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236억 원이 감액된 1조 2,07억 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장별내용으로는 지방세 1,804억 원, 세외수입 307억 원, 지방교부세 3,450억 원, 조정교부금 370억 원, 보조금 3,954억 원, 보전수입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예산액보다 17.66%인 387억 원이 감액된 1,8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최저 임금 증가 등 종업원 급여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여 15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에 따라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8억 원을 감액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소유분은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증가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 2023년 세입 수준을 예상하며 주행분은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분의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따라 세입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 증가에 따라 세입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3년 세입을 증액하였으나 금연인구 증가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분 5억 원으로 반영하여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4년 예산액안을 반영하여 4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목입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높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세목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분은 2023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징수는 최저 임금 인상 등 급여 인상 요인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기업의 영업이익 및 실적 저조에 따른 성과급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소득은 전년 대비 42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분과 2023년의 경우 정유·화학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지난년도수입의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는 국세 경정 등 지난 연도 환급 예상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실제 체납 징수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예산액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코로나 이전으로 세입이 회복되어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수료 수입도 여러 수수료 항목에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안 245쪽 보건의료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중보건의 결원으로 보건지소 순회진료로 진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도 세입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취득세 특수요인 부재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도세 징수교부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36억 원이 증액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51쪽 기타수입은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증액통보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 잔여금 2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지난년도수입은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5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에도 2024년 자체 수입은 344억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내의 정유·석유화학 업종 모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산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상황 등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4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8,804억 원 대비 77억 원이 감소된 8,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5,766억 원 대비 280억 원이 증가된 6,0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2억 원, 사업예산 263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1,02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942억 원으로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회계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83억 원 감소한 8,685억 원, 특별회계가 6억 원 증가한 4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80억 원 증가된 6,0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 예산 263억 원, 행정운영경비 4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추계치입니다.

세무과에서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받아서 올 보조사업 중 어느 정도 반환될 것인가 실과한테 받아본 결과, 금년도는 6억 375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3,304만 원으로 8억 2,900만 원 정도가 더 반환될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예.

올해 보조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74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저희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500억 원이 줄어드니, 600억 원이 줄어드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세는 3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줄어들었고,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서 그렇고, 또 공기업특별회계 하수… 뭐 하는 것으로 인지 쪽에 300억 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저런 거 해서 늘어났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국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5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요.

자립도가 순수 서산시에서 맡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게 자치단체한테 불리하냐, 이득이냐 하는 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걱정하는 건 자립도가 높으면 좋겠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과천, 경기 남부 쪽은 자립도가 90% 정도 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지방세의 구조상, 예를 들어서 내륙지방… 우리가 지방세에서 많은 변동이 있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업이 국세를 내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지방소득세로 내는데, 그 부분이 많을 때는 1,000억 원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때는 400억 원 들어오고 해서 그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간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사료 같은 게 인상된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총예산 금액은 금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단가 같은 게 조금씩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과에서 예측을 못 한, 예측해서 법에서 용역을 하게 된 부분이나,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예산에 담아서 용역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경우 예측 못 하는 사업, 소규모 용역을 할 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전체가 1년 동안에 쓰는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각 실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 예산서상 보기에 4,45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수동아리 해외연수 부분을 자치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라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금년도는 1회 추경에 8,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한 이유는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배낭연수 이런 걸 선발해놓고 못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발된 사람을 아직 안 보내주면 좀 그래서 추경에 8,400만 원을 요구해서 보내줬고, 내년도는 사실은 더 증액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이 한도 내에서 그냥 운영을 해볼까.

그리고 금년도에 중앙부처나 이런 연계된 해외연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거 가지고 한번 추경에 더 요구 없이 한번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08과 403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이 e호조라고 해서 지방재정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지방재정시스템으로 바꿔가면서 시스템 구축비가 중앙정부에서 대략 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중앙에서 돈을 줘서 하고, 시군에서는 유지보수비만 일부 받았으면 싶은데, 설치하는 비용을 받는 게 밑 부분에 있는 건데, 이게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한 번 분담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재해나 이럴 때 안 될 경우 그거를 뒤에서 백업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시스템 하나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403 부분은 내년에 9,100만 원인데 내후년에도 4,000만 원 정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줘야 이 시스템이 완비되고, 유지비는 들어가 있는 308 시스템은 장비, 그러니까 시설은 다 돼 있고,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정도로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680만 5,000원이 줄어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올해인가? 4억 8,000만 원으로 임대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차이 나는 게 몇십만 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든 거고요.

세종사무소는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 공공요금 부분하고.

유지하면서 정수기 같은 거 렌트비, 이런 거 일부 들어갑니다.

예.

3,590만 원 예산은 임원 위촉하는 데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건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게 절차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고 일부 조정한 예산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빨리 올해 추진했으면 좋았을 걸.’ 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례안도 올릴 테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겠지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과하게 잡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청년전세자금 한시지원 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세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험을 들어서 반환받을 수 있게.

