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석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도약하는 서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고의 시간을 보내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국가의 구성원으로, 사회와 직장의 구성원으로, 또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의 정성을 녹여 최선의 경주를 다해 오심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노고의 열매가 크든 작든 혹여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달려온 시간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에 단단한 반석이 되어 알찬 열매들로 내년을 축복해 주리라 기대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곡면 무장리 92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 용지를 이용한 주민 체육시설 조성 관련,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산시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일원 초등학교 시설 부지에 생활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마쳤고 24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시키며 25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6년에 조성 완료로 지역 주민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정 질문 당일에는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이 되어 내년 본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결국 2024년 본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며 참혹한 심정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921번지 일원에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약 5,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조성 당시에는 이 부지가 초등학교 시설로 지정되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20여 년 가까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학교가 설립되길 기대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이 끝내 불가능해졌다하니 이 부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쉴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빌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화천리에 있는 부성초등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봐 주십시오.

(화면에 사진 자료를 출력)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 통학버스를 타려고 저 어린아이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피난을 떠나는 피난민도 아닐진대 2023년을 살고 있는 오스카빌 아이들의 아픈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저런 상황을 지켜보는 학부모님들과 어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주민 편의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아이들은 주차된 자동차 사이나 차가 오는 도로에서 놀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자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어른들은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 차가 오가는 도로로 운동을 다니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토록 어렵게 등하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연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또다시 버스 오기를 기다려 왕복으로 이동하라는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의 재검토 의결은 아이들과 지역민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이중으로 가하는 학대와도 같은 것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구 시의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곡면에도 성연면처럼 각종 근린 생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충남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지곡면은 서산시에서 생활 서비스 SOC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산시는 약속했던 지곡면 무장리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재편성하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지곡 면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읍,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 스스로 부족함이 많은, 준비되지 않은 의원이라고 자평합니다.

자질과 능력을 의심하는 긴 시간을 보내며 깊은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의원의 자화상을 되돌아봅니다.

리더 1인에 갇혀버린 무기력감으로 의회는 해산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성을 가진 모두에게 이해되고 인정되는 승리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에게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고쳐 잡기를 권고합니다.

서령버스 문제도 어찌됐든 집행부 관리 능력 부족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해 보자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 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대산화학단지를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의 그간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점과 그로 인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의 노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추진 자체를 철회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고 대비 관리를 하고 조사해서 평가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출 물질 총량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 관리 즉, 이산화황산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탄소 감축에 대한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배출 물질 총량제가 아닌 수치로만 규제하다 보니 특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총량 규제가 되지 않아 작금의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울산, 여수 화학단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아 총량 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 같은 페놀 유출 같은 사고는 사전에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울산, 여수는 시행되고 대산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 대산 중에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우리 대산 지역만 지정하지 않는 것은 지역 환경 파괴와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란 오명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그간의 사정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문의한 결과 서산시청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전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산 대규모 화학단지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환경 문제를 감안할 때 서산시는 대산 환경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서산시의회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서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물려줘야 합니다.

대산화학단지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펼쳐 국제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반면 도약하는 서산시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늘 성실히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김맹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위 예산 심사 중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그 경위와 예산의 부당함, 깜깜히 예산 심사의 실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사진 자료를 출력)

서산시는 2022년 12월 2023년도 본예산에 교차로 개선 사업 즉, 서산시 주요 6곳의 교차로에 대하여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 즉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제1회 추경에서 검토가 필요한 교차로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추가된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고 정확히 어떤 예산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담당 부서장은 10여 곳 중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며 두 곳은 실시설계 용역 비용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제1회 추경 당시에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 대비 석림교차로를 포함하여 2곳이 늘어 총 8곳이며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곳은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이고 석림교차로는 기본설계 및 모의 분석 실험뿐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둔당사거리와 석림교차로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어 본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회전교차로 용역 자료를 요구하는 서면 질문을 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 직접 생성한 문서 이외에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제출된 자료에는, 예산 심사 당시에는 석림사거리는 실시설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림사거리를 포함한 3곳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번 제3회 추경에 석림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공사비 예산이 올라왔고 예산 심사 전 담당 부서에 위 예산의 타당성을 수차례 물었으나 아래와 같은 도돌이표 대답만 있었을 뿐입니다.

