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

저희가 제16회 우수 어촌 전진대회를 어제하고 그저께 1박 2일 동안 양양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촌계 60개 대상을 신청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한 사항으로써, 체험하고 숙박, 음식 부분, 3개 부분씩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하는데 각각 부문별로 최우수를 받아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상금으로 3,000만 원을 중리어촌계에서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방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8쪽, 취약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23년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명시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으로써 일몰이 됐던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는 국가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해서 국가사업을 일부 받아서요.

취약 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해서 대체 사업으로 진행돼서 여기 부기상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이고.

전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쓰레기 수거 전문 업체에 항·포구 폐기물 수거하는 용역을 맡겨서 톤당 처리 비용하고 운송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200톤 이상을 해안가 아니면 섬 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46쪽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쓰레기 수거 항·포구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비로, 도에서 신규로 해서 매칭을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로 시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으로 해서…

예, 매칭해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민경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고 신청을 한 다음에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한 다음에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의 금액에 맞게 저희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예,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저희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가 그동안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취약 지역에 대한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있다가 일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기금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2025년도까지 총 사업비 250억으로 진행되는 계속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량 설치를 하기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대행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250억 중에서 착공에 대한 경비로 해서 1차 나간 게 46억 정도가 나갔고.

또, 금년도에도 금액이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내려와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금액이 국비 보조 비율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70% 도비, 지방비 30% 해서 하는 사항으로, 금액이 조정돼서 금액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이고,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 전년도에도 46억을 줬고.

또, 금년도에 19억 5,000만 원을 주게 되면 거의 6억 정도, 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대행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24년도뿐만 아니라 25년도까지도 계속비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분해성…

이 사항은 예산안상으로는 전년도에 3,100만 원 정도를 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기존 나일론 어구를 어업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분해성 어구로 하게 되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사업비가… 신청자가 좀 적어서 이 금액으로 예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분인데 대부분 선호하는 게 저희들 보급 사업이 친환경으로 분해되는 어구 권장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어구 자체가 재질 자체도 뻣뻣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어민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정책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장려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에서도 진행을 하는 교육 과정 중에 친환경 부표라든지 분해성 어구를, 장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로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생태계 교란 어종이 있습니다.

블루길이라든지 베스, 이런 부분이 교란 어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12월쯤 되면, 매년 1월부터 내수면에서, 대호호 하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항은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잡으면 냉동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kg에 4,000원씩 해서 하는 사업이, 한 2만 7,500kg을 저희들이 수매를 통해서 그것을 수매하고, kg당 가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처분은 분쇄를 해서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에 사료로 해서 배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 유해 어종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쇄해서, 또 그것을 재활용해서 먹이로, 사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kg당 4,000원씩 수매 단가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매입 비용만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보통 방류 사업을…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저희는 내수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베스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예, 제목, 부기명.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항은 뱀장어하고 동자개, 그리고 고둥 같은 것…

예, 내수면입니다.

예, 실래끼.

저희들이 그것을 입찰로 매입을 합니다.

보통 1년 미만.

아니,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가 중왕리 수로에 있는 어업계가 있고요.

또, 대호호에 어업계가 있습니다.

그 2개 어업계가 있는데, 거기에 방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칭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일반 해수면에 있는 경우는 방류 사업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은 모니터링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따로 법에 제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장 하고 무게하고 4가지…

예,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방류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어족 자원 보호 측면도 있지만 어업계의 안정적인 생산 확보를 위한 일정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항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인데, 방류량에 비례해서 어업인의 소득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수량,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는 것만큼 사업이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되는 부분만큼…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취약 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했던 사항입니다만, 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그때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을 했었어요.

이게 도비 사업이 일몰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시비만 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취약 지역 사업이, 기금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받고.

또, 도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안 쓰레기는 일반 육상 쓰레기보다 단가가, 염분 농도가 좀 들어 있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성분 자체가 염분에 대한 게 있어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고요.