그래서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해 주는 건데,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그래도 보완책으로 이거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 1% 내에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조 원라고 해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책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얼마 안 씁니다. 몇십억 원 안 쓰기 때문에…

특히 재난 관계는 안 쓰더라도 많이 확보해놓는 게 좋은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 병 걸려서 약 사는 거, 긴급방역이나 이런 데 쓰거든요?

그런데 매년 써봐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조금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현재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놓은 상태이고, 상반기에 예비비가 집행이 많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

올해도 저희가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바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은 맞고, 나머지 의회 운영 관계는 제가 거론할 말은 아니고, 제가 하나 답변드린다고 한 것은 저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산을 직원으로서 한 4년, 예산 계장으로 한 2년 반, 기획관으로 한 1년씩 하는데, 제도는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줘도 되지만, 예산은 18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그다음에 쓰고 나서도 다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데에다 써야 한다고 항시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이면 조금 약자한테 가게끔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했고요.

앞으로 후배들도 그렇게 하리라 믿고, 하여간 마지막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우리 회의실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회의실이 꽉 차서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임대료를 주고 얻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보완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실을 잡으려면 시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비 20만 원씩 25번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초·중·고 학교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아이들을 상대로 인형극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모여놓고 하기 조금 뭐해서…

이것도 했던 겁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학교에 가서 인구 정책, 인구 같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비는 태풍, 호우라든가, 산불이 크게 나든가,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그때 갑자기 써야 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용도가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추진 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서산시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중앙이든지, 도 협회든, 체육회든지, 협회에서 오는 손님들 식사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각종 현안이 생길 때 쓰려고 해놓은 돈입니다.

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승소했을 경우 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위촉된 변호사가 자체 수행을… 그러니까 변호사를 우리가 사서 소송을 수행해서 이길 경우는 그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주고, 변호사를 안 사고 자체 우리 과에 있는 변호사님이 직접 수행을 했을 경우는 이거는 1건에 한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예.

예.

글쎄,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이거는 실비 성격으로 증인을 세웠을 때 여비하고 이 정도 실비 주려고…

그 부분은 제가 잘…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예, 현재는 1억 8,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나 읍내동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들 임대료가 너무 싸다 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요구하는데, 전세 법에 의해서 9% 정도 계산해서 900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하로 올려주려고 1,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되고 좋은 쪽하고 비교하지,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건물하고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전세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니까 1,000만 원 정도 올려줘도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금년도에 237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을 142억 9,000만 원으로 약 94억 7,8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예비비를 35억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고도화전략 수립 용역을 2억 5,000만 원이 올해 있었고, 수소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세종사무소 전세보증금 4억 8,000만 원, 그런 사업이 금년도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였고, 그리고 또 큰 금액이 내부유보금이라고 48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끝나면 아마 내부유보금이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일정 부분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합치면 그 돈이 92억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래전략사업실로 일부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이 금년도는 6,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올해 거를 같이 2년간 써보려고 제작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뺐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책자 2,500만 원도 빼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올해는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고요. 창업 관련 아카데미를 추경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취업박람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부분을 자치과로 이관해서 그 부분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절감돼서…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71쪽 203에 03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핵심 전략과제 추진 해서 500만 원이 있는 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이 업무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기획업무 추진 같은 경우 우리 기획팀의 총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가…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급량, 밥값으로도 쓰고, 기타로 쓰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 자문료가 2,5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조그맣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줍니다.

몇 달 정도의 용역이나 기간이 걸려서 자문하는 경우는 한 300만 원까지 주는데, 그 건수가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상향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자문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2,850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올해 시민의 참석자 수당이 750만 원 있었는데 줄였고요.

그다음에 시민회의 개최가 1,500만 원이 올해 있었는데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700만 원으로 300만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한 300만 원 줄여서 전체적으로 한 2,800여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 자꾸 어렵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 줄일 수 없다고 해서 줄인 부분이고, 시민 회의 개최 부분은 먼저 추경 때 설명드렸듯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시민 참여 회의를 내년도는 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예.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 또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참여회의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낫다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주민 의견이 반영이 덜 된다 싶으면 2025년도에 가서 또 다시 주민참여회의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최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 현안사업만 이번에 더 신설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은 설명드렸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하고 간담회도 해야 하고 또 어디 견학도 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 식대나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 게, 내년에 예측되는 부분은 도민체전입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할 경우 예측치 않았던 비용이 들 겁니다.

이 비용은 사업비가 아니라 주로 밥값이나 업무추진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6,000만 원은 사실 올해도 안 썼을 겁니다.

이게 재난지역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그래야 쓰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안 썼을 겁니다.

이건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금년도도 상해보험을 들으라고 권고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적아서 자기들이 손익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더 해서 합니다.

군대 가서 다치는 분들 치료비 좀 해 주는 건데, 하여간 조금 올려줘야 혜택을 더 잘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말로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Free Language하고 그 위에 국제교류행사 통역료를 통역료는 500만 원, Free Language는 1,500만 원 줄여서 그 밑에 국외연수 운영업무로 포괄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딱 그걸 정해놓을 필요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변동성이 있을 때 대응하려면 그게 필요해서 거기서 500만 원, 1,500만 원을 줄여서 전체적인 국외연수 운영업무에다가 2,000만 원을 잡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몰도 일부 시켰고, 통합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 건 청년의 날 행사에다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일몰시킨 경우는 대학생 직업 하는 그거는 일몰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았죠.

