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아,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사항은 가로림만에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어서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집중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이 합작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작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고요.

방식은 TV라든가 유튜브, 홍보물, 또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대중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요.

심사를 맡은 기구에서 너무 많이 홍보하면 오히려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심사를 위한 홍보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늦춘 상황으로 있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심사 조직에서 조금 홍보를 너무…

예, 자제해 달라.

심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비슷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000만 원에 대한 홍보는… 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0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도에서는 9,000만 원, 서산시 4,000만 원, 태안군 4,000만 원, 이렇게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아까와 같은 그런 것 관련해서 심사가 잘 통과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 모셔서 향후에 대해서 회의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서산시 4,000, 태안군 4,000, 도 9,000,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심사에 통과가 잘될 경우에 기념행사도 할 예정이고요, 대대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순천만이나 이런 국가정원의 같은 격이거든요.

다만, 해수부에서 지정된 국가공원이고 순천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정원이거든요.

같은 격인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국민이 많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념행사도 하고 전문가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또 태안군에서 공동으로 도와 합작해서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갯벌 복원 사업을 위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중에 그동안 표기가 없던 분묘에 대한 조치 사업비를 저희들이 2억 신청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건은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용지가 공동묘지입니다,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분묘가 많이 있는데, 그 분묘에 대한 현황 조사를,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조사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 이장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1차 조사해 본 결과 분묘가 저희들 대상 구역에 한 36기 정도, 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분묘 이장 비용이 개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개당 500만 원 곱하기 36기로 해서 1억 8,000만 원, 또 아까 전문가를 통한 분묘 현황 조사 2,000만 원 해서 토털 2억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리면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합해서 홍보 상승효과가 날 경우에는 공항과 철도를 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시작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상물은 그동안에 대산항을 홍보할 경우에는 대산항에 있는 인프라 중심으로 영상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크루즈를 5월에 운영하게 되는데, 크루즈 운영하는 일정을 전체적으로 영상 사진을 찍어서 크루즈 활동까지 포함해서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어서 인쇄물도 만들고, 그렇게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인 항만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철도에 관련된 대외적인 회의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지고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신청했는데요.

그때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시작할 때는 유래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크루즈라서 여행사에 제안을 넣었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들에 한해서는 할인 예매표를 좀 시행하자고 해서 500명을 제안했고요.

여행사에서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명은 아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500명을 시작했는데 서산 시민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예매표 500은 한 4, 5일 만에 완료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11월 말에 마감이 됐는데 930명 정도,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서산 시민들이 많이 예매를 하셨고요.

원래는 12월 말까지 500명을 목표로 진행했던 것인데 11월 말까지 마감을, 여행사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초과가 됐으니 12월까지 가면 여행사의 수익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11월 말까지로 이렇게 마감하자고 해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인 것은 현재 2,7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2만 7천, 2만 8천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더 태우게 되면 손님들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사항이 돼서 이 정도로 마감할 예정에 있고요.

당초에는 내년에 여행사에서 TV 홈쇼핑으로 이 상품을 판매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미 예매가 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페이지를 미처 못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오는 분이 계시고요.

방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 현재 계속 예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취소하시는 분은 대기자 순서에 의해서 포함해 드리고,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수수료 없고요.

무료로 전액 환불을 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무료고요.

그 이후는 조금 감을 받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은 아직 조금…

약관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약관 수치까지는 지금 잘…

잠깐만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좋은 자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료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직원들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 두루두루 연구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문 분야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간 중간에 정책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기획실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물론 협조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방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대산항이라든가 서산공항에 대해서 더 급박하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협조해서 이렇게 확보하면 하다 보면 한두 달, 두세 달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더 했었는데, 좀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다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문관이 위촉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명예직이거든요?

명예직이셔서… 물론, 활용은 되겠지만, 또 그분이 최종 대산 해수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그분에게 받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순수하게 급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때, 긴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정액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이라든가 출장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 예산은 종합적인 계획을 위한 예산이고요.

실시설계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 접근이… 일단 종합 계획을 뽑아낸 다음에 대상지라든가 사업량이 결정되면 설계를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계획을 뽑아내고 선도 사업을 발굴해서 그 선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설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도 사업 한 가지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굴되는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선도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과정 과정마다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소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저희들은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후속 사업으로 여기 가로림만에 플러스 되는 후속 사업을 산림청, 국가정원을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도 우리 가로림만에 포함시켜서 그 용역도 따서 붙이고 해서 가로림만을 더 풍요롭게 가꿔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서 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들어 올 때마다, 들어오는 것을 많이 들어오도록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고요.

