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전략담당관실,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수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산과는 금일 4시에 성금기탁식 참석으로 인해 교통과 다음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쪽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 기술인증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지원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5쪽이에요.

중간쯤에 지곡일반산업단지, 이게 SPC 타당성 용역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전에는 산업단지 물량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물량을 배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특별회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남부산단이 충남도에서 어떤 출구 전략으로 보이는 주민 의견을 묻고 있던데.

지난번에 체육진흥과 하고 주민들이 간담회를 한 게 있었어요.

그곳에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남부산단 공동묘지에 넣으면 좋겠다, 그게 2만 평인데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1만 평 중에 9만 평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개별 산단이라든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입주를 한다든지 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협의조차 안 하신 것 같네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부시장님께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대안인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인근 지역 8개 동 주민들께서 집단 민원 들어온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에도 제출됐고 의회도 제출이 됐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13년 동안 묶어놨던 산업단지를 슬그머니 시가 꽁무니 빼듯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들어 있기도 하고.

빨리 추진해 달라, 그쪽 주민들, 특히 환경 기초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된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467쪽부터 470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밖에 없던데요, 테크노밸리 건입니다.

이거 말도 많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손실분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지금 SPC를 만드는데 300억짜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돈으로 출자한 게 아니고 고북에 있는 현물로 출자한 거잖아요.

그거 묶어서, 한 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 손실분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죽리에 있는 SK산업단지, 거기도 똑같이 한 70만 평 되잖아요.

지분은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 그냥 지분만큼만 날려야지, 왜 사업에서 손해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20% 책임을 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약을 잘못한 것 같다.

일반 기업이 서산시에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산업단지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자 나는 것은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적자 폭도 너무 크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현물 출자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PF를 열 때 변경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청산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한 2,000억 정도 내가 대출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변경해서 한 3,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더 받았다는 경우도 있습니까?

1차, 2차, 이렇게 가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최초 출자할 때, PF 열 때, 그때 여기까지만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 갈 때도.

그렇게 협약했다는 거죠?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몇천 억 들어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SPC, 서산시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담보 제공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SPC,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한정돼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여기 사업하는 게 3,000억인데, 여기에 가서 이것을 갑자기 혼재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결산할 때…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이 사업자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공사비 부풀려서.

부풀리기 상당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자 청산해 놓고 “손해 본 거 내놔.” 하면, 우리가 60억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예산 삭감하면 고북·정자지구 20만 평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크게 300억까지 SPC 사업에 넣었나, 지금도 똑같은 평수로 하는 데 50억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정산서를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본다고 해서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면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SPC 설립하실 때,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성연에 있는 테크노밸리 얘기인데, 여기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118억인가를.

그런데 이것을 정산할 때, 이 정산은 우리 시 같은 경우 누가 확인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산 부분을 요약해서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75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에서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 가입비가 조금 줄어서, 그러니까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조금 하셨어요, 1,000만 원인가요?

또 하나는, 그 아래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잘 편성해서, 그런 사고만 아니었으면 계속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킨 다음에 되도록 그대로 50명 정도를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쪽인데요, 중간에 전기 화물차 보급 관련이에요.

전기 화물차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1톤 차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자가 많으니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호도가 낮은데 왜 예산이 올라갔나 싶었는데, 다른 분야,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그것은 좀 남잖아요, 명시이월 보니까 거의 다 남겨서 넘겼던데?

(대답 없음)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실 수 있게.

기후환경대기과 명시이월… 아니, 이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LPG 1톤 화물 자동차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1억 5,000인데, 1억 4,500이 이월돼서 넘어갔어요, 명시이월로.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부족한 여기에도 갔다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목 간 전용인가요?

이렇게 1톤 차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요즘은 신청을 해도 워낙 늦게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요.

명시이월 중에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요.

아니,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만 조금 지출한 것 같은데, 전기 충전소 설치할 데가 그렇게 없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거든요.

대산항에 가면 전기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다,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반영됐나요?

그러면서 대산 커뮤니티센터에 가면 거기도 충전소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작 필요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시이월 시켜놨는지.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쪽 하단부를 좀 봐 주시겠어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예산이 5,800만 원 잡혔는데 2,800만 원을 사용하고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셨어요.