그리고 이 용역 업체에 위탁으로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 원가 계산에 대한 운반비 포함, 수거비, 소각 처리비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 일단 소각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단가가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금액을, 그 염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 쓰레기 소각 비용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는 부피가 일반 부자라든지 부표라든지 무게에 비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톤당 처리 운반비가 많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 작년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는 8명으로 해서 대산 2명, 지곡 2명, 팔봉 2명, 부석 2명, 이렇게 해서 해안가 위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신청을 일자리경제과에 그 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사업 자체는 일몰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지방비도 해서 50%인데 도비 15%, 시비 35%.

일반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에 대한 부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육상이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육상에 대한 수거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청소는 사실 부피도 크고 수시로 해안가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이라도 내년에 반영하고 건의도 해서 반영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효과성으로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하나의 방편인 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효과성으로 볼 때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양수산부 하고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예, 어촌계에서는 바지락 채취라든지 여기에 비율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라든지,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을 상시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당 체계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통신비 지원 사항이거든요, 핸드폰 요금?

수협 조합장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수협에서는 별도로 없고 단위로 보면 어촌계도 각각의 분리된 어촌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어촌계가 성립되고, 또 거기에 임명권은 어촌계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독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제상 행정으로 보면 계선조직이 아니고 단독 조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농.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14개 어촌계가 자율 관리 어업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작년에 1억 8,000 하고 자부담 2,000 해서 2억 사업을 추경에.

예,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국에 자율 관리 등록된 어촌계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어촌계인데, 자립·협업 이런 어촌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급별로 하는데, 이 사업을 평가해서 해수부에서… 그 어촌계로 등록되면 작년에도 그 3군데의 어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예.

예, 해수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예를 들어서 자율 관리라고 하면 경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정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어촌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기여도, 그리고 또 귀어인의 수,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평가해서 우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수 어촌계는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해서 몇 개 어촌계를 지정해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지금 돼서…

가로림만 어촌계.

예, 거기 하나가 현재 돼서 그 사업비로.

이것은 평가 결과에 나온 금액으로…

예, 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그전에는 사업비가 더러 있었는데, 요즘에는 평가가 많이 강화되고, 전국에서 봐도 이렇게 우수 어촌계라고 해서 자율 관리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해수부에서 정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처럼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비 축제가… 서산에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4개 축제를…

왕산하고 중왕, 삼길포, 간월도.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내년에도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사전에 해서 취소하게 되면 예산에 부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동안에 한 10m 이상, 축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해 포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해 놓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금년 1회 추경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반납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과에서 축제 추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한 2월경쯤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 대상에 대한 축제 추진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명칭이 정해져 있는 축제거든요?

예, 그 사항은 관광과 축제 심의할 당시에 한번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부분이 있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부분 때문에.

수산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렇다고 가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그래서 유통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써 택배비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신규로 세운 사항입니다.

예, 소비 촉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위축된 부분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이 거의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주다가 국가사업이 일몰되거나 이렇게 하면 천생 국비로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시비를 충당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전해 주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종자… 저희들이 종자 생산하는 경우는 넙치하고 조피볼락, 대하, 주 품목이 생산업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품목상으로는.

거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꾸미 산란장으로 해서 그것을 알을 부화시켜서, 그것을 금년도에도 중왕리에 20만 미를 받아서 무상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주꾸미 같은 경우는 생산장에서 안 하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그런데 대부분 주꾸미를 개인 업체가 생산해서, 키워서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사실 돈벌이가 되죠.

그런데 입찰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주꾸미 산란장 서식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후 평가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을 해서 피뿔고둥, 소라, 소라방을 깔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알을 붙여서 자연적으로 부화돼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올해는…

예, 금방 제가 사업비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에 금년도에도 20만 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전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천수만에 방류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왕리 가로림만에 20만 미를 했고, 그래서 한 20만 미 정도는…

예.

무상 방류로.