1회에 1,300만 원…

아, 1회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 항만들의 지원 사항을 보면 저희 대산항이 상위권에 들어 있지는 않고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산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지원이 필요한 항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그동안에는 5억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활성화가 되거나 그런 효과가, 기대치만큼 안 돼서 이것을 제외하고 항차 지원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예, 항공철도항만팀장 김영승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국에 있는 주요 항만들을 살펴보면 인천, 평택, 군산 같은 경우는 조례에 개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 내부 방침을 도와 시가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에 그것을 공고해서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대산항이 현재 위치라든가 미미해서,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금액을 규칙에 명시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도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실제로 조례에 이것을, 세세적인 금액을 한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저희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투명성,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저희는 최소 2년에 1번씩 이 규칙을 개정해서 그 환경에 맞게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염생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대상지에, 기존에 칠면초라는 염생식물이 자생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면초를 더 확대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갯벌 복원 사업은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 기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갯벌 복원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식생 복원이라든가 갯벌 생태계 복원, 이런 사업을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양환경공단에서 추천한 연구를 통해서 추천된 칠면초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가보시면 불그스름한 빛깔을 내는 칠면초가 기존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시골에서는 정식 명칭이 달리 불릴 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염생식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문재를 잘 모르는데요.

그게 칠면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칠면초는 정식 명칭이고요.

그 칠면초를 지역에서 달리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칠면초가 탄소 머금는 능력이 나무에 비해서 50배 정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을 복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1억 4,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이, 총액이 150억인데, 당초에는 24년도 예산이 40억 정도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한 8억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총액은 같고요.

24년도에 줄인 금액을 25년도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해수부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4년 계획 했던 이 사업비가 8억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5년도에 복원시켜 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500만 원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또, 사업이 구체화 된 서산공항이라든가 대산항,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전체적으로는 1억 4,5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협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간…

섞여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연분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은 우리 시 수석 농공단지에, 농공단지 처음에 만들 때 쓰던 배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데요.

그 배수지 건물을 철거하려고 도에 요청해서 도비 6,000 지원을 받고 총액 기준으로 2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에 탄소 중립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는 관련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언젠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10년 이상 저 상태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산업단지를 애초에 구상하고 추진하게 된 계기도 해당 지역 주민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경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산업단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접을 수는 없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오토밸리 내에 감시용 CCTV가 없다,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요.

5,000만 원짜리 3대를 해서 하나는 유수지, 그리고 2개는 동쪽, 서쪽, 양쪽 출입구 쪽에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하고 그다음에 유수지를 살펴보는 데 쓰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농공단지 포함해서 13개 산업 또는 농공단지 전체 중에서 저희가 CCTV는 오토밸리 처음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 판단이 서면 오토밸리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라든가 다른 산업단지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드려서 설치하고요.

일단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자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14억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대로도.

14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우선 반영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반영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크게 2개가 부족한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날카롭게 보셨는데요.

그 부분하고 위탁비 14억 원 부족한 것 하고 그다음에 CCU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27억이 필요하거든요?

가능한 1회 추경에 안 되더라도 2024년 중에는 꼭 반영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68쪽, 혹시…

368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 368쪽 중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369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단 369쪽 사무관리비는 수용비에서 약간 증가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급식비는 저희 부서 인원이 현원 기준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시간 외 급식 일수가 금년 2회 추경부터 12일에도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369쪽에 있는 해당 사무관리비는 그것 때문에 늘었고요.

368쪽에 사무관리비도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이 좀 있어서 액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천.

묶여져 있지만 이게 특별회계가 하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고 하나는 산업단지 특별회계고, 회계가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같은데요.

이것은 위탁처리비가…

이게 위탁 처리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합쳐서 위탁을 주는데 회계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 처리비 중에 약품비가 조금 증가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4억 5천.

예.

2년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TMS 유지 관리는 폐수처리시설과는 별도로 위탁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2년치입니다.

보통 저희가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이 금년에 끝나고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2년치.

아니, 기존에 들어갔던 게 22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1년 6개월인데요.

2억 8,400 들어갔습니다, 대죽하고 테크노밸리 합쳐서.

아니요, 이것은 TMS 장비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보통 하나에 7천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저희가 담당합니다.

저희가 기업 민원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잘한, 소소한, 이런 것으로 해서 건수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대산 쪽에서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도로를 포장… 그러니까 그 근처에 공장이 좀 많습니다.