저는 올해는 날씨가 안 좋아서 사실은 나중에 시장님이 이벤트 해서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살았는데, 올해는 점수를 많이 주기는 어렵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영상 제작 6,000만 원, 책자 제작 2,500만 원을 내년도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금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모해 보자고 해서 한 4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한 30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괜찮은 영상이 몇 개 있다고 해서 9개를 시상하고, 그거를 짜깁기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8월부터 10월 15일까지인가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 내년까지는 쓰기 때문에 내년도는 굳이 영상 제작을 다시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 올렸습니다.

이 과목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Free Language 통역료가 부족하면 거기로 더 주고,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예, 별도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예.

예.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충남연구원이 산다 해서 다 훌륭한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남연구원은 도와 연계된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든가 도비를 보조받거나 그런 경우는 충남연구원하고 용역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중앙은 또 중앙이 있듯이.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만족스러운…

용역비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가지고도 하고, 또 어떤 도시계획 같은 건 몇십억 원 들어가는 용역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예.

금년도는… 원래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3개입니다.

금년도는 하나뿐이 아니고…

부서이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온 겁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없던 게 아니라요. 부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했는데 통으로 묶어서…

예,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놨다가 내년도에는 부기를 달아서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이었던 거를 1,740만 원하고 960만 원하고 나눠놓은 겁니다.

예.

예,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올 연말인가로 임기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법률 도움 상담을 받을 일도 많이 생기고, 또 3명이 되니까 그분들이 바쁘게 되면 바쁘다고 우리가 잘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게… 아주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대해 보는 게.

예.

예.

예, 할 겁니다.

예, 지금 아직 완결은 안 됐고, 12월 초에 납품을 최종 받을 건데요.

3개월인가.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뽑고 또 하다 보니까…

예,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초 방향을 과업지시서라는 걸 만들어서 담아야 할 것을 많이 담아야 하거든요?

한 5년 계획이니까요.

날짜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내용은 더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통합 부분이고 하나는 재정안정화 부분인데, 통합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기금을 모아놨다가 다시 돌려주고 해서 별 의미가 없고요.

재정안정화 부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했을 때 늘어난 것의 10% 정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실효성이 없고, 또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전에도 초과세입 적립에 관한 조례가 있었거든요.

도에 있어서 그런 것도 했었는데, 하다가 끝까지 못 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한명동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이어서 현재 없는 곳, 일부 신규 아파트 단지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다시 샘플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좀 넓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책자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규격을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교체가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고안해서 제작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먹거리 관련 분야를 외부 광고 노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는 지역상생 홍보관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홍보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편성한 390쪽 시정홍보 온라인 매체 편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에 송출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관련해서 일부 방송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익광고 형태로도 나가고, 또 먹거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방송사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예산은 다른 지역의 시군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외부에 노출된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외부에 노출될 수 있게 송출해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광고료 지불을 한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이 사항은 일반 언론,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수수료를 주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 원이 섰고요,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섰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료는 위탁 사업비 쪽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구분돼 있던 4억과 4,000만 원이 부분을 올해에는 일괄 한 목으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서산소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소식을 작년도에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소식지가 나왔다면 금년도에 책자형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보기가 좋고 간편하다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요.

이번에 조금 예산이 일부 2,000만 원 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책자형으로 해서 28면으로 해서 책자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매수를 3만 부에서 3만 2,000부로 매수를 늘려 됐고요.

또 하나는 28면으로 하던 것을 32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 조정을 했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정보라든지 시정과 관련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독자라든지 시민 기자분들의 원고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SNS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소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대회 프레스센터 설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론인들이 각 도민체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언론인들이 많이 활동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DB 구축은 거기에 사진 같은 거를 나중에 찍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을 썼고요.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4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지침이 광고료로 지급되는 부분은 위탁사업비로 일괄적으로 그쪽에다 편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00만 원과 4억,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 4,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시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기록·관리하는 DB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 관리를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찍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메모리 카드를 갖다가 더 구입해서 거기다 저장했고요.

저장장치를 더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저희 같은 경우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사진 인화에 따른 카트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고장 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게 렌즈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소니인데 먼저는 기종이 다른 종류인데, 그 종류가 캐논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소니이고, 렌즈는 캐논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2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먼저 같이 구입할 때에 거기에 맞는 렌즈를 구입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교환해가면서 그것만 바꿔서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진 찍는 데 있어서 불편이 있어서 소니 렌즈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사진을 찍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카메라 기종 소니에 맞는 렌즈를 표준렌즈하고…거기에 맞는 렌즈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개를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1대만 교체하고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또 1대에 대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카메라 구입은 뉴미디어팀에서 주로 출장을 다녀가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님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카메라만 일반 카메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여비 쪽 같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자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굴 취재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가는 국내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산소식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72만 부를 발부하다가 책자형으로 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도 호응이 좋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우리가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QR코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 QR코드를 거기에 부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서산소식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줄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어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와 관련해서 위임사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할 시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서 잘 쓰였나, 안 쓰였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적으로 각 실과에서 직원님들이 많이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걸러서 보도자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 우리 직원님들이 바른 공공언어를 잘 쓰고 있도록 이렇게 직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강사 수수료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강사 수당.