아니, 우럭이라든지 광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 개인 종묘배양장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2억 정도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꾸미 방류도… 가로림만도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류하는 부분이 항만 구역으로 돼 있고, 수산자원 증가 측면이라고 보면 가로림만 내안에 하면 그게 사실 주꾸미도 이동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만, 많이 퍼지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해역 구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충남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구역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에 대한 경계선, 이런 부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가두리를 운영하는 양식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깥에서 육상 양식업이 아니고 바다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삼길포라든지 중왕리, 창리, 간월도,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게 나무로 된 것을 많이 해서, 이것을 이동… 태풍 때라든지 끌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그물을 깔았을 때 수위 조절 높이라든지 아니면 사료 공급을 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 삼륜차, 이런 것으로… 이게 옛날에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철재나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해서, PE 재질로 교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 사업 했습니다.

예, 먼저 1차 사업을 했고요, 전체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다 소화를 못해서.

2차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 못해서, 그것이랑 같이 붙여서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있는데,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했고 이제 사업이…

둘이 변심을 해서…

예, 그러니까 정리 추경…

대부분 보통 한 11월, 12월쯤 되면 그때 사업 추진해서 독려를 계속 합니다만, 부득불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 포기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아까워서…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한 2, 3개 사업체가 있으면 1개 업체가 하게 되면 그 사업만큼 이월을 하고, 또 24년도 예산에는 또 별도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화 양식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는 이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예, 칸별로 그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현대화 시설로.

그게 자부담 비율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22년도에 이 사업이 있다가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하우스, 내수면 수조, 이것을 신축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예, 하우스 안에 수조.

미꾸라지라든지 아니면 내수면 쪽에, 육상 쪽에 하는 내수면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22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했고.

예,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해서, 아까도 내수면, 충청북도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사업이.

사업 대상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토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수역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사업 대상지는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어촌계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남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건의 내용에 도비 매칭해 줄 수 있는 비율만큼 저희들이… 다 요구한 대로 해 주지는 않고요.

지금 양식어장 진입로가 한 7만 1,000km 정도가 진입로로… km가 아니라 m.

7km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500m 정도 사업비를 추계해서, 대상지를 정했…

예.

그렇습니다.

바다에 까는 사리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세척…

예.

아…

(웃음소리)

먼저 웅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사항은 예산안 잠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사실 감태에 대한… 서산에만 특성화 된 범위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감태에 대한 부분은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8쪽, 취약 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한석화 위원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부기가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이었다가, 도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전환해서 국비, 기금으로 사업비를 받고 도비, 시비를 같이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운반하고 처리비 하고 소각 비용, 이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46쪽 해양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경상보조를 통해서, 단체에 지정해서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쓰레기 수거라는 큰 목적하에서는 똑같은…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바다 환경 지킴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을 그동안에 1억 7,500만 원 정도를 매년 해서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그것을 사람을 사서 인건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일몰돼서 사업비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성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청소 환경을, 큰 취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별도로 도비에서…

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쓰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 해안 해안가쓰레기 수거 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체에 지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분기에 1회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쌓아놓을 공간, 수거가 아니라 집하를 어촌계가 됐든… 예를 들어서 집하를 해 놓으면 이것을 집게차로 집어서 소각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취약 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이 해안가 정화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수거를 하기 위한, 쓰레기를 줍는 사업입니다.

이 집하된 것을 집는 사업은 용역으로 가고요.

예.

그런데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수거하는 부분하고는 좀 일 자체가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고, 하나는 민경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직접 나가서 모아놓은 것은 수거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개별 해안가를 다녀가면서 업체 보고 주워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 섬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업체는 아니고요.

민간단체입니다.

예, 해양수산과 정수진 팀장입니다.

먼저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서 지역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민경보 사업을 통해서 도서 지역에 널려 있는 해안 쓰레기를 수집하는 역할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취약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이런 인력을 통해서 모집해 놓은 쓰레기를 처리비와 운반비, 이런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입니다.

명확하게 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취약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는 모집해 놓은 쓰레기만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집해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 신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모집해 놓으면 취약 해안가 쓰레기 수거로 운반해 놓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이 취약 해안가 쓰레기 사업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2개 사업이 명백하게 다르고.