도로를 좀 포장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내년에 절차를 밟아서 포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SOS, 기업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중요하고 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자잘한 말씀들은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월·부남호 지구 가축 분뇨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처음, 신규 시책입니다.

저희가 이 대상은 보통 가축 분뇨 같은 경우 살포가 많은 11월부터 한 2월까지 4개월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게 일단 행정처분이나 저희가 가서 그냥 경고나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행정처분 이상을 받고, 또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는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은 저희가 개선이나 시정 명령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허가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엄한 제재 같으면, 법원 고발이 필요한 경우는 최고 50만 원까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법원 선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만약에 징역 2년 이상 선고를 받았을 경우는 최고 3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시행되기 전에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언론이나, 직접 해당되는 것이 간월호, 부남호 그쪽 지구거든요.

그러면 부석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이장 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작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의 인지도가 조금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보다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저희가 생활 실천 포인트 7개를 수행하면 월 최대 1만 포인트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먼저 저희가 추경안 심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젊은 친구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그쪽에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서라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실천하고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모아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그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물 같으면 총 19종이 생태 교란 동물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 서산시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이 3종이 지금 서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 3종이고요.

식물 같으면 총 16종인데 그중에서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도깨비가지 등 하여간 7종이 서산시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생물들이 대상입니다.

지금도 황소개구리가 완전히 퇴치는 안 된 거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으면… 배스나 블루길 같으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큰 것들은 어차피 낚시나 그물이나 이런 것으로 포획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새끼들 있죠? 알?

알이 부화하고 났을 때 그것부터 퇴치하려면 이게 아기 같은 것들은 하천이든 저수지든 방류를 하면 걔네들이 그 알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는 것도 있지만 치어 방류를 통해서 그 알 같은 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리공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생태 교란 식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부와 동부 2군데로 나눠서 2개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식물, 동물 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동부, 서부로 나눠서 각각 다른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지금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저희가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됐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과 건수나 금액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예, 작년 2022년도는 8억 정도, 지금 부과 대상 차량이 약 8천에서 9천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계속 주느냐 하면, 노후해서 자동 폐차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이게 폐차되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현재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되는 대수가 나온 것입니다.

9,0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지금 386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아, 포획 보상금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매년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한 45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하고,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전문 멧돼지 포획단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마리당 저희가 포상금을 4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상금 15만 원에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사체 운송비 15만 원, 환경부에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지를 위해서 포상금 20만 원이 또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고라니 같으면 다른 것은 없고 4만 원이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총, 마리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라니가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고라니 피해가 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입니다.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금년도 포획 틀 관련해서 지난해 질문을 주셨잖아요?

금년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차원에서 저희가 포획 틀 지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신청 공고는 나갔는데요.

한 분 신청해서 현재 금년도는 1대가 포획 틀이 나갔습니다.

부석면에서 나갔습니다.

현재 잡힌 것은 없…

예.

저희가 홍보도 읍·면·동 회의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안내는 충분히 해 드렸고요.

그 피해 입으신 분에게도 우리가 피해 경감제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펼치고요.

예.

사실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게 지속적으로, 그 기피제 자체가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가는 것은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침입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 시·군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쓰는 기피제가 거의 동일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것으로…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은 저희 장비가…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대기과 기후환경대기팀장 전병주입니다.

저희들 대기오염 측정망은 현재 4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산초등학교 옥상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산 산업용수센터 독곶리에 1대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산읍 종합시장 옥상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성연보건지소 건물에 1대가 설치돼 있어서 4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 모든 데이터 측정 자료들이 에어코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어코리아에서 다시 일반인들에게 저희들 전광판이나 이쪽으로 측정된 수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산 산업용수센터에서, 수자원센터 그 건물하고요.

대산종합시장에 있고요.

2개입니다.

예.

대산산업용수센터라고 K-water 있지 않습니까?

그 측정 장치가…

아, 그 대기 측정은 저희들 마음대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에어코리아로 들어오는 것들은 도라든지 환경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설치 장소가 물색된 다음에 그쪽에서 통과가 되고 그 표본이 좀 대표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그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 하나만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대표성을 띠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그런 지역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거지, 지금 그 악취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느 공장 일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대표성에도 조금…

지역적인, 대표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현재 그런 어떤 미세먼지 알림판이라고 약간 간이적인 저희들이 설치를, 17개소에 대해서 설치는 돼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이로 해서 수치가 전송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있습니다.