수당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원고료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같이.

먼저 지급할 때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을 때도 그것이 한국언론재단에다가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부분도 저희가 보면 직원님들이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방송과 관련해서 취재, 방송 출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배우고,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영상 미디어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리더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실과별 한두 명씩 착출해서 그분들이 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저기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들어가서 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리더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라든지 홍보 방법 이런 부분을 다시 이분들도 상반기, 하반기에 이틀씩 잡아서 교육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앉아서 홍보하는 거요?

그 부분은 제가…

예, 그건 우리 직원님들이 카드뉴스작성하는 게…

각 실과에서 오면 저희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을 1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용역을 줘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카드뉴스를 작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실과에서 카드뉴스를 작성을 못 헤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간략하게 홍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작성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해서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편 발송한 게 1만 7,000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 배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직접 거기다 배부하는 경우 해서 한 3만 2,000부 되고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성연 예다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쪽에 새로 생긴 푸르지오 같은 데, 또 저쪽에 중앙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e편안인가요? 그쪽에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2,000부를 더 늘려서 배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배부되다가 이렇게 적게 되니까 왜 적냐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급해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올린 사항은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28면하고 홍보의 달은 32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통 때 같은 경우는 32면을 하고, 홍보의 달은 32면으로 해서 4페이지가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한 3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더 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책자형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가게를 가니까 이 서산소식을 계속 모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신문 형태로 타블로이드 판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책자형으로 하니까 그걸 보관해서 계속 월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감사상황실 감사용 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 옆에 감사상황실이 있습니다.

수시로 상급기관이 와서 진행하는 특정 감사 시에 부서에서 제출된 비치용 감사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서류 같은 부분이 현재 탁자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쌓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도에서 오시는데 미관상 안 좋고, 보관도 많다 보니까 바닥에 쌓아놓고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사상황실 책상이 4개입니다. 각각 감사용 진열 탁자를 옆에 배치해서 회계서류를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탁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무용 의자도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석도 새로 구입했는데, 의자도 고정도 안 되는 의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상급기관에서 왔는데 제가 죄송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상황실 쪽에는 4개를 새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사경 직원이 현재 10개 부서 4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상으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연수원이라든가 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이수토록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술직렬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과거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5명을 대회의실이라든가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역량교육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평가 중에서 40%가 청렴 시책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 부패 취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콘서트를 했습니다.

4개 파트로 진행했거든요? 청렴 팝페라, 특강, 청렴 관련 뮤지컬, 샌드아트 4개를 구성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약간 예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청렴을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청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거로 나왔습니다.

설문서를 했는데 아직 제가 그것까진 체크를 안 해봤거든요.

사실 청렴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고 그동안 청렴 교육을 했거든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그런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법령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가볍게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렴 평가를 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 등급 평가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환으로 준비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청렴도 평가 중에서 이제 60%는 외부 체감도고 40%는 청렴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청렴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예산 계약심사를 제가 매번 하면서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심사한 사례를 저희가 제작해서 부서한테 이렇게 배부되는 사례집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사항이거든요?

제작을 해서 각 부서 담당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심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금년도에 심사했던 내용이 다 수록이 된 사항입니다.

예, 1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제일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특사경 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원산지 관련해서 저희가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표시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산시장에 배부하는 거고요.

(표시판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음식점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원산지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점검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산시장이라든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배분해서 원산지를 잘 지키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점검하면서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점검하면 예를 들면 수산시장이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율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체해 드리고, 또 항상 점검을 가고, 그다음에 가면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원산지를 꼭 표시하라고 계도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03쪽이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에게 영어면 영어, 중국어어면 중국어, 회화입니다.

그거를 신청해서 전화로 하면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계약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 함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도 했고, 쭉 계속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현재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라는 거는 안 하면 금방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있는데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정될 때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배제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회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학비 지원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은 걸로.

일과 병행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250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인당 최대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담으로 하게 되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직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이렇게 지원… 최대 한도 1인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정연구동아리 국외연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저희로 올해 처음 이관된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주 중에 평가가 있는데, 동아리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동아리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우수동아리한테는 시상금을 주는 걸로 결정했고요.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 없다고 해서 해외연수 경비를 저희한테 오면서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최우수 동아리 1팀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7명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요.

또 여직원도 많고 그래서 매번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되고 있는데, 육아휴직 들어감으로써 실과별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대체인력, 기간제를 보충해 주는데 10명 예산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대체 기간제를 쓴 경우는 4명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명 정도면 충분히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인사에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근평을 할 때 이제 최근 2년 동안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서 그 평가를 못 받았을 때는 조금 더 그거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외에는 전혀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한 270세대 정도 세웠고요.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운영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작년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추경이 조금 더 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세웠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42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의 한 75%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에서 봉급관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쓰지만 저희는 연금 부담이라든가, 연금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39억 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 공무원 건강보험,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보전금이라고 해서 9.4%인가 그것도 연금 쪽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리비에서 5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 하는 행복한 가족 사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하는데, 행복한 순간, 웃긴 순간 해서 가족 사진전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 비용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번 동아리 명은 바뀝니다.