“용역 결과가 적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용역 결과를 주세요.” “지금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래요? 그럼 결과를 주세요.” “지금 용역 중입니다.” 참담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심사 당일에서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석림사거리를 포함한 회전교차로 대상지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서를 우여곡절 끝에 받아볼 수 있었으며 그 용역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석림사거리는 회전교차로가 아닌 신호교차로가 타당하다는 중간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석림사거리가 신호교차로가 더 타당하다는 결과 뒤에 석림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합당하게 하기 위한 대안1, 대안2, 대안3, 계속해서 석림사거리 시뮬레이션 분석 등등 총 8곳에 용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쪽부터 44쪽 중 총 9쪽에 달하는 부분이 석림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를 타당하게 하기 위한 중간 보고서였으며 나머지 13쪽을 7곳이 할당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누가 보아도 석림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한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용역이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담당 부서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임위에서는 위 추경 예산 6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도로과에 대한 2024년 본예산에는 또다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 예산 1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유관 기관과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는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 협의 자료를 도로과에 요청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 회신에는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변경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이 회신 되었을뿐 그 어느 곳에도 적합하다는 긍정적 의견은 전혀 없었으며, 특히 도로교통공단 회신에는 편도 3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지양에 대한 보완 가능 여부 회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제5항, “교차로로 하나이상의 접근로가 편도3차로 이상인 경우 설치 금지.” 결론은 석림사거리는 회전교차로 설치 불가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 본예산 11억 3,000만 원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모두 통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 예산 심사 기간 중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5분 발언이라도 하겠다는 저에게 “문 의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어차피 통과될 텐데, 계란으로 바위 치기야.”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정치 오래해야지.”이런 말들이 제 귓가를 때리고 시민의 안전과 담보로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지자체 간 정보의 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눈으로 시의 행정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예산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개인의 치적을 위해 수 십 년 간 성실하게 살아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양심의 눈을 막게 하는 행정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라고 서산시의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다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발언이나 생각은 조심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에는 안 써져 있지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서산시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사실상 철회된 시점에서도 변함없는 규제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의 양은 37.32g으로 연간 70만 3,000톤이나 됩니다.

이 중에 일회용품의 68% 이상은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에 혼합 배출되고 있어서 자원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년 전부터 일회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3년이었고 작년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11월 24일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무한 연장하고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발표한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지난 9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표 후 나온 기후 위기를 가속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또 하나의 환경 포기 정책이며, 그동안 국회에서 오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과 지난 수년 간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급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 시켰습니다.

한 예로 정부 정책을 믿고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종이빨대, 친환경 비닐봉투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 제작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투자해 온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해와 친환경 제품의 퇴보로 인한 관련 산업 인력 감소, 업체 파산 등 산업 전반에서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회용품 대표적 재료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2024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 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면서 친환경 산업의 붕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공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올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았으나 환경부 발표 후 반품과 계약 취소 그리고 주문이 뚝 끊어져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공장은 멈춰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 관내에 더 많은 친환경 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서산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혼란에 빠진 일회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서산시 현실에 맞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문화 정착,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다회용기 사용 사업, 친환경 제품 사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생산은 탄소를 유발하고 그것은 기후 위기, 기후 재난으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환경 정책의 후퇴를 적어도 서산시는 이어가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입니다.

그 누가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말했던가요?

