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으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14년 5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공휴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정비 점검 및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이 단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예천동과 석남동으로 분리되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석남동 일부를 예천동으로 편입시켜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적인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따라 발전소 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나 발전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다수의 발전소별 통장 개설 및 관리·운용하는 것은 전산 회계처리 등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계좌분리 지연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별 교부금 통장 혼용 사용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주관 부서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을 통하여 발전소별 통장 개설 및 운용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그 기능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소상공인 저리자금 적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출연금을 증액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테크노밸리 內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성연 테크노밸리는 주변 230만 평이 넘는 배후 산단, 200여개 공장 1만 5,000명의 근로자 상주, 2019년 현재 테크노밸리 내 6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로 성연면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5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및 야구장 등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및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체육센터 및 야구장 건립 부지 인근 토지를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비축 토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테크노밸리 內 체육·문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과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맞게 법령명 용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분리배출 요령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쓰레기종량제 시행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추가와 배출스티커를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대산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전문민간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재활용선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1조 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279억 원 대비 7.8% 증가한 723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4억 2,8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