직원들끼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1년 동안 쭉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내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행정에 또 접목할 수 있는 걸 접목해서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기 전에 독립운동가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이라는 그런 동아리도 있어서 독립운동가를 새로이 발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한데요.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성과관리시스템인가요?

저희가 매년 직원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는데요.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증가한 요인은 목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공공운영비였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사무관리로 목을 변경해서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매번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쭉 하던 계속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부담금을 1,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겠죠.

전체 시장군수협의회에 필요한 부담금이라고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체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그런 부담금을 내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다든가 하면 협의회의 분담금 내에서 위문도 하고 등등 전체 운영하는 데 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50만 원 늘었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2년 이상 새마을 활동을 한 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10명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명 지원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던 사항이고, 또 우리 시비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내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양양 차원에서 도비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크게 다 위원님들도 똑같이 해당되고, 혜택을 받는 것 중 하나인데요.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1년 이상 기간제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위원님들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88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는 여가생활이라든가 해서 평균적으로 1인당 120만 원 정도 선에서 복지차원으로 지원되는 복지포인트고요.

또 건강검진비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홀수년 있는 해에 2년에 1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해도 상관없는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어디는 정밀로 1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여기 의료원이나 가까운 데에서 그냥 기본적인 항목만 받을 때는 돈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모두가 서울이나 무슨 건강검진센터 가서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500명 정도 계상을 해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기준이 저희가 매년 1년 배정할 때 공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 100점 주고, 근속 1년당 10점을 준다든가, 최대 300점, 배우자한테는 또 100점, 그 외에 가족한테는 50점, 또 다자녀한테는 100점, 또 출산 장려하는데 100에서 500점, 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게 한 1,220점 정도.

위원님들도 그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이렇게 배정했잖아요?

이건 몇 점, 몇 점 해서 내 점수가 1,000점이면 1,000점, 1,500점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받는 배정 포인트라고…

포인트가 결국은…

예,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403쪽 중간인데요, 당직실 및 부속식 유지관리비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당직실도 운영하고, 또 아시다시피 부속실이 시장실도 있고 부시장실도 있고 국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 유지관리비가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여직원들도 당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침구류라든가 등등 그런 거 챙길 것이…

세탁이라든가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증가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 때 지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출근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일반 보안 SECOM하고 별도로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도 열리면서 내가 출퇴근 기록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당직이라는 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면 그다음 날 대체휴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사도 그렇고 해서.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미 기계는 다 설치돼 있고요. 그거를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라고 하면 이미 기계화돼서, 전산화돼서 하는… 그게 어차피 전산기기이기 때문에 전체 실과 출입구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오류도 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라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의 기본으로 관리비에는 정수기도 있고, 식권 발행하는 인쇄비도 있고, 주방에 사용하는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새올 톡방에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식판 관련해서 ‘제발 좀 바꿔달라. 식판이 이게 뭐냐.’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식판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복지차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함께하는,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에 소홀하고 있는데 쭉 생활하다가 웃기는 순간, 웃는 순간, 슬픈 순간 해서 가족별로 사진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최우수 시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잡고요.

나머지 350만 원은 액자라든가 등등 이렇게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 양양 쪽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침상 그전에는 공공관리, 공공운영비였다가 사무관리로 이렇게 편성목이 변경돼서 증가되는 걸로 돼 있고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새올 행정이라고 해서 기안을 하든 모든 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합니다.

그 기록이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영이 언제 어떤 기안을 했나, 지금도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서 지금도 열람해 볼 수 있고요.

예, 이전은 운영체계가 이전되는 겁니다.

현재는 OS 2007을 OS 2022로 운영체계를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시스템이 OS 2007이었거든요?

그거를 OS 2022로 이렇게.

예, 그래서 운영체계를 현행화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분담금입니다.

237개 기관이 공동분담금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공운영비였다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2008년에 구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인 행안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소외되는 것을 지자체한테 분담해서 저희가 그쪽에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 요구했는데요.

관인이 하면 쉽게 설명하면 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무팀에서 관리하는데, 현재는 수기로 와서 이렇게 관인 날인하고 관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이미지 승인을 실과별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와서 하는 걸 보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안상 관인 날인을 얼마만큼 찍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전자 날인시스템을 등록을 하면 앞으로 굳이 저희 과에 와서 기록부에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 관인 날인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했다는 게 그대로 기록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신규로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직인을 실제 찍어야 하는 민원서류가 있을 때는 민원인을 기다리라고 하고 저희 과에 와서 직인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례로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안을 강화하면서 직원들에게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겠다 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일정기간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지관리비 요율이 있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이미지로 해서 어떤 상장을 20명을 준다고 할 때는 저희한테 이미지를 승인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지를 승인 통보를 해 주면 전자 이미지 가지고 안 와도 날인은 하는데, 문제는 그 이미지를 1명 한다고 했다가 20명을 찍어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웃음)

하여튼 전자 이미지를 사용한 기록으로 누가, 어디서, 언제, 몇 시, 몇 초에 사용한 내역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훨씬 보안에는 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1년의 성과관리지표라든가 그걸 산정하는데,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1년 2022년은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 달성도를 해야 하는데 달성도가 쉬운 지표를 한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고요.