2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종합 개발 사업에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정도가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을 도서 종합 개발로 18년도부터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도서 지역에 사업됐던, 그전에 시설했던 부분, 여기에 대한 경비로 보수·보강에 대한 필요 경비로써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내년도에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또 별도로 여기에 부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설 공사는 다 다릅니다만, 보통 2년 하자 보수하고 수목 같은 경우 3년, 항·포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 잡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분야별로.

예.

예.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은 사업 자체가 10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사업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전에도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은 건설과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 3년에서 5년.

2년, 3년, 각각 분야별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하자… 연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은 하자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비는 10개년 계획으로 총 1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매년 1년에 시설 사업비로 한 15억 정도가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라고 제가 10개년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고.

하자 보수 대상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분명히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했거나 아니면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그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거 장소요? 집하장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먼저도…

예, 안효돈 위원님…

예, 먼저도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으로 황금산 쓰레기 수거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그쪽에서 먼저, 그 항만청에서 사업이 또 나중에 서는 바람에 그쪽에 서서 했고요.

또, 그 사업비로 도서 지역에 대한 사업은 3,000만 원을 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갯벌 법에 제1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갯벌 생태 서식 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이 사업 자체는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 향후 5년간 거기에 대한 서식 환경, 아니면 개체 수 변경, 이런 부분 연구를 통해서 거기 복원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보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웅도 같은 경우도 교량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로어촌계라든지 아니면 퇴적층, 이런 부분이…

그런데 시설만 딱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후 평가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생태 복원 사업에 대한 분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예.

보통 저희가 해안 사고가 발생하면 매년 한 2명이나 3명 정도가 바다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난 구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해상 참여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접 경비로 유류대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현재 요청이 해경으로부터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2,000만 원을 1,000만 원을 깎아서 이렇게 줄였냐고 말씀을 하시면.

꼭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전체적인 감액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고가 보통 해루질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쯤에 사고가 빈번이 있고, 또 사고가 발생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해경에서 12월 정도에 몰아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그 이전에 금액이 좀 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경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경에서 가격 산정도 하고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시간, 유류대, 이런 것을 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결한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금액을 가지고 요청하면 그 금액을 저희는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전을 못해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7년도까지는 지위가 유지됩니다.

예, 10개년 계획에 예산 반영된 부분까지는.

일단 저희가 10개년 계획은,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은 매년 사업을 하는 세부 사업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사업 조정 신청을, 내년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사업 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당위성으로 해서 변경 요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지관리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끝나고 나면 그런데, 수목 같은 경우를 하자로…

예, 그것을…

예,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고파도 같은 경우도 봉화대 설치 사업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흔적도 없거든요.

옛날 봉화대 의미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해안 산책로 개선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선박은 충남도에 ‘푸른충남호’라고 수집 운반 처리선이 있습니다.

예.

단체가 아니고 기관 배입니다, 충남도 배입니다.

충청남도 도 배입니다.

도 관리선입니다, 충청남도 관리선, 푸른충남.

대행이 아니고 그것은 충남도에서 행정 지도선처럼 별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운행하는 수거 차량을 탑재한 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행정선입니다.

배를 말씀하셔서.

예, 그 사업은 별도로 수집 운반에 대한 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남도 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일반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집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배가 오니까요.

예, 행정선이 건조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충남도 행정선을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50억입니다.

예.

예.

일회용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

환경부에서 했던 부분은 알고 있고요.

예.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어구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쪽 타 지역, 예를 들어서…

관내에는 그 사업 자체가 고파도 사업이 1호 사업이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웅도 사업이 2호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고파도 모니터링 사업은 최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 역학 쪽으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공공형 버스로 8대를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 때 지선제, 간선제를 제안 받았고 공공형 버스로 해서 지선 쪽으로는 마을형 버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15대 중에서, 13대 중에서 예산 8대만 올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소형 버스로 한 15인승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형 버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전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서… 지금 지선제, 간선제가 생각이 안 나서 지선제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산 지역과 해미, 고북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우선적으로 대산 지역과 해미, 고북 지역을 시범 도입하기 위해서 소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우선은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하고,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전까지 일단 운행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업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운영하는 주체를 별도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직영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8대를 하게 되면 채용 인력은 거기의 2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16억 8,0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예, 환승 장소가 대산이나 해미 지역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환승 장소에, 대산 같은 경우는 대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미, 고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승 장소를 해미 버스 정류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또 공공형 버스가,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시간이… 저희가 첨두시간은 빼고.

