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옵는 한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99년 6월 23일 서산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 공설묘지 내 기존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는 자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1호에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30일 실제 거주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훈령 제86호인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묘지의 사용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 기존 묘지에 유골을 합장하는 자와 동시 합장에 대한 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5호에 계약해지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 사용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상속시 신고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의 조문별 설명에 이어서 서산시 묘지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산시 묘지 사용 조례 중 나타난 운용상의 미비점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의 일환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도 '99년 6월 23일 서산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완화 및 간소화하였고, 안 제3조 1항 중 별표 1를 별표 2로 허가를 사용 신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4의 제목 "등급결정은"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사용제한"을 "사용면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목 "사용구분"을 "사용방법"으로 하고, 동조 중"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를 "그 사용한 장소"로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경계의 설비, 제8조 지형변경 등 허가, 제9조 사용권의 전대 및 양도금지의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 제목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를 "사용권 이전신고"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중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를 "묘지 사용자"로 한다로 완화하였고, 안 제12조 본문 중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묘지 사용자"로 "허가"를 "사용"으로 완화하였으며, 현실성이 없는 동조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처벌 규정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서산시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서산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에 입각하여 운영 및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내 기존 묘지의 배우자와 유골 또는 시체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시관 내에 주소를 둔 자"에서 "시관 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망일 현재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공설묘지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행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묘지사용 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1조의 계약해지 조건 중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사용자의 주소 이전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상속시 신고기간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산시에서 공설묘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동 조례안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묘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 기회를 부여하였고, 묘지의 사용 기간을 철폐 및 사용자의 주소 이전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기존 묘지에 유골을 합장하는 자와 동시 합장에 대한 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타 시설 사용료와의 형평을 기하였으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개혁 추진 방침에도 부합되고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며, 다만 유골 합장 시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 매장 작업료의 산출근거에 대한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현행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 중 그동안 묘지사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묘지를 사용할 때 제출토록 한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였고 묘지의 등급결정, 경계의 설비, 지형변경 등의 허가규정과 묘지사용권의 전대 및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묘지의 불법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묘지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 규제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과 수난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에 의거 동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서산시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제5조 제2호는 재정 운영 상황의 주민 공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대한 사항도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민주적인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공익상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에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완화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보증채무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제3호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이외에도 재량권의 오.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으로부터 과다한 민원서류 첨부를 줄이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서 첨부 서류 중 기타 참고 서류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또한 보증채무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인하여 현행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조직과 분장사무 중 문화회관 설치와 관련된 조항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이 되고, 문화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항만 남아 한시적 효력만 같고, 폐지되어 문화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내용에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통합시켜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6조의 유료 공연 등에 관한 조항을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문화회관 사용 및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기간을 사용 예정일 10일, 5일 이전에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맞춰 5일 및 3일 이전으로 기간을 각각 단축하고, 사용 신청 경합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만 사용 허가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 허가 제한에 있어 유사한 조항이 중복되어 있는 시설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조문을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인 신청자가 취소,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 해당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일부 반환 조문을 삭제하였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허가 취소원 제출기간을 사용 5일 이전에서 사용 1일 이전으로 단축하였으며, 사용자에게 과도한 규제소지가 있는 조항인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시 허가를 취소하는 조문과 행정의 재량권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외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용어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관되는 문화회관 소관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전 시민에게 편리한 문화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회관 소관 문화예술 공연행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으며,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줄 소지가 있는 규제 조항을 완벽하게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재해대책 업무 확인 차 분담 읍. 면인 대산읍에 현지 출장했다가 예기치 못했던 차량 형편에 의해서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는 1995년 3월 8일 제정되어 수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다소 불필요한 행정 규제 사항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면, 그러한 면이 있어서 이를 개선해서 시민 불편의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수입 증지 조례는 총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증지판매인 지정 시 자격 제한과 판매인의 결격 요건, 판매소의 위치 규정 등 불필요한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판매인 지정 시 인감 계와 재정 보증 시 등 관계 증빙서 첨부,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소 폐지 등 서류 확인으로 가능한 4개 조항을 완화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 드리면, 판매인 지정 시 자격 및 신용을 판단하여 판매인을 지정하는 불합리한 사항과 직장금고는 타에 우선해서 판매인을 지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직장금고에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제8조 2,3,4항을 삭제코자 하며,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판매인의 결격 요건을 별도 규정하는 제9조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판매인 지정 신청서, 그리고 인감 계, 재정보증서 등의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케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제10조 제1항을 완화하고 제2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판매인 스스로 증지 수급량을 보유 판매할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제 1조 제2항을 삭제할 계획이고, 제12조 판매인의 명의와 위치 변경, 판매소 폐지와 관련된 조항을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토록 완화할 것이며, 판매소의 위치 규정은 민원인을 고려해서 설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민원실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정석의 취소, 판매인의 승계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인 제14조, 제15조, 그리고 제16조는 제12조의 조항과 중복되며, 제18조의 변상 책임과제22조 판매수입금 관리요건은 판매인의 당연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조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그간에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기회에 행정규제를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