2년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한 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정밀하게 성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생겨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도화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 하려고 자체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봤는데 한계도 있고 해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고도화할 필요성이 생겨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부 위임한 사무를 매번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정량이 한 77개 지표, 정성이 한 18개 지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도에서 저희한테 평가하게 됐고 도는 중앙에서 평가하게 되는데,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평가요원이 그걸 작성하는데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역량을 코칭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신 하는 게 아니라 실무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자치행정과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1:1 매칭해서 이렇게 같은 걸 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서 그 기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 줍니다.

그래야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 성적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요.

예, 좀 창피한 일이지만 작년에 저희가 8위를 받아서…

올해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다 보니까 평가서 작성이 훨씬…

올해는 하긴 했는데 포상금으로 운영을 했다고…

예산을 안 하고 포상금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시상금을 받은 걸로 이렇게 추진했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많이 노력은 했는데… 올해 목표는 3위까지는 끌어올리려는 목표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전엔 아닙니다.

올해 실적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예.

예.

저희거 가로기 관리하고 있는 게 배너기라고 해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증액한 이유는 일제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6월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쪽 업무를 협조해야 해서 도민체전 홍보용 가로기를 대대적으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거리대에 태극기라든가 가로기는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글쎄요, 다른 실과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 측에도 저희가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지대에서 나눠주는지는…

어차피 정산 받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산출내역, 세부내역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거는 할당하는 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절 행사비용이고요. 식대라든가, 무대 음향이라든가, 경기 진행용품이라든가, 단체복이라든가, 일반 경비지 지대별로 얼마 할당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한 건 정산상에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단하고 자율방법대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실 게 통장단들은 별도 읍·면별로…

식당 부스를 별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경비를 이렇게 조금 나눠주는 거고요. 자율방범대는…

예.

읍·면별로 배분하는 게 좀…

읍·면별이라든가 지대별로…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건 58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그렇습니다.

바뀌는 신입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드리는 거에 다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수가 이렇게 두 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으로 된 건데.

예, 그러면은 그걸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우… 명함은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임기가 3년이라 대개 한 그 정도 사이클이 되더라고요.

예.

900여 명 되고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한 7,000여 명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 편성할 때도 재향군인회 측에서 “이거 부족하다, 좀 해달라.” 하는데,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냥 예전대로 이렇게 해 줬는데,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그게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같은 경우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한마음체육대회만 했는데, 이통장 4,000만 원, 나머지는 거의 다 4,000만 원으로 통일했는데, 재향군인회가 인원수도 많고 한데 1,000만 원이라는 건 어려움이…

저희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신규로 하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명함 제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서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통장단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규면 파악해서 읍·면에다 해서 줍니다.

통장님한테 개인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전달 못 하고요.

예, 읍·면별로.

예,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성연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마을 중앙회에서 해외봉사단체로 지정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필리핀 수산물 시장인가요? 거기가 돼서 3,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 감해서 2,700만 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되면 동남아 빈민국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새마을사업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중앙회에서 해당되는 데를 섭외해서 새마을지회별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수산물 시장, 직판장을 수리해 주고 정비하는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은 새마을에서 하니까 저희는 이 예산 세운 것을 정산할 때 다 붙이고, 올해도 새마을 임원들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준공식도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단체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현재는 ○○○ 씨가 대표로 있는데, 기쁨누리교회에서 계속 공모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초는 2009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보면 1+3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운영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저거는 정확히 제가 한 기억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인데,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 씨인데,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 비용입니다.

예, 저기 해병대가 해난,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데 제트스키가 상당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하나 구입하는 걸로.

도비에서 50% 2,000만 원 지원하고, 시비 해서…

그렇습니다, 바다 정화 활동에도 쓸 수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해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범위는 광범위하게…

예, 1대입니다.

1대가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부산 남해안 일원으로 1박 2일 갔다 왔는데, 인원수는 글쎄요. 연합, 지대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하겠더라고요.

쭉 자주 가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네요.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지도하고, 전달하고,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특히 위원님이 이렇게 하신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그런 일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서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채택된 사람에 대한 시상인데요.

그거는 공모해서 합니다. 공무원도 하고 시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우수, 최우수,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채택된 우수한 사항은 시정에 접목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접목해 나가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2022년 같은 경우는 179건, 2023년 같은 경우는 13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그렇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신년 인사회는 올해 예산에 편성됐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그거는…

예.

예, 왜냐하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이건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겠다 해서.

왜냐하면 2025년 1월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 신년 인사회는 매년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엊그저께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의원 발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지면 적십자봉사회에서 자체 회비로 하던 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올해 한번 추모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

예,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동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디에 놓는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활동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대산 벌천포라든가 그런 현장에 하겠죠.