이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생활에서 실천한 시민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서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탄소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애쓰고 이런.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게 세워졌을 텐데.

그래서…

지금 서산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도 안 쓰고 삭감이 됐기에 참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앞에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 확인은 해 주셨는데.

정리 추경에 지금 전기 화물 자동차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워서 수요가 감당이 안 됐을 때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 국·도비가 크게 내려왔는데, 이거 반납하면 페널티 없나요?

서산시는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받으실 때 한번 따져보세요, 정부에.

미안한 얘기지만 심하게 얘기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하느냐, 그렇잖아요?

실제 필요한 소비자들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서에 문의가 왔을 때도 그렇게 답변들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기록해 놨다가 다시 연락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한 달 동안 이거 어떻게 소비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를 마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5쪽인데요, 맨 하단에 어촌 신활력 사업이에요, 중왕, 왕산.

이게 지금 소프트… 중왕황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부기명을 변경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했거든요?

마스터플랜 거기에서 짜는 것 아니었어요?

그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4년 동안 운영하는데 인건비로만 16억인가 20억이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커요.

이게 거기에도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요, 그 사업에도.

소프트웨어나 앵커 조직 활성화 하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세부적인 설계 용역이나 설계비라든가 이런 거라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지, 명칭 변경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좀 볼게요.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너무 이거 글씨가 작아서.

예를 들면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포장재는 올해 다 소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 주로 소금, 이런 것도 있고 할 텐데, 이것은 올해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예산도 크지 않은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되는 거죠?

우선은 지원하는 게 어때요?

수산물 포장재를 명시이월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귀어인의 집 조성, 이것도 그냥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목록에.

12억인데, 12억 전액이 명시이월이에요.

그다음에 적조 피해 예방으로 가두리 현대화 시설인데, 이것도 또 전액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어딘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 손도 못 대고 이게 좀 이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이런 것은 올해 사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부표가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거 정리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3,000만 원이 그냥 전액 명시이월 되거든요.

이거 이런 데 가면 부표, 스티로폼 그거 너저분하게 있는 거 정리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사업비가.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쓸 수 있었던 예산 같은데 사용을 안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죠.

하여튼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어제 구도항 수산물 공동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서 설명이 부족했어서 설명도 듣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41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3쪽,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덕양선, 팔봉면 덕송리에서 양길리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전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 봐요, 이유가 뭘까요?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사실은 조금 와전이 됐는지, 아니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건지 해서 그런 시각이 많아서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보면 회전교차로 조성을 하는 이유는 우회전 전용 차로를 개설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해미 쪽으로 가는 방향, 시청으로 들어오는 방향, 그다음에 태안 쪽으로 나가는 방향, 그다음에 당진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진입로, 출구가 4개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보통 보면 지금 의료원 맞은편에 보면 현대산업개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맞죠?

만약에 해미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회전을 해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수월하다고 해서 현대산업개발과의 어떤… 조금, 이것은 설입니다.

설인데, 시하고 어떤 뭐가 있지 않나 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사실상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이 반영이 돼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행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계했을 경우에 좋지 않다, 이런 결과가 혹시 나왔던 적도 있나요?

물론,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18억 정도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우리 시는 여기뿐만 아니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데 같은 데도 혹시 생각이 좀 있나요?

혹시, 요즘 그쪽으로 통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저쪽으로, 예천 공림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다만, 저쪽으로 더 내려가서 유턴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것의 정의나 건의 사항, 맞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면, 지금 박스통로가 원래는 차량…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 통행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같이 다닌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한다고 차라리 박스를 하나 더 넣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보면 교통 법규가 그렇고, 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도 쪽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거리상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과거에 같이 안 했었던 활용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로과에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44쪽,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올해 본예산에 회전교차로 및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비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추경 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서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곧바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 대상지 추가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고.

그러면 그때도 본 위원이 본예산 대비 추가로 된 데가 어느 곳인지 이번에는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자료가 이거예요.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줄 곳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일단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도 본 상임위에서 승인이 됐어요.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가 최초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군데에서 자모산부인과 사거리가 빠지고 석림교차로,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앞 사거리, 서산경찰서 사거리, 호수공원 사거리, 삼일상가 사거리, 이렇게 8군데를 개선 방안 수립 용역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9월경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지 않고 했고 본 상임위에서 다 승인을 해 드렸고, 쭉 지나왔는데.

