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저는 동문 1동, 동문 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조동식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 시장에 당선되시어 반년을 넘기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한 맹정호 시장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서산시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여념이 없는 1천여 서산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집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형제자매 지간에 사는 정도가 비슷비슷해야 서로 교류도 많고 화목하고 가문에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이나 동생, 어느 한쪽은 아주 잘살고 어느 한쪽이 아주 못 살아 버리면 형제지간에 교류도 없을뿐더러 자연히 우애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 잘살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른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일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기 말이 되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적 표현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신행정수도 추진의 경우, 행정수도 계획이 무산되면서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책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창의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균형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서산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서부로, 서부로 갔던,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닌데, 지금 우리 서산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서산시를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놓고 볼 때, 서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는 물론이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며 곳곳에서 개발이 한창입니다.

도로를 비롯해 안전과 복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개선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부지역은 거의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30년 전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골고루 잘사는 서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도 엄연한 서산 시민인 것입니다.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산시 발전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동부 지역 발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균형 발전이야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부 지역만 발전시켜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 지역에 보건지소나 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건설될 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은 반드시 동부 지역에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잠홍저수지 준설을 통하여 중앙호수공원 이상으로 개발, 발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석림근린공원과 온석근린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2020년의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루빨리 조성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수석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분명 겨울입니다, 분명 겨울은 맞는데 겨울이라 말하기는 조금 어색 합니다.

농업에 있어 중요한 것이 날씨인데 왠지 누군가에게 계절을 빼앗겨버린 것 같습니다.

저마다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야 할 테고 식물들은 봄을 기다리며 제 나름대로의 생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인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가 올 봄을 위해 해야 할 소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 가령 비가 제때 와 주어야 하는 일이라든지 햇볕이 제때 곡식을 자라게 해 주는 일 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 농업인들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 수당’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 재해가 농업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과 농촌 경관 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재해 예방,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을 농업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수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을 단순하게 시장 경제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 전 하버드대 교수가 단언했듯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합니다.

농업이 잘되고 농촌이 잘살아야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농업은 사양 산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안일한 인식까지 팽배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 1,000만 원대에 진입했던 농업 소득은 24년이 지난 지난해까지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 수당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출발점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전국 3위의 경지 면적과 충남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며 마늘과 생강 등 여러 가지 품목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자존심과도 같은 농업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15년 2만 8,243명이던 농업 인구가 2017년 2만 2,925명으로 2년 사이 5,318명이나 급격히 줄었습니다.

농업 인구 이탈은 물론, 농업을 접는 농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만 봐도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연 6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막대한 재정 소요는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수당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 모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농업인 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수당 도입이야말로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사이 농업 인구가 5,000명 넘게 감소하는 서산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인 수당이 하루빨리 도입되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예전에 그 훈훈하던 농촌 공동체가 복원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