왜냐하면 이동수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대원 어디에 가 있든지, 아니면 놓는 거는 그렇게 하겠죠.

이동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제트스키라는 거는 겨울에는 쓸 수 없잖아요?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알겠습니다.

400몇 쪽인가요?

자꾸 뭐 하다 보니까 눈도 잘 안보이고 하는데요.

간신히 찾았습니다.

올해 1020이라면 말 그대로 초·중·고등학교 10, 10살부터 20살 이하짜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체 있잖아요?

부모와 함께 현장 가는 것과 SKY, 연세대·고려대… 일류 대학 있죠?

거기 현장을 견학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회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탐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중학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는 다 가는데 그 이하 대학은 지원자가 없더라고요.

매번 서울대, 연고대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올해 5회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회를 했는데 예산은 수반이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5회까지 했는데, 이게 버스 임차비거든요?

버스 임차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시청 버스로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외 비용은…

플래카드라든가 그 정도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점심도 개별적으로 다 활용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장소 섭외하고, 차하고, 그쪽 현장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연결, 그런 거를 주로 하고요.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서울대학교를 갔다가 버스가 중간에 퍼져서 그런 어려운 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순방이라든가 등등 내년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올해보다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요. 올해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여유 있게 했고, 또 지난번에 정리추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또 감액해서 이렇게 세입 조치를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에 신규 직원들이 오고, 읍·면·동에 기기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산하고 석남동이 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석남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더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라 증액해 주는 겁니다.

큰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이번에 감하는데, 석남동이나 어디는 그냥 계속 가고 그런 상황…

그렇죠, 이게 정수 제품은 아니고요.

대산하고 석남동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10만 원 그때 늘려주셔서 60만 원으로 이렇게 또 1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 60만 원인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50만 원으로 편성돼서 그때 추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10만 원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내년부터는 60만 원씩 주게 됐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드렸듯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1,000만 원 정도는…

현재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성 기준에 맞게, 그 범위에는 있다. 1,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렇게…

그리고 대개 업무추진비가 다 뭐는 아니지만 급량비든, 급량비 성격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꼭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일비, 급량비도 올리려고 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된 데다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시장님도 조금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올라서.

다른 분까지 다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사송이라고 하면 우리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총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가는 물품이든, 문서든 취합을 해서 한 사람이 직접 배달합니다.

예, 공문서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차량인데요.

그분이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코란도 차량으로 하는데 노후됐고, 새로…

사송하시는 업무용 차량이다.

1명 했죠.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썼을 것 같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상패 제작하든지…

그런데 상명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부기는 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라표지병입니다.

이게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경찰서 쪽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솔라표지병은 서산중앙고 인근에서 한 80m 정도 있고요.

솔라표지병 말고는 안심부스라고 있습니다. 양유정이나…

그 안심부스도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 있는 부분에 범죄가 우려된다고 그쪽에서 설치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금 후별관 옥상하고, 밑에 지하하고…

각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 같은 데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설치해서 후별관 옥상에 있는 것이 하나 고장 나 있습니다.

이게 내용연수도 8년이고, 내용연수도 이미 지났고, 고장 나서 이거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예.

이미 내용연수도 지났기 때문에 전면 교체로 들어갈 겁니다.

몇 쪽이요?

예.

1만 원으로…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가 8,000원으로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20% 감하다 보니까 뭉텅이로 뺄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모임 자체가 전체가 다 오는 건 아니니까요.

모임에서 빠지는 부분 갖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적절하게 사용하다가 조금 모자라게 되면 추경으로 확보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 인건비로 해서 맞춰서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표지병이 3,000만 원이 아니고요, 솔라표지병은 1,000만 원을 하고 안심부스 설치가 2,000만 원 해서 합쳐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솔라표지병이나 안심부스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에 상관없이 어두운 부분에다가.

이건 2023년 이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하던 건데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영유아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유아 시트를…

예, 어린이 안전세트를 신청하시면 그걸 받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위탁업소에다가 제출을 해서 위탁업소에서 물품을 배부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해가면서 담당자들한테도 얘기한 것이 “영유아 카시트는 20만 원 상당이고, 어린이 안전세트는 10만 원 상당이니까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이 안전세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는 정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급할 때는 내년도에 이거를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20만 원 맞추려는데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교통 안전용품이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세트 내부에 있는 게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소화기, 다기능 경광봉, 구급함 키트, 빛 반사 옐로카드 해서 교통안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거의 많지 않아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 찾아봐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도 용역이라는 것은 관내 5명에서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농공단지협의체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업재해에 취약한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지도를 해 주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예방 홍보할 때 지정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제작하고, 예방 교육 교재 및 팻말, 어깨띠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에 의해서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은 내년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이건 강사 초빙을 하는 그런 강사 초빙 비용입니다.

예.

현재 지정돼 있는 건 없고요.

내년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결정한 다음에, 설치는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대산 벌천포고요.

운산 용현계곡, 해미의 산수계곡, 황락계곡 해서.

4군데요.

대산 벌천포 같은 경우는 대산인명구조대에서 맡아서 하고요.