9월인가요? 둔당교차로 실시설계, 그렇죠?

민선 8기 공약 사항이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현재까지 용역 진행 사항,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그 결과 서류 일체, 용역 결과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는 교차로의 목록, 서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타이핑 해서 왔죠.

기본 및 실시계획 둔당3동 석림사거리, 그다음에 5개소는 기본설계, 나머지 5개소.

이렇게 과업을 지시해서 ‘송연알앤디’라는 곳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고 돼 있어요, 타이핑으로, 서류가 아니고.

우리 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봤더니 송연알앤디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둔당교차로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석림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렸기 때문에 제가 서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면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지금 오늘이 왔는데, 여러 차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 봐라, 적합, 부적합,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런데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와서 지금 용역 중이래요.

용역 중이라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며칠… 한 2주 전인가요?

언론에서 석림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서류가 있겠구나, 용역이 끝났겠구나, “적합, 부적합 대상지 서류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용역 중이라는 거죠.

“용역 중인데 어떻게 적합일지 알고 언론보도가 나오죠?”라고 했더니, 그것 적합이라고, “저희가 중간에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고 알게 된 건가요?” 그랬고 그러면 그것 적합인 것을 달라고 했더니 다시 또 용역 중이라고 애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팀장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거예요.

둔당교차로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은 맞아요.

그리고 최초에 1차 추경 때 받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석림교차로는 기본 플러스 특이 사항에 모의 분석 용역이 있어요.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기본·실시설계 용역, 나머지 5개는 기본설계 용역 비용만, 이런 특이 사항이 적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 이렇게 기본·실시 내지는 기본설계, 백번 양보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자료니까.

기본 모의 분석 용역, 이렇게 됐다고 하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를 8월에 실시설계 용역, 이 비용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자료를 줘 보시라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요.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아요, 11월 26일로 돼 있으니까.

8월 31일에 줬고, 그런데 여기 따로 저한테 타이핑해서 준 것은 2023년 8월에 실시설계 착수, 이 비용을 어떤 비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따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모의 분석 용역,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들어가서 보니 석림사거리 교통 모의 분석 용역이 2023년도 8월 30일에 줬고 11월 8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달라고 9월부터 서면 질문을 하고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원관을 통해서 달라고 했을 때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죠?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8월에 어떻게 실시설계 착수를 하느냐는 이 얘기죠.

제가 둔당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말로만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8월에 실시설계 착수했던 비용들이 의회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적이 없다.

작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개선 방안 수립 용역, 그다음에 개선 방안 수립 용역도 분명히 적합이냐 부적합이냐에 대한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따로 받은 것에, 제가 그래서 양보해서, 여기 기본·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2가지.

둔당·산동사거리는 그렇고 나머지 기본설계가 결국에는 개선 방안 수립 용역 같은데?

석림교차로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용역이고?

이게 나오기도 전에 여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2023년도 8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다, 자료는 주지 않는다.

저희가 뭘 가지고 의회에서 제3회 추경에 6억 7,000만 원을 석림교차로, 회전교차로 하는 것에 대해 편성해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다 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도로과 자료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회전교차로, 석림사거리… 시간이 있었어요, 팀장님도 오셨었고 과장님이 어제 저를 보셨고, 오늘 예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왜 서면 질문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나요, 지금 예산 6억 7,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여쭤보신 것 같고, 전에 이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중간 보고회 때 적합이 이렇게 나왔고 부적합은 여기가 나왔고.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비용은 이렇게 비용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한 건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이거든요?

제 생각이 좀 짧은가요?

잠시 정리해 주시면,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는 예산 심사 자리거든요?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석림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에 최종 보고는 모르겠지만 중간 보고에 적합하다고 나와서 실시설계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무팀을 거칠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용역 자료이기 때문에 당장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안 주셨어요? 서면 질문 했을 때?

날짜가 8월 9일이면, 제가 서면 질문을 한 게 9월인데요.