그러니까 첨두시간은 사실상 현재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비첨두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

왜냐하면 비첨두 시간에는 적자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적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형 버스로 돌리고, 그 시간에 돌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 시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전사 대기실은 별도로 실행 계획을 할 때 고민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수요 응답형이나 아니면 노선형으로 조정해서 적자 폭을 좀 줄이고 소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8대만 예산을 계상했고.

추후에, 일단 우선적으로 8대를 운행하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오는 시간대를 이것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서령버스 자체에서는 적자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노선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노선이 중복돼서 행복 택시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지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행복택시로 대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은 좀 줄여야 되고 운전기사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행 계획 과정에서 서령버스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전체 부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긴 했는데, 전체 평균 부채는 한 100억대 부채인데 금년도에 좀 운행을 감소하고, 또 가끔씩 결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탑승객 수익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 가면서, 조금 일부는 좀 줄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 20억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추측하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조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없어서 못했지만, 일부 재무제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그 용역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시·군보다 지금 그 외로 지출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아니면 외주 정비비, 아니면 타이어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게 하루 이틀에 일어났던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돼서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 넣어도 일부분 그냥 기존에 공유됐던 자료 외에는 어렵지 않나, 지금도 실질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질의는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용역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서령버스에 대해 재원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의 감사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감사 자료도 공개된 자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외의 세부적인 것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특수한 부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예.

실질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게 주식회사라고만 단정했을 때는 좀 과도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유형에도 실질적으로 운행, 탑승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실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전체 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수익 노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나간 것 같고 약간의 공공성을 좀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제 성격은 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준공영제 성격에서는 약간 유사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한 도입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용역 결과도 이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더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 서산시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행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부 계속 사업이 있고 이번에 신규 사업이 또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와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좀 조정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한 17.1%, 그리고 토요일에는 19.4%, 그리고 공휴일에는 5.7%가 운행을 감해서 조정해야 되고, 현 행복택시와 중복되는 부분과 앞으로 행복택시를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노선이 꼭 조정돼야 하는 부분인데.

조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책자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자 예산과 노선도를 만들고, 또 안내문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현수막들도 붙이고 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 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실 읍·면·동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노선도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에 다 붙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동에 배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안내문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불특정 다수들에게 안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아파트,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예정이고.

현수막은 주요 현수막 게시대에 한 50개소 정도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절차상으로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런 민원이 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상지를 한 10곳 정도 선정해 놓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천동하고 성연하고 지곡하고 부석, 현재는 이렇게…

예, 크게 나눠서 10곳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설치 부분, 예산 재원에 대한 설치 부분,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됐던, 상급 기관에서 협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에 대한 개선은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서산시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한 233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후에는 경찰서로 이것을 이관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 79대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검사료도 한 79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도 78대를 금년도 지나서 이관하면 저희가 1대만 관리하고 4대를 더 설치하게 되면 그 정도만 관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CCTV 설치를,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속도 제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금씩 완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일부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도 이전을 했습니다.

서광사 앞이라든가 양우내안에 쪽도 이관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다시 조정해서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천동 부분에 있는 것도 아파트 지역으로 약간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리적이지 않은 지역은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예,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돼서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차량 이용을 당초에는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24시간 운영하라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야간에도 추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인데, 내년도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지는 않지만 일부 차량을 야간에 운영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휴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계상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지금 출퇴근이라든가 병원에 가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실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차량인데 내년도에 차량이 대·폐차를 해야 될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대·폐차 하는 예산입니다.

예.