용현계곡, 산수계곡, 황락계곡은 해미의용소방대하고 운산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하고, 대산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대원들이 상주해 가면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물놀이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로 해서 조를 짜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재해 예방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는 것으로 덤프, 예방으로 살수차 등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한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일부 살수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덤프 이런 거는 재해가 발생한 읍·면에 재배정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장비 임차료를 재배정하는 거고요.

읍·면별로 건설사들이 다 있어서 거기 거래하는 데서 자체 계약합니다.

임시주거시설 운영비는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해서 일시 대피자나 주택이 침수, 반파 이렇게 돼서 주택에서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박시설이랑 계약을 해서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와 미리 해서 그쪽에서 지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 거는 대규모 피해가 났을 때인데, 그런 거는 예비비나 이런 걸 사용해서 예산에 세워놓지 않고 별도로 대책을 세워 나갑니다.

예산에는 소규모 일상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만 세워놨고요.

그때는 예비비나 이런 걸 사용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주택이나 농축산시설에 피해가 났을 때…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반소가 됐을 때는 300만 원 한도, 부분적으로 났을 때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들어가는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처리하고.

신청을 하면 요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그걸 다 규정에 맞춰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부분, 부분 약간씩 다른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20%를 줄이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군소대나 이런 데 가던 것들은 사업이 완료돼서 빠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완료돼서 빠진 부분, 그다음에 약간씩 감액 조정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재난예방 대비·대응 해서 복구 시에 자율방재단에 활동물품, 그러니까 장갑이나 장화, 토시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가 웅도리 같은 데로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페인트 작업이나 제초 작업이나… 제초 작업은 매년 들어가 줘야 되고요.

소소한 부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대삼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부스 같은 경우는 이용횟수 같은 걸 가지고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가다가 남자들이 쫓아가서 겁이 났을 때 안심부스로 들어가면 남자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지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예방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안에서 전화해서 실제 실적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가지고는…

왕래할 때 안전한 데를 갈 때는 사실 그 시설이 필요 없고요, 불안한 부분으로도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불안한 부분에다 설치해 줘야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중복된…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상품권을 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10만 원했다가 올해는 5만 원으로 줄여서…

예.

예.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명 추첨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에 추첨되신 분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해서 그 명단은 아예 제외해놓고 중복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위원회 횟수를 늘린 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던 것이 일단 직접 심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라든지 그런 때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돼 있고, 또 지금처럼 지방세 출연금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분인데요.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예,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서산시 관내 검증 대상이 한 2만 4,000호가 됩니다.

예.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별히 고지서 음성 변환, 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잘 듣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제가 보조로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변경은 내년에 차세대 프로그램인 지방세 전 프로그램이 다 변경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한 10여 년 쓰면 프로그램이 노후화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새로 구축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 이런 것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는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변환하는 건 하는 거고, 유지관리비는 매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간제 6개월을 채용해서 해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효과 면에서는 저희가 이분들을 고액자까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액자 같은 경우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 위주로 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자 위주로 해서…

직원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마다 체납자한테 이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독려사항을 프로그램에 다 입력해 놓습니다.

해놓기 때문에 소액자들이 나중에 고지서를 못 받았느니 이런 소리를 못 하게끔.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1차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독려로 인해서 받는 금액은 대략…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한 해마다 대략 7억 원 내외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초에 걱정이 많았는데, 목표를 1억 원으로 잡고 ‘이게 걷힐까?’ 이렇게 해가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1억 원이 넘어갔고 오늘부로 1억 2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더 많은 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징수과에서 신규사업은 사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456쪽 중간에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 사용료로 들어간 부분 396만 원하고, 그 뒤에 457쪽 하단에 이것과 연계된 카카오톡 수신료라고 해서 1,87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현재 대부분 국민들이, 납세자들도 그렇고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체납 안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걸 새로 신규로 도입했고요.

그 대신에 457쪽 바로 위쪽에 나오는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과 관련해서느 예산을 890만 원 줄였습니다.

줄이고, 대신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안내문, 독려 부분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규로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제일 마지막 쪽인 4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세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중인데, 그래서 그때 되면 이 가상계좌시스템이 차세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하고 시스템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버 교체를 별도로 해 줘야 합니다.

서버가 한 2012년식이라 10년이 넘어가서 이게 고장 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단에서 연식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한 4,996만 8,000원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신규사업은 이렇게 2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액 맥시멈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이 시행 초기에 3월인가? 5월인가? 이때 경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설작업 장비업체를 하시는 ○○○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500만 원을 하셨는데 그 뒤로 500만 원짜리가 안 들어왔습니다.

예, 1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1,295명입니다.

했습니다마는 연말을 맞아서 현재 12월 5일까지 들어온 금액이 500만 원이 넘거든요?

연말정산 맞물려서 한 25일 동안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개인이나 법인 신용정보를 NICE라는 신용정보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관을 통해서 신용불량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체납 자료, 결손 자료, 이런 걸 활용하고 있고, 또 신용불량,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의뢰해서 신용이 괜찮으냐, 아니면 나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