용역 관련된 적합, 부적합이든, 기본설계든, 개선 방안 용역 관련된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용역 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있었고 한두 달 지나서 지금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서류에 본 위원이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안 가지고 오고 그냥 타이핑 한 자료만 가지고 오셨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왜 안 주셨어요?

그게 여덟 곳인데요, 그중에 열 쪽이 석림교차로 얘기예요, 현황, 대안1, 대안2, 대안3.

최초 본예산 때 여섯 곳이었는데 1차 추경에서 여덟 곳으로 늘어났을 때 제1번 항목으로 올라온 게 석림교차로입니다.

누가 봐도 석림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호교차로를 석림사거리는 권장한다.” 14쪽에 나오잖아요, 신호교차로를 권장한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다 말씀 못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회전교차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팀장님, 그냥 뒤에 가서 계세요.

발언대 나오셔서 이야기하시고요.

바작바작 거기에 맞추느라고.

1월에… 그러니까 3월 2일에 기본·실시, 지금 저희한테 준 게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1차 추경 때 어디인지 한번, “늘어난 곳 하고 어떻게 된 건지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한 게 저희한테 이것을 복사해서 준 것 같아요, 출력해서.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당시에 분명히 석림교차로 기본 모의 분석만 들어가 있었어요.

나머지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에 기본 실시설계, 그다음에 나머지 4, 5, 6, 7, 8, 5군데는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제가 물어봐서, “따로 이것을 주십시오.” 해서 이 자료를 저만 받았지, 분명히 아까 오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지금 교차로 개선 사업 중에 3억, 2억이 최초 본예산에 나눠져 있는데.

적합, 부적합, 타당성 용역해서 적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일단 용역을 해 보는 거라고 용역 예산을 세운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아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2차 추경에서 또 1억 5천을 늘려요.

1억 5천 늘린 것은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에 음암 때문에 1억 5천을 늘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고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본예산 할 때 분명히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 개선 방안 수립 용역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승인을 해 줬다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나마 또 석림교차로가 추가로 낸 다음에 추가된 대상지에서는 기본 모의 분석만 있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가 또 추가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예산팀장님.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요, 그 비용으로.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제가 아까 처음 이 예산 심사를 오전에 할 때부터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본예산 때 우리가 이 예산을 뭐하라고 승인해 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맞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 전용 관련된 부분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이라고 봅니다, 맞나요?

의회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를 할 때,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이 예산이 뭡니까?”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봤는데, “시장님 공약 사항도 있고 해서 시내에 주요 교차로를 선정해서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줘서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 것을 판단해 본 다음에 적합 나오는 곳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립 용역입니다.”라고 하면 기본설계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타당성 용역,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것만 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이야기죠.

딱 나오잖아요, 제2항 제2호에.

예산팀의 판단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 뭐를 해 줬느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그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전용을 했으면, 전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죠, 전용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용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왜 복잡하게 이 일을 만들었는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석림교차로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 질문 아닙니다.

석림교차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켜 주지 않았는데.

그런 다음에 대안3까지 만들어서 석림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한다.

적합이 아니고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적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부적합이고, 그런데 어떻게 대안1, 대안2, 대안3, 이렇게 하면, 우회전 차량을 빼면 3,200대 밑으로 약간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고량이 조금 감소한다고 보면 회전교차로로 할 수도 있겠다고 중간 보고에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게 적합이 나온 중간 보고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비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적합이 나온 중간 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서면 질문을 9월부터 하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서면 질문했을 때 타이핑해서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지원관 통해서.

그런데 말씀 안 해 주시고 서류를 안 갖다 주시고 하다가 오늘에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이 서류를 보니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이라면… “위원님들, 이거 이만 저만 해서 보고도 했어야 되는데 보고도 못했고요, 사실은 석림교차로가 이만 저만 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대안으로 적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고, 그게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다 숨기고 “서면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 다 했잖아요.” 아무리 지금 서산시의회가 망가져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부적합이 나왔는데.

15억 8천만 들어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 대안상으로 해서?

우회전 차량 빼려면 우회전 차량은 따로 다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도 사실은 이 3회 추경 예산은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여론부터 터뜨려요, 그러고 나서.

용역 안 나왔다면서요?