대기 배출시설에 먼지도 측정이 가능하죠.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은 약간의 대기 배출시설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감시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적인 대표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공장 굴뚝에서 그런 게 나온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 허가 받아야 되는 업종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속했을 때 저희들에게 그런 대기 배출시설을 측정 대행업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거나 업종이 안 됐을 때는 그 자체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안 하죠.

예.

그 문제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지금 그것은 지도팀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이나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기후대기팀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치를 말씀하시나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어송교차로입니다, 거기가.

예, 그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타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치가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에게 그거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390…

예.

이게 황화수소 저감 목적으로 교체해 주는 건데.

예.

예, 수질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주로 바이오가스 내에 황화수소 저감을 위해서 설치되는 탈황 설비가 있습니다.

여과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주기마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황화수소를…

그러니까 여과 집진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예.

시설인데,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필터라고 해서…

백필터는 아니고 그런 종류인데 여재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혐기성 소화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사람 분뇨, 하수 농축 슬러지를 가지고 혐기성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데, 혐기성 상태에서는 황화수소가 보통 계란 썩는 냄새잖아요.

그게 발생하면, 밖으로 나가면 위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주는 설비입니다.

여과지보다 백에 보면 필터 들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필터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그래서 저희가…

그거 종류는…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8월 준공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시설 비상시에 발생하는 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연소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저희 시설 기준에 저희 것을 맞춰서 설치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양대동 소각시설 통합 환경 인허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통합 환경 인허가 대상이 폐기물, 수준 이하 대기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추가로.

되면 잉여 가스 연소기가 이제 관련 규정 시설에 맞게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배출 기준에 안 맞는 것보다는 시설 기준에 안 맞습니다.

예, 저희 것은 자체적으로 나온, 잉여 가스가 나올 경우에 이것만 소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이게 통합 허가로 가야 되면 대기 배출 시설 대상이 돼버려서 그 기준에 맞는 저감 시설까지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로 인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것만…

환경부 통합 인허가 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게 통합 인허가 기준에 들어가면 저희 소각시설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옆에 있는 재활용 선별 시설이 같은 사업장이 돼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억울함이 없지는 않은데.

예.

저희도 막상 그 대상이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함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국고로 보조되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뒤에…

예.

그것도 있고 직원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자체적으로 5명 기간제 세운 것은 저희가 보통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은 100% 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2명, 공무원 2인, 기간제 근로자 1인, 3인 인건비를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예, 환경지도팀장 김기필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이런 일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들어가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전액, 보상비에 대해서는, 25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내려오지만 간접비에 대해서는 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건비 3명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3명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 거고 저희로서는 그 기간 안에, 단기간에 끝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명을 더 시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연대해서, 각 지자체 연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 기계 엔진을 교체해 주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내에는, 제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업체가 없습니다.

교체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예,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노후 농기계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좀 포함됐었는데, 지금 농기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많이, 임대 사업소까지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은 그쪽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농업 기계 엔진 교체로 아예 사업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확히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지는 제가…

현재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비 매칭 금액은 사실상 금액이 미미합니다.

대부분 다 시비 추가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236억 원이 감액된 1조 207억 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장별 내용으로는 지방세 1,804억 원, 세외수입 307억 원, 지방교부세 3,450억 원, 조정교부금 370억 원, 보조금 3,954억 원, 보전수입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예산의 투명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예산액보다 17.66%인 387억 원이 감액된 1,8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증가 등 종업원 급여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여 15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에 따라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8억 원을 감액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소유분은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증가로 세입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어 2023년 세입 수준을 예상하며 주행분은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분의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요구에 따라 세입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인구 증가에 따라 세입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3년 세입을 증액하였으나 금연 인구 증가 등으로 담배 소비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분 5억 원을 반영하여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4년 예산안을 반영하여 4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목입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이 높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세목이기도 합니다.

종합 소득 및 양도 소득분은 2023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징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급여 인상 요인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기업의 영업이익 및 실적 저조에 따른 성과급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소득은 전년 대비 423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인 세율 인하분과 2023년의 경우 정유화학 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지난 연도 수입의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는 국세경정 등 지난 연도 환급 예상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실제 체납액 징수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예산액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총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 이전으로 세입이 회복되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여러 수수료 항목에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안 245쪽 보건의료 수수료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중보건의 결원으로 보건지소 순회 진료로 진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도 세입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취득세 특수 요인 부재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도세 징수교부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이자 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6억 원이 증액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기타 수입은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증액 통보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환경종합타운 화재 보험금 잔여금 2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을 감액하였고.

