을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제반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2년에 체육·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도심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근로자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향후 행정 수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민수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8만 7,828㎡ 매입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야구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시민 편의를 증진 시키며 잔여 용지는 행정 수요를 대비한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비축토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 신청서에 제안 이유 하고… 서산 시내에서 10분 거리거든요?

10분 거리에 인구가 9만 5,000으로 되어 있어서, 9만 5,000 인구가 포함 돼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 지구나 저쪽이랑 인구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가능한 이용 범위가 10분 이내에 거리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만 5,000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 발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쪽… 어제 조동식 위원님도 큰 틀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동쪽과 서쪽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나온 상태에서, 10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동부 쪽도 도로 여건이 테크노벨리 쪽에 여건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음암, 운산이라든지 시내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나 파악되고요.

물론 양대동이나 다른 쪽에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난번 1월 30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승인안이 제안 이유를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 있고, 중앙정부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고는 있고, 수정하면 좋겠지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하지 못한 이유고요.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토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같이 보고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주변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게 우선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1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 이런 여건이 있는데, 그런 여건에서…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쪽으로 하면 일부 벗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게,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아파트 있는 쪽에, 그쪽이라든지 있으면 일부는 조금 충족은 되겠죠.

그런데 인구가 많이, 다수가… 이쪽에 1만 5,000명인데 거기가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게 적고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도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접근성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건립비용만… 그렇죠, 국민체육센터 하고 야구장을 합쳐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

예, 건축비를 별도로 하게 되면 한 13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90억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90억 중에서 30억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가 시비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야구장은 지금 전액 시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균특이라든지 다른 데 방안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체육센터… 우선 부지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토지를 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지난번에 화요일에도 문체부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설계를 최대한 당겨서 조기 집행이나,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도 강조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기에서 하는 요청 사항이고요.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거의 다 마무리… 예를 들어서 반영이 돼서, 130억 원이 반영된다면 마무리 돼 가는 것인데요.

투자 심사만 하나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전화를 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SOC 사업 3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 이번에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도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2021년까지 정부에서 계속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억 정도…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그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금은 30억 정액입니다.

예.

저희 사업 개요에 국비 30억 원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구 문제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보통 1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산시 전체 관내 이동을 제외하고 순인구가 100명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중에 한 80명 정도가 성연으로 늘어납니다.

성연에 순수 외지 인구 8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관내에서 이동 한다고 하더라도 유출과 유입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성연에서 아파트도 많이 건설되고 해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정 여건이 일단 같이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관련해서는 언론 브리핑에서 10시에 시장님께서 수용한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700억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하면 10% 정도의… 적어도 70억 정도 이상의 주민 편익 시설 설치가 되는 것인데요.

어떤 게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때는 용역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야 하는 것인데, 국민체육센터를 아까… 수영장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 수영장 자체가 일반인들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로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하루 이용객이 790명이에요.

그게 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폭증하고 상태이고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10년 이상 된 지역에서는… 그래서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묘하게 국민체육센터가 정부 사업과 같이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양대동 관련된 부분은, 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을 활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이나 다른 여건이 생길 여지는… 수영장 물을, 열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저희가 단기라고 하면 보통 2, 3년이 단기라고 말하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을 하잖아요.

장기라고 하면 5년 이상 걸리겠죠.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옆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중기적으로 들어가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있고 족구장 있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나 야구장이 공모에서 된다면 사업비가 대규모로 들어가겠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체육관이나 체육회관, 같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5년 내에 쉽게 하기는 재정 여건상 어렵지 않나…

예.

예.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전부 방문하셔서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매립해서 종료를 시켰거든요?

거기가 지상에서 6m, 많게는 13m가 올라가 있는 토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요.

거기 이용할 때 그것을 같이 겸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단계를 부분적으로 2,000평 정도 한다…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주차용지가 없습니다.

주차를 같이 겸해서 이용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매립지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방풍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맞다 보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면 오히려 비효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 진단 용역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 타이밍에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어도 5년 정도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예.

6단계까지… 지금 시기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립장 안정화 단계를 거쳤잖아요.

보통 5년 정도… 2016년이면 2021년이 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5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가스라든지 어느 정도 매립장이 안정화가,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이면 안전 진단이나 행정 절차를 거쳐도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님과 그날 같이 협의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장님이 “1단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그쪽에 방문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1단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안쪽에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거든요?

안쪽에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1, 2, 3단계가 바깥에 있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런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보면 그것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설명 드릴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등의 위탁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및 법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용과 기능이 유사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포함시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제1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세부 기능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의 고른 안배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모든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진수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성에 의거,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그 기능과 구성 요건이 유사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말씀대로 인식 개선 사업이나 용어를 수정해서 추가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제한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이용하는 저것이거든요?

감염병 환자나, 상위법에 있는 저것이거든요?

예.

정신 질환자 환자들은 약 복용 확인, 그런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위탁을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신보건 사업을 한지 오래 됐어요.

그전에는 방문 쪽에서 조금 일부 했는데, 이 업무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확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신보건센터… 그게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위탁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내에 3군데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센터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항도 정신건강,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주는 위주로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직원들은 사례 관리나… 한 명의 질환자가 있으면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병원에 의뢰하기까지 여러 가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정신건강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위탁을 주려면 여러 가지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이것은 제1항에서 위탁 업자를 선정했을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공개 모집에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예.

예?

위탁으로 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

제12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는 수의계약 해서 만약에 저기 하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도내에 5개 시·군이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준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대부분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들이 특성상 약사회장, 의사회장, 남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 의견이, 성별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