최종 용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 예산이 들어오고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해 주고 의회에 심사를 받으러 옵니까?

그것도 진짜 적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자, 여론은 이랬죠, 이게 서산 맘 카페 밤 8시에 올라온 다음 날 아침 되기 전까지, 밤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61개의 덧글이 달려요.

“미친 거 아니냐? 그 돈 있으면 그것으로 보도나 평탄화 시켜서 아이들 유모차나 지나게 해 주지.” 제가 드릴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예산 심사를 받으려면 분명히 참고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얘기했지 않느냐.” 하고 집행부에서 위원을 오히려 윽박지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런 사례가 전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아까도 문수기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벌써 광고가 나가서 사업이 다 된 듯 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지켜야죠, 그렇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는 데 심사하기 전에 무슨 기본적인 자료라도 있어야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자료가 부족하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을 텐데.

자료 제출을 좀 불성실하게 했다고 할까요?

소극적이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집행부에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이 있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거예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교차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회전교차로로 갔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만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려봤는데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의료원 앞인데요, 시청 가는 1차선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양쪽 차선을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계세요?

그거 이해해요, 변경 가능해요.

그런데 비목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까?

세부 사업을 다시 추가할 수 있냐고요, 예산안에 없던 사업명을 추가 할 수 있냐고요.

추가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냐고요.

예를 들면 지금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용역비, 무슨 비, 무슨 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거든요, 용역비였는데 기본설계비로 넣어서 한 거 아니에요, 비목을 하나 설정한 것 아닙니까, 새로.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면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였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이렇게 해 놓고요, 이것 조금 줄이고 이것 조금 줄여서 여기에 이 시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용역비로 한 20억 세워요.

그런데 그 밑에는 비목이 없었어요, “이거 내가 시설해야 되겠네.” 시설비 만들어서 딱 해서, 이거 줄여서 19억 해서 시설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은 안 했을 거라고.

시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은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용역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설계비라고 해서 비목을 하나 더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목이 없었는데 하나를 더 넣는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6개 교차로를 가지고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을 다 용역한 다음에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실시설계 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기명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부기명을 하나 더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차로가 6개 있는데, “이거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한번 해 봐.” 해서 순차적으로 되는 데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 들어갈 때 실시설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하나 또 뽑아서 그것을 실시설계 한다는 게, 이게 부기명이 하나 갖다 비목 추가하는 거지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같은 목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타당성 용역은 이 사업을 할까 말까인데, 그것을 갖다 뭐가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부기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심영복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령버스가 시민의, 어떻게 보면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했다고 하면 수익이 안 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대·폐차 지원이 여기에서 전액 다 삭감됐나 했더니, 4대는 자부담을 안 낸 거니까 대·폐차를 못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그런 건가요, 저번에 용역 보고를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던데?

거기 조금 달라지는 것 하나는 임원이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당진시 하고 비교하면 서령버스에 지원이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중간 보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유예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 시비가 추가된 2억 5천을 삭감한 사유는 뭐죠?

비수익노선이 됐든 일반 재정 지원이 됐든.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시비 추가를 깎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실 보전이 생겼을 때 여기에 태우고 저쪽에 태워서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딱 계산해서 작년보다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시비 추가분만 딸랑 깎는 것은,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예년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55쪽부터 560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왜 교통과에서 안 하고 운산면 사업으로 됐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천2지구 주차장은 또, 거기는 석남동에 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교통과에 예산 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왜 이게 다를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뭐, 더 설명해 줄 게 있나요?

거기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82쪽, 하단부에 보면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전액 반납하신다고 이렇게 세부 설명 자료에 돼 있어요.

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예측 가능한 것들을 미리 분석하시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꼼꼼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산안 6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살처분 가축 처리… 그러니까 폐사체 처리기 수거함 지원 사업이 농가 수요가 없어서.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수요가 왜 없는지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축제 지원에 대해서 685쪽 예산안, 반려동물 축제 지원에 대한 사업 예산이 당초에 1억 600만 원 세워졌었는데 5,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가 전액 감액돼서 나왔어요.

제가 그 반려동물 축제할 때 좀 가봤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지원하는 응모자가 없나요? 신청자가?