253쪽, 행정제재 부과금은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에도 2024년 자체 세입은 344억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내의 정유·석유화학 업종 모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며, 서산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상황 등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예산 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4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5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관련 사항,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 중 일시 차입 한도는 343억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바 일시 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고 사용하고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 차입 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1조 208억 원의 0.24% 25억 원, 목적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칙에 명시한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65억 원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 규모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조 1,378억 원보다 0.7% 74억 원이 증액된 1조 1,452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2,568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2,71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하수구 사업 특별회계에서 서산 처리 구역 모월·풍전 하수관리 정비 사업에 240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3년도 본예산 1,668억 원보다 9.2%, 153억 원이 감액된 1,515억 원.

특별회계가 304억 원이 증액된 1,2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7%이며,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8.1%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5,242억 원보다 2.9% 156억 원이 감액된 5,08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에서 197억 원이 감액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서산시가 2024년도에 운용할 13개 기금의 기금 계획안 규모는 1,044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6.3%, 14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배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6.6% 14억 원이 증액된 99억 원이며, 13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23억 원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2% 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식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던 산식을 가지고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이거든요?

예.

조금 많이 잡힌 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올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를 높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충남 시·군 중에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뒤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2배 중과가 가능합니다.

확정되면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예, 맞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수수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용료 부분이랑…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물 매각 수입도 있고 복지관 경로식당 식권 판매 대금, 교통약자 콜승합차센터 운영 및…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센터 운영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최초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

예.

세입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랑…

예, 세입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뭐한 것은, 특별회계는 따로 실·과에서 검토하고 올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그쪽 부분이거든요?

아니,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고 보고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서 특별회계 부분이고 지금 세정과 하고 징수과에서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예.

예, 지금 예산 보고드린 것도 전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부 다 보고드린 것이고요.

여기 특별회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자가 자기 목적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것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부담금을 하는데, 수산 자원 조성금, 대체 산림 조성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닙니다.

지방행정 부담금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담금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진 대회 예산은…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진 대회 예산은 15개 읍·면·동 중 가장 인원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 부석면을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나머지 면 지역은 B그룹으로 나눠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적기 때문에 4개 동만 C등급으로 나누고 동문2동 같은 경우는 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적게 해서 D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이나 그런 부분 가지고 준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석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200씩 하고 동문2동은 100만 원, 그렇게 해서 등급별로 인원이 나오는…

예.

예.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처음에는 새마을지도자 단체분들이 노력을 해서 봉사하는 의미로 그분들이 다 일손하고 해서 차량이나 트랙터, 이런 것으로 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은 음식 차리는 데만 전념하다 보니까, 또 시골에서 오시는 노인 양반들하고 연약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그래서 내년도 24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또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인식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울러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힘든 일이, 폐비닐 수거를 차량에서 내리고 할 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읍·면·동장님들에게 자체적으로 굴삭기라든가 집게차를 임대료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곡 같은 경우는 지곡면에서 장비 임차료를 주면서 공무원들이 힘든 일을 조금 덜하게 하고.

또, 나머지 시간대를 적용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날짜가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공단 집게차로 해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집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거해서 각 종목별로 계산해서 마을별 읍·면으로 수량을 kg당, 예를 들어서 고철, 폐비닐, 유리병,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폐비닐,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름을 추출하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파분쇄라고 있습니다.

파분쇄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커트 해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으로, 열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에 있는 동양환경 SRF, 그런 식으로 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폐농약 수거함도 지난해부터 안동석 위원님께서 시골에 있는 폐농약 수거함을 요구하셔서 저희들도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사실 농약은 필름으로 된 봉지 같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플라스틱 유리병까지 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안 받은 적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천 하구 쓰레기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 2009년도부터 4대 강 유역으로만 이런 사업비가 지원됐었는데, 우리 간월호도 여름철, 장마철에 부유 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저희들이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하구로 유입되는 건데, 일반 저수지 같은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립장에 집게차 하고 차량도 있고, 이 부분은 사업비로 위탁 줘서 전문 업체에서 입찰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물망, 이런 것.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량은 다 못하지만 일부 부분 많을 때, 조금씩 이렇게 처리하고 농어촌공사 하고도 협조해서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부남호까지,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부석도 그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쪽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골 어른들께서 쓰레기가 동네에서 발생하면 수집 운반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 대표님이라든지 한두 명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종량제 마대를 마을에서 준비해서 수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장비나 경운기나 못할 경우 마을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몇 분 설득해서 그분들이 도와주시면 그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인건비입니다.