일단은 교통 약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거기를 이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평상시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그러면 전화로 예약을 해서 몇 시에 차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지체장애가 있더라도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좀…

그것은 좀 그렇게 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등록을 하면 그것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게, 대전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갈 때도 이 교통 약자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전은 그냥 병원만 딱 고정시켰었는데,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 있는 병원만 했는데, 이것을 대전 지역 어느… 자기가 볼일이 있을 때, 대전 지역에 갈 때도 그렇게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대상자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금년도에도 1대 더… 대·폐차 2대 하고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구간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 기본요금이 있고 그 기본요금에 km당 추가 요금이 돼 있고요.

관내에서는 일정 거리에 기본요금에 최대…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요금은 지금…

예, 관내는 최대 2,800원이고.

기본요금이 한 2km에 1,400원, 그리고 추가 요금이 km당 한 130원이 되는데, 이게 최대로 2,800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예, 관외는 기본요금이 2km에 260원 정도 되고 km당 똑같이 260원입니다.

그러니까 km당 260원에 기본요금 260원을 더 플러스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료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대기… 이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 대기료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이것은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대기하고 올 때도 이용하게끔 하면 그 대기 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기존에 800m를 600m로 거리를 좀 낮추고, 또 10가구 이상이 있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해제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해당 지역도 좀 늘어나고 신규 지역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상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좀 매칭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는 약간 좀 예산이 감액됐고요.

그것은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률이 높으면 그때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

예, 일단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실적에 의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는, 만약에 실적이 더 많으면 그만큼 추경에 더 반영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

당초 초록광장에 대한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상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사업 부서에서 하라는 업무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 교통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초록광장이 목적이다 보니까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상에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통과에서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업무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사업 진행은 기본계획이 나오고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업무도 또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좀…

예, 맞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사실 호수공원 예천1지구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서산시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도시계획이 바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차가 수요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주변 지역에 도시 지역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도 약간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지구요.

거기 지곡 환성리…

예, 거기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상 지역으로 일단 10곳에는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치가 되도록이면 과속 단속카메라를 최소화해서 설치하는 것은 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약간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연가 내셨습니다.

연가 내셨습니다.

예.

오늘 연가 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요.

기획실에… 그 업무를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연락해서 오라고 할까요?

기획팀에서 했으니까요.

기획팀장과 담당자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버스 안내… 587쪽 말씀하시나요?

예.

예, 이것은 포스 정보 안내기라고 해서 승강장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지금 안내기가 설치 안 된 지역에 설치를…

예, 증설입니다.

신설입니다.

현재 결정은 안 됐고 버스 정보 안내기가 필요한 곳이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 위주로 하고 동 지역도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 그때는 그 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업체가 현재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버스 정보 안내기는 우리 서산시에 78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11대를 포함시키면 89대 정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기존에 부품 같은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현재는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그것을 맞게.

부품도 프로그램도 교체해 가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호환되는 부분들은 호환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완전히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올해도 유지보수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조금 고장률은 내년도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승강장에는 시간표를 붙였는데 이번에 감회 운행을 하면서도 차 시간표를 좀 붙였는데, 그게 떨어진 데도 있고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령버스에 승강장 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게 쉽게 안 돼서, 저희도 그것은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또 민원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은 제작 업체를 통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은 설치하라고.

떨어진 부분들은 설치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100%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는 인원이 당초에 한 100명 정도 선이었는데 올해 10월에 220명으로 많이 좀 늘었습니다.

70세 정도는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8, 90 그런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는 있지만 위험성에 노출돼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진 반납을 좀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75세라고…

75세 지정은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75세 지원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70세 이상 무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아마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농촌 지역에,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 지역과 달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령화가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낮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지금 70세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는 통계를 어느 정도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충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팀장 김명기입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이 연가 중이라 제가 대신 출석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칭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 기획실에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 조정 기획, 이런 업무가 있는데.

다수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나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는 저희가 기획 조정을 하고 시쳇말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서 담당 부서에 내려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고 및 칠전리 부숙토 사고,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그런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일을 저희가 기획 조정하고 있는데.