어느덧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 폭염, 혹한,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추해 볼 때 우리는 주위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18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두레, 품앗이, 향약 등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사촌의 정이 더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방에 모여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마을을 함께 걱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듯이 ‘혼밥’과 ‘혼술’, 1인 가구, 독거노인, 고독사가 일상화된 것처럼 각자도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단절되어 개인이 홀로 고립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은퇴자 마을’, ‘치유 마을’ 등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시도 일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건강을 챙겨주고 정을 나누었던 미풍양속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어촌보다 시내권이 더욱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민관이 협력하여 오랫동안 함께 지켜왔던 상호부조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전통을 회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모여서 땀 흘리며 웃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웃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동문1동 종합청사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러한 공간을 담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신축 중인 동문1동 종합청사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직원 복지와 주민 건강을 위한 공동 헬스장과 조리실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생애 주기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고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봉사 단체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지역 인근 주민들이 격의 없이 만나고 음식과 담소를 나누며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산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립되고 분리된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을 나누고 상호부조의 전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박하지만 시급한 제안을 이완섭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이완섭 시장님이 참석해야 되나 11시에 김태흠 도지사님과 2024년도 예산 관련 간담회가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도 집행부에서도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부탁 올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 님, 충청매일 ○○○ 님, 코리아인경제신문 ○○○ 님, 대전투데이 ○○○ 님, 서산시대 ○○○ 님, 충청일보 ○○○ 님, 뉴스21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오스카 ○○○ 님, 또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1시 1분 속개)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건전 재정의 원칙을 엄정 적용해 민생, 복지, 안전, 문화 및 관광 미래 가치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낭비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1,452억 1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78억 4,172만 원 대비 0.65% 증가한 73억 5,964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0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 본예산 중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사업과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사업은 서산시 예천동 1255-1 외 1필지의 중앙도서관 자리에 국비 약 100억 원을 반납하고 시행하는 총 사업비 65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확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는 비상식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 앞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또한 교통의 흐름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자료도 없고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명확한 근거 역시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 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산시 예천동 1255-1 외 1필지는 2020년부터 기획 준비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산중앙도서관이 설 자리였습니다.

중앙도서관 1층은 어린이놀이마당 키즈존과 독서 체험 구간, 2층은 청소년의 재능과 끼를 키울 꿈 놀이터 조성, 3층은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시민 복합 문화공간, 4층은 호수공원과 연계해 아름다운 조망을 느끼고 휴식과 힐링, 독서와 사색이 있는 문화공간, 5층은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서산시의 행정으로 인하여 역사에 뒤안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중앙도서관을 짓기 위해 사용한 예산 13여억 원과 4년의 행정력을 낭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하는 서산시 행정의 행태는 서산 시민의 상식과 전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자리에 세운다는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59억 원이며 시민의 성금과 기업의 참여,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없습니다.

초록광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66억 원입니다.

나머지 593억은 주차장 건설 비용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업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내년 2024년 2월 18일입니다.

아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어 읍·면·동의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시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므로 용역 결과 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의료원 앞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용역 중간 보고 교통량 현황에서 3,716대로 신호교차로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교통과의 검토 의견 중 의료원 앞 횡단보도는 6차로이므로 중앙에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교통섬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 필요, 이게 서산시 교통과의 의견입니다.

6차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없이 한 번에 건너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 정문 말고 건너편 도로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넓은 5차선 도로인데 신호등 없이 한 번에 건너기에는 사고 위험이 도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 교차로에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석림교차로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편도 3차로가 4곳이나 됩니다.

서산경찰서의 교통 관리 계획 회신 문서를 보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려됨.” “보행자의 소통 문제 우려, 교통 혼잡 우려로 회전교차로 시 신호 연동 어려움 있음.” “전 방향 교통 통행량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검토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판단됨.” 이게 서산경찰서의 의견입니다.

다음 도로교통공단은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확보 검토, 편도 3차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지양에 대한 보완 가능 여부, 도로로 대형차 등급 이상 통행 확보 외 8가지 필요 검토의견을 서산시에 보내왔습니다.

중간 용역, 서산시 교통과, 도로교통공단, 서산경찰서, 국토교통부 설계 지침 등 여러 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공문이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누가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누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활동했는지, 시민들이, 우리 자식들이 알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된 안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안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안은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 기립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실 의원님의 기립과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으로 진행하며 찬성, 반대 유무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10명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님…

이상입니다.

기립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 계시므로 서산시의회 규칙 제3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동묵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에게 확신 있는 그런 설명이라든지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시정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긴축 기조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적기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올해 계획된 서산시의회의 회기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말 바쁜 지역 일정과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산시의회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