예.

저희들도 좀 위험성도 있고 지난번에 해미에서 간단한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한곳에 모아놓으면 일하기가 좋은데, 동네별로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거점 지역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부 몇 개씩 마을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을마다 다른데, 마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또 갖다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어렵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매 수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압축기 사용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고북이나 해미 쪽에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호응은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크고 위험해서 전문가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고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어드벤처슬라이드와 미디어터널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미디어터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 예산이 상당히 오래… 한 5년 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디어터널을 이번에 제외하고 어드벤처슬라이드를 하기 위한 1, 2층 홀, 이 홀을 준비하기 위한 25억을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예, 너무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데 미디어터널까지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같이 넣자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

예.

내년도 소각은 저희가 남은 지역에 매립할 예정입니다, 한 2년 동안.

예.

올겨울에 화재가 난 동을 철거한 후에…

예, 비가 안 올 때 철거하고.

예.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토제라든가 굴삭기 임대, 해충제, 이런 부분이 별도로 올해 추가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쪽 몇 개… 서북부 구역에 아산, 당진, 서산, 보령, 이렇게 몇 개 노조가 있습니다.

환경 위탁 업체들 노조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자치단체별로 회의를 같이 해서 그런 데 대응을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이쪽 지역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도 당진 아산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은 됩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좀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해주면 며칠 청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 공무원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저희들이 톤당으로 환산해서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도에.

예, 그리고 매립 비용하고 소각 비용하고 그 차이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소각시설과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재활용공공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3개 지역을 통합으로 해서 초기 우수 때 받을 수 있는 비점오염시설을 환경법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의무 사항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못 넣은 게, 어드벤처슬라이드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드벤처를 하기 위한 홀.

1, 2층에 홀을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용어에서 좀… 내년에 어드벤처슬라이드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드벤처 홀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연약 지반이면서 사업비가 5, 6년 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환경부도 다녀오고 하는데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려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그 공유재산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답변드릴 사항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항은 설명이 아직 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분이 보니까…

자원순환과 이여랑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전망대 포함해서, 어드벤처슬라이드로 해서 저희가 총 8건으로 분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건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대상이 됐을 때 변경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일단 제가 검토했을 때는, 저는 저희 총 사업비 기준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따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비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 전망대 실시설계 세부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로 금액이 나온 것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수준으로 전망대와 미디어터널 연결 교량,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설치되려면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추가 사업비 약 4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도 지금 재정상 4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드벤처슬라이드와 실내 어린이 암벽은 설치가 가능하고 나중에 전망대나 어드벤처 홀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망대 기둥 하단부에 2층 규모로 해서 건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25억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개의 취득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건당 받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건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드벤처슬라이드 운영 홀에 대해서는 전망대나 이런 부분에서 연계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본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 맞는데 이게 어드벤처슬라이드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전망대와 나중에 그 시설 운영하는 데 같이 TMS실이나 설비 같은 것도 같이 그쪽에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시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운영할 수 있는 홀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로 1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자체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회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열흘 전에도 환경부를 방문하고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 받아서 중앙부처 기재부와 환경부를 찾아가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예.

하천에서부터 하천가에 있는 부분, 주로 모래톱 주변에, 이렇게 가에 바람이 불면, 너울이 지면 쓰레기가 가 쪽으로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교부 과정은 제목 그대로 하천하고 쓰레기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안 거치고 국비를 직접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일반 세입·세출로 해서 하면 좋은데, 또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와 저희들이 상의하겠습니다.

아, 예.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그 기금에 사용…

예.

예.

예.

예.

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하고 제가…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금은 저희들 재활용센터가 양대동 매립장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한 5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경진 대회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저희들 재활용공공센터에서는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판매.

예.

2가지 종류로.

예.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50L 일반 마대를 별도로 조금씩 설비라든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조그만 설비 업자들 할 때 그것을 사서 하는 부분을 검토했었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또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종류가 또 여러 가지 나오면…

또, 불법으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수거하기가 좀 많이 벅찹니다.

규래서 규정된 것, 딱 규격화 된 것에만 하면 그때 저희들이 청소차라든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상의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25년 하반기…

예.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초 3년은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3년 동안은 설치한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그리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보가 되고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 됐을 경우 그게 운영의 요지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또 아직… 3년간은.

26년부터 3년간은, 시범 운영은 3개월이면서 후로 3년은…

예,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