이 건도 처음에는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부서가 협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관련 부서 회의도 열고, 또 외부 대산에 있는 몇몇 업체에 관계자도 만나고 시민도 몇 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문 건축사 몇 분 만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문 컨설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요.

이게 끝나면 각 부서별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호수공원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주차장 지붕에 조성하는 녹색 공간, 그런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예산안이 인쇄될 당시만 해도 교통과에 예산을 넣었고요.

그 후에 조금 더 진행된 과정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작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끝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원이나 조직,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대화 중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은 11월 22일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0일짜리 용역입니다.

예.

일단은…

그렇죠.

예, 정확하게 담당 부서가 정해졌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 가서 맨투맨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과정이 조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복층 주차장이라는 개념의 주차타워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주차타워라는 용어가 결국에는 고층 주차 빌딩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희가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이게 당신께서 내신 보도 자료에 있는 주차타워가 복층 주차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언론인들은 다 복층 주차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나간 자료를 보신 시민분들 일부가 “아, 이것은 중앙도서관을 세운다더니 그 자리에 고층의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주차타워라는 용어를 복층 주차장으로 정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십여 분 정도 기자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사십 분 전부 다 이렇게 교체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예.

예, 그렇습니다.

업무도 이관되고 예산도 이체가 되고…

예, 없습니다.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으로… 지금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예산이 서로 인쇄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조직이나 이런 것도 바뀌면 그런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스템에 이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세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그대로 기획실로 이관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어서 저희도 그렇게 예산안에 일단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서, 당초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그쪽에 이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동 동서간선도로에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효성과 이편안 쪽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그쪽 지역에 신호와 관련해서는 입주민들 하고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좀 신호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고원식으로 횡단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거기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 줄 아는데 아직은 그 지역에 황색 실선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

내년부터는 여건을 봐서, 그쪽에 단속을 해서 아무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남초등학교에서 이편한, 효성 삼거리로 가는, 그쪽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지역에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획팀장 김명기입니다.

659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예.

예, 기획팀장 김명기입니다.

제 사견을 물으시는 거라면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록광장이 주입니다.

예.

잠시만요.

주차장이 47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공원 비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앙호수공원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기존에 중앙호수공원이 7만 2,000㎡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서산시의 생각이기도 하고.

2005년에 이쪽 예천1지구가 정비되면서 중앙호수공원이 들어서고, 또 현재 초록광장이 들어설 용지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일자리센터, 이런 게 처음에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또, 저희가 지금 초록광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사견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1월 22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소규모 용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씩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썼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우선 넣은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예.

11월 22일에 쓴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이 초록광장은 내년 예산입니다.

예.

아니요, 엊그저께입니다.

예.

예, 저희 기획실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2,046만 원입니다.

예.

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예산팀이 알고 있을 거고, 제가…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법정 기한이 11월 20일까지 의안 책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쇄물이 나온 것은 한 11월 17일 정도는 나왔을 것입니다.

예.

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 중에 시 행정 전반에 관해 기획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광장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과나 산림공원과, 교통과, 도로과, 하여튼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르마 타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마가…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예,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지금…

그 단어 자체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기본 및’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기본 뒤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2개가.

계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 이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규모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후속 행위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본 계획까지는 세우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조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말씀…

문수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만 11월 22일에 했을 뿐이지 그전에 사전에 미팅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글쎄요,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초록광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공보실에서도 오래 근무했었고 여기 서산시의회 홍보팀장도 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홍보를 하고 싶고 더 알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주신다면.

아까 문수기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11월 20일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9월부터 전문가 그룹하고 미팅도 하고 자문도 받고 대면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 사업 설명이 10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화토탈이나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를 만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날짜에, 11월 22일에 용역에 착수한 것뿐이지 후순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수기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비록 혼선을 드렸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불순한 태도가 아님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록광장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천지구, 호수공원 그 인근 상권에 오시는 분들과 호공에 오시는 분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록광장이 주입니다.

글쎄요, 시민이 갖는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글쎄요.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