전체 다 등록을 하게끔 돼 있지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동물 단체가 없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조금 더… 물론,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예산이 저는 제대로 세워져서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반려동물 인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이런 축제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서 공동주택 위아래 같은 경우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할 때도 그렇고 기를 때도 개가 짖는 문제나 이런 쪽에서도.

그 축제 안에서 이런 문제를 계도하고 개선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전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1쪽이거든요, 곤포예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줄였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이게 볏짚 곤포죠?

조사료 말고 그 위에.

조사료 관련된 게 볏짚이에요? 이게 볏짚 아니에요?

전부 다 볏짚이 아니에요? 조사료예요?

앞의 것은 볏짚이고 뒤가 조사료 아닙니까?

682쪽이 조사료 아니에요?

681쪽,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한 9억 정도 되는 것.

아니, 지금 681쪽에 7억 3,71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조사료 생산 지원으로 해서 9억 8,000만 원이 있어요.

타 작물, 이런 것 같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쪽…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잖아요.

아니, 그거 하얗게 마는 것 공룡 알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해요?

하나는 볏짚이고 하나는 조사료, 이렇게 재배해서 곤포로 말잖아요.

지금 안효돈 위원님 질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 심사 중이지만 자꾸 느끼는 것이, 과장님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술술 답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팀장님들이 옆에 가서 앉는데요.

의회법무팀 계신가요?

본예산 심사 때는 과장님만 자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팀장님들 같이, 자리 없애세요.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그 앞에 민경보로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이번에 1억 8천에서 5천을 좀 줄여서 1억 3천으로 했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벼 깨씨무늬병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과장님, ‘수탈 농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낱알, 쌀만 먹잖아요, 볏짚은 소가 먹어요.　다 어디에서 왔는데? 땅에서 왔는데.

다 먹기만 하고 돌려주지를 않거든요.

이거 수탈 농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볏짚을 계속 곤포로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도 이것을 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지력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에 약해지고 병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벼가 안 되고 비료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시에서 수탈 농법하는 것을 도와주느라고 곤포 만드는 데 지원금을 주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계속 몇 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이제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 걱정할 때가 됐다.

이제 지력 향상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만 계속 뿌릴 수 없으니 최하 2년이나 3년이나 한 번 곤포로 제작했던 논은 우리가 전산이나 뭐로 관리를 해서 거기는 다음은 이렇게… 또, 매년 말고, 그러면 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고개를 끄덕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걸러서 곤포로 제조하고 이래야지, 대개 보면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예산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안효돈 위원님 말씀이 사실 정답이에요.

‘볏짚 썰어 깔기’라는 사업인데요.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썰어 깔아도 지력 증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볏짚을 썰어서 깔았는데 익년에 모를 심으려고 하다보니까 모를 심기 위해서는 물을 대잖아요.

이게 낮은 지역으로 볏짚이 다 쓸려버려요.

그러니까 일찍 논갈이를 통해서 볏짚이 썩어서 퇴비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봄에 논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 심을 때가 되면 볏짚이 둥둥 떠다녀서 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현지 기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들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6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5쪽에 보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산 육쪽마늘.

같은 쪽 중간에 육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육쪽마늘을 심은 농가가 적었나요, 아니면.

그다음에 한 가지만, 654쪽 맨 하단에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괜찮으신가요?

(웃음소리)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7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667쪽입니다, 상단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690만 원밖에 못 쓰고 1,700만 원을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좀 더 잘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광고판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좀 하지 왜 이 예산을 반납해요?

아까 저기 도로과인가 어디 보니까… 여기는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니까 아무거나 좀 써서 만들어서 해도 되던데.

거기에서 비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턱이 있어요.

그것을 팔레트 놓고 올라가서 손님들이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돈 남으면서 이거 왜…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이로 간판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블록,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고 고정 시설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것 좀 광고도 할 수 있게 표지도 해 주고 그 밑에 발판도 해 주고 하면 좋겠다는.

그쪽으로 옮기니까 낫대요, 삼길포보다.

아니, 과장님, 예산 엄청 절약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시는 동안 과장님, 앞에 답변 중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 작년 것도 남아서 썼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671